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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국 우회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에 관한 소고 - 2021년 발의된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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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우회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에 관한 소고 - 2021년 발의된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ory Trends of the Transnational Subsidies - Focusing on the Relevant Bill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Proposed in 2021 -

정누리 ( Jung¸ Nu-ri )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연구 2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219-248(30pages)
법학연구

DOI

10.35223/GNULAW.29.4.10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일대일로와 역외보조금 규제 문제의 대두
Ⅲ. 유럽연합과 미국의 역외보조금 규제 동향
Ⅳ. 유럽연합과 미국의 역외보조금 규제의 통상법적 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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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역외보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역외보조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3국을 우회하여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역외보조금의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통상규범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이나, 2021년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다.
비록 이들 두 법안은 모두 중국의 역외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기는 하나 그 적용 대상이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안들의 입법 시 우리나라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현행 WTO 규범의 한계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역외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EU와 미국의 법안을 차례로 살펴본다. 끝으로 본 논문은 EU와 미국의 역외보조금 규제의 WTO 합치성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논한다.
The transnational subsidies have been actively used i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issue of transnational subsidies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Due to its circumventing nature where foreign governments subsidize their own manufacturers in third country markets, transnational subsidies are not included within the purview of subsidies, disciplined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us cannot be directly bound by the rules of the WTO SCM Agreement.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regulating transnational subsidies are still absent, but in 2021 two regulatory bills on transnational subsidies were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ited States (“US”), respectively.
Although both of these bills were initially proposed concerning China's transnational subsidies, the regulations, once enacted, can be applicable to not only China but also Kore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gulatory trends of the transnational subsidies by focusing on those two bill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WTO rules to regulate transnational subsidies, emanated from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Next,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ly proposed regulatory bills on transnational subsidies by the EU and the US, respectively. Last but not least, this paper examines the WTO compatibility of the proposed EU and US regulations on transnational subsidies, 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9625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27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2
  •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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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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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재해와 기업책임의 귀속주체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재해에 대한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웅 ( Lee Seong-woo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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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석의 기초작업으로서 기업책임의 귀속주체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해석을 법체계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기업조직법의 문제로서 기업지배구조상 경영권의 행사와 책무에 관련되어 있다. 기업의 조직 및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법은 상법상 상인법 및 회사의 경영기관법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라는 용어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그 구체화에 있어서 경영상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요구된다.
상법규정을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를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의 해석에 대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상법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지위에 있다. 상법상 업무집행권에 관한 규정은 기업조직의 기본법으로서 기업 경영자의 권한 발생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기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상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가장적 경영책임자에 관한 상법법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먼저 사실상 이사를 상법상 이사로 의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실체법리에 따라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도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는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상법상 표현경영자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표현지배인제도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실제적인 경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적 명칭 때문에 그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외관법리에 따른 것이다. 외관법리는 기업거래상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를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As the basi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t is necessary to try to interpret the business owners and management officers who are the subjects of business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officers of business corporation are involved in the exercise and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rights in corporate governance as a matter of corporate organizing law. The Basic Law on the Organization and Governance of Companies falls under the Merchants Act and the Company's Management Authority Act. The term of business owner and management officer has the nature of an abstract concept and requires a match of manageme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its embodiment.
By the analysis of the responsible subject under the Serious Disaster Act based on commercial law regulations, the key poi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anagement offic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rinciple,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under commercial law shall be in the position of executive director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provisions on the right to conduct business under the Commercial Act are the basic laws of the corporate organization and function as a basis for the occurrence of the authorit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so it is reasonable to embod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corporate management through commercial law.
