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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宣告) 2015구합5856 판결(判決),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宣告) 2017누38043 판결(判決)을 중심(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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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宣告) 2015구합5856 판결(判決),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宣告) 2017누38043 판결(判決)을 중심(中心)으로 ―

Evaluation and Prospects on the Disposition of the Operation Change Permission to Expand the Lifespan of Unit 1 at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n Kyeongju - Focused on Seoul Administration Court Decision 2015GuHab5856 decided on Feb. 7, 2017 and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38043 decided on May 29, 2020 -

김종천 ( Kim Jong-cheon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1월
  • : 39-93(55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대상판결의 事案의 槪要
Ⅱ. 대상판결의 判決의 要旨
Ⅲ.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관련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법적 문제점
Ⅳ. 리스크행정법 차원에서「원자력안전법」상 안전규제 강화
Ⅴ. 「원자력안전법」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으로 인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형해화(形骸化) 또는 무력화(無力化) 가능성 분석
Ⅵ.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전기사업법」상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처분개념에로의 포섭 가능성 분석
Ⅶ.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에 관한 위법성-비례의 원칙-분석
Ⅷ.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의 “통치행위”로의 포섭 가능성 분석
Ⅸ.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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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2015년 2월 27일에 운영변경허가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원전 부지반경 80킬로미터 이내의 원고들에 의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27일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기 받기 위하여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아닌 과장급 전결로 처리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문에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에서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 조기제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에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은 위법사유를 본질적인 심사(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운영변경허가 과장 전결, 위원회 구성 및 R-7 기술기준)를 통하여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각하 처분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심사(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부담, 미래 국가경쟁력,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수급상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法治國家의 原理로 작동되는 「원자력안전법」 상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형해화(形骸化) 및 무력화(無力化)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윗사람이나 자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法治國家이기 때문에, 즉 法治國家의 原理에 입각하여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기폐쇄와 보상 등을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하거나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The government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decided on February 26, 2015 that Unit 1 at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s allowed to be continuing in operation for ten more years by November 20, 2022, and notified that the defendant is to be granted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on February 27, 2015. However, in May 2015, a lawsuit was filed by plaintiffs who resided within a radius of 80 kilometers of the nuclear power plant site to confirm the nullification of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The first trial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with its Decision 2015GuHab5856 decided on January 17, 2017. The Court said in its decision that the latest technical standards applied to Units 2~4 at Wolseong were not applied to Wolseong 1 at the time of the review of the safety evaluation report; that the new facilities changed by Korea Hydro & Nuclear Power for continued operation was not approved by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but by a working level personnel; and that there was a defect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Based on the decision, th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by saying,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for continued operation of Wolseong 1 shall be canceled as of February 27, 2015.”
In the course of energy policy shift (Energiewende) represented by the phase-out of the use of nuclear energy since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on May 9, 2017, President Moon announced on a ceremony to declare permanent closure of Unit 1 at Gori Nuclear Power Plant which was held on June 19, 2017 that Wolseong 1 which was being operated after its lifespan being extended would be closed down as soon as possible after taking the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into account. In line with this move, the cabinet meeting on October 24, 2017 presided over by President Moon decided on ‘the roadmap of energy shift represented by the phase-out of nuclear energy’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closure of Wolseong 1 without a risk to the supply of electricity. Accordingly, the 8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released on December 14, 2017 set to exclude Wolseong 1 from power facility from 2018 ahead of the previous pla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decided to carry out comprehensive evaluation on feasibility of continued operation including economic feasibility and local acceptancy within the first half of 2018 for the shutdown of Wolseong 1. The board of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KHNP) resolved on the early closure of Wolseong 1 on June 15, 2018. The second trial of the Seoul High Court also dismissed the case on the illegality of extension of lifespan of Wolseong 1 based on the ground that the effect of the trial was no longer existed as the defendant (The Nuclear Safety Board) approved the request for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of Walseong 1 by the participant (Korea Hydro & Nuclear Power) on December 24, 2019.
