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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s of Energy Demand Management in the Age of Carbon Neutrality

박기선 ( Park Ki Sun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1월
  • : 95-128(34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 및 유형
Ⅲ. 에너지 수요관리의 헌법적 정당성
Ⅳ.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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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med a consensus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by adopting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ity is a mid- to long-term assignment in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is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sures to put it into practice.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aiming to expand supply facilities ensuring stable provision of energy. Nonetheles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method has reached its limits due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Moreover, as South Korea actively took par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ies started to consider diverse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energy security. This chang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interest in energy demand management, beyond the existing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Until now, energy demand management has been considered only a part of policies and has been excluded from normative discussions. Although regulations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are gradually on the rise in reality, there is no established conceptual definition of this issue. Therefore, it is not even clear to what extent the regulations can be justified.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s a series of activities aiming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in terms of its produ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including fuel, heat and electricity. Thu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direct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consisted in improving energy efficiency. However, energy demand management follows a variable concept. If the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is expanded, the concept may change as well, and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the relevant justification may vary accordingly.
When energy demand management is implemented through systems, it is required to adjust profits and optimize the goals to avoid conflicts between energy supply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is perspective, analyzing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we can derive problems of legal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stages in demand management. Since energy demand management interacts organically under the relation between energy supply and energy demand, it is necessary that it should be conducted under a certain system. With this in mind, it is essential to not only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energy policie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Energy, but also prepare a legal basis for demand management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of establishing energy plans and creating foundation to ensure accuracy of demand predictio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9296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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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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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

저자 : 김현준 ( Kim Hyun-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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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라는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권 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다. 행정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책임을 위험방어책임(경찰책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론·입법론에서 그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과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법론상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공히 경찰책임이라는 점에서 가령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책임자 간의 순위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입법론상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를 병존적 승계로 개정했지만,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제4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제1호 등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호의 '위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셋째, 제3호의 '귀책사유'는 법률명확성원칙, 중요사항 유보,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제4호의 '관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제6호와의 관계도 애매하다. 다섯째, 제5호의 책임자를 다른 책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7호 및 제8호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정이다.


Article 48 of the Wastes Control Act on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an authorization provision for the competence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danger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due to wast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basic norm for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This paper understands this responsibility as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and emphasizes the need to balanc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responsibility.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n Article 48 is distinct from the action order in Article 8 (3), as revealed by the Supreme Court, bu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at is de lege ferenda, they should b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for waste disposal and soil purification, and since they are both the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y priority rules of the Soil Conservation Act into the Wastes Control Act. The succession of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was revised to co-existent succession with the revision of the Wastes Control Act in 2019, but this issue needs to be re-examined.
The provisions of each number of Article 48 (1) have been expanded and reorganized with the revision in 2019, and the following problems are pointed out. First, in no. 1, etc.,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defined with the concept of 'improperly disposed waste'. Instead, it needs to be reorganized with 'improper disposal of waste'. Second, the meaning of 'entrusted person' in no. 2 is unclear. Third, the 'reasons attributable' in no. 3 have problems such as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clarity, reservation of important matters, and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 Fourth, the meaning of 'involvement' in No. 4 is unclear, and the relationship with No. 6 is also ambiguous. Fifth,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islative method that stipulates the person in charge of no. 5 on the same level as other persons in charge. Sixth, no. 7 and no. 8 are not indispen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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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환경 보전 법제의 개정동향 및 함의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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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구현이나 지속가능성목표(SDG)의 달성에 있어 흔히 간과되어 온 것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이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함에 있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다양한 혜택과 편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지구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자연환경 정책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2020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제2조제10호)가 신설되었고, 동법의 기본원칙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용방법에 관한 일종의 채권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경우, 22개 세부유형으로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및 서식지 관리, 수질 및 대기질 개선이나 재해 방지, 자연경관의 개선이나 조성 또는 유지·관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사제도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공익직불제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이나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의 성격 또는 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지불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의 목적과 시행주체, 대상지역과 활동유형을 비교하면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약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에 있어 계약주체에 지역주민 외에 국민신탁법인이나 비영리민간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상황의 점검 및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조정과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 보호지역 외에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서비스 공급·관리로의 확대 및 유사제도의 통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관리방법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대상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 훼손 부담금의 경우, 훼손에 정당성 또는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가치 환산,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has often been overlooked i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s 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ility goals (SDGs). In preventing biodiversity loss,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awareness of the value provided by the ecosystem and to devise a legal system. Ecosystem service refers to various material or non-material benefits and benefits that nature provides to