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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최흥식 , 구본성
  • : 한국금융연구원
  •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6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1월
  • : 1-58(58pages)
KIF금융분석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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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 본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 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와 직결됨.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 선별적 구제책이 긴요함.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1차 위험을 차단하였음.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음.
* 금리인하,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채권 및 주식시장안정화 조치, 통화스왑 체결, 건전성 기준 완화 등
2)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됨.
▣ 한편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 및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 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할 것임.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을 포함한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함.
▶(paradigm shift)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등이 한국경제 및 금융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나가야 함.
Ⅲ.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 도전 과제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잠재위험 측면)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제도개선 측면)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략 측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함.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견고한 거시 안정성)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개선됨.
▣ (금융자산 축적)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개선과 건전화)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호황 국면이 유지됨.
▣ (양적 성장 이후의 대처)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 장기적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폐쇄적 문화와 대외 한계)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옴.
▣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국내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음.
▶시장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부족하여 금융의 내생적 성장과 민간금융의 발전이 제한됨.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과 균형성장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Peter Pan Syndrome)
▶여전히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됨.
▣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충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특히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질적 도약의 필요성)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등을 재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범정부차원의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Ⅳ.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1) 새로운 여건과 도전
▣ 포스트 코로나 국면은 선진국형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실물경제의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소득과 자산, 고용관계 등의 양극화 및 개인화 등 미래사회 여건과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금융자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적 역할을 적극 확충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능화와 초연계성, 데이터 경제,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 등의 파격적인 혁신이 초래할 금융서비스의 개선(upgrade)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방과 규율,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2) 최근의 금융정책 : 연계성과 함의
▣ 최근의 금융정책은 혁신금융과 포용성, 디지털 금융, 그리고 인프라 금융을 중심으로 시장주도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현 정부 내에서도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성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됨.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서민금융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변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음.
▶다만, 정책적 기능의 유지와 확대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성장과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와 역할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3) 당면한 현실적 질문과 과제 : 진취적 모색
▣ 한국 금융은 미래경제와 사회에 대비하는 준비와 함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존의 제약을 해소하는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진취적 모색*이 필요함.
* ① 금융의 선도적 기능, ② 글로벌 역량, ③ 신뢰도 유지(stewardship), ④ 상업성 견지, ⑤ 정책적 리더십, ⑥ 감독/규제와 시장의 균형, ⑦ 소비자 중심, ⑧ 금융자산의 활용, ⑨ 대외 영향력, ⑩ 선진형 안정성
2. 새로운 국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 비전과 중기 목표
▣ 국내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선진형 금융시스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3. 주요 과제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대외안정성 확보는 실물경제의 규모와 대외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민간의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선진형 개방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대외적 측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축적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거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global) 역할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해야 함.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정 수단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완충력과 안정화 기반을 높여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확장(extension)에 힘써야 함.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금융정책은 재정 또는 통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상위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정책금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금융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금융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3) 시장과 감독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간 견제와 균형을 점차 강화해야 함.
▶특히 감독집행 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위의 전문성과 합리화,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함.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
▣ 국내 금융법률 체계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초래할 개방, 경쟁과 혁신에 대비하여 통합금융법 형태로의 전환 및 병행이 필요함.
5) 금융역량 개선과 신뢰도 재구축을 위한 시장개혁 추진
▣ 선진금융체계 구축과 국내 금융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금융산업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 내 실행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금융개혁을 위한 독립기구는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산업의 필수적인 역할과 역량, 제도적 요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중기비전과 핵심과제를 제시해야 함(<표 Ⅳ-4>참조).
Ⅴ. 맺음말
▣ 함께 잘사는 정의롭고 열린 사회(Good Society)*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의 책무에 대하여 고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Shiller(2012)).