Therefore,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first ruling could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conduct an essential review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trust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for making a judgment through a perfunctory examination (a defect in the approval process for the permission of operational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technical standard of R-7). The Seoul High Court's second ruling may be criticized for neglecting an essential revie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trust) in relation with the early closure of Wolseong 1 because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the ground of no interest in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decision by the KHNP on June 15 on early shutdown. The government should have come to a decision on Wolseong 1 under the Article 23 of the Nuclear Safety Act after consider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industrial and economic situations, the burden of the peopl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energy supply status which requires 97 percent to be imported, stable supply of energy, and energy security. However, the Administrative Court dismissed the trial based on the ruling of no effect in trial. This decision may bring some criticism that the court incapacitated the Periodic Safety Review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fter all, Korea is a state ruled not by a few politicians on high positions or their discretions but by law. Thus, the decision on the closure of Wolseong 1 should have been made based on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fter establishing special Act and compensation for the early shutdown and other matters should have been dealt with accordingly. Another option could have been an amendment (insertion) of new chapter on ‘compensation following after the early closure of nuclear reactor’ into the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follow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government could be held legally accountable if any illegal aspects are found in the course of the evaluation on economic feasibility of Wolseong 1 and the decision on the early closure thereof by the KHNP Boar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9295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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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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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

저자 : 함태성 ( Hahm Tae-s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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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재 다양한 국가적 현안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국가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기후환경 분야이다. 이글에서는 다섯 분야의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대응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관련 쟁점을 담고 있는 기후·에너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발등의 불'이 된 현안 중의 현안이 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하위법령을 통한 이행력 확보,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된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큰 폭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조정 및 양자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과 설득력있는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 속 불편을 넘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계절관리제의 개선, 나노 미세먼지 대응, 노후 석탄발전소 정책에 관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 통합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등의 쟁점이 있는 물환경 보전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실질적인 물관리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중에서 폐기물 종료와 수리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입법과 정책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 NbS)을 국가생물 다양성증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w government's environmental legal tasks for the current issues in climate and environment'. On May 10, 2022, a new government will be inaugurated. Numerous pending issues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nd active 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The climatic environment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that our society must address. We examine the new government's response tasks in this articl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laws and policies in five areas.
To begin, it examines the climate and energy fields, specifically the issues surrounding 2050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ill be a priority for the new government. To meet the 2050 carbon neutrality an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normative authority of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It is required, in particular, to establish enforcement authority through subordinate statutes, to coordinate with other laws, such as the Energy Act, and to share roles. On the other h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w government will significantly alte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is is becaus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Yoon Seok-yeol pledged to cancel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and mentioned his intention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nuclear powerhouse. The new government must provide an accurate diagnosis and a convincing solution for balancing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in the energy mix, as well as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econd, the new government must address the issue of fine dust, which has a detrimental effect on public health and causes inconvenience in daily life. It makes reference to tasks such as enhanc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ano fine dust, and developing policies for aging coal fired power plants.
Thirdly, the conservation of the aquatic environment is being investigated. This area is concerned with issues such a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habitats of the four major rivers. This article has mentioned that the legal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achieve practical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that the four major rivers must be restored in term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Fourth, as part of the transition to a resource-recycling society, 'the End of Waste' and 'the right to repair' are being reconsidered.
Fifth, in the field of biodivers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standardize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more actively in legislation and polic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ature-based solutions (NbS) as a critical component of national biodiversity promotion and achieving 2050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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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저자 : 채영근 ( Young-geun Ch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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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물관리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끈다.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만큼, 전 정권 정책의 득실을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통합물관리와 물관리거버넌스 개혁은 이미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 큰 그림이 마침내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려졌다. 새로운 구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식량생산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화이므로 국가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고 있는 극심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를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정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상위 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물관리정책은 축적된 정보에 기초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기초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물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당파성을 초월한 최상위 국가 물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정권의 변경에 상관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모든 물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관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다양한 물의 기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균형잡힌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기능만으로 통합물관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의결기구로서의 법적성격을 보장하고 그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변화된 통합물관리 정책은 하천의 분절적 관리가 아니라 유역관리 원칙을 취하는 만큼 유역의 물은 유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It draws attention to what changes will be made to the water management policy under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s he has promised to succeed President Lee Myung-bak's four rivers project since his presidential candidac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o re-naturalize the four rivers is highly likely to be abandoned. However, as the new government advocates pragmatism, I expect that it will continue to pursue what is useful for the national interest by weigh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governance reform