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KCI등재

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Variation intermingled with hypocrisy, impoliteness and viciousness : The reality of Korean journalism discovered by 'fake news' about North Korea

김성해 ( Kim Sunghae ) , 김란희 ( Kim Ranhee ) , 이주현 ( Lee juhyeun )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3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1월
  • : 189-234(46pages)
통일문제연구

DOI

10.46561/KUA.2021.33.2.06


목차

Ⅰ. 문제제기: 동네북이 된 북한
Ⅱ. 문헌조사: 북한뉴스의 이해
Ⅲ. 자료수집,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Ⅳ.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함의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독특한 존재다. 민족공동체의 반쪽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 중인 적대국이라는 정체성이 혼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뉴스는 국내 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북한뉴스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이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언론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때에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가 없다. 연구진은 이런 배경에서 신 냉전이 다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북한뉴스(특히 오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분석 대상을 주요 일간지에 등장한 북한과 관련한 오보 666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분석 시기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했다. 관찰 지점은 두 가지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폈다. 북한 지도부에 관한 것인지, 핵실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망명이나 인권탄압 사례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오보의 최초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혔다. 국내 뉴스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한 허위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북한 오보의 특성을 분석한 후 연구문제를 추가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오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살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의 정파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었다. 한 예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와 민족통일을 사시로 내세우는 <한겨레>에서 오보를 대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을 통해 몇몇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다. 북한 오보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특정 의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일 가능성과 미국의 프로파간다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드러났다. 끝으로, 북한 뉴스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 언론의 취약한 전문성 및 미국에 대한 높은 정보의존성 등이 확인됐다.
North Korea lies in between ‘public enemy’ and the half of family. Korean media pay particular attention to North Korean news which has many things to do with public opinion, foreign policies, and collective identity accordingly. What deserves academic scrutiny is such a point that quite a lot of thos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false or myths interwoven with political agenda however. Taking the possible impact of such a wide range of false in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this paper thus attempts to analyze those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in terms of themes, sources and political contexts. The potential impacts of not only political regimes but also partisanship of the media were another point of inquiry. For this, total 666 articles published by major newspapers in South Korea were collected from the year of 1993 to 2020. Research show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of all, US foreign policy took a critical part in generating North Korean fake news varied by human rights violation, leadership collapse, and illegal activities like money laundering. It was found secondly that large portion of sources came from US, and its anti-communism allies including British, Australia, Taiwan, and Japan. This finding in particular sheds a light on possible existence of ongoing propaganda believed to be active during the Cold War. Finally, such factors as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poo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geopolitics, and extremely high degree of knowledge dependency on US were called into play in media performance.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9259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1
  • : 72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3권2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코로나19에 따른 국제관광 재개형태 분석연구: 북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한규 ( Kim HanGyu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 시기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입국금지, 시설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3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제 관광 허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치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파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나선형 형태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 재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코로나 19 상황과 백신접종률은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는 국가도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기억,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민 인식 등에 영향 받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최대치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분류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최상위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년과 '21년 북한의 외래관광객 수는 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꼽아본 국제 관광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북한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이 단시일 내에 해외입국자 대상 제한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적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분석된다.


Each country has varying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vel which are entry ban, quarantine and strengthened airport inspections and recommendations. Those measures still fluctuate depending on the status of each country, however, they show signs of being eased as a whole.
Global Covid-19 situations and vaccine rates are the key factors of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travel, whereas some countries go their own way regardlessly. Dependence on tourism and the previous experiences of global pandemic all affect reopening borders as well as domestic politics and attitudes toward to the Covid-19.
Meanwhile, North Korea continues to enforce the highest alert system since the country declared an emergency taking the strictest inbound travel restrictions. None of the above-mentioned factors appears to make any changes on the regime's restriction rules in the near future.

KCI등재

2남북회담 50년 소고(小考) : 현황과 발전방향

저자 : 정우곤 ( Jeong Woo Go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남북한 평화적 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능한가? 대화는 남북 간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해답이며 갈등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1970년대 초 대화 단절의 벽을 허물고 남북회담을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 남북회담 50년 역사와 경험은 분단과 대결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총리회담·남북장관급회담·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각 분야별로 정치·경제·인도·사회문화·군사 분야에서 총 667회 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 총 258건의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지난 50년의 남북 회담 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남북회담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Is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North-South Korea possible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Dialogue is the answer to cooperation and trust and a fundamental element for the transformation of conflict. It has been 50 years since the inter-Korean talks began in the early 1970s, breaking down the barriers to dialogue. The history of talks shows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choose dialogue as a means of restoring from a severed relationship to a peaceful one.
Over the past 50 years, the two Koreas have held a total of 667 meetings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humanitarian, social culture, and military in each field, including summit meetings, prime ministerial meetings, inter-Korean ministerial meetings, and inter-Korean defense ministers meetings. In addition, a total of 258 agreements were adopted, including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ct 4th summit Declaration, and April 27th Panmunjom Declaration. This thesis seeks a new development direc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Korean talks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status of inter-Korean talks over the past 50 years.