Second, the Commercial Law Act on Fake Management Officers does not necessarily apply to the management officer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First of all, it is believed that de facto director is considered a director under commercial law and is responsible for the exercise of the company's management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ve rule, even if the person who actually exercises management rights does not have formal requirements, and therefore, he or she may become the executive officer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Next, it should be stated that the Rules of Apparent Management in commercial law do not fall under the Management Officer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 apparent manager system or an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i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Estoppel(Rechtsscheintheorie), which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who traded with him because of the expressive name, even though he is not an actual executive. Since the principle of estoppel is intended to protect the trust of the other party in business transactions and does not seek a substantial executive, it should be viewed as a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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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에 대한 소고 - 과실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시 처벌 제한을 중심으로 -

저자 : 김광수 ( Kim Kwang-s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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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사회재난과 산업재해 인명피해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이 법률은 고의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처벌하는지 과실의 안전·보건의무 위반도 처벌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보면 형법 제14조가 적용되어 고의의 안전·보건의무 위반만 처벌한다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특별법이라는 특수성과 주의규정에 대한 법원의 태도 등의 상황으로 형법 제14조가 확실하게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었다.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상·중과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법률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량은 보통의 과실은 제외하고 업무상·중과실의 안전·보건의무 위반만을 처벌하겠다는 입법의도를 추측할 수 있었고, 소관부처의 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적 논의보다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형사특별법 내 산재되어 있는 인명피해 처벌 규정 전반을 재정비한 뒤 형법 내 편입을 시켜 인명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 없이 형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원칙을 세우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과실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을 처벌하고자 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불완전한 법률을 개정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의무 위반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야 하는 방법도 제안하여 불안정한 법현실의 개선을 제안한다.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large-scale social and industrial accidents,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7, 2022. Although many efforts were made before this law was enacte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negligent violations of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are punished by the law has not been resolved.
Examining the elements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it seems that Article 14 of the Criminal Act is applied to punish only intentional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However, the specificity of the Special Criminal Act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make it difficult to apply Article 14. And the decis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discussion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s were not resolved.
Rather, by examining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laws and the statutory sentences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it was possible to guess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punish only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for occupational and gross negligence. And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 was also found through the remarks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solve this confusion, a legislative rather than an interpretative solution is needed. Firs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overall punishment rules for death and injury that are scattered in the Special Criminal Act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Criminal Act. Only then can Article 14 of the Criminal Act be applied without controversy. In addition, the current law that does not punish negligence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should be amended, and a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due to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should be explicitly new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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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민 안전 관련 자치입법 특성비교를 통한 실효적 자치입법 정비

저자 : 조성제 ( Cho Sung-j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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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도농통합시 조례를 일반시군조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실시, 적용범위 및 추진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체계는 10조문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은 CPTED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못하여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그치는바,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관련 조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전제로 자치경찰제를 고려한 범죄예방기본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CPTED 관련 법령의 부재와 이에 기인하는 법적 구속력 미비 등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역시 이러한 지점에서 관련 사업 예산의 확보 어려움,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의 한계, 그리고 협의체 구성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더하여 자치경찰제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고유의 치안협력 모델구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경제 운영의 원동력 및 지자체 행정서비스 공급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일반지역에 비해 경제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자주도도 일반지역에 비해 취약하여 지자체의 자체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안전관점에서 접근하면 거점이 되는 마을 혹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 마을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중심읍-거점센터-마을'연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소멸위험지역 특성과 분석에 병행하여 '지방살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인구소멸 내지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행정 지원방안과 재정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지원방안으로는 지역 인구정보 관리 지원,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지원,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활성화, 지자체간 시설 인력의 공동 활용, 민관협업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원방안으로는 지역 기업유치 지원, (가칭) 인구활력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인구지역활력교부금 설치, 특별교부세 별도 전담계정 설치, 지역활력 교부세 설치, 증액 교부금 부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rban-rural integration ordinance of Gyeongsangnam-do according to the general municipal ordinance and classification criteria, the ordinance consists of purpose and definition, basic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basic pla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cope and promotion. In addition, most of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do not specify specific plans or scope of application related to CPTED, but contain comprehensive and declarative meanings, indicating tha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integration are not considered.
Overall, local government's own operation is relatively difficult due to weak suppl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absolute number of economic population is smaller than that of general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into a structure that provides basic living services by strengthening the network with surrounding villages around the location of villages or towns that become hubs when approached from a safety perspective, and establish a "central-base center-village" linkage service system.
However, in the process of such discussion, the focus should be on "saving local areas" in parallel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f areas at risk of extinction.
Administrative support measures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specific contents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or local extinction.