have been continuously requir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big picture was finally drawn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The status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Basin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new structur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ince water is a commodit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health of the people and is the basis of food production and economic activity, the nation must be able to supply clean water stably, prepare for extreme floods and drough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promote biodiversity. In order to conserve the natural ecosystem,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t. These tasks are universal and permanent high-level goals that no government can neglect, and water management policies should maintain consistency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based on accumulated information,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considering costs. The 1st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a number of water experts and stakeholders, as well as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the highest level nat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that transcends partisanship. And regardles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principle should be maintain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does not mean unifying all water management authority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al is to make a more balanced decis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various functions and values of water that water management should consider. Therefore, it would be a mistake to assume tha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s completed only with the water management function unifi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integrated management. Since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introduction of new governance, they must ensure their legal character as a decision-making body and ensure their independence. As the chang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dopts the watershed management principle rather than the fragmented management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inciple that the water in the watershed should be shared equally by the residents of th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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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검토

저자 : 최창민 ( Changmin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29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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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세안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아세안 경제를 이러한 공약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면 대규모 사적 자본이 녹색경제 활동에 조달돼야 한다.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는 2021. 11. 10.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을 발표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역내 프로젝트·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Ⅱ장)와 의의(Ⅲ장), 내용(Ⅳ장)과 그 적용(Ⅴ장)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다층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기반체계(Tier 1)와 추가표준(Tier 2)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EU 택소노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자의 주목할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추가표준은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같이 활동별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전환 활동의 범주를 추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동일하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권과 노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에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버전 1은 여러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다른 영역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체계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역 내외의 다른 택소노미와 조응하며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ur planet is facing a crisis with the changing climate. Southeast Asi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SEA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nd growth rate.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SEAN has declared its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o transform the ASEAN economy to be compatible with such commitments and the Paris Agreement, private capital must be financed for green economic activities at large scale.
After the Joint Meeting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FMG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inance, four ASEAN sectoral bodies established the ASEAN Taxonomy Board (ATB). The ATB announced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ASEAN Taxonomy) on November 10, 2021. The ASEAN Taxonomy aims to help issuers and investors understand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project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make informed and efficient decisions.
This article explains the development history (Chapter II),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Chapter III), contents (Chapter IV) and applications (Chapter V) of the ASEAN Taxonomy. The main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ASEAN Taxonomy from other taxonomies are its multi-tiered structure and traffic light system. Chapter Ⅳ explains these structural feature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Foundation Framework (Tier 1) and Plus Standard (Tier 2) constituting the multi-tiered taxonomy. Chapter V presents exampl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Green, Amber, and Red according to the ASEAN Taxonomy, and reviews its attitude toward the controversial issues of natural gas and nuclear pow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Taxonomy become more apparent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taxonom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SEAN Taxonomy, the Korean Green Taxonomy, and the EU taxonomy. Notable aspects of Singaporean and Malaysian taxonomies will also be explained as these regulations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SEAN Taxonomy.
The Foundation Framework of the ASEAN Taxonomy is similar to Malaysia's taxonomy and classifies economic activities in all sectors with a single decision tree. On the other hand, the Plus Standard evaluates economic activities in specific sectors using activity-level screening criteria like the taxonomies of EU, Kore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adopted a traffic light system and added the category of transition activities, which can be found in the taxonomies of Malaysi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is different from other taxonomies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minimum safeguard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labor.
The title of the ASEAN Taxonomy includes the phrase of “for sustainable finance.” However, the Version 1 of the ASEAN Taxonomy focus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mong other environmental goals. The ATB stated that the next versions of the ASEAN Taxonomy will move on to other sustainability aspects. There are also many areas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its classification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ASEAN Taxonomy will solve the challenges step by step in coordination with other taxonomies in and out of the region and successfully contribute to ASEAN's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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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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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의 핵심은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하천법」과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물환경보전법」의 통합이다. 최근에 「하천법」이 명실상부한 환경부 소관의 법이 된 것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하천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개정에서 통합물관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두드러지지 않은 점은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니다. 통합물관리의 출범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서도 종전에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로 변경됨으로써 소관부처의 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체적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조직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하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위시한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61. 12. 30. 제정된 동법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통합물관리라는 거센 물결로 새롭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하천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순환, 유역관리, 수질관리의 강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원칙에 물순환 고려, 통합하천관리 및 유역기반 하천 관리 등 새로운 원칙의 추가, 국가하천 지정기준 확대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천의 조사·관측·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하천기본계획의 재편, 하천정비사업의 중복성 제거, 점용허가제의 개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을 중심으로 한 수리권 체제의 개편, 하천수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비용부담 및 재정체계의 일원화, 하천유지유량의 재편, 하천수 분쟁조정 규정의 삭제 등이다.


