A Study on the Regulation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Ⅰ. 문제점 Ⅱ. 인공지능 제반 기술 Ⅲ. 인공지능 윤리원칙 해외사례 Ⅳ. 자율무기의 윤리원칙 Ⅴ. 결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현실이다. 이것을 통해 인류는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구가할 수도 있지만, 영화 터미네이터가 그린 미래의 단면처럼 존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2016년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윤리담론을 통해 규범체제의 기초작업을 수행하여 놓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윤리담론은 추후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국제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개별 국가가 수용함으로써 법제도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고자 제시되는 규범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①현재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소개와 ②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발표되어 온 세계 각국의 윤리원칙들을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규범적으로 논의가 가장 많이 진전되어 국제규범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 ③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에 대한 기존 법적 태도와 향후 발전될 구체적 윤리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범적인 대응방안을 살펴 보고 현실적인 응용가능성을 타진해 봄으로써 추후 전개될 담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reality. Through this, mankind could have a richer and more convenient life, but may face the threat of extinction, like the scene by the movie Terminator. Accordingly, since 2016, discour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seems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carry out the basic work of the normative system through ethical discourse. These ethical discourses are expected to form a consensus in the future, form international norms, and form legal systems of each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normative solutions to cope with the side eff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First of all, we will briefly introdu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level necessary for the thesis. Second, ② systematically organize the AI ethics related literatures around the world that have been published so far. Based on this, ③ Introduce the main issu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garding the autonomous weapons. For gaining concrete implications on this issues, ④ this research will conduct a case study to see how the above discussions can be applied into the real case concerning autonomous warships. Through this, by examining the normative solutions alo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e seek ways to play a leading role in future discourses.
I410-ECN-0102-2022-300-0009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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