Administrative support measures should include support for local population information management, human support for regional capacity enhancement, revitalization of cooperation systems between local governments, joint use of facility manpower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nnovation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Financial support measures should include support for attracting local companies, establishing (tentative) special accounts for supporting population vital areas, establishing separate accounts for population vitalization taxes, installing regional vitalization taxes, revitalizing increased grants, and establishing regional win-win develop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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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행위에 있어 동의의 판단과 범죄화에 관한 일고찰 - 비동의간음죄와 스텔싱을 중심으로-

저자 : 김두상 ( Kim Doo-sa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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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발생하며 오랜 시간 형법 및 특별법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여 성적 행위에 나아간 경우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정 시점 이후 폭행과 협박의 좁은 해석에 대하여 많은 비난이 있어 왔으며 명확한 폭행과 협박이 없는 성적행위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동의여부로 성범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비동의간음죄와 스텔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두 유형은 많은 부분에서 맞닿아 있으며 무엇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스텔싱은 콘돔 등 기구의 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가 진행된 것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였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되지만, 비동의간음죄는 규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동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스텔싱은 콘돔 등의 기구를 제거한 부분에 명백한 불법성을 연결시킬 수 있지만 비동의간음죄의 경우 성행위의 전단계와 성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과정과 행위를 감안하면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스텔싱의 경우 대부분의 견해들이 성관계 이후의 결과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범죄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스텔싱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은 행위자체의 문제점이다. 즉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의 성적자율성과 성병의 위험 등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지만 스텔싱에서 성적자율성은 콘돔 등 도구의 사용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 sex crime occurs when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is violated. In the criminal law and special law, the sex crime has been basically prescribed for a long time as a case of sexual intercourse accompanied by violence and threat.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on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violence and threa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newly-rising paradigm, a sex crime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matter of consent by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of assailant and victim even when the sexual intercourse has neither clear violence nor threat. Thus, this thesis considered it focusing on sexual intercourse without consent and stealthing.
Both typ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in many aspects. Even though they are mostly handled equally in the aspect of the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y must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the middle of sexual intercourse under the condition of using a contraceptive such as condom, the contraceptive is removed or damaged against the victim's intention. This is called stealthing, and it could be brought up as a problem. However, in case of sexual intercourse without consent,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of how to interpret the consent even though everyone fully empathizes with the necessity of 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stealthing could be connected to the clear illegality in the aspect of removing a contraceptive like condom. In case of sexual intercourse without consent, it is questionable to clearly judge the matter of consent when such numerous processes and acts related to sexual intercourse are considered.
And in case of stealthing, most of the opinions argue that it should be criminalized on the basis of consequential problem after sexual intercourse. But what should be clearly judged in stealthing is the problem of the act itself. In other words, even though we should fully consider the risk of sexually-transmitted diseases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stealthing does not keep the consent of using a tool like condom, which could be led to the rational legisl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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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재 및 미래의 메타버스 상 일신전속적 가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 - 필요성, 한계 및 개선 방안에 관하여 -

저자 : 강성용 ( Kang Sung-yo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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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의 발달은 비대면 업무 수행, 사회적 관계 형성, 가상 쇼핑 등 보다 편리하고 다채로운 일상생활 영위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가상 공간에서의 다양한 법익 침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이미 아바타를 통한 언어적, 시각적 행위들을 통하여 상대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연인의 사회적 평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일신전속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야기되고 있으며, 현실감과 몰입감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한 미래 메타버스에서는 물리적 행위에 의해서 침해 가능한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일신전속적 법익에 대한 침해까지도 야기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아바타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상 아바타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일신전속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으로서 형사실체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동 개선안을 통해, 메타버스 상 일신전속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응당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라는 형법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가 구현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The expansion of Metaverse industry has encouraged diverse human activities to be transferred from a real world to a virtual world. Though such change may enable us to enjoy various activities, which otherwise would have not been possible, in comfort, such positive effects of Metaverse accompany side effects. Certain legally protected unalienable values, such as one's reputation or sexual freedom, of natural persons are currently harmed by the verbal or visual acts of the avatars in the Metaverse platforms vicariously acting for the natural persons controlling the avatars. In the future Metaverse platforms to be combined with the various technologies to enhance its immersiveness and reality, the harm to more diverse and grave unalienable values is expected.