humans, and this concept estimated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global natural ecosystem as economic value and was introduced into international natural environment policies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Korea, considerations for these ecosystem services wer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in June 2020. The concept definition of ecosystem service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aw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were included, and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was changed to an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PES) is targeted at land, but PES has the nature of a kind of bond contract related to the method of use. In the case of PES, 22 detailed types include providing food and habitat management for wild animals, improving water quality and air quality or preventing disasters, and improving, creating, or maintaining and managing natural landscapes. Such a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because it is established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 a similar system in Korea, you can look at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water usage charges, and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s. These systems are limited or show differences in payment methods in terms of the nature or target of compensation for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onservation or improvement of ecosystem services. On the other hand, comparing the purpose and implementation entity of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system and PES, and the target area and activity type, the scope of the target area has expanded and the contract type has been diversified.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contract subject includes national trust corporations 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local residents in the PE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a role in checking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PES, evaluating, adjusting and controlling ecosystem service supply. In addition to protected areas, it is also required to expand to supply and manage ecosystem servic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by compensation for losses and to integrate similar systems. Nex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anagement metho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r to conclude a contract suitable for the targe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rough creating a new type of fund or utilizing existing funds to secure fund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levy, it has been criticized as a system that gives legitimacy or indulgence to damage,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accurately conver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and restore the nature of the damaged ecosystem through the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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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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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 쓰레기산 사건과 같이 사업자는 이익을 취한 반면,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공적비용이 투입되어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한 집행력이 약화되면서 법의 흠결을 악용하고자 하는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이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강화라는 부담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법령상의 규제가 약하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의무불이행의 양태에 대한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9. 11. 26.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 행정에서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준·의무·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나 행정대집행의 절차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편의성·신속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임자의 범위를 별도의 기준 없이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자로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책임범위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 외에도 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수단을 이행강제금,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명단의 공표를 통한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거나, 의무 위반·불이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하나의 법률에 다수 혼재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기능하는 대집행을 기준으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고, 그 밖의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an waste treatment business makes profit by brazen disregard of the law, like the Uiseong Garbage Pile case, it results in a large amount of public expense spent in the treatment of illegal waste, leaving the responsibility passed on to the public. Incidents like these not only brings seriously damage to the principles of the “Polluter Pays” or the Environmental Justice, but also induce repeated exploitation of the leeways of the law, not to mention incapacitation of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law. The easiest solution may be tightening up regulations and sanctions; however, the burden to bring further restriction on individual rights may outweigh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regulations or sanction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difficult, not solely because of the inherent deficiencies in the regulative system, but mainly due to the lack of proper enforcement measures implemented in the law and regulation to utilize when non-compliance arises.
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of November 26, 2019 strengthened the standards, obligations and sanctions of waste treatment companie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the waste management administration. Emphasizing the efficiency, convenience, and speed of administration by imposing punitive penalties or improving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procedures may force execution on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administrative objective, failing to embrace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revision that broadly expands the scope of the person in charge to those concerned without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may design the law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by delaying, not expedi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new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uch as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dministrative disclo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can be increased by repeatedly imposing the enforcement fee until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are fulfilled. Administrative disclosure can secure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rough indirect and psychological pres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can achieve effects such as refusal of various permits due to violations of prior obligations and non-fulfillment of orders. In case where multiple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esent in one law,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system having the most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such a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the frontline, prepare other measures like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o use only where the requirements for the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are not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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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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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Rebecca Tarbot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Rainforest Action Network, said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ork of our time is bigger than climate change. We need to be setting our sights higher and deeper.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f we're honest with ourselves, is transforming everything about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This directly represent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mpacts' that cause or result from climate change, not climate change itself, because those impacts are the reasons why the whole world is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focusing its effort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objective of collecting scientific evidence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temperature ris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accompanying effects as the scale of impacts derived from temperature rise caused by human behavio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ange of temperature ri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a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impacts on climate change' an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former case, 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emperature is anthropogenic emissions as the IPCC note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suitable option to reduce the impac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si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an appear in various sectors, such as regions,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 imp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s climate change does not appear locally, the impact should must be understoo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regardless of its type.
