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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전략 기반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분석 및 한러협력 방향

Analysis on Russian Arctic Development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Korea-Russia Cooperation Based on Dot-Line-Plane Strategy

金엄지 ( Kim Um Ji ) , 兪智苑 ( Yoo Jee Won ) , 金珉秀 ( Kim Min Su )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4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1월
  • : 215-269(55pages)
중소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북극지역의 비교우위 분석
Ⅲ. 러시아 2035 북극개발전략 내용 분석
Ⅳ. 점-선-면 전략 관점 북극지역의 발전 단계 평가
Ⅴ. 북극지역에서의 한러협력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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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bridge 전략을 천명해 한·러 양국 협력 분야 다각화와 협력 관계 심화를 추구하는 등 양국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9-bridge 전략은 LNG쇄빙선 건조사업과 연관된 북극항로 분야를 제외하고 극동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북극항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출을 위한 방향성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지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후, 점-선-면 전략 관점에서 북극지역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러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극동지역에서 북극지역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러시아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러시아의 신 북극전략 즉, 「2035 북극정책 기본원칙」, 「2035 북극항로 인프라개발계획」, 「2035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국토 공간을 구조화하여 균형발전하고자 하는 ‘점-선-면’전략 관점을 기반으로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한·러 협력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지역 한·러 협력 방향을‘점-선-면’전략의 ‘선’에 해당하는 물류, ‘면’에 해당하는 화물 창출 관점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기존에 9-bridge 전략 주요 분야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추진된 사업 경과와 결과를 분석한 뒤 북극지역 협력 방향의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s part of the New Northern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he 9-bridge strategy to diversify the field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to deepe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9-bridge strategy focuses on the Far East, excluding the Arctic route related to the LNG icebreaker construction project, and lacks a specific direction for advancing into the Northern Sea Route.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Arctic regio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Arctic region from a Dot-Line-Plane strategy perspective. Also, by changing the regional scope of Korea-Russia cooperation from the Far East region to the Arctic region, it is intended to suggest a practical direction for cooperation.
To this end, we analyzed Russia’s new Arctic strategy announced extensively by the Russian government from 2019 to 2020: 「Basic Principles for 2035 Arctic Policy」, 「2035 Arctic Rou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 and 「2035 Arctic Development and Security Strategy」. In addition,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of Russia was analyzed based on the ‘point-line-plane’ strategic point of view, which aims to structure the national space and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lso, the ways of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Russian Arctic was divided into the ‘logistics’ corresponding to the ‘line’ and the perspective of ‘cargo creation’ corresponding to the ‘plane’ of the ‘dot-line-plane’ strategy. Lastly, after analyzing the progress and results of projects carried out in the Far East in accordance with the 9-bridge strategy, practical possibilities and ways for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were present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8490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2
  •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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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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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 분석: 왜 대학생들은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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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대학생 규모와 그것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당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와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공산당 기층조직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이용한 조직 통제다. 둘째는 정치 이념 교육과 학생보도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상 통제다. 셋째는 대학생 당원을 통한 학생 통제다. 넷째는 교수 통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왜 중국의 대학생들이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lleg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First, it will investigate the rapid increas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everal problems caused by the surge of college students. Next, it will examine a few control mechanisms by which the CCP makes use to mange the college campus. First is organizational control of college campus, which includes the basic organizations of both the CCP and Communist Youth League. Second is thoughts control of college students by use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and students instructors (xuesheng fudaoyuan). Third is the CCP's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from college students and mobilization of them for students controls. Fourth is control of professors. This analys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y Chinese college students do not protest for democratization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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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국제관계학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 학술 논의와 정책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金詳圭 ( Kim Sang Kyo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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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국력 상승에 기초한 중국 국제관계학계 내부의 이론 논의와 학계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특히, 학계의 학술 논의가 정부 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천하체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주제어 검색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국제관계학계는 중국 전통 사상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가 여전히 주요한 연구 주제이지만, 중국학파 형성에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론 연구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욱 많아지면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주제의 확보와 방법론의 추동 등 중국 국제관계학계에서는 이론 연구와 중국학파 성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내부 논의와 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학술 발전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velopment process withi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ased on China's rise in national power. In particular, it analyzes how academic discussions in academia relate to government policy. To this end, a method of reviewing literature data, interviewing experts, and searching for subject word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ideas are still the main research topic in the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u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mong scholars on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school.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mor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upport the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than theoretical studies. However,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unity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research theory and establish a Chinese school, such as securing new research topics and driving methodology. Therefore, Korea should expand exchanges with Chinese scholars, collect and analyze research results, and use them for academic development and effective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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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인 유학생의 대한국 정치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한중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洪廷倫 ( Hong Jungr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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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전후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유학 전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지만 유학 후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자국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what percepti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ve about Korea before and after stud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f Korea. Political factors have a relatively less influence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before studying abroad, but a greater influence after studying abroad.
Chinese students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missile launches pose a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but say the THAAD deployment poses a threat to China's security. It also supports China's sanctions against Korean pop culture after the THAAD deployment, but hopes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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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에 따른 양국 수/출입 구조 변화