Accordingly, it is essential for us to pursue the safety in the Metaverse platforms by effectively countering against the various harms caused by the avatars to our unalienable values. As a part of such efforts, this paper illustrates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criminal law enforcement against the acts of avatars causing harm to unalienable values of natural persons; suggests several plans for the reform of substantive criminal la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By enabling the proper criminal penalties to be imposed against the wrongful acts in the Metaverse, particularly causing harm to unalienable values of natural persons, as in the real world, this paper aims to achieve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purposes-retribution and prevention-required to secure the safety in the emerging Metaver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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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상 판단기준

저자 : 김덕중 ( Kim Deok-j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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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 가장 첨예한 논쟁이 있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학설과 판례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 불문하고 전체를 관통·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과 금전채권인지를 구분하되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으로 삼는 1단계, ② 이후 채무자의 무자력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2단계, ③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 법리를 구체화하고 그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3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판례의 추이를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필요수단성) 일 것, 둘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부당간섭 배제성)이다. 필요수단성 요건의 판례상 세부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여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관련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은 채권자가 보유하는 이익의 중대성·정당성과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유로운 재산관리권과의 이익형량 문제의 판단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익형량의 판례상 세부적 판단기준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영향 여부,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침해 여부 및 정도, 다른 우월한 대체수단 및 자산 여부,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그 요소로 들 수 있다. 한편,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보충성 부정). 보충성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여부를 판단의 세부적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불투명성은 개선되었으나, 그 개념 및 세부적 판단기준은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례를 통한 세부적 판단기준 및 판단내용의 제시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riteria for judgment presented in the precedents on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which is the fiercest controversy among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the necessity of such preservation, conven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discussed whether the debtor is incapacitated or not.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that can penetrate and encompass the entirety, regardless of whether the creditor's claim to the debtor (preserved claim) is a monetary claim or a specific claim.
Changes in existing precedents can be divided into: ① Step 1 to distinguish whether the creditor's claim to the debtor (preserved claim) is a specific claim and a monetary claim to use the debtor's incapacity as a requirement of the need for preservation in the case of a monetary claim; ② Step 2 to present various general criteria for judgment without being limiting to the debtor's incapacity; ③ Step 3 to materialize the above jurisprudence through the recent unanimous decision of Supreme Court sentence 2018da879 on May 21, 2020. Based on the summary of the trends of these precedent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need for preservation are: First, the requirement of 'necessary means' that it should act as a mean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claims (preserved claims) of the creditor to the debtor; Second,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of unfair interference' that the exercis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should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debtor's free property management activities.
Detailed criteria for judgment of necessary means requirements are: ① Contents and nature of the right that the creditor attempts to preserve; ② Whether the debtor is capacitated, ③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ed claims and subrogated claim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of unfair interference are conclud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interest balancing issue between the materi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interest held by the creditor and the free property management right held by the debtor. The detailed criteria for judgment of interest balancing include whether there are special interests of the creditor due to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the effect on the debtor's liability property and the extent of damage to the debtor's economic interests, whether there are other alternative means, and whether the debtor has violated his obligations. In addition, if there are other means of remedies in exercising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 in other words, as to whether complementarity is necessary, it is thought that it is reasonable to deny complementarity. Complementarity can be considered as a detailed criterion for judgment whether there is unreasonable interference with the debtor's free property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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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미래도로환경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진단 및 입법전략 방향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로교통법(California Vehicle Code)을 참고하여

저자 : 김용훈 ( Kim Yong-ho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9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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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 이후 2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지만 교통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과 당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른 소극적인 개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고 있는 도로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고 나아가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현재의 도로환경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실 도로교통법은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인명 손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증폭으로 말미암아 여론을 반영한 단지 소극적인 개정만을 고집하여 왔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민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라 앞으로 닥칠 도로환경 변화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전제로 보다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입법전략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입법형성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적합성의 문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입법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법(California Vehicle Code (CVC))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의 다각화 및 규제의 실효성 도모,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마련 및 방향성 설정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제시 등의 사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역시 우리 도로교통법의 개정 작업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has been wholly revised twice since its enactment in 1961, but it is true that it was a passive revision due to the occurrence of traffic-related events and social interest brought about from the events. In particular, it does not seem to be actively responding to abrupt changes in the road environment that are currently emerging as an important situation represe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Road Traffic Act」 regulates the act of driving and related acts, and furthermore, the Act actually serves safe road traffic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road traffic safet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hange the current road environment in earnes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more active and flexible responses to the changing road environment are necessary. In fact, it is difficult to speculate that 「the Road Traffic Act」 is pursuing a quick response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earnest, given that 「the Road Traffic Act」 has been revised passively reflecting public opinion after mortality event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future road environment changes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uch more fundamental reflections ans discussions on road environment changes must be made, and more diverse and practical legislative strategies and policies must be discussed and prepared. Based on those issues,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discussions can be recognized in that the matter of revision of legislation is the that of legislative discretion rather than constitutionality, and thus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effors of legislative branch to revise the 「the Road Traffic Act」at a desirable level is important. In particular, in this point we can refer to the California Vehicle Act(CVC) in that the Act is provided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policies and coping with changes in the road environment, and clear concepts for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considering the road environment chang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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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법한 행정행위와 손해배상 - 특히 주민의 절차참여권 침해의 경우 : 프랑스법과의 비교 -

저자 : 남궁술 ( Namkoong Sool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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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 내지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두 개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2021년 7월 29일 판결(2015다221668)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8월 12일 판결(2015다208320)로서, 두 판결 모두 행정행위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룬 것으로서 주민들의 절차참여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가 주된 논점이다.
