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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System unde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윤익준 ( Ickjune Yoon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1월
  • : 183-206(24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관리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Ⅲ. 공공수역 관리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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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환경의 관리에 있어 애초부터 그 대상을 공공수역으로 보았다. 즉, 공유재로 활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물관리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수질과 수생태 및 그 연속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인 공공수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선언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관리에서 본격적으로 물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환경 보전 조치나 수생태복원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접점을 두어 목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규율 대상을 다루는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물환경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계획에 있어 공공수역의 관리 및 시설계획 등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향후전략,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의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대하여 과도하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적이거나 권위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중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s case of comparative law, the target was considered a public water zone in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In other words, relevant laws were enacted under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prevent and properly manage water used as a public good.
Toda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to the Water Conservation Act and to establish a clear understanding and scope of the water environment in terms of considering water circulation, water ecology and continuity in the limited scope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in earnest from existing water quality management by further elaborating the previously declared and policy-published regulations i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To this end, as previously suggested, detailed regulations on subjects, methods, procedures, etc. need to be revised in establishing related plans, such as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measures and aquatic ecological restoration.
Furthermore, as policy interest in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has increased in water management, considering not only its use but also its environmental aspects, it has secured convergence between laws dealing with the same discipline while having different purpose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requires the management of pollutants in the water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epar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between regions by reflecting public water management and facility plans in advanc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understanding major regional issues, future strategies, and policy demands.
In addition, Japan's water pollution prevention law stipulates that businesses can take preventive measures themselves by granting local governments a certain right to take measures rather than imposing regulations centered on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conduct in the “public are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requires cooperative, support and incentive-oriented system design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nvenience or authoritative regulatory administration, and a bottom-up governance system is needed for both operators and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9298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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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3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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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법에서의 세대 간 정의 ―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 서설 ―

저자 : 김현준 ( Kim Hyun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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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거대담론의 성격을 가지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에 대한 서설적 연구이다. 최근 미래세대소송,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의 환경권주체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주제의 바탕에는 '세대 간 정의'가 자리잡고 있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법의 과제가 된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도,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문에서는 '시제적(時際的, intertemporal)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법화(法化, Verrechtlichung, juridification)가 새로운 계기를 맞았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를 모색한다. 세대 간 정의론에서 난제로 되어 있는 이른바 '비동일성문제'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성관념의 재검토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해석론 및 입법론에서 공히 전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입법논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일종의 집단적 권리의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구성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를 시도한다.


In environmental law today, the litig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etc.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the subject of philosophical debate for a long time, but its main application area is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e issue of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come an unavoidable topic of environmental law.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 climate change in 2021 provided the basis for its juridification (Verrechtlichung). by using the expression 'intertemporal' with a similar meaning to 'intergenerational'. This study seeks to normativize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so-called 'non-identity problem', which is also a difficult problem in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we t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rights.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should be developed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examine the issue of individuality of rights by using concepts such as collective rights and potent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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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저자 : 박종준 ( Park Jong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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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는 지하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수자원 개발, 관리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하수의 역할과 위협, 기회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지하수 거버넌스 정립의 어려움은 국내의 지하수 관리체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입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일반적 규율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지하수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법제 개편의 방향성이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자연공물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강화, 입법상 체계정합성 원칙의 적극적 수용,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규율 수요의 반영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유역 단위 지하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고갈·지하수 수질오염 등의 기존의 지하수장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하수법」상 공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하수법」에 부과된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수범자, 대상 행위, 규제 내용·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상 관리체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법률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의도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제 개편으로서 지하수법의 전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하수법 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은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2, which announced the importance of groundwater in wa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generated global attention.