The key to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the integration of the River Act which oversees the quantity of water,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controls the quality of water. The fact that the River Act now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symbolic because it marks the star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ever, it's a bummer that not much of the Act's content directly linked to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change of jurisdiction to the MOE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out change of substantial content of the Act is the only thing that has really chang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It is now time to actually integrate the management of river water. A total examination of the River Act is necessary in order to back that. While a number of revisions have already made to the Act enacted in December 30, 1961, it yet faces another turning point as deman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 management grow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managing rivers. Emphasizing the hydrologic cycle, along with watershed management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some examples. In that respect, specific measures could include considering the hydrologic cycle a water management principle, add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s well as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expanding the designation standard on national rivers and raising the status of regional rivers to national rivers,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river research·monitoring·information, reorganizing the river master plan, eliminating any redundancies in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enhancing the permission of river occupancy·use system, reshuffling the water rights system focusing on the River Act's permission of water use, unifying the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river minium flow, and finally, deleting the provision on water disput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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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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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자연환경복원 관련법제에 대하여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과 한계에 비추어 개정법상의 자연환경복원제도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법이 종래의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종래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 가운데 다수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얼마 전 제안한 자연복원에 관한 규칙안을 비롯하여 주요 외국의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 또는 '생태계복원' 그 자체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은 환경부는 물론 범부처를 횡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림, 습지, 호소, 하천,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자연환경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유지·관리 등 각 단계에 걸쳐서 절차적 통제뿐만 아니라 복원의 목표, 기준, 절차, 전문인력 등에 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은 물론 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금의 설치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입법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외에도, 가칭 '자연환경복원법'과 같은 부처횡단적인 단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vise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f 2021 introduced provisions regarding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ncluding its definition, preparation of priority list,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plan, recommendation and cost support, and so on. This article analyzes its main contents, examines its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alternatives.
First, the Act introduced restoration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a key element of the term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which is that it is only valid for projects implemented under the Act. The Act excludes projects implemented by other agencies under other Acts from the scope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The legal definition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or “Ecological Restoration” should be provided by law.
Second, the basic principles are only applicable to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mplemented or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act. The principles should be set up to be applicable to all types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regardless of the department in charge.
Third, the natural environment subject to restoration is a mixture of various types of ecosystems and landscapes.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embraces forest restoration, wetland restoration, lake restoration, river restoration, landscape restoration, and so o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are currently implemented under the auspices of individual acts, each of which applies to only one type of ecosystem, such as rivers, wetlands, and forests. This must be a considerable obstacle to the effective promot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Integrated approach should be introduced.
Fourth, although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has relatively more provisions regarding ecological restoration, addresses some procedures of ecological resto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details such as the criteria for approval are unclear, and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 is not legally enforced but rather subject to a recommendation or a cost support requirement.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setting the strategy, method, and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and adopt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ose conduct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aw so that persons with ecological expertise in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in question can participate in each stage of the project.
Fifth, a top-down approach from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without the cooperation of other stakeholders has legal and practical limitations. The wider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NGOs, and experts, is necessary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post-management stage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by establishing a committee or entering into voluntary agreements with community residents or landowners.
Sixth, local governments face financial issues when promot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alone.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o restore damaged ecosystem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support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some of which may need to be initiated urgently and others of which may be long-term schemes, a stable financial ground 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fund are indispensable. Moreover,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project operator can acquire or use the land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and justly compensate the landowners for their loss.