이에 대하여 위의 두 대법원판결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행정행위의 공익성(公益性)을 들어 이러한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본고(本稿)는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제750조는 독일 민법과는 다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익과 사익을 단언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양자를 상호 긴밀한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역주민들이 그 결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책임은 물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선 주민의 절차참여권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청구는, 유사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프랑스의 손해배상책임 법리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가 손해에 관한 개념적 정의 없이 일반불법행위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오늘날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orsqu'un citoyen est subi des dommages causés par un acte administratif illégal, c'est naturellement l'Etat qui se charge de les réparer. En fait s'agissant de cette résponsabilité. Il y a deux arrêts tout récents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Supr̂ eme 29 juillet 2021 2015da221668 ; Supr̂eme 12 août 2021 2015da20832) qui traitaient les problèmes du défaut procédural dans les actes administratifs dont l'argument principal concerne la demande des citoyens pour la réparation de leurs dommages moraux causés par la privation, faite par un acte fautif d'une autorité publique, de leurs droits de participation pour une décision administrative.
Pour cet argument, ces deux arrêts de la Cour suprême admettaient la réparation des dommages moraux pour les citoyens privés de leurs droits de participation, mais à condition qu'il y ait une situation particulière. Certain auteur y donne une opinion contraire en accentuant le caractère d'intérêt public de l'acte administratif. Cependant, il y a deux raisons claires pour la répatation de ces dommages. D'abord, à la différence du Code civil allemend, le Code civil coréen dispose d'un régime général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suite, dans une société actuelle de démocratie, il ne faut pas distinguer catégoriquement l'intérêt public de l'intérêt privé : ces deux intérêts n'ont leurs sens d'existence que dans leur rapport inter-organique.
Le droit français dispose aussi d'un régime légal de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 lors d'une décision administrative pour les installations classées. Ainsi, s'il y a un acte fautif d'une autorité publique qui viole ce droit de participation, cette autorité se charge non seulemen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mais encore, le cas écheant, la responsabilité civile pour la réparation des dommages, Même s'il s'agit des dommages moraux. il est certain que le régime français admette cette réparation. Car, d'abord, la France dispose aussi d'un régime général de la ré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délictuelle) ; ensuite, les tribunuax français admettent aujourd'hui la réparation des dommages moraux dans un sens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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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진우 ( Park Jin-wo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3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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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 탄핵인용결정으로 촉발된 궐위사태 아래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은 제6공화국 헌법 아래에서 선출되었던 이전의 대통령과 달리 임기만료일 논란을 내포한 채 임기를 개시하였다.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로 제19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타당하다. 헌법문제에 해당하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결정에 법률적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적 차원과 헌법 개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Unlike the previous president elec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19th President, who was elec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decision, began his term with controversy over the expiration date. Regarding the expiration of the 19th President's term, this controversy ended in March 2021 whe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19th presidential term expired at 24:00 on May 9, 2022. However, the official decis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it is reasonable at the constitutional level to understand that the 19th President's term expires at 8:09 a.m. on May 10, 2022. This is because it is not desirable to apply the legal term calculation metho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expiration date of the presidential term, which is a constitutional issue. The controversy over the expiration date of the 19th Presiden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remains silent on this issue, whil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eparately stipulates the start of the president's term as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office and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election due to vacancy. Therefore, in order to dispel the controversy over the expiration of the president's term by election due to vacancy, it is necessary to devi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hich are divided into legal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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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저자 : 윤영석 ( Yun Young-su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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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알페스에 대한 논란이 여러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알페스는 실존인물을 등장시킨 2차 창작물로, 주로 남성 등장인물들의 동성애를 소재로 삼는다. 이는 오랫동안 팬들의 놀이 문화 혹은 소통의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이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연예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적어도 온라인 생태계에서 알페스 문화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페스는 실존인물이 등장한다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알페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우선 알페스의 내용이 등장인물(즉, 실존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다. 그리고 알페스는 남성 동성애를 주된 소재로 삼으면서 때로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성적 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위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들이 알페스를 온전히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글자 알페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적어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알페스는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주의 알페스는 더이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도, 사회에서 허용하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Many media nowadays is introducing controversies about Real Person Slash (RPS). RPS is a secondary work that involves existing people and it is mostly used for men to materialize homosexuality as the topic. This was understood as a recreation culture of fans or an interaction method for a long time. Additionally, this was both explicitly·implicitly applied as means of promotion for celebrities. At any rate, RPS culture takes up a significant proportion in the online system.