* 자유 :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한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 평등 : 금융소비자가 보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상응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금융자산 축적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에 의한 불평등을 방지
* 번영과 안정 : 금융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로 금융의 거시경제기여도를 높이고, 금융위기의 선제적인 방지와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경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표 Ⅳ-4>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을 위한 과제와 고려사항 : 10대 과제(예시)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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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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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1
  •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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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6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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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저자 : 최흥식 , 구본성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8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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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 본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 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와 직결됨.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 선별적 구제책이 긴요함.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1차 위험을 차단하였음.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음.
* 금리인하,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채권 및 주식시장안정화 조치, 통화스왑 체결, 건전성 기준 완화 등
2)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됨.
▣ 한편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 및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 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할 것임.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을 포함한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함.
▶(paradigm shift)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등이 한국경제 및 금융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나가야 함.
Ⅲ.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 도전 과제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잠재위험 측면)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제도개선 측면)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략 측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함.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견고한 거시 안정성)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개선됨.
▣ (금융자산 축적)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개선과 건전화)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호황 국면이 유지됨.
▣ (양적 성장 이후의 대처)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 장기적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폐쇄적 문화와 대외 한계)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옴.
▣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국내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음.
▶시장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부족하여 금융의 내생적 성장과 민간금융의 발전이 제한됨.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과 균형성장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Peter Pan Syndrome)
▶여전히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됨.
▣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충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특히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질적 도약의 필요성)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등을 재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범정부차원의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Ⅳ.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1) 새로운 여건과 도전
▣ 포스트 코로나 국면은 선진국형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실물경제의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소득과 자산, 고용관계 등의 양극화 및 개인화 등 미래사회 여건과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금융자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적 역할을 적극 확충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능화와 초연계성, 데이터 경제,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 등의 파격적인 혁신이 초래할 금융서비스의 개선(upgrade)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방과 규율,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2) 최근의 금융정책 : 연계성과 함의
▣ 최근의 금융정책은 혁신금융과 포용성, 디지털 금융, 그리고 인프라 금융을 중심으로 시장주도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현 정부 내에서도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성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됨.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서민금융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변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음.
▶다만, 정책적 기능의 유지와 확대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성장과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와 역할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3) 당면한 현실적 질문과 과제 : 진취적 모색
▣ 한국 금융은 미래경제와 사회에 대비하는 준비와 함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존의 제약을 해소하는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진취적 모색*이 필요함.
* ① 금융의 선도적 기능, ② 글로벌 역량, ③ 신뢰도 유지(stewardship), ④ 상업성 견지, ⑤ 정책적 리더십, ⑥ 감독/규제와 시장의 균형, ⑦ 소비자 중심, ⑧ 금융자산의 활용, ⑨ 대외 영향력, ⑩ 선진형 안정성
2. 새로운 국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 비전과 중기 목표
▣ 국내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선진형 금융시스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3. 주요 과제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대외안정성 확보는 실물경제의 규모와 대외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민간의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선진형 개방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대외적 측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축적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거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global) 역할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해야 함.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정 수단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완충력과 안정화 기반을 높여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확장(extension)에 힘써야 함.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금융정책은 재정 또는 통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상위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정책금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금융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금융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3) 시장과 감독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간 견제와 균형을 점차 강화해야 함.
▶특히 감독집행 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위의 전문성과 합리화,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함.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
▣ 국내 금융법률 체계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초래할 개방, 경쟁과 혁신에 대비하여 통합금융법 형태로의 전환 및 병행이 필요함.
5) 금융역량 개선과 신뢰도 재구축을 위한 시장개혁 추진
▣ 선진금융체계 구축과 국내 금융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금융산업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 내 실행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금융개혁을 위한 독립기구는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산업의 필수적인 역할과 역량, 제도적 요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중기비전과 핵심과제를 제시해야 함(<표 Ⅳ-4>참조).
Ⅴ. 맺음말
▣ 함께 잘사는 정의롭고 열린 사회(Good Society)*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의 책무에 대하여 고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Shiller(2012)).