저자 : 金政煥 ( Kim Jeong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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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2020년대 들어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시아는 야말에서 생산된 LNG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서 2020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공급은 유럽 의존적인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정 경로에 의존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는 러시아의 경로별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수입국보다 경로상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유일한 PNG 공급자인 중앙아시아의 의존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공급 및 생산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s of diversification and relative dependence on certain natural gas exporting route, in terms of Russia and natural gas importing route, in terms of China.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s that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can reduce Russia's dependence on gas exporting route to Europe and allow to acquire relatively high bargaining power on its buyers. However, the study shows that it is China that can enjoy more 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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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재인 정부의 한국-타지키스탄 경제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저자 : 卞玄燮 ( Byun Hyun Su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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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의 유망한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이룩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주요 협력 성과로서 첫째,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무상개발협력 사업 이행 및 확대 등 경제협력체계 마련, 둘째, 섬유, 산림, 수자원 등 산업협력 다각화, 셋째, 교육·문화 등 인적교류 협력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협력과제로서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및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인 산업, 교육, 에너지, 농림수산, 교통 등 5가지를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타지키스탄의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지원 방향 및 분야별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nd to suggest promising future cooperative projects. Specific examples were presented as major cooperation achievemen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chieved throug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Northern Policy, first,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substantive cooperation through the Joint Committee on Economic,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mplementing and expanding fre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etc. second,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extiles, forests, and water resources, etc. and third,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as futur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considering Tajikistan'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ment needs, Korea's government designated as a field of cooperation five areas: industry, education, energ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ransportation that can make use of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strength. And Korea's government decided to actively discover and promote ODA projects in these fives fields. Therefore, the development demand of Tajikista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se five fields,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field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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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시아 거리미술 : 박제화와 프로파간다에 대항하여

저자 : 黃基殷 ( Kiun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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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은 제도권 미술에 비해 관객-대중-보행자와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일시적이고 보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에 따라 상업화된 제도권 미술에 대항하고 통제된 도시 공간을 전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거리미술은 혼돈의 80년대와 9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거리미술의 상업화 경향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통제에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전시회, 비엔날레, 포럼, 축제, 그리고 박물관 설립 등으로 거리미술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페테르부르크 거리미술 박물관,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의 초이 추모벽과 예카테린부르크의 비인가 거리미술축제인 “백지위임장”(Карт-бланш)을 중심으로 러시아 거리미술이 자본화 및 정치화된 과정과 이에 대한 거리미술가들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2010년대 이후 거리미술의 발전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의 언론 및 도시 공간 통제라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운동과 거리미술이 나아갈 향방을 조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The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Russian street art in the changing politics and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its practice in the last decade, crossing over into galleries and museum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ide visibility, and temporariness inherent to street art pieces create an independent, alternative art scene that frequently speak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by capital and power. Russian street art developed in the turbulent, democratic years of perestroika and the 90s. But soon they faced challenges from two sides: on one side, worldwide commercialization and, on the other,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ublic space and freedom of speech, exemplified by Moscow anti-graffiti legislation in 2019. This paper examines how street art practices retain their critical, resistant attitude against the regul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imposed by social-political and aesthetic regimes. The practices examined include the Tsoi graffiti wall in Moscow, the Carte Blanche Festival in Ekaterinburg, and the 2022 anti-war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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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혁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01 (9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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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 엘리트 정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영문으로 작성된 연구 성과다. 모든 성과를 다 검토할 수 없기에, 학계의 연구를 주도했던 주요 학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시기적으로는 개혁기를 분석한 연구만 포괄한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덩샤오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파벌주의 모델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기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접근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장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둘째는 덩샤오핑 이후 시기(post-Deng era), 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 분석이다.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는 주로 정치 제도화와 집단지도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분석한다. 결론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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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전쟁기(韓國戰爭期) 모택동(毛澤東)-팽덕회(彭德懷)의 전역수행전략(戰役遂行戰略) 연구(硏究)