However, RPS can arouse different problems by the criminal law due to the essential nature where real people appear in it. In fact,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are identified that RPS caused emotional distress. First of all, there could be cases where the contents of RPS damages or insults the honor of the characters (in other words, existing people). In addition, gay is the main topic of RPS and at times, involves high sexual description so it carries the risk of constituent features of various sex offenses. In this respect, there could be problems applying the Criminal Act o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existing laws are completely regulating RPS. Especially, the RPS expressed by letters is in the blind spot of regulation. At lea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forms of RPS that involves children or juvenile in the category of sex offense and impose limitations. It is because RPS in this category should no longer exercis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t is not a culture approved by the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resented an amend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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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민법전」의 채권법 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정민 ( Piao¸ Jing-min ) , 반덕윤 ( Pan¸ De-r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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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을 편찬함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되며 체계가 과학적이고 구조가 엄밀하며 규범이 합리적이고 내용이 조화로운 법전을 편찬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채권과 관련하여 중국 「민법전」 각칙은 체계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전 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채권법 총칙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 편이 채권법 총칙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정하였으며 중국 「민법전」 제3편은 “계약”을, 제7편은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법률 규칙을 효과적으로 간소화하고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법 체계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계약법이 채권 규칙을 총괄하는 기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를 채택하려면 과연 “계약” 편의 어떠한 규범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이유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중국 「민법전」이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체계는 채권법의 본질적인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채권법의 일반 규범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법률 적용에도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중국 「민법전」에 채권 편과 채권법 총칙을 따로 정하고 채권법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실행 가능한 것이다. 채권 편과 채권법 총칙의 설립은 단순히 계약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법전 편찬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규범을 추상화하는 작업의 수요이고 더욱이는 여러 가지 채권의 수요이며 완전한 채권법 체계의 수요이다. 그리고 중국 「민법전」은 채권 편과 채권법 총칙을 명확하게 설립하는 전제에서 채권법 체계에는 채권 일반규범, 불법행위, 부당이득과 사무관리를 포함하여야 하겠다. 이런 체계의 채권법이야말로 채권법 총칙의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계약법과 불법행위책임법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관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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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농촌토지 “3권 분할” 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춘매 ( Xu Chun-mei ) , 조동제 ( Cho Dong-j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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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촌 토지는 농촌진흥의 기초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농민의 기본 보장과 생명 줄이다. 중국의 농촌토지재산권제도 개혁은 수억 농민의 핵심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농촌토지제도 개혁 심화에 대하여 일련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농촌 도급지(承包地) “3권분할”(三权分置) 제도를 혁신하고 수립하였다. 이 제도는 농촌토지 개혁 과정 중에 집체소유권을 견지하고, 농가도급권을 안정시키며, 토지경영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최신 《민법전》도 물권편 제11장에 토지소유권, 토지도급권, 토지경영권의 3권분할에 관한 정부의 요구를 실현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을 촉진하고 심화시켜 농민의 토지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민법전》 시행 후, 농촌 토지의 경영권 유동의 양수측은 해당 농촌의 구성원에게만 한정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단순히 마을 촌민에게만 토지를 유동시키지 않고 촌민 이외의 누구에게도 유동할 수 있게 하여 토지의 유동이 더 자유롭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토지 유동과 경영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토지경영에 대한 적극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농촌토지집단소유제를 고수하고, 농가도급권을 유지하며, 토지경영권의 활력을 증가시켰으며, 토지자원 최적화, 생산요소 시장화 유동화, 농업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과 새로운 생산경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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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의 여행계약법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동환 ( Kim¸ Dong-hwa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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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였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여행, 특히 해외여행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리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고, 향후 여행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2018년 1월 7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여행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동인은 「기획여행 및 연계된 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이하 '기획여행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이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기획여행지침은 여행법적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에 의해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여행법적 규정인 독일민법 제651조의a 이하 규정들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된 여행계약법은 기획여행계약 외에 현실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여행의 중개, 연계된 여행급부의 중개, 연계된 온라인 예약방식을 규정하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여행주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여행자의 보호에도 충실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다. 기획여행상품을 예약한 여행자는 여행지의 코로나상황이 심각한 경우 여행을 망설이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계약의 해제를 원할 것이다. 우리민법에서는 여행자는 여행의 개시 전에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74조의 3). 하지만 독일민법에서는 불가피하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이 현저히 저해될 때에는 그러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다(제651조의h 제3항). 코로나19의 유행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여 여행자는 무상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우리민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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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초지방의회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