Amending the current laws, each of which focuses on a different type of ecosystem, poses difficulties in terms of incorporating the improvements and controll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The alternative is to enact a new act tha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governs all stages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from planning to post-restoration, as well a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financia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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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향후 과제

저자 : 윤소라 ( Sora Yun ) , 이문숙 ( Moonsuk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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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여러 국제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이를 역행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의 간척·매립 및 연안어장 오염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심각한 오염과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것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업·양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도 보호구역 서식지 훼손과 생산량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many international forums have been emphasizing the exte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o 30% by 2030,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MPAs' extension at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However, some proposals to revoke designated MPAs have been strongly arising nationally in Korea. Even though the Marine Resources Protection Zones (MRPZs) were designated to protect marine resources from pollution caused by reclamation, landfill or fishing grounds, relevant local people and governments are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MRPZs because of serious pollution within the water, in addition to strong restriction on acts in the MRPZs. In other words, despite the strong restriction on acts, the MRPZs has not been adequately protected. While pollution generated from the adjacent land causes an adverse impact on the waters, activity of fishing and aquaculture, found to disturb fish resources and habitats, is not regulated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looks o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he MRPZs and its restriction on acts. Based on that, it suggests improvements and future tasks to effectively protect and manage the MRP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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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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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면적의 64%, 지구 표면의 43%를 이루는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는 해양생물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나, 미비한 국제 규범으로 인하여 그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가 BBNJ협약이라는 새로운 법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은 BBNJ 협상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에 관한 쟁점을 분석한다. 공해 상의 해양보호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이는 다음에서 기인한다. 첫째, 공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규범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들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제 설계가 어렵다. 둘째, UNCLOS 상의 “해양의 자유” 가치관이 BBNJ의 해양보전지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 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선 BBNJ 협상의 개요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rea-based management tools, ABMT)의 개념, ABMT를 설정한 실제 사례에 관해 살펴본 후(II장), 그 동안 진행된 BBNJ 협상을 기반으로 의장이 작성한 수정초안에 담긴 쟁점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다(III장).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인 공해 상에 여러 해양규범이 존재할 때 어느 기구가 ABMT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주도권 다툼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ABMT 이행을 위한 BBNJ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V장) 마무리한다.
2019년 수정초안을 분석한 결과 ABMT 조항의 개념, 원칙, 지정 절차, 이행기관, 추진체계,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국가들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ABMT 관련 조항의 쟁점은 BBNJ와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설정, 주도권 다툼의 조정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EU를 위시한 개도국, 연안국들은 ABMT 설정에서 BBNJ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위시한 원양어업국은 RFMO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상문안 제안서를 통해 BBNJ 주도권을 인정하는 글로벌 접근방식보다 RFMO 주도권을 인정하는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규범인 RFMO가 ABMT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RFMO내에서 BBNJ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보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BMT를 설정하는 목적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보전이니 만큼, 사전주의 원칙(혹은 접근법), 생태계 기반의 보호기반 접근 방식 등이 원칙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ABMT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 모니터링, 검토하는 일련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CCAMLR, WCPFC 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지침에 조금은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편화된 규범 속에서 규제의 공백으로 빠르게 생명력을 잃어가던 공해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BBNJ 협상회의는 지난 2년 간의 공백을 깨고 성안회의를 속개하였다. 기후위기 및 해양환경위기의 속도감이 빨라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어업능력을 갖춘 주요 원양어업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의 단기 이익을 위해 수세적인 모습으로 BBNJ 협상이 참여한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외교력과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국력에 저해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새로운 해양보전규범의 창설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64% of oceans and the 43% of the Earth surface are the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the crux of marine biodiversity. The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marine biodiversity, which led to the start of international dialogue to make a new international regime under the United N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key agendas in the UN negotiations for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in particular the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s difficult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at are related to marine protection, and they are fragmented and overlapping which make comprehensive approach very difficult. Seco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under the UNCLOS makes the implement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very difficul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discerns the definition of ABMTs including MPAs (I), provides the case studies of ABMTs under other international regimes (II), and analyzes key agendas in the chair's draft in terms of ABMTs and MPAs (III).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ver the regime complex and regime overlapping and provides takeaways for BBNJ case (IV). The articles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negotiators (V).
