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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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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정책방향

Korea’s Trade-friendly Policy Direction for Regulatory Synchronization between OTT and IPTV

이한영 ( Lie¸ Han-young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3-39(37pages)
과학기술법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신규 서비스 양허 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
Ⅲ. 통신·방송에 관한 GATS의 구분 관행 및 쟁점
Ⅳ. 주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특성 및 유형 분류
Ⅴ. OTT 및 IPTV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현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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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 OTT와 IPTV에 관한 통상친화적 규제 동조화 방향을 제언한다. 국내적으로 양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으로 탈규제 수혜를 받는 반면, IPTV는 전통적 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양자는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시청각콘텐츠 배급을 위해 활용하는 전송망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적이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IPTV는 사업자 전유망을 활용한다. 즉, OTT와 IPTV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달리하면서도 본질과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한미 FTA 유보는 OTT와 IPTV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후자에 대해서만 포괄적 규제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WTO 차원의 법리로 자리매김한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ATS 양허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 차원에서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is to suggest a trade-friendly policy direction for regulatory synchronization between OTT and IPTV by analyzing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Regulatory burden is domestically different for each, although they compete in virtually the same audiovisual media market. While OTT enjoys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as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 IPTV suffers from heavy regulation by being treated the same as a traditional broadcasting. They are homogeneous in allowing programming autonomy for audience. Contrasting point exists in transmission for distributing audiovisual contents. OTT depends on general-purpose internet network, whereas IPTV adopts proprietary or dedicated network. In short, they are services of the same nature and essential attributes, but with different technological means for supply of services. Reservations made in KORUS FTA show that Korea’s discretionary power is asymmetric in regulating OTT and IPTV. It is only comprehensively secured for the latter. The situation seems little different when we force technological neutrality principle forming WTO jurisprudence on Korea’s GATS commitments. So to conclude, tightening regulation on OTT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synchronization is likely to breach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87595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4148
  • : 2671-5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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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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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챠오단(조던)상표 사건으로 본 중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보호

저자 : 김미동 ( Jin Mei-d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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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전하여온 인격표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프라이버시권을 통한 재산적 이익보호에 미흡하다는데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표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보호하는 형태는 나라마다 달라 독일은 인격권의 범주에서 인격권과 관련된 재산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계나 법조실무에 있어서 인격권보호형태를 취하여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지에 관한 논쟁이 있고, 재판실무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통상적으로 실정법에서 창설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 구체적인 인격권 침해의 법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논리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결의 법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판결문의 이유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6년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재심판결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쟁과 재판실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판결을 통해 본 4가지 시사점, 첫째, 중국은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외국의 유명인이 중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 보호대상은 권리주체와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바, 중국에서 사용될 예명, 필명, 번역명등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셋째, 외국의 유명인사는 중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중국에서의 저명성 제고는 퍼블리시티권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넷째, 만화 캐릭터나 이미지 실루엣 등은 법에 명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상표나 저작권 등기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될 수 있다.


The right of publicity is a specific law regime in the US designed for protecting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person's name or likeness. It grew out of the privacy right and became a separate law regime because privacy law regime was ineffective in excluding the unfair exploitation of celebrities' identities. Some other jurisdictions took other approaches, for example Germany protects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person's identity marks by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ality rights. Currently, China does not recognize a right of publicity in positive law, and the academia or the jurists have not reached a common understanding on whether such property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under personality rights or by introducing a new regime of right of property. In legal practice, courts tend to adopt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right of name, right of portrait or unfair competition to achieve the effect of protecting the right of publicity, yet the reasoning in court decisions as such may contain contradiction and vagueness. This article discusses the debate over the right of publicity in China, and reviews the recent cases which involves the unauthorized usage of Michael Jordan's Chinese translation name.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hinese Supreme Court in 2016 recognizing Jordan's right over his Chinese translation name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China is enhancing IP protection including the protection on right of publicity; Second, a stable connection between the name and the name holder is a prerequisite for claiming right of name, in particular for foreign celebrities, thu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fied usage of stage name, pseudonym, or Chinese translation name used in China; Third, considering popularity is a key factor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 in China, to increase the popularity in China through fan clubs and exposure in Chinese media should be of a significant concern; Fourth, in regard to cartoon characters or image silhouettes, the effective protection will be better achieved through trademark or copyrigh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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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자유특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권식 ( Kim Kwon-sik ) , 이광훈 ( Lee Kwang-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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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술분야 관련 법제의 미비, 칸막이 규제,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등으로 융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및 시장출시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 시행되었으나 규제샌드박스 시행의 성과를 보다 일반적인 규제개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별히 규제특례 수혜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일반적인 제도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규제자유특구의 적용 범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관련 규정 관련 개정 사항이 도출되었다.