KCI등재

3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저자 : 권은민 ( Kwon Eun-Mi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11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수 의견과 판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이 남한 국적자인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북한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는 다수의견은 교류협력의 초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다수의 남북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수의견이 형성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1948년 남한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들에게는 북한은 그저 반국가단체일 뿐이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과정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잠정적인 논리를 만들었다. 시기별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 시점에도 잠정적인 논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가 남한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사이이다. 북한주민은 그런 특수한 관계 하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An examination of some recent cases has revealed the problems of majority opinion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citizens of North Korea. Taking this opportunity, I have reexamined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specifically whether North Koreans should be considered as South Korean citizens as well.
The majority opinion that viewed North Koreans to be citizens of South Korea was correct in the early day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ut it is now time for reconsideration. Given that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come wider and deeper in the future, and an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may start to reside in the opposite country for longer periods, it seems unreasonable to continue applying this majority opinion from the past. The historical reason behind this majority opinion was to shift hostile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into those that allow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in the present, thirty years after the two Koreas joined the United Nations, this existing position must be changed. Whe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in 1948, North Korea was simply an anti-state organization to the constitutionalists. The treaty of reconciliation and nonaggression of 1991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created the tentative viewpoint of considering North Koreans to have dual status. However, there were special reasons why such viewpoint was created at that time, and accordingly, we were then able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at period. However, it is not advisable to be solving issues with North Korea in the present using such a viewpoint, 80 years after the separation.
North and South Korea are separate nations, and my argument that North Koreans should not have dual status may be uncomfortable, but for practical reasons regarding the inter-Korea exchange and reunification, this argument must be considered. The reason why I have wrote this study is to propose finding a new collective viewpoint by publicly reveal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viewpoint. My argument that North Koreans should not have dual statu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neglect North Koreans. North Korea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South, and the South wishes to unify, and the citizens of North Korea must be viewed with this special relationship in mind.

KCI등재

4분쟁에 의한 접경지역에서의 3자 개입에 따른 평화협력 향후 과제 :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안정은 ( Ahn Jeongeun ) , 권주현 ( Kwon Joohyu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분쟁에 의해 형성된 접경지역의 평화와 화해의 평화협력을 견인하는 3자 개입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는 단일 국가(영토) 내에서 민족적, 종교적 분쟁으로 각각 그린라인(green line)과 인터페이스(interface)라는 접경지역이 만들어졌으며, 3자 개입을 통해 평화협력을 견인했다. 키프로스는 UN의 UNFICYP가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고, 북아일랜드는 미국과 EU가 경제적 개입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화 및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다. 접경지역에서의 3자 개입은 평화협력을 이끄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개입을 철수 할 때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의해 평화협력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이 크다. 폭력과 분쟁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쟁의 관리 및 예방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접경지역 중심적이고 다차원적인 방면에서 접경지역의 취약성을 연구하고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and cases of third-party interventions that leads to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border region formed by conflict, and proposes its significance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In Cyprus and Northern Ireland, border region called the 'Green Line' and 'Interface' were created due to ethnic and religious disputes within a single country(territory), respectively, and peaceful cooperation was prompted through third-party intervention. In Cyprus, the UN's UNFICYP carried out military intervention and in Northern Ireland, the US and EU economically intervened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and pave the way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ird-party intervention in the border region plays a leading role in leading peace cooperation, but when the intervention is withdrawn,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efforts for peace cooperation will be in vain due to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border region. In order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violence and conflict, manage and prevent conflict, and move toward an positive peace that seeks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vulnerability of the border region and analyze its implications from a more border-centric and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KCI등재

5탈북민의 사회적응교육 개선: 소방안전 교육의 보완

저자 : 오형근 ( Oh Hyungkeu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87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으로 입국한 후 정착지원 절차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생활 방식 등 사회적 약속에 대한 것으로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정착 의지를 높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교육임에도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요구된다. 탈북민들이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또는 연료와 생활 용품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주거지에 비해 화재 안전상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탈북민들의 설문에 나타난 주거지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응교육에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justment education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settlement support procedure after entering South Korea.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s about social commitments such as systems and lifestyles necessary to settle in South Korean society.
However, although this education is the only education necessary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South Korea stably, the time and content of the education on fire safety in apartments where they mainly live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importance, so a prospective improvement is required.
Apartments, where North Korean defectors mainly live, are under special management for fire safety compared to other residential areas, as fires occur from outside or due to negligence in the use of fuel and household goods, causing serious damage to life and property.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strengthening fire safety in social adaptation educ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fire safety in the residence shown in the questionnaire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apartments.