The analysis of chair's draft 2019 showed that there are tensions and disagreements among Parties regarding definitions of ABMT, principles, identification proces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relationship between BBNJ and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e crux of the tens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RFMOs and BBNJ COP. Major distance fishing countries prefer regional approach for ABMTs using RFMOs.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and coastal and developing countries prefer BBNJ's overarching jurisdiction and competence. To support RFMO-centered approach, it is important that the RFMO needs to have competence to identify and maintain the ABMTs. For example, the precautionary approach, ecosystem-centered approach should be recognized in RFMO. The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RFMO
Despite the fact that Korea supports RFMO-driven ABMT system for high seas, Korea has not been very cooperative for RFMO marine protection programs. Until recently,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non-compliance in no-take zones in CCAMLR. Given the fact that the BBNJ negotiations has gained momentum. Korea should think out of box and focus on how we can gain support both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If Korea keeps its position to support marine protection and ABMT,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RFMO in terms of developing ABMTs within its regime or support BBNJ COP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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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 대상이 공항, 항만, 도로, 에너지인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 따라 기후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계획 승인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이익은 당시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항공법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익이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제3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국제협약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이 직접 국내 개별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 개발 면허를 승인한 건에서 법원은 노르웨이 헌법 제112조 제1문단의 환경에 대한 규정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제3문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화석에너지 수출과 관련하여 에너지 개발국가는 수출된 에너지가 수입국에서 야기시키는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양 판결은 모두 정부가 승소한 경우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이들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확장 사건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상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프라개발 등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비록 개발의 직접적 근거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더라도 현재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안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개발 면허 사건의 경우 비록 개발국가에서 소비되지 않더라도 화석연료의 생산을 통해 전 지구적 온실가스배출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해당 국가에 그 책임을 분담시키고 국제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and approval of development licenses is a very frequent occurrence in the administ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irports, ports, roads, and energy, the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climate litigation has increased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third runway at Vienna Airport, Austria,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obligation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ere not derived from the Avia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project at the time, and the greenhouse gas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runway Gas emissions were also overestimated, and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individual domestic case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Norwegian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one of the key points was that the provision on the environment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112 of the Norwegian Constitution defined rights as subjective public rights. However, the third paragraph of the same article stipulates that sufficient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the right, and the court found that if the government had taken sufficient measure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had occurred. And in relation to fossil energy export, the court held that the energy developing country was not responsible for the greenhouse gas caused by the exported energy materials.
Both decisions are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What can be learned from these disappointing judgments is that, in the case of the Vienna Airport expansion case in Austri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This suggests that it wa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a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must be carried out. And in the case of the Norway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case, even if it is not consumed in a developing country, if it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production of fossil fuels, this would b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untr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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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저자 : 최정호 ( Choi Jeong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5-3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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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입법태도를 넓게 고찰하는 태도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야생생물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불필요한 입법 공백을 낳고 체계정당성에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석으로 필자는 '식용 목적'의 단계 면에서 섭취와 도살 단계로 축소해석을 하는 한편, 그러한 목적을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증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를 은폐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제고되어야 할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충실히 고민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n this study, the decision not to prosecute was made even though the fishermen's assembly, which suffocated by using defense and red sea bream as protest tools, was accused of animal abuse as an opportunity, criticizes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completely excludes fish for edible purpose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and its alternatives. It was intended to presen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The attitude that broadly considers the legislative attitude that excludes fish for food from the beginning of protection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when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Wildlife Act, it creates unnecessary legislative voids and raises problems in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pointed out that it causes As an interpret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argued that while reducing the interpretation from the stage of 'edible purpose' to the stage of ingestion and slaughter, it was necessary to prove the purpose in the usual way. Even though such an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prosecutor's attitude of unreasonably broadening the blind spot of legal protection creates a problem of concealing the issues that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law, and fundamentally, it i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nimal Protection Act by faithfully contemp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without following the practices that need to be improve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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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

저자 : 구릉옥 ( Qiu Lingyu ) , 전경운 ( Chun Kyoung 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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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부작용의 하나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하여 환경침해책임 입법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중국민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침해문제가 다발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경분야에서의 사익구제(私益救濟) 문제도 중국민법 제정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중국민법은 제9조에서 녹색원칙을 처음으로 중국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중국민법 제7편(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 제7장 제1229조에서 제1235조까지 7개 조문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环境污染和生态破坏责任)을 입법하였다.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원칙(중국민법 제1229조), 증명책임의 전환(중국민법 제1230조), 공동불법행위시의 분할책임(중국민법 제1231조), 징벌적 손해배상(중국민법 제1232조), 제3자의 책임(중국민법 제1233조), 생태파괴시의 복원책임(중국민법 제1234조)과 손해배상책임(중국민법 제1235조) 등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은 중국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므로, 본고에서는 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중국민법이 폐지된 중국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생태환경복원책임 및 생태파괴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국민법의 규정은 사익보호에서 공익보호로, 배상에서 예방으로 그 중점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생태환경복원과 생태환경복원 대리이행 및 손해배상의 확정 문제 등에서는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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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2015년 2월 27일에 운영변경허가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원전 부지반경 80킬로미터 이내의 원고들에 의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27일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기 받기 위하여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아닌 과장급 전결로 처리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문에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에서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 조기제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에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은 위법사유를 본질적인 심사(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운영변경허가 과장 전결, 위원회 구성 및 R-7 기술기준)를 통하여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각하 처분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심사(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부담, 미래 국가경쟁력,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수급상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法治國家의 原理로 작동되는 「원자력안전법」 상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형해화(形骸化) 및 무력화(無力化)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윗사람이나 자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法治國家이기 때문에, 즉 法治國家의 原理에 입각하여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기폐쇄와 보상 등을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하거나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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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기선 ( Park Ki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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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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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법(環境法), 분권(分權)이 답(答)인가?