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groundwater governance included in this repor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Integrated Groundwater Management' in January 2022, which includes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Government's new groundwater manage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roundwater Act from various legal perspectives. The legal assessment of the Groundwater Act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amendment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Groundwater Act was first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eneral law, second, to strengthen its legal character as a natural tribute law, third, to actively accept the principle of systemic consistency in legislation, fourth, to take a regulatory legal approach, and fifth, to reflect the new regulatory demand for the utiliza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effective treatment of groundwater disturbances. In particular, strengthening the public management of groundwater under the Groundwater Act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imposed on the Groundwater Act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 maximize its effectiveness only through a careful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erpetrators, target actions, regulatory content, effectiveness, cost, and benefit analysis at the regulatory legal level. Many legal problems in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not be fully achieved through partial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As a m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legal system on the groundwater,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a complete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groundwater law system could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ecuring the publicity and effectiveness of ground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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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김은주 ( Kim Eunj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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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표수의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오늘날 인구 및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하수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함양량 등이 변화하거나 오염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제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 지하수장해관리,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등과 같은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수단들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하수와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관리법제의 경우 ① 사전예방의 원칙을 관련법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며 ③ 지하수 원수대금을 실질화하고 ④ 지하수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⑤ 과학적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⑥ 공중참여의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Groundwater is the sole source of water for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a volcanic island. While jeju rely heavily on groundwater, the demand for water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tourists. In addition,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contamination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n Jeju, groundwater is regulated by the Governor mainly under the Groundwater Act,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in these laws, such as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permit,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 management area, groundwater disturbance management, and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groundwater usage. However, authoritative agencies have not been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pollution with these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protect groundwater with regulatory means because the risk of depletion or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ncludes scientific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may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prevent the depletion and pollution of groundwate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 (1) includ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one of the standard for groundwater management (2) active precautionary prevention against potential groundwater risks (3) imposing charges to motivate the conservation of groundwater (4) ensuring professionalism, fairness, objectivity of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 (5) continuing efforts to reduce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groundwater (6) including ordinary citizens and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groundwate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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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연의 권리론

저자 : 박태현 ( Park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4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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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 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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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격, 그리고 자연과 동물의 권리 ― 에콰도르 Estrellita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정은 ( Song Jung-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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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법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이 지위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존과 달리 자연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성적·합리적 존재라는 인간이 가진 성질 또는 본질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법에서 특정 행위의 주체로 취급하는 '인격'은 인간 또는 인성(humanity)과는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침팬지 토미(Tommy)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따라 신체적 구속 내지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일련의 소송 사례에서 뉴욕 제3 항소부의 판단과 같이, 권리의 귀속은 사회적 책무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되어 있고 권리와 책임 사이의 상호성은 사회계약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책임의 복종에 대한 구성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 권리이므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는 권리보유자가 될 수 없고 법인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주류적 해석이다. 그러나 사회계약으로부터 비롯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사회구성원이 갖는 권리 내지 의무나 책임은 그 구성원의 시민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또, 권리와 의무는 사회적 복종에 따른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권리 또는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법이 그 존재를 법적 사람(법적 주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갖는 능력(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인간성(humanity)의 의미가 아닌, 법적 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권리주체의 자율적 의사를 이익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의사를 넓은 의미의 이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은 이익(또는 이익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바 법이 권리를 부여한 존재는 권리를 갖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에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 목적을 갖는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 양털원숭이 에스트렐리타(Estrellita) 사례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동물 역시 생태적 조직의 기본단위이며 자연의 한 요소로서 고유한 개별적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에콰도르 헌법상 동물이 누리는 권리는 생명과 존엄 내지 온전성에 대한 권리, 어느 종의 고유하거나 배타적인 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 발달을 촉진,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적극적 권리와 국가 또는 누구도 동물의 자유로운 발달을 간섭, 저지 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권리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In the law, when it is said that a person has certain rights or bears obligations, the one is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to exercise those rights or perform the obligations. And it is regarded that the one has legal personality. Yet it is a noteworthy fact that non-human beings such as Nature and animals are recognized the legal personality in several countries,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which means right-holder has not been recognized for non-human beings in contemporary law. It does not mean that the nature or essentials of human beings has changed, but that personality as the subject of certain actions in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human being or humanity.
It has historically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view that the ascription of rights has been connected with the imposition of societal obligations and duties. In other words, because reciprocity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tems from principles of social contract, it be said it, the society extends rights in exchange for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from its members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Under this view, non-human beings cannot be right-holder, nor can they have legal personality.
However, social contracts do not make us persons or personality, but rather create citizens. Also, rights are not conferred as compensation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but rather the law could confer upon a being rights or duties when any being is capable of rights or duties. So, if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ense that one can be a party in a legal relation, not in the sense that the concept means humanity or the nature of human being, then the law could accept a entity as a right-holder who has interests. Therefore, the one whose rights are recognized by the law can be a legal subject.