Meanwhile, on March 25, 2022,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for Respo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stipulat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s a tool to internaliz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socie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tailed consideration of 'impact' on climate change is requir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set by the law and countermeasures,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ettled by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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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은환 ( Jin Yin Hu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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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리와 절차적 규정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민법전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민법전 제7편 불법행위책임편 제7장에서 '생태환경손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제1234조 내지 제1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환경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손해를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자연자원의 국가소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원고적격과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성급·시급 인민정부 및 환경행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서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①심각한 긴급환경재난사건, ②국가 및 성급 중점 생태기능구역 또는 개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건과 생태계 파괴사건, ③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과 환경보호법상 환경단체소송이 경합되는 경우 환경단체소송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당해 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만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의 도입배경과 그 보호대상, 적용범위, 당사자적격, 배상방법과 범위, 환경단체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실무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의 문제점과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toring the damaged ecological environment has become the focu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judicial attention in China. The “Civil Code of the PRC” passed on May 28, 2020. Established a compensation system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at the substantive law level. It marked the preliminary establishment of a pluralist relief system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in China.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conditions for the court to accept cases of compens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First, the plaintiffs who can file a lawsuit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include provincial, municipal and prefecture-level people's governments, their designated releva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or the departments who entrusted by the State Council to exert the national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 assets. Seco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under which compensation litig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an be instituted include the relatively large, considerable, and particularly considerable environmental ev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struction events occur in national and provincial key ecological functional zones and prohibited development zones; Other consequences that seriously aff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def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and apply the priority principl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If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filed for the same damage behavior and meet a specific condition,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hould be suspended first. After the trial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lawsuit is completed, a judgment will be made on the part not covered by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However, the construction of any new system will inevitably face the problem of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system, which is also one of the difficultie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relief in China.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to establishment, the purpose,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litigant, the compensation method and scop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Civil Code. And analyzes the dilemma in judicial trials, improve legislation through typic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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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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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의 환경개선, 항만 및 항로유지 그리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등 차원에서 공공수역이나 해안 지역에서의 준설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 및 정화등을 통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물질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준설부터 정화, 처리·처분,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폐기물과 달리 해양오염퇴적물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오염퇴적물의 관리·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준설물질, 수거(내지 준설) 및 정화, 처리, 처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관리 및 처리·처분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에서부터 정화·처리·처분이나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립,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방점이 '정화'와 재활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The need to dredge in public waters and coastal areas have always existed in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polluted areas, maintaining ports and sea routes and creating new ocean space. This calls for effect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 through efficient and methodical dredging and purification processes. For this to happen, it is important to prepare specific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of dredging, purifying, treating, disposing and recycling of dredged materials. It's fortunate that the Ocean Waste and Contaminated Sediments Management Act was enacted to set the stage for the purification of marine sediments.
While the Act is highly appreciated for being introduced as an exclusive legislation for marine sediments separate from waste, it fails to establish some basic concepts on key words, such as, dredged materials, removal,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all of which are necessary to clarify in order to manage and establish rules on contaminated sediments. It also lacks specific guidelines, standards and measures on the management, handling and disposal of the sediments. This tells it's likely for marine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to have little legal standing,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and regulate them. This also means the collection to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of marine sediments probably isn't taking place in a systematic and consistent manner. Concepts need to be established and details on the content and methods must be set to solve the problem. Considering that the key to managing marine sediments lies in its purification and recycling proc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on building a purification system and boosting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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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4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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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의 인간 구제 중심의 환경법에서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 개인적 환경침해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태손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방법론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4조만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생태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별도의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 해석을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손해구제방안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손해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손해의 도입을 위해 우선 환경분쟁 조정법 정의 조항에 기존 '환경피해'라는 개념과 별도로 '생태손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생태손해의 구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금전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우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원상회복)에 명문화한다. 추후 원상회복 방법론와 생태손해 산정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손해 산정 및 원상회복 대체 회복 등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하에서 생태손해구제 조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생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순수한 의미의 자연 그 자체로의 생태손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생태손해의 회복 청구대리권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여 생태손해 개념을 포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별도의 생태손해 개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생태손해에 관한 과도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환경피해에 집중하여 재정이라는 경직된 방식으로 업무가 한정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도록 분쟁해결방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나마 현행법을 활용하여 생태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을 대화와 타협, 창의적인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사회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희망한다.