* 자유 :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한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 평등 : 금융소비자가 보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상응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금융자산 축적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에 의한 불평등을 방지
* 번영과 안정 : 금융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로 금융의 거시경제기여도를 높이고, 금융위기의 선제적인 방지와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경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표 Ⅳ-4>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을 위한 과제와 고려사항 : 10대 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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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저자 : 최흥식 , 구본성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8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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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 본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 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와 직결됨.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 선별적 구제책이 긴요함.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1차 위험을 차단하였음.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음.
* 금리인하,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채권 및 주식시장안정화 조치, 통화스왑 체결, 건전성 기준 완화 등
2)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됨.
▣ 한편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 및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 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할 것임.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을 포함한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함.
▶(paradigm shift)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등이 한국경제 및 금융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나가야 함.
Ⅲ.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 도전 과제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잠재위험 측면)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제도개선 측면)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략 측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함.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견고한 거시 안정성)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개선됨.
▣ (금융자산 축적)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개선과 건전화)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호황 국면이 유지됨.
▣ (양적 성장 이후의 대처)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 장기적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폐쇄적 문화와 대외 한계)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옴.
▣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국내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음.
▶시장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부족하여 금융의 내생적 성장과 민간금융의 발전이 제한됨.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과 균형성장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Peter Pan Syndrome)
▶여전히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됨.
▣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충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특히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질적 도약의 필요성)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등을 재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범정부차원의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Ⅳ.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1) 새로운 여건과 도전
▣ 포스트 코로나 국면은 선진국형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실물경제의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소득과 자산, 고용관계 등의 양극화 및 개인화 등 미래사회 여건과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금융자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적 역할을 적극 확충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능화와 초연계성, 데이터 경제,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 등의 파격적인 혁신이 초래할 금융서비스의 개선(upgrade)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방과 규율,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2) 최근의 금융정책 : 연계성과 함의
▣ 최근의 금융정책은 혁신금융과 포용성, 디지털 금융, 그리고 인프라 금융을 중심으로 시장주도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현 정부 내에서도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성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됨.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서민금융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변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음.
▶다만, 정책적 기능의 유지와 확대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성장과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와 역할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3) 당면한 현실적 질문과 과제 : 진취적 모색
▣ 한국 금융은 미래경제와 사회에 대비하는 준비와 함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존의 제약을 해소하는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진취적 모색*이 필요함.
* ① 금융의 선도적 기능, ② 글로벌 역량, ③ 신뢰도 유지(stewardship), ④ 상업성 견지, ⑤ 정책적 리더십, ⑥ 감독/규제와 시장의 균형, ⑦ 소비자 중심, ⑧ 금융자산의 활용, ⑨ 대외 영향력, ⑩ 선진형 안정성
2. 새로운 국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 비전과 중기 목표
▣ 국내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선진형 금융시스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3. 주요 과제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대외안정성 확보는 실물경제의 규모와 대외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민간의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선진형 개방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대외적 측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축적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거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global) 역할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해야 함.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정 수단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완충력과 안정화 기반을 높여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확장(extension)에 힘써야 함.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금융정책은 재정 또는 통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상위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정책금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금융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금융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3) 시장과 감독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간 견제와 균형을 점차 강화해야 함.
▶특히 감독집행 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위의 전문성과 합리화,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함.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
▣ 국내 금융법률 체계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초래할 개방, 경쟁과 혁신에 대비하여 통합금융법 형태로의 전환 및 병행이 필요함.
5) 금융역량 개선과 신뢰도 재구축을 위한 시장개혁 추진
▣ 선진금융체계 구축과 국내 금융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금융산업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 내 실행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금융개혁을 위한 독립기구는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산업의 필수적인 역할과 역량, 제도적 요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중기비전과 핵심과제를 제시해야 함(<표 Ⅳ-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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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잘사는 정의롭고 열린 사회(Good Society)*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의 책무에 대하여 고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Shiller(2012)).
* 자유 :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한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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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영과 안정 : 금융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로 금융의 거시경제기여도를 높이고, 금융위기의 선제적인 방지와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경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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