The Constitution of Ecuador recognize the inalienable rights of ecosystems to exist and flourish, give people the authority to petition on the behalf of nature, and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medy violations of these rights. It mean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said, Nature is a subject of rights with an intrinsic value, which implies that it is end in itself and not only a means to achieve the ends of others. The court also said an animal is a basic unit of ecological organization, and being an element of Nature, it is protected by the rights of Nature and enjoys an inherent individual valu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Ecuador, animals as an element of Nature have rights to life and integrity, rights to guarantee unique or exclusive properties of a species and rights derived from these rights, and so on. And these rights have two characters: positive right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development of the free behavior of animals; and negative rights that the State or any person is prohibited to intervene, impede, interfere or hinder free anim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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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보건법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지역환경보건 발전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성진 ( Jung Sung-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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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분야는 인간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 조치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환경유해인자가 인간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이나 생태계에 오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해 까지도 관리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들까지도 환경보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보건법」은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현행 환경법체계와 보건의료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일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기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치료,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법체계와 환경행정이 작동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이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환경보건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환경보건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경제적인 기반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보건 행정이 주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과 더불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급되는 지원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적절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과 재정 능력 확보가 선결문제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간 환경보건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① 공무원의 전문역량 향상 방안과 ②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한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안정성을 갖춘 환경보건 행정 구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환경보건 재원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환경법상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사실상 지배 영역설'과 '적합지위설'로 접근하여 두 학설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상의 재원조달 근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환경오염피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환경보건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health is an area that deals with th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can lead to health problems in humans, as well as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precautionary measure can also play a role in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health, if a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 eventually causes damage to nearby residents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these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have not had an immediate effect and are limited to a specific area in the ecosystem.
By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environmental health pl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ceptor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environmental health. It also functions to enabl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o wo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 spots wher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ail to function (such as prevention, treatment, management, etc.).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some health damages may occur. Environment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health are being developed to mitigate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 public health damages.
At present, the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converted into an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 central authorit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as part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Transition Batch Act (enforced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were also allowed to establish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s that ful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under the revised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6-2). For a balanced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health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first to manage the problem at the local level.
For local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and capacity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nvironmental health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is primarily focused on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jects to protect the public from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provide the public with effective and profitable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result in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health.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need to be activated, these projec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curement plan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effective funding.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resolve environmental and health imbalances between regions, this article proposes three strategies: ⒜ a proposal to improve public officials' professionalism, ⒝ a proposal to ensure adequate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 a proposal to maintain stability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ed a method of establishing a financial system for environmental health by region that reflects the 'Causer-pays-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al Act. The study also considered the 'de facto domain theory' and the 'appropriate status theory' when approaching the 'Causer-pays-principle', and presented a method for incorporating it into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ith the recommendations abov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environmental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mbalances by ensuring that local residents who are affected by pollution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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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법·정책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 박철호 ( Chul Ho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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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화석연료는 깨지지 않을 공식처럼 각국의 경제성장과 등호로 연결되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눈앞의 난제 속에서 해당 공식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인류는 화석연료 대신 지속 가능한 삶을 안겨줄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생존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논제로 다뤄진 것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나 시대적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에너지 전환이라 함은 고탄소에서 탈탄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전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작금의 에너지 전환은 최적의 에너지 선택 또는 구성비의 변화를 넘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행보를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같은 행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been treated as an unbreakable formula that fossil fuels is directly linked with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However,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human life, the formula is no longer valid. Humankind has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life instead of fossil fuels, and energy conversion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survival. Actually, energy transition is not a brand-new discussion topic, but the specific content and the purpose of energy conversion va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and environment change. Energy conversion usually means a step-by-step conversion process from carbon-intensive status to decarbonization, but the current energy conversion is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way of energy-based social and economic systems, rather than optimal energy selection or change in composition.
In this point, the move of Germany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is very noteworthy. Germany recently revised the 「Renewable Energy Act」 extensively. The law stipulates that 100% of electricity will be supplied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This is to strengthen domestic energy security and move beyond simp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o a sustainable society. Korea is also in the same direction as Germany in energy conversion, but it is hard to stimulate energy transition as Korea has the unfavorable industrial structure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ratio and reduce carbon emiss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erive key implications for energy conversion by analyzing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Germany's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 Trend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suggest a legal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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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암 발생 관련 소송 ―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이해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영호 ( Yeongho Lee ) , 심현만 ( Hyunman Sim ) , 김지연 ( Jeeyeon Kim ) , 공두현 ( Doohyun Kong ) , 황승식 ( Seung-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9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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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부산동부지원 2014. 10. 17. 2012가합100370, 부산고법 2019. 8. 14. 2014나53844)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가운데 특히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에 관한 비판,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적 의의, 환경 침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인과관계의 불인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 및 기술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특이성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대상판결을 비롯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에서 기존 판례가 취해 온 태도는 신개연성설과 같이 환경침해소송 전반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역학적 상관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관철할 경우 환경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므로, 역학적 상관 관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전향적으로 수용, 접목하여 역학적 인과 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 유연한 해석론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 사안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면 환경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게 될 것이다.