The recent climate crisis and COVID-19 experience urge us to transform our human-centric to eco-centric environmental law system. To recogniz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such paradigm shift.
We do not have a specific and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however, we do hav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 article 14 of the Act mentions the natural resource damage and restora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vision. The sole provision of the article 14 of the Act is too simple to use in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litigation and have the court's recognition, the paper seeks to address the possibility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til the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is enact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could be a good venue to explor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as a transition plan. For this path,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law needs to stipulate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needs to include the concept of natural resources damage in addition to its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Second,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stipulate the restoration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the said amendment should be done at the article 41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Furthermore, the details of the restoration methods and approaches as well as the calculation of natural resources damage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s. Thir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expand the Ex Officio Mediation cases under the Article 30 and allow the commission to start the mediation process as to the natural resources damages. Fourth, the environmental NGOs should be allowed to initiat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when there is no personal interest involved therefore no legal person interest.
To amen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is meaningful for some reasons. It could encourage more and mor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to be discussed at the public forum during the interim period until we have a new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s specifically. It could also encourage to expand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so that it could have an impact on new type of environmental disputes. Although natural resources damage is yet to be recognized in a full scale by the courthouse, it is still meaning to take a one step by us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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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송동수 ( Song Dongsoo )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8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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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CCUS 기술은 지중 또는 해양지중에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CCU 기술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 문제와 주민 수용력 문제로 CCS 기술보다 CCU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CCU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R&D 투자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CCUS 기술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로 정의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고 기술 촉진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특별한 기술에 해당하므로 타 녹색기술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과 CCUS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인증하기에 미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CCUS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및 화합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CCUS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여 CCUS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CCUS 기술을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CCUS 기술로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면 CCUS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시장 친화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CCUS technology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mean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CCUS technology is divided into CCS technology, which stores carbon dioxide semi-permanently in the underground or marine underground, and CCU technology, which utilizes captured carbon dioxide. In Korea, it is desirable to use CCU technology rather than CCS technology due to topographical problems and resident oppositions. Nevertheless, because of technical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CCU technology is considered not mature enough to be fully commercialized. Therefore, in order for CCU technology to be implemented and make use of captured carbon dioxide, large-scale R&D investment and system improvement to activate it must be followed.
Currently, CCUS technology is defined as green technology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owever, being an essential part for achieving 2050 carbon neutrality, CCUS technology requires stronger aids and regulatory excep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CCUS separately from other green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needs improvements because the certification standards regarding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s are inappropriate to be applied to CCUS technology.
Furtheremore, in order for CCUS technology to be developed, unnecessary regulations need to be minimiz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lter carbon dioxide streams and compounds from being categorized as wastes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to usable resourc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exclusively for demonstration of CCUS technology to support active CCUS technology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so that it is compatible to CCUS technology. Acknowledging reduced carbon dioxide through CCUS technology as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will also lead to market-friendl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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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적 연구

저자 : 유다원 ( Dawon Yu ) , 방제성 ( Jeseong Bang ) , 이지영 ( Jiyoung Yi ) , 한주예 ( Juye Han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3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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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국가적 대응책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미세플라스틱을 국제환경정치의 현안에 놓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UN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동향을 살피건대,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적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처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화학제품안전법」이나 「화장품법」 등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된다고 알려진 일부 영역에서 고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규제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1차 미세플라스틱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규율되어 규제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법제화의 방식이 지나치게 행위규제 중심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본고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 배출 현황 및 환경·인체에의 영향을 개관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적 접근 방안을 살펴 그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해외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s negative influences of microplastic pollution have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the public have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arrange countermeasures. Furthermore, legislative efforts to mitigate microplastic pollution are being observed around the world with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the EU membership, trying to place it on pending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and to tighten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EU intends to arrange legislation focused solely on microplastics, and the UN, in March 2022, announced its plan for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plastic and microplastics. Taking these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microplastic pollution is expected to be further emphasized.
