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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박지용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0-1(2pages)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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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300-0009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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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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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1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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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사

저자 : 박지용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간행물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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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발표권' ― “공공대출보상제”와 “오픈액세스”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간행물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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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액세스와 디지털을 통한 저작물의 무한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수많은 저작권적 개념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저작권의 근본이 되는 인쇄물로 돌아가 “공공대출보상제”와 “오픈액세스 운동”을 검토하고 그 공통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및 그 면책에 대한 국제적 법규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법 및 “최초판매의 원칙”과 디지털 세계의 괴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급부상한 공공대출보상권의 이론적 배경과 실질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학술자료와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양도가 디지털 세계에서 출판사의 독과점과 착취적 구독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픈액세스 운동을 제시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특유의 국가 주도적 오픈액세스(KCI)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본 연구는 저작권의 개념을 재산권적 특성과 발표권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음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공공대출보상제와 오픈액세스가 결국 발표권적 특성과 재산권적 특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저작권에 대한 분석이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 및 법규 제정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As digital access and infinite replication became possible, numerous copyright concepts are subject to controversy and are undergoing changes. To study how to respond to changes in copyright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study returned to the printed matter as the concept of copyright began from it. We particularly focused on “Public Lending Right” and “Open Access Movement” and sought for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First, we reviewe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copyrights and their exemptions in libraries. We also discussed the disjunction between the digital world and the conventional copyright laws, especially the “First-sale Doctrine”. As a countermeasu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Public Lending Right was reviewed.
Secnond, we discussed about the transfer of copyright from scholars to publishers. This phenomenon is causing publishers' monopoly and exploitative subscription fees in the digital world. As a solution, the Open Access Movement was presented. Meanwhile, the state-led Open Access System unique to Korea(KCI) was critically reviewed.
Study newly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copyright can be divided into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and “presentation rights” and pointed out that the “Public Lending Right” and “Open Access Movement”, which seem to be contradictory, are efforts to restore the balance two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of copyright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and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o solve various copyright issues caused by digit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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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노동이론의 단서와 미국의 실용주의하에서 유인론을 근거로 발명자에게 동기부여를 주면서도 특허의 권리범위가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 나라는 특허 실무에 보이지 않는 정책적 결정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아래, 최근 항체의 특허권의 인정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항체는 면역계의 일부로써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단백질이다. 이러한 항체는 아미노산으로 CDR 또는 VH/VL과 같은 구조적 정의외에 항원(antigen) 또는 항원의 일부인 에피토프(epitope)에 결합하는 항체로 기능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항체의 기능적 정의를 전세계 특허청이 허용하고 있었는데, Amgen Inc. v. Sanofi 미국 특허 소송에서 종래에는 특허등록이 되었던 에피토프로 정의된 항체를 실시불가능(lack of enablement)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비자명성을 판단하거나, 발명의 설명을 과도한 실험없이(without undue experimentations)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때 신규성 또는 진보성/비자명성을 판단할 때의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보다 발명의 설명에 따라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다르게 보는 이원론인 한국 통설 및 판례이다. 나아가 발명을 쉽게 실시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다. 통상의 기술자의 지역적 기준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비자명성은 국제주의하에서 선행문헌의 경계가 없고, 그 작성 언어도 불문한다는 점에서 그 지역적 기준을 국제주의하에서 가상적 지역으로 판단해야하는 반면에, 용이 실시 가능성은 명세서가 국어주의하에서 자국어로 작성되고, 그 기준 내용도 명세서 내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 보다 자세하게는 실시예에 따르므로 속지주의 하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검토해 보면, 항체의 기능적 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이 항체에 대한 실시 가능성을 판단하는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한국의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보다 낮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발명자 보호와 trade off 관계인 실시 가능여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후발 제조업자가 유리하도록 정책적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발명자의 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시점에서는 항체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경쟁자의 진입속도를 늦추고, 항체를 6CDR이 아닌 일부 CDR로 정의하고 에피토프 및 항원을 구성요소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비를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Based on the limitation of Locke's labor theory and the theory of incentives under the pragmatism of the United States, each country has made several policies, since the relevant scope of patent can expedit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cope of allowance of recent antibody patents.
Antibodies are proteins who responsible for humoral immunity as part of the immune system. Such an antibody can be functionally defined as an antibody that binds to an antigen or an epitope and can be structurally defined as an antibody comprsing CDRs or VH/VL with amino acids. The functional definitions of these antibodies have been allowed by all the patent offices around the world. However, in the US patent litigation of Amgen Inc. v. In the Sanof, the previously patented epitope-defined antibody was invalidated due to lack of Enablement requirement.
In judging novelty or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under the patent law or judging whether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an be carried out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s, it is judged based on thos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At this time, it is a dualism that sees different aspects: i)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judge whether an invention has novelty or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and ii)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decide whether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s so enough to carry out the invention without any undue experimentations. Furthermore, the level of skilled artisans for the latter is relatively low in order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 regional standard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for novelty or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should be judged under internationalism, since there are no boundaries of prior literatures under internationalism regardless of the language of writing. However, tha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for Enablement requirement should be decided under territorialism, since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is only considered and it should be written in their countries. In this connection,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level of the skilled artisan in deter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antibody in the United States is lower than that of the skilled artisan in Korea, since the U.S. do not allow the functional definition of the antibody.
This irrationality seems to have been a policy decision to give an advantage to later comers by strictly restricting the standards of Enablement requirement, which is a trade-off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of inventors. At this point,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inevitable to avoid rain by bypassing patent practice for the antibody in the U.S. by screening method to slow down the entry of competitors and trying to define the antibody as some CDR instead of 6CDR with limitation of the epitope and antigen.