저자 : 崔鈗喆 ( Choi Yoon Ch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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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항미원조(抗美援朝) 기치 하에 중공군(中共軍)이 참전하여 실질적인 대미(對美) 전투를 수행했던 제1차 戰役으로부터 제5차 戰役기간의 毛澤東과 彭德懷의 국가전략(國家戰略)과 군사전략(軍事戰略)그리고 군사작전(軍事作戰)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毛澤東이 추구했던 국가전략과 이를 군사작전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彭德懷의 군사전략을 5차에 걸친 戰役을 통해 분석하고, 毛澤東이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했던 국가목표가 실제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毛澤東이 한국전쟁에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탈린과의 수직적 서열 관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 의무, 2차 국공내전(國共內戰) 기 북한 김일성의 후방지역에서의 지원에 대한 보답 등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화중심적 국가전략에 기초한 국가이익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후, 중공군에 의한 1~5차 戰役 수행 시, 毛澤東의 국가전략 목표와 彭德懷의 군사작전 목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참전 배경이 되었던 국가전략목표의 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毛澤東의 국가전략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작전 목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해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더 명확히 하는 데 있다.
毛澤東은 민족주의자로서,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으로부터 중국 본토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Buffer Zone)를 국경선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毛澤東은 참전 후, 제1차 戰役을 통해 중국의 국경선 상에서 미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치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했고, 제2차 戰役 이후에는 '한반도 석권'을 추구하여 한반도가 해양세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목표로 추구했다. 그러나 제3차·4차·5차 戰役을 거치면서 현대화 된 미군의 전력과의 현격한 격차를 경험하고는 한반도 석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제2차 戰役 시 설정하였던 한반도 석권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수정하여 제1차 戰役시 추구하였던 '중국의 국경선 상에서 미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치공간 제거'라는 국가전략목표로 전환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中國人民志願軍司令元이었던 군사지도자로의 彭德懷는 毛澤東이 설정한 국가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작전목표를 설정하여 戰役을 수행하려 했다. 이에 따라 제1차 戰役에서는 작전목표를 '미군의 압록강변 진출 저지'에 두었고, 2차 戰役에서는 단시간에 효율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중연합사령부 설치를 통한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를 작전목표로 설정하여 한반도 석권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제3차 戰役 이후에는 현대화된 미군과의 힘의 격차를 인정하고 毛澤東으로 하여금 2차 戰役에서의 전략목표인 '한반도 석권'이라는 전략목표를 수정하여 '한반도 북부에서의 미군과의 직접적인 대치 상황 회피'라는 본래의 참전전략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관철했다. 이후 彭德懷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군사력의 유지'를 군사작전목표로 설정하여 戰役을 수행하면서 국가전략목표 달성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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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기한국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경쟁과 협력의 지경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崔天運 ( Cheon Woon Choi ) , 李相萬 ( Sang Ma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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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중화제국의 복원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쿼드로 대표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과거 정부의 생산적인 정책들을 계승·보완하여 국가의 장기비전으로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외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미 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동맹'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쟁점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투 트랙(Two track)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중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미·중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과 제3지대 구축을 위해 미국과 연계된 동맹국들과 연대구축이나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확대로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탈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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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경기변동과 창업활동

저자 : 盧成鎬 ( Sungho Rho ) , 李奇昤 ( Lee Kir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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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창업활동을 경기변수,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주체별 채무 변수와 연관시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탐구한다. 기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에서 시도된 연구방법에 기반해서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분석 변수를 선택해서 합리적인 결론과 이에 따른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 GDP로 측정되는 경기변동과 개체호 혹은 사영기업 창업활동 변동의 상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는 변수들의 영향주기가 분석단위 국가나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복잡한 다른 변수들의 간섭으로 이론화시킨 가설과 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에 경우에는 아직 민간 부문의 경제비중이 다른 경제에 비해 작은 것도 이러한 결과가 보이는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 GDP 변동 부분과 비금융 부문 채무의 추세제거 변동 부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 변동과 창업활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도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2004년부터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최근 중국 경제변화의 양상과 상당히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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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선-면 전략 기반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분석 및 한러협력 방향

저자 : 金엄지 ( Kim Um Ji ) , 兪智苑 ( Yoo Jee Won ) , 金珉秀 ( Kim Min S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69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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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bridge 전략을 천명해 한·러 양국 협력 분야 다각화와 협력 관계 심화를 추구하는 등 양국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9-bridge 전략은 LNG쇄빙선 건조사업과 연관된 북극항로 분야를 제외하고 극동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북극항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출을 위한 방향성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지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후, 점-선-면 전략 관점에서 북극지역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러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극동지역에서 북극지역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러시아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러시아의 신 북극전략 즉, 「2035 북극정책 기본원칙」, 「2035 북극항로 인프라개발계획」, 「2035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국토 공간을 구조화하여 균형발전하고자 하는 '점-선-면'전략 관점을 기반으로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한·러 협력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지역 한·러 협력 방향을'점-선-면'전략의 '선'에 해당하는 물류, '면'에 해당하는 화물 창출 관점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기존에 9-bridge 전략 주요 분야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추진된 사업 경과와 결과를 분석한 뒤 북극지역 협력 방향의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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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재인 정부의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저자 : 卞玄燮 ( Hyun Sub B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2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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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중 카자흐스탄과 관련된 주요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카자흐스탄 간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로는 보건·의료분야 협력 확대, 경제협력체계 마련, IT, 인프라 등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교육·문화 협력 등 교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과제로는 산업·경제협력 기반 지속 강화, 기술교류 협력 확대, 희소금속 분야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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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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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정책연구시리즈
2017권 7호

군사논단
110권 0호

IFANS FOCUS (국문)
2022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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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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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권 9호

IFANS FOCUS (영문)
2019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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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 9호

정책연구시리즈
2018권 9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권 9호

IFANS FOCUS (영문)
2020권 9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권 9호

IFANS FOCUS (영문)
2017권 80호

정책연구시리즈
2019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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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구
46권 1호

국제정세전망
2022권 0호

IFANS FOCUS (영문)
2021권 9호

IFANS PERSPECTIVES
2022권 6호

IFANS FOCUS (영문)
2022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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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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