In the global economy, with the advent of convergence and complex technologies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are blurring and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are rapidly being created.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 launch of convergence new products and services due to the inadequacy of laws related to new technologies, partition regulation, and positive regulatory system.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January 2019 to commercialize new technologies, but the strategy to spread the results by conn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regulatory sandbox implementation to more general regulatory improvement is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needs a strategy to improve the Special Regulatory Free Zones (SRFZ) in that the majority of companies that benefit from special regulations a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refore, by analyz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perational status, and legal issue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R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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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 이병희 ( Lee Byoung-hee ) , 허인 ( Huh 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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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및 파리협정 제4조와 같이 기후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정책적 조치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기후보호 책임을 강조한 연방기후보호법(KSG)의 일부 위헌 결정 및 개정 촉구는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충분한' 기후위기대응조치의 촉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필요하다. 파리협정상의 NDC를 진정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저탄소 로드맵 20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탄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WTO 국제통상법적 합치성을 필요로 하는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CBAM과 같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다만, 기후위기대응조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최근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BAM 도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비할 때,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여정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2021년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국제적 전환에 맞추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s that climate change is not a simple phenomenon, but a serious crisis that threatens the survival of mankind, and is striving to realize “carbon neutral 2050” by strengthening more active legal and policy measures. As reviewed in the main text,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s decision to revise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Bundes-Klimaschutzgesetz: KSG) and to urge amendments shows this in a cross-section. Such calls for more 'sufficient' climate crisis response measures for 'future generations' are necessary not only for Germany but also for other countries that want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2050. If we are to truly implement the NDC under the Paris Agreement, we will have to actively cooperate with carbon-neutral initiatives to respond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In addition, as shown in the 'EU Low-Carbon Roadmap 2050', investment for a de-carbon future is necessary, and although not without controversy, regulatio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such a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introduced by the EU are also needed. However, the efforts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 climate crisis response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at the global level to bring effective results.
In this respect,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for Korea's recently enacted 'Carbon Neutral 2050'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and NDC implementation in Korea. Therefor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daptation measures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Act,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es and mid- to long-term reduction goals for the national vision of realiz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and regularl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reflecting them in the future should be taken systematically. Compared to the recent situation in which the EU is taking preemptiv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B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Korea's carbon neutrality is not without its delay. Moreover, as the United States rejoined the Paris Agreement in 2021 and is active in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has now become a necessity rather than an option. Therefor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Korea should also promote a change of perception that changes the way of life in society as a whole, and actively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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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안면인식 정보 보호 법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우 ( Lee Sang-w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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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7월 28일 '자연인의 인격권'과 중국 국민의 '안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안건을 심리함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본 「규정」의 시행을 통해 「민법전」의 효과적인 시행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법보호 강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1월 29일 영국 정보위원회는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인 클리어뷰AI를 상대로 영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1,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해당 기업의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영국 외의 국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등, 안면인식 정보보호 이슈는 비단 중국만의 당면 과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12월 30일,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최근 지자체의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을 구축 계획에 대해 '빅 브라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안면인식 정보 보호 법체계의 현황을 살피고, 최근 입법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된 입법 방향성을 전망해 보겠다. 2021년 1월 1일 「민법전」, 2021년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는바, 사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며, 특히 '안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다.


On July 28, 2021, the Supreme People's Court enacted 'Regul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ivil cases involving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Reg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Code', the strengthening of judicial protec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On November 29, 2021,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announced that it would impose a 17 million euro fine against 'Clearview AI', an U.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ompany. Controversy over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related to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lso being rais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K. As such, the issue of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protection is not unique to China. In Korea, on December 30, 2021, the 'Draft re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as proposed, which separately stipulates the definition and processing restrictions of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Law. Recently,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lans to build an artificial intelligence CCTV system of a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And then, by analyzing the legislative trends, it will predict the relevant legislative direction in China. Since the 'Civil Code' on January 1, 2021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ame into force on November 1, 2021, it will focus on judicial protection in private law. In particular, it will examine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 enacted to protect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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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정책방향

저자 : 이한영 ( Lie¸ Han-yo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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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 OTT와 IPTV에 관한 통상친화적 규제 동조화 방향을 제언한다. 국내적으로 양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으로 탈규제 수혜를 받는 반면, IPTV는 전통적 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양자는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시청각콘텐츠 배급을 위해 활용하는 전송망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적이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IPTV는 사업자 전유망을 활용한다. 즉, OTT와 IPTV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달리하면서도 본질과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한미 FTA 유보는 OTT와 IPTV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후자에 대해서만 포괄적 규제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WTO 차원의 법리로 자리매김한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ATS 양허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 차원에서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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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윤종민 ( Yoon¸ Chong-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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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협약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 수행자인 연구개발기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종의 쌍방계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르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연구개발 협약을 통해 정하게 되는바, 계약의 일반원칙상 관계 당사자는 연구개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관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 협약은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행정주체가 관계 법령 및 그에 따라 제정한 일정한 표준 협약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보다 엄격한 협약의 조건과 내용으로 체결 및 관리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관계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하여 일련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국가연구개발 협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의 발전적인 정립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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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상화폐의 자본시장법상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 SEC v. Ripple Labs, INC.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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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규제관련 가장 큰 이슈는 SEC가 '리플이 출시한 가상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발행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SEC가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증권법상 전통적인 Howey 기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 시대에 확립된 Howey기준을 현 시대의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최근 SEC 투자계약 가이드 라인과 SEC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의 SEC 제재조치나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SEC가 그동안 다룬 가상화폐들과 다르게, XRP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를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여타의 중소 가상화폐들과 같은 기준으로 XRP를 기존의 Howey 기준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SEC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가상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 등을 근거로 증권성을 부정할 지에 따라 가상화폐 생태계 및 한국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의 증권성 기준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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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대면 시대의 신종 범죄 피해와 대응방안 - 줌바밍(Zoom-Bombing)을 중심으로

저자 : 김희정 ( Kim¸ Hee-j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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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국경봉쇄, 국가 간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회의, 세미나, 강의, 각종 모임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많은 사람이 대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에 대한 피해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고되고 있다. 줌바밍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가해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는 반면, 접속 명단을 통해 쉽게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렇듯 줌바밍은 사이버범죄의 집합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줌바밍처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하나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형과 피해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한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위한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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