Despite this encouraging atmosphere, Korea's current legal system is not effective in dealing with microplastic pollution. Above all, the relevant regulations lack consistency and unity because they are sporadically legislated in a few areas where microplastics are known to be problematic. At the same time, their effectiveness is also suspected because only a few of the primary microplastics are regulated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is too much centered to regulation on conduct. This paper aims to solve this crux of our current legal system and come up with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regulate microplastics in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manner.
Therefore,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seriousness of microplastics pollution by reviewing the concept and type of microplastics, current status of its emission, and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body, and then the examination on domestic legislative approaches follows. Furthermore, focusing on legislation and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overseas legal measures to cope with the microplastic pollution are reviewed,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m. Finally, based on the studies above, a bill for reduction and management of microplastic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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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원 ( Lee Dong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3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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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고 우리의 법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주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을 통한 민사법적 특례를 각 환경법에 인정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의 입안, 그리고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병행함으로써 구제의 실질화를 이루어왔다.
우선,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 법률 체계에 대한 한계에 따라 환경법에서는 이를 수정함으로써 민사법적 대응역량을 높여왔다. 첫째, 환경침해자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로 특정하거나 “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피해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데,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법제는 기본법과 개별 구제법에서 대원칙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둘째,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시설책임”을 중심으로 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같은 개별법률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상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 자체에서 혹은 환경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을 해주고 있다. 다만, 환경침해자와 피해자와의 형평을 위해서 사업자가 각종 책무를 다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환경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생명·신체상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있어서의 특례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나 면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책임 등에 관하여 환경책임에 적합하도록 이론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청구권 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보완제도 및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통하여 민사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환경침해자의 실질적인 무자력의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공백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사법적 대응이나 이에 관한 보완적 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환경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법원의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책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침해에 대하여 유의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실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violations have been reviewed focusing on legislative examples of each country up to now. Overall, in consideration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violations,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legal responses to environmental violation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ort legal system under the Civil Act, the Environmental Act has improved its ability to respond to civil law by amending it. First, they are trying to protect victims in their own way by specifying the environmental infringer as “the owner of the facility” or “the operator” or by defining the “cause”.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under the Civil Act, by recognizing “non-fault liability”,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reflected. Third, in order to relieve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victim under the Civil Act, if there is a “significant probability” in the Civil Act itself or in the Environmental Act, it is assumed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occurred due to the facility, “the causal relationship”. Fourth, special cases are allowed for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life, bodily harm or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Next, in order for the civil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 to function properly, it i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ivil response through various complementary systems, including the information claim system, an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As described above, the civil law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systems have been reviewed, but in the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related class ac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court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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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

저자 : 구릉옥 ( Qiu Lingyu ) , 전경운 ( Chun Kyoung 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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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부작용의 하나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하여 환경침해책임 입법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중국민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침해문제가 다발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경분야에서의 사익구제(私益救濟) 문제도 중국민법 제정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중국민법은 제9조에서 녹색원칙을 처음으로 중국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중국민법 제7편(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 제7장 제1229조에서 제1235조까지 7개 조문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环境污染和生态破坏责任)을 입법하였다.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원칙(중국민법 제1229조), 증명책임의 전환(중국민법 제1230조), 공동불법행위시의 분할책임(중국민법 제1231조), 징벌적 손해배상(중국민법 제1232조), 제3자의 책임(중국민법 제1233조), 생태파괴시의 복원책임(중국민법 제1234조)과 손해배상책임(중국민법 제1235조) 등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은 중국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므로, 본고에서는 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중국민법이 폐지된 중국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생태환경복원책임 및 생태파괴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국민법의 규정은 사익보호에서 공익보호로, 배상에서 예방으로 그 중점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생태환경복원과 생태환경복원 대리이행 및 손해배상의 확정 문제 등에서는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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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2015년 2월 27일에 운영변경허가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원전 부지반경 80킬로미터 이내의 원고들에 의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27일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기 받기 위하여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아닌 과장급 전결로 처리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문에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에서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 조기제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에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은 위법사유를 본질적인 심사(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운영변경허가 과장 전결, 위원회 구성 및 R-7 기술기준)를 통하여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각하 처분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심사(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부담, 미래 국가경쟁력,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수급상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法治國家의 原理로 작동되는 「원자력안전법」 상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형해화(形骸化) 및 무력화(無力化)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윗사람이나 자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法治國家이기 때문에, 즉 法治國家의 原理에 입각하여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기폐쇄와 보상 등을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하거나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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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기선 ( Park Ki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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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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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법(環境法), 분권(分權)이 답(答)인가?