In the 2000s, environmental ligations, in which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jor issue, are continu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plaintiffs' claims are rarely accepted by the courts and the liability of the perpetrators are too often overlook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ongoing issues related to lawsuits filed by local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compensatory damages. (Busan District Court East Branch Court, 2014. 10. 17. 2012 Gahap 100370, Busan High Court 2019. 8. 14. 2014 Na 5384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the burden of proving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and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Finally, we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provide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case, especially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Finall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re identified, and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re introduced and described.
We present the following opinions through this study.
First, it is invalid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econd, the logic of recogniz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too strict, and the attitude that the existing decisions(including the given dicision) have taken in the environmental litigation where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in issu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al principle of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litigation like the neo-probablity theory.
Third, if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decisions that does not accept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is maintaine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he victim in the environmental lawsuit, to be able to win the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prospectively a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in prov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by accepting and combining the natural scientific research results on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Applying new legal principles on epidemiological causality in environmental damages cases wher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issue will broaden the way for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s to be compensat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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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기술 촉진 방안

저자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3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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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해 고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외부감축 인증량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해주기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설비설치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활발하게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설비설치에만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녹색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규정을 배출권거래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배출권거래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와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분류를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곧 상용화를 앞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감축한 이후 재배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배출권 구매에 관한 규정과 누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vert high-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into low-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by using gree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ncourages the us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green technology by allowing economic benefit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s greenhouse gas reduction using green technology to be converted and traded with external reduction certification and offset emission rights, or excludes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calculating. It also stipulates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However, currentl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does not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 technolog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not activated so Emissions are not actively traded.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just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only facility installation, although It has regulation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ccordingly, So the Climate Response Fund have to provide more actively economic support to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by companies subject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cause Innovativ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is necessary. And the exclusion regulation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to ensure legal safety. Also, the classifi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should be list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af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the benefit of recogniz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CCS technology to be commercialized soon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Furthermore, for green-house gases were leaked after green technology reduce green house gas, the Emissions Trading Act have to prescribe regulation to the purchase of emission rights and differential purchase regulation to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to prevent leakage ar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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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의 의미와 법적 과제

저자 : 한상운 ( Han Sangun ) , 마아랑 ( Ma Ar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1-3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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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환경재정원칙으로 수용되었다. 이 논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부담원칙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오염원인자책임원칙과의 구별, 기존 개별법상의 적용사례와 수익자부담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향후 법적 과제를 다루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중요한 수혜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수익자라면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비용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개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입법설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인 환경보전사업의 내용, ② 현저한 이익의 내용과 '현저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의 범위, ③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 ④ 수익자가 부담한 전부·일부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론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수익자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개별법에 관해서도 차제에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정책이나 제도설계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관련 정책이나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물관리 비용부터 공원입장료, 생태계서비스 비용, 기후위기대응정책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 개별환경분야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in 2021,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BPP) was accepted as the environmental finance principle.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distinction from The Polluter Pays Principle(PPP),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future legal tasks. Throug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encouraged to share the cost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call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f they are important beneficiarie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 and are beneficiaries who have obtained significant profi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in that you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is appli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it is not easy to design legisl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① Cont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that are public goods and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② Contents of significant profits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who obtain significant profits', ③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step-by-step review i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cost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and accounting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beneficiary.
The cas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on this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but overall review and improvement of individual laws to which the existing beneficiary contribution is applied is also necessary.