KCI등재

6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저자 : 김성해 ( Kim Sunghae ) , 김란희 ( Kim Ranhee ) , 이주현 ( Lee juhyeu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34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독특한 존재다. 민족공동체의 반쪽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 중인 적대국이라는 정체성이 혼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뉴스는 국내 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북한뉴스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이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언론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때에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가 없다. 연구진은 이런 배경에서 신 냉전이 다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북한뉴스(특히 오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분석 대상을 주요 일간지에 등장한 북한과 관련한 오보 666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분석 시기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했다. 관찰 지점은 두 가지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폈다. 북한 지도부에 관한 것인지, 핵실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망명이나 인권탄압 사례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오보의 최초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혔다. 국내 뉴스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한 허위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북한 오보의 특성을 분석한 후 연구문제를 추가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오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살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의 정파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었다. 한 예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와 민족통일을 사시로 내세우는 <한겨레>에서 오보를 대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을 통해 몇몇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다. 북한 오보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특정 의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일 가능성과 미국의 프로파간다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드러났다. 끝으로, 북한 뉴스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 언론의 취약한 전문성 및 미국에 대한 높은 정보의존성 등이 확인됐다.


North Korea lies in between 'public enemy' and the half of family. Korean media pay particular attention to North Korean news which has many things to do with public opinion, foreign policies, and collective identity accordingly. What deserves academic scrutiny is such a point that quite a lot of thos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false or myths interwoven with political agenda however. Taking the possible impact of such a wide range of false in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this paper thus attempts to analyze those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in terms of themes, sources and political contexts. The potential impacts of not only political regimes but also partisanship of the media were another point of inquiry. For this, total 666 articles published by major newspapers in South Korea were collected from the year of 1993 to 2020. Research show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of all, US foreign policy took a critical part in generating North Korean fake news varied by human rights violation, leadership collapse, and illegal activities like money laundering. It was found secondly that large portion of sources came from US, and its anti-communism allies including British, Australia, Taiwan, and Japan. This finding in particular sheds a light on possible existence of ongoing propaganda believed to be active during the Cold War. Finally, such factors as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poo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geopolitics, and extremely high degree of knowledge dependency on US were called into play in media performance.

KCI등재

7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방향

저자 : 최현아 ( Choi Hyun-ah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5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북한은 생태환경분야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통한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북한의 대내외 활동과 협력 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 가능한 환경협력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환경협력 방향은 한반도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nvironmental project to conserve the wetland ecosystem while emphas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field. Unlike in the past,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being promoted with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conserving migratory bird habitats on the Korean west coas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an accept cooperation in the areas North Korea needs. Thus,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le readiness and cooperation direc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tland conservation activities and step-wise analysis. It can be used as primary data and help to prepare ecologica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r.

KCI등재

8소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평택 주한미군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수우 ( Kim Su-woo ) , 남성욱 ( Nam Sung-woo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빅데이터 감성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평택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단계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의 인자들을 도출하여 향후 평택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지역 분야, 경제개발 분야, 행정복지 분야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새롭게 도출된 환경 분야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갈등 유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비책 마련에 있어 평택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citizens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SFK base in Pyeongtaek using big data sentiment analys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USFK in Pyeongtaek and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social network analysis as a method of utilizing step-by-step data analysis. In addition, by deriving the factors of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basis of a plan for the future coexistence of the Pyeongtaek community and USFK policy to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fter the USFK relocation to Pyeongtaek, there was a positive perception in the field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welfar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o have negative perceptions in the military and environmental fields. In particular,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field newly derived after the USFK relocation to Pyeongtaek was very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basic data that can solve the important tasks facing Pyeongtaek City in the prepar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for conflict caused by the relocation of USFK to Pyeongtaek.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코로나19에 따른 국제관광 재개형태 분석연구: 북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한규 ( Kim HanGyu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 시기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입국금지, 시설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3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제 관광 허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치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파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나선형 형태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 재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코로나 19 상황과 백신접종률은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는 국가도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기억,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민 인식 등에 영향 받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최대치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분류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최상위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년과 '21년 북한의 외래관광객 수는 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꼽아본 국제 관광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북한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이 단시일 내에 해외입국자 대상 제한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적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분석된다.