4의료사고에서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지성 ( Lim Ji-s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간행물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11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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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의료기술과 의학수준의 급속한 발전, 의료보험 확대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 인간의 수명연장 등으로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는 결국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횟수 증가로 이어져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다툼인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환자측의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으로의 복귀가 중요하나, 의료행위의 예측곤란성, 불확실성, 구명성, 재량성, 밀행성 등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인인 환자측은 실제 위법한 의료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법원은 환자측의 피해구제를 위해 일정 기준하에 의료상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 환자측의 증명책임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환자측에게 유리할 거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분쟁을 소송에 의한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실 외에도 소송기간동안 겪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 이에 기존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해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 내지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이 선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의 대표적 공공기관으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사건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저렴한 수수료로 당사자간의 조기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비록 위 절차 모두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임의적 조정기구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환자측 또는 의사측이 소송이라는 사법적 방법을 진행하기 전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함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Medical demand is increasing significant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medical level in modern society, the expansion of medical insurance, the improvement of interest in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extension of human life. This increase in demand for medical services eventuall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cal practices for patients by health care workers, including doctors, increasing medical accidents and resulting dispute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patients to recover to their daily lives and return to a stable medical environment through rapid and fair resolution of medical accidents, it is difficult for patients, who are ordinary people, to prove their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is easing the burden of proof so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erased by estim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negligence and poor results under certain standards to remedy the damage on the patient side. Even if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has been eased, the outcome of the ruling will not necessarily be guaranteed to favor the patient.
If a medical dispute is resolved by a judicial method by litigation, it takes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make a final decision, and in addition to financial losses such as litigation costs, mental pain during the litigation period is also great. Accordingly, outside of litiga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which a fair and neutral third party outside the court coordinates, arbitrates, or arbitrates the positions of both parties in a way other than a lawsuit. Representative public institutions of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s to reliev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in Korea include the Korea Consumer Agency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under the Medical Accident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hrough this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resolve disputes early between the parties with fast and fair handling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case and low fees. Even if both parties agree to the mediation decision, it is wise for the patient or doctor to choose an external dispute resolution method for both parties' interests before proceeding with the judicial method of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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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사

저자 : 박지용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간행물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0-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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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무기에 대한 규범적 고찰

저자 : 배성빈 ( Bae Seong Bin ) , 정종구 ( Jeong Jong Gu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간행물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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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현실이다. 이것을 통해 인류는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구가할 수도 있지만, 영화 터미네이터가 그린 미래의 단면처럼 존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2016년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윤리담론을 통해 규범체제의 기초작업을 수행하여 놓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윤리담론은 추후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국제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개별 국가가 수용함으로써 법제도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고자 제시되는 규범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①현재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소개와 ②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발표되어 온 세계 각국의 윤리원칙들을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규범적으로 논의가 가장 많이 진전되어 국제규범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 ③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에 대한 기존 법적 태도와 향후 발전될 구체적 윤리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범적인 대응방안을 살펴 보고 현실적인 응용가능성을 타진해 봄으로써 추후 전개될 담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조선시대 십장생도(十長生圖), 디지털 코드로 다시 태어나다 ― 미술 산업에서의 NFT 기술의 의의와 법적 시사점 ―

저자 : 윤지수 ( Yoon Ji Soo ) , 윤승일 ( Yoon Seung Il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간행물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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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술 시장에서 NFT 기술의 도입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미술 창작가의 권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NFT 기술의 의의와 전개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해외 문헌과 NFT 플랫폼상에서의 직접적 자료 조사를 토대로 NFT란 무엇인지, 그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미술 산업에서의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NFT 기술은 그 익명성 개방성 비가역성으로 인해 미술 산업에서 예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디지털 원작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원소유자 및 원작자 식별의 어려움 공표권의 침해 폐기청구권 및 복제전송금지청구권 보장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NFT 구매자는 NFT 원본 파일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로의 독점적 접근권을 구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거래 방식으로 인해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중심의 미술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지분 보유를 통해 소액 구매자의 미술 시장 참여 도모와 추급권의 도입, 창작물의 단계별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NFT의 기술은 큰 의미를 갖는다. NFT 기술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와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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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기술은 현재 의료과학계의 큰 이슈다. 최근 유전자 가위의 일종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을 이용한 새로운 유전체교정 기법 개발에 기여한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A. Doudna) UC버클리 교수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 단장인 에밀리아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그간의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한편, 인간의 유전자를 직접 편집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연구와 치료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강력한 통제장치가 요구되면서도, 한편으로 융통성이 부족한 포괄적 통제방식은 연구 발전에 독이 되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 기존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미국과 일본, 영국 및 유럽연합의 규제방식과 사례를 조명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1) 포괄적인 금지규정인 생명윤리법 제47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인체, 즉 체세포의 경우에는 유전자편집기술에 의한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실체법적으로 별도로 금지하지 않도록 하여 유전자편집기술을 엄격히 통제하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생명윤리법 제1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위원회의 요건을 현재보다 세부적으로 정하고, 국제협약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기관 내부 혹은 공용기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기관위원회를 위한 공공 자문기구를 두어 기관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5)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안전성 심사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현재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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