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82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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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추진 이후 현재까지 환경사무 중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593건,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3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같은 지방이양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사무의 분권화로 인한 규제의 집행력 저하, 그리고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분권의 의의와 추진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법 분야의 사무이양현황을 살펴보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의성 쓰레기산 사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사건 등 주요 환경사건에서 나타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망해 봄으로써, 환경법 분야의 지방분권 내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사업장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영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기보다는 국가의 사무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둘째, 피규제자의 영향력 또는 지역의존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집행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의 피규제자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에 대한 규제는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셋째, 환경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등 환경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 규제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 일수록, 그 집행에 드는 비용이 많은 사무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의 여건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그 사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역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환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될 경우, 환경 부정의를 초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지방이양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사무에 관하여 이들 고려요소를 적용해 본 결과, 그 오염의 광역성, 피규제자의 영향력, 그 사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환경 부정의의 발생 우려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기보다는 국가사무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환경권 보장이나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무배분 원칙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방분권은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사무로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렵지만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가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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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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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환경의 관리에 있어 애초부터 그 대상을 공공수역으로 보았다. 즉, 공유재로 활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물관리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수질과 수생태 및 그 연속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인 공공수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선언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관리에서 본격적으로 물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환경 보전 조치나 수생태복원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접점을 두어 목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규율 대상을 다루는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물환경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계획에 있어 공공수역의 관리 및 시설계획 등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향후전략,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의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대하여 과도하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적이거나 권위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중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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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재협 ( Lee Jae-hyup ) , 박진영 ( Park Jin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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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다양한 노력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RE1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비공식적 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내적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RE100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RE100의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부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국내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II). 이어지는 장에서는 RE100과 분산전원의 확산을 위하여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한계(III),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Ⅳ)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과 시사점(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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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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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부는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을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그린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그린 뉴딜의 내용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맞춰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발의되었던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진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린 뉴딜 2.0의 개편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중단기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연계가 강화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정비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법은 기존 녹색성장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방향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법」에 포함시켜 「에너지법」 또는 「지속가능발전법」과의 무리한 연계를 했던 기존 법체계를 개편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외에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재편된 체계와 기본법의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조문의 구체화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개별법을 통한 이행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이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과 같이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법을 통한 시책의 이행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들은 단순히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상의 요건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에 따라 정책의 선명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신설된 국가비전과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종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의 이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확보, 전력시장에서의 운영 및 조정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역적·산업적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 및 개인적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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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법적 고찰

저자 : 임단비 ( Im Dan-b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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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롯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 대부분이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되어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단순 지원형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유용성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와 사적영역이 제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의 설정을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사적주체의 국가 임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이는 동 제도가 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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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저자 : Gerd Winter , 박시원(번역)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1-32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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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에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위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라는 기후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본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과거 독일 국내 기후보호소송에서 건강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적 권리들이 주장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 자유권이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를 배출을 통해 향유되는 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기본적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권리의 통시적(시간을 관통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법원은 온도 상승 2도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 대부분을 2030년 이전에 소진하고, 그 후 시간과 후속 세대에는 가용할 배출허용량을 최소한만 남기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불균형성을 지적하였다. 이 판례분석은 기존의 기본권 법리를 확장시킨 법원의 논리를 요약하고, 덧붙여 꾸준히 증가하는 국제 기후소송 판례법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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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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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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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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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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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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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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