KCI등재

2남북회담 50년 소고(小考) : 현황과 발전방향

저자 : 정우곤 ( Jeong Woo Go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남북한 평화적 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능한가? 대화는 남북 간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해답이며 갈등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1970년대 초 대화 단절의 벽을 허물고 남북회담을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 남북회담 50년 역사와 경험은 분단과 대결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총리회담·남북장관급회담·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각 분야별로 정치·경제·인도·사회문화·군사 분야에서 총 667회 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 총 258건의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지난 50년의 남북 회담 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남북회담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KCI등재

3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저자 : 권은민 ( Kwon Eun-Mi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11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수 의견과 판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이 남한 국적자인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북한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는 다수의견은 교류협력의 초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다수의 남북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수의견이 형성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1948년 남한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들에게는 북한은 그저 반국가단체일 뿐이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과정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잠정적인 논리를 만들었다. 시기별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 시점에도 잠정적인 논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가 남한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사이이다. 북한주민은 그런 특수한 관계 하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KCI등재

4분쟁에 의한 접경지역에서의 3자 개입에 따른 평화협력 향후 과제 :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안정은 ( Ahn Jeongeun ) , 권주현 ( Kwon Joohyu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분쟁에 의해 형성된 접경지역의 평화와 화해의 평화협력을 견인하는 3자 개입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는 단일 국가(영토) 내에서 민족적, 종교적 분쟁으로 각각 그린라인(green line)과 인터페이스(interface)라는 접경지역이 만들어졌으며, 3자 개입을 통해 평화협력을 견인했다. 키프로스는 UN의 UNFICYP가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고, 북아일랜드는 미국과 EU가 경제적 개입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화 및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다. 접경지역에서의 3자 개입은 평화협력을 이끄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개입을 철수 할 때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의해 평화협력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이 크다. 폭력과 분쟁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쟁의 관리 및 예방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접경지역 중심적이고 다차원적인 방면에서 접경지역의 취약성을 연구하고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KCI등재

5탈북민의 사회적응교육 개선: 소방안전 교육의 보완

저자 : 오형근 ( Oh Hyungkeu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87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으로 입국한 후 정착지원 절차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생활 방식 등 사회적 약속에 대한 것으로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정착 의지를 높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교육임에도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요구된다. 탈북민들이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또는 연료와 생활 용품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주거지에 비해 화재 안전상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탈북민들의 설문에 나타난 주거지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응교육에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CI등재

6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저자 : 김성해 ( Kim Sunghae ) , 김란희 ( Kim Ranhee ) , 이주현 ( Lee juhyeu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34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독특한 존재다. 민족공동체의 반쪽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 중인 적대국이라는 정체성이 혼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뉴스는 국내 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북한뉴스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이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언론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때에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가 없다. 연구진은 이런 배경에서 신 냉전이 다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북한뉴스(특히 오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분석 대상을 주요 일간지에 등장한 북한과 관련한 오보 666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분석 시기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했다. 관찰 지점은 두 가지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폈다. 북한 지도부에 관한 것인지, 핵실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망명이나 인권탄압 사례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오보의 최초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혔다. 국내 뉴스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한 허위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북한 오보의 특성을 분석한 후 연구문제를 추가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오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살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의 정파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었다. 한 예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와 민족통일을 사시로 내세우는 <한겨레>에서 오보를 대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을 통해 몇몇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다. 북한 오보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특정 의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일 가능성과 미국의 프로파간다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드러났다. 끝으로, 북한 뉴스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 언론의 취약한 전문성 및 미국에 대한 높은 정보의존성 등이 확인됐다.

KCI등재

7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방향

저자 : 최현아 ( Choi Hyun-ah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5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북한은 생태환경분야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통한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북한의 대내외 활동과 협력 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 가능한 환경협력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환경협력 방향은 한반도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CI등재

8소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평택 주한미군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수우 ( Kim Su-woo ) , 남성욱 ( Nam Sung-woo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빅데이터 감성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평택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단계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의 인자들을 도출하여 향후 평택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지역 분야, 경제개발 분야, 행정복지 분야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새롭게 도출된 환경 분야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갈등 유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비책 마련에 있어 평택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1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