저자 : 정명희 ( Jung¸ Myung-hee ) , 민병익 ( Min¸ Byoung-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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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상남도 산청군 제 8대 의회에서 다룬 조례안 218건을 대상으로 발의에서 부터 본회의 의결까지의 전체 소요시간과 조례안 처리의 과정을 바탕으로 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조례안 발의자에 따라, 정책유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따라, 상임 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 개정여부에 따라 그 시간에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부터 본회의 처리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은 94.04일이었다. 단계별로는 발의에서 상임위원회 회부까지 77.44일, 상임위원회 회부에서 상임위원회 처리까지 7.78일, 상임위원회 처리 후 본회의 상정까지 7.65일, 본회에 상정되어 처리되기까지는 1일이 걸렸다. 발의자에 따른 소요시간의 차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101.64일 소요되었고,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47.65일이 걸려 거의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조례안의 정책유형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세무 관련 조례가 118.6일로 가장 길었고, 환경 관련 조례가 108.9일, 도시·교통·경제 관련 조례가 103.48일, 교육·일반행정 관련 조례는 94.98일, 문화·체육·관광 관련 조례는 86.5일, 의회 운영 관련 조례는 36.55일이 소요되었다.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이 36.54일로 가장 짧았고, 총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이 93.4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이 105.01일이 걸렸다.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수정 가결 된 조례안은 107.52일이 소요되었고, 원안가결 된 조례안은 90.32일이 걸렸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 관리하고, 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의에서부터 상임위원회 회부까지의 단계에 존재하는 입법 예고 기간 등 다양한 규제적 요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보다 심의를 위한 이른바 행정적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례안 처리의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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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리의료법인 허가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양회직 ( Yang¸ Hoi-j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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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만 인정되고, 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역대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하였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전면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찬성하는 측은 주로 대형병원, 병원협회, 산업계 등이며, 그 주요 논거는 의료의 효율성 제고, 고용창출, 외국 환자의 국내로의 유입효과,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이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가 커져 의료의 공공성이 저하된다는 점, 고급진료에만 치중하게 되고 필수의료를 도외시하게 되어 의료공급시장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 영리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독과점화 되어 중소병원과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 등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의 핵심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허용할 것인가, 총 의료기관의 수 대비 영리의료법인의 비율, 법인의 구성원을 의료인만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비의료인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전문직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의료분야만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면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은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입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설립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의료법인의 과도한 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설립 자본금에 대한 의사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영리법인의 형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가 적절하다. 셋째, 필요적 이사회를 두되, 법인의 의사 결정이 의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의사로 선임한다. 운영기준으로는 첫째, 투자자에게 영업상의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계열사 형태의 병원 또는 의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반드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지사에게 감사보고를 한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영리의료법인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병상총량제'를 실시한다. 둘째, 비영리의료법인의 지나친 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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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 O2O 플랫폼과 '온플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도현 ( Lee¸ Do-hyun ) , 강동욱 ( Kang¸ Dong-woo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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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의 혁명 등으로 급증된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비대면 산업으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탐정업도 법제화에 앞서 상거래 방식을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에서 O2O 플랫폼(디지털-비대면) 방식을 통해 더 큰 활성화를 기대해 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정 O2O 플랫폼의 실행 매뉴얼은 의뢰자의 단말에서 대화방을 개설 후 다수의 탐정과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건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의뢰 비용을 시스템 운영 측에 보내고, 시스템 운영 측에서 의뢰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뢰 비용을 담보한다. 의뢰 건을 진행하기로 한 해당 탐정은 의뢰인에게 의뢰건의 중간보고를 실시간으로 하고 의뢰 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시스템 운영측으로부터 의뢰비용을 정산받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사용자들의 편리성, 편익성, 손해 및 안전 담보, 신뢰 제고의 기능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사용 편의를 통해 국내 탐정업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O2O 플랫폼 관련 법적 규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는'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용자와 플랫폼, 그리고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방식의 개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앞으로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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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군 사법제도 개선방안 - 「군사법원법」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현정 ( Lee¸ Hyun-j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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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불신 속에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도 군 사법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군 소속의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국방부 소속의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사법부 하에 가정법원, 행정법원처럼 군사사건을 다루는 군사법원을 두거나 일반법원에 형사부, 민사부와 별도로 군사부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 우려나 보안이 필요한 사건 등에 있어서는 비공개 수사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군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다.