Importantly,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area to whic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s applied, the view that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environmental policy or institutional design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it is persuasive that the cost should be borne. In addition, it remains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cost burden of waste-related policies and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It is time to think a lot about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order to expand the ideology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in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such as water management costs, park admission fees, ecosystem service costs,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costs, and waste treat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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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

저자 : 구릉옥 ( Qiu Lingyu ) , 전경운 ( Chun Kyoung 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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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부작용의 하나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하여 환경침해책임 입법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중국민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침해문제가 다발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경분야에서의 사익구제(私益救濟) 문제도 중국민법 제정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중국민법은 제9조에서 녹색원칙을 처음으로 중국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중국민법 제7편(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 제7장 제1229조에서 제1235조까지 7개 조문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环境污染和生态破坏责任)을 입법하였다.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원칙(중국민법 제1229조), 증명책임의 전환(중국민법 제1230조), 공동불법행위시의 분할책임(중국민법 제1231조), 징벌적 손해배상(중국민법 제1232조), 제3자의 책임(중국민법 제1233조), 생태파괴시의 복원책임(중국민법 제1234조)과 손해배상책임(중국민법 제1235조) 등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은 중국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므로, 본고에서는 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중국민법이 폐지된 중국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생태환경복원책임 및 생태파괴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국민법의 규정은 사익보호에서 공익보호로, 배상에서 예방으로 그 중점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생태환경복원과 생태환경복원 대리이행 및 손해배상의 확정 문제 등에서는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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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2015년 2월 27일에 운영변경허가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원전 부지반경 80킬로미터 이내의 원고들에 의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27일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기 받기 위하여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아닌 과장급 전결로 처리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문에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에서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 조기제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에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은 위법사유를 본질적인 심사(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운영변경허가 과장 전결, 위원회 구성 및 R-7 기술기준)를 통하여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각하 처분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심사(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부담, 미래 국가경쟁력,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수급상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法治國家의 原理로 작동되는 「원자력안전법」 상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형해화(形骸化) 및 무력화(無力化)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윗사람이나 자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法治國家이기 때문에, 즉 法治國家의 原理에 입각하여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기폐쇄와 보상 등을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하거나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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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기선 ( Park Ki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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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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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법(環境法), 분권(分權)이 답(答)인가?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82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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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추진 이후 현재까지 환경사무 중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593건,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3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같은 지방이양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사무의 분권화로 인한 규제의 집행력 저하, 그리고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분권의 의의와 추진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법 분야의 사무이양현황을 살펴보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의성 쓰레기산 사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사건 등 주요 환경사건에서 나타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망해 봄으로써, 환경법 분야의 지방분권 내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사업장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영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기보다는 국가의 사무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둘째, 피규제자의 영향력 또는 지역의존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집행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의 피규제자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에 대한 규제는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셋째, 환경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등 환경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 규제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 일수록, 그 집행에 드는 비용이 많은 사무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의 여건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그 사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역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환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될 경우, 환경 부정의를 초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지방이양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사무에 관하여 이들 고려요소를 적용해 본 결과, 그 오염의 광역성, 피규제자의 영향력, 그 사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환경 부정의의 발생 우려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기보다는 국가사무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환경권 보장이나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무배분 원칙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방분권은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사무로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렵지만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가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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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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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환경의 관리에 있어 애초부터 그 대상을 공공수역으로 보았다. 즉, 공유재로 활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물관리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수질과 수생태 및 그 연속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인 공공수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선언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관리에서 본격적으로 물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환경 보전 조치나 수생태복원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접점을 두어 목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규율 대상을 다루는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물환경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계획에 있어 공공수역의 관리 및 시설계획 등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향후전략,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의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대하여 과도하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적이거나 권위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중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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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재협 ( Lee Jae-hyup ) , 박진영 ( Park Jin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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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다양한 노력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RE1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비공식적 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내적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RE100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RE100의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부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국내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II). 이어지는 장에서는 RE100과 분산전원의 확산을 위하여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한계(III),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Ⅳ)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과 시사점(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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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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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부는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을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그린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그린 뉴딜의 내용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맞춰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발의되었던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진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린 뉴딜 2.0의 개편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중단기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연계가 강화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정비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법은 기존 녹색성장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방향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법」에 포함시켜 「에너지법」 또는 「지속가능발전법」과의 무리한 연계를 했던 기존 법체계를 개편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외에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재편된 체계와 기본법의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조문의 구체화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개별법을 통한 이행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이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과 같이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법을 통한 시책의 이행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들은 단순히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상의 요건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에 따라 정책의 선명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신설된 국가비전과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종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의 이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확보, 전력시장에서의 운영 및 조정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역적·산업적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 및 개인적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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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법적 고찰

저자 : 임단비 ( Im Dan-b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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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롯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 대부분이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되어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단순 지원형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유용성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와 사적영역이 제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의 설정을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사적주체의 국가 임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이는 동 제도가 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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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저자 : Gerd Winter , 박시원(번역)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1-32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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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에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위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라는 기후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본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과거 독일 국내 기후보호소송에서 건강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적 권리들이 주장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 자유권이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를 배출을 통해 향유되는 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기본적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권리의 통시적(시간을 관통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법원은 온도 상승 2도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 대부분을 2030년 이전에 소진하고, 그 후 시간과 후속 세대에는 가용할 배출허용량을 최소한만 남기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불균형성을 지적하였다. 이 판례분석은 기존의 기본권 법리를 확장시킨 법원의 논리를 요약하고, 덧붙여 꾸준히 증가하는 국제 기후소송 판례법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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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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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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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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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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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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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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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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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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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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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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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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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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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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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법학
5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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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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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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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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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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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2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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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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