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82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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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추진 이후 현재까지 환경사무 중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593건,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3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같은 지방이양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사무의 분권화로 인한 규제의 집행력 저하, 그리고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분권의 의의와 추진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법 분야의 사무이양현황을 살펴보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의성 쓰레기산 사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사건 등 주요 환경사건에서 나타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망해 봄으로써, 환경법 분야의 지방분권 내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사업장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영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기보다는 국가의 사무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둘째, 피규제자의 영향력 또는 지역의존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집행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의 피규제자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에 대한 규제는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셋째, 환경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등 환경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 규제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 일수록, 그 집행에 드는 비용이 많은 사무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의 여건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그 사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역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환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될 경우, 환경 부정의를 초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지방이양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사무에 관하여 이들 고려요소를 적용해 본 결과, 그 오염의 광역성, 피규제자의 영향력, 그 사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환경 부정의의 발생 우려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기보다는 국가사무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환경권 보장이나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무배분 원칙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방분권은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사무로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렵지만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가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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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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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환경의 관리에 있어 애초부터 그 대상을 공공수역으로 보았다. 즉, 공유재로 활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물관리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수질과 수생태 및 그 연속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인 공공수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선언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관리에서 본격적으로 물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환경 보전 조치나 수생태복원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접점을 두어 목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규율 대상을 다루는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물환경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계획에 있어 공공수역의 관리 및 시설계획 등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향후전략,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의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대하여 과도하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적이거나 권위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중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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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재협 ( Lee Jae-hyup ) , 박진영 ( Park Jin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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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다양한 노력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RE1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비공식적 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내적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RE100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RE100의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부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국내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II). 이어지는 장에서는 RE100과 분산전원의 확산을 위하여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한계(III),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Ⅳ)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과 시사점(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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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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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부는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을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그린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그린 뉴딜의 내용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맞춰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발의되었던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진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린 뉴딜 2.0의 개편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중단기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연계가 강화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정비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법은 기존 녹색성장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방향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법」에 포함시켜 「에너지법」 또는 「지속가능발전법」과의 무리한 연계를 했던 기존 법체계를 개편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외에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재편된 체계와 기본법의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조문의 구체화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개별법을 통한 이행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이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과 같이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법을 통한 시책의 이행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들은 단순히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상의 요건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에 따라 정책의 선명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신설된 국가비전과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종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의 이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확보, 전력시장에서의 운영 및 조정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역적·산업적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 및 개인적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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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법적 고찰

저자 : 임단비 ( Im Dan-b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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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롯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 대부분이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되어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단순 지원형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유용성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와 사적영역이 제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의 설정을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사적주체의 국가 임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이는 동 제도가 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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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저자 : Gerd Winter , 박시원(번역)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1-32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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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에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위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라는 기후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본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과거 독일 국내 기후보호소송에서 건강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적 권리들이 주장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 자유권이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를 배출을 통해 향유되는 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기본적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권리의 통시적(시간을 관통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법원은 온도 상승 2도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 대부분을 2030년 이전에 소진하고, 그 후 시간과 후속 세대에는 가용할 배출허용량을 최소한만 남기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불균형성을 지적하였다. 이 판례분석은 기존의 기본권 법리를 확장시킨 법원의 논리를 요약하고, 덧붙여 꾸준히 증가하는 국제 기후소송 판례법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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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법과 사회
7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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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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