둘째, 군검찰단 설치부대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격상하였으나, 이는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미흡하다. 군검찰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단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군검찰단의 인사와 조직 구성,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검찰단장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의 관할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소송경제적 측면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제1심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일반 형사절차에 따르는 성폭력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 군 사법기관에서 일반 형사사법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불복 방법 등에 대해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군법무관이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등의 보직을 자유롭게 수행하여 형사사건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판결은 일반법원에서, 수사과 공소유지는 독립된 군검찰단에서 진행한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틀 안에서 개선해야 한다면 군판사와 군검사의 선발을 달리하여 이를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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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재무 관련 정보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형기 ( Lee¸ Hyeong-k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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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무형자산투자나 ESG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배경으로 증장기적으로 재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비재무(ESG)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에 의한 비재무(ESG) 관련 정보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대응, 책임투자 확대 등에 따른 미국과 EU의 비재무(ESG) 관련 정보공시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비재무(ESG) 관련 정보는 기업수익 및 현금흐름의 성질 등 재무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재무(ESG) 관련 정보공시규제가 강화되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조차 관련 위험을 충실하게 공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적시에 알기 쉽게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화에 이바지하는 정보공시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비재무(ESG)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적 위험성과 직결되는 비재무(ESG) 관련 정보를 법정공시제도로서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과 비재무(ESG) 관련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그리고 기업의 실무적 부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비재무(ESG) 관련 정보에 부가하여 기본항목을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여 비재무(ESG)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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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타인 소유 토지 통행에 관한 고찰

저자 : 장병주 ( Jang¸ Byeong-j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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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으며, 이러한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사도법 제9조). 그러나 도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간에 통행과 관련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분쟁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와 특정인(들) 사이에 통행 약정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위 토지(또는 승역지) 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통행 관련 문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위토지 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도로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적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리는 민법과의 정합성의 문제점과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사실상 도로의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사실상의 도로가 도로개설자, 즉 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i)토지소유자와 다수의 주변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ii)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경우에 국가 등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영구적인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개설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영구 무상의 통행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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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3국 우회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에 관한 소고 - 2021년 발의된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누리 ( Jung¸ Nu-r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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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역외보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역외보조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3국을 우회하여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역외보조금의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통상규범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이나, 2021년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다.
비록 이들 두 법안은 모두 중국의 역외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기는 하나 그 적용 대상이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안들의 입법 시 우리나라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현행 WTO 규범의 한계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역외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EU와 미국의 법안을 차례로 살펴본다. 끝으로 본 논문은 EU와 미국의 역외보조금 규제의 WTO 합치성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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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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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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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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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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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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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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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7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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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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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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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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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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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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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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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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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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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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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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