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초과수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세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여 '데이터보유세'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행 「데이터기본법」에 따르면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취득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현행 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8조 물건의 범위에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과세방법을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및 소득과세로 나누어 과세가능성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검토한 후 '데이터보유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면 데이터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소득과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데이터를 거래세로 과세하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면 전체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데이터 관련 과세소득 금액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시행예정인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데이터를 지방세이자 보유세인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데이터를 재산세로 과세하는 경우 데이터의 무체성ㆍ복제가능성ㆍ결합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간 과세권의 확정이 곤란해지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국세로 신설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현행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 창출능력 및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ㆍ복제가능성ㆍ영속성ㆍ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과 과세대상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유통ㆍ활용 등의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는바, 이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국외 플랫폼기업의 세원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ack of a taxation system for 'data' that has strong excess revenue capacity and has virtually unlimited burden, as a new tax source that can guarantee Korea's fiscal soundnes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ata were examined, and 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of related laws were conducted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data retention tax'.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Basic Data Act, although data can create added value and have the nature of an asset that can be acquired, considering that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is omitted and cannot be taxed under the current tax law, Article 98 of the Civil Code proposed an amendment to include 'collections of electronic information with added value' or 'data' in the scope of objects. Next, the new data holding tax was proposed afte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axation and specific taxation plans by dividing the data taxation method into transaction taxation, holding tax, and income tax. Of course, if data is included in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the data can be taxed as transaction tax such as value-added tax or individual consumption tax, or income tax such as corporate tax or income tax. However, if data is taxed as transaction tax,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 expense and tax cooperation cost increase excessively or the tax burden is passed on to the final consumer.
If it is taxed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not only technical limitations in extracting data-related taxable income, but also overlapping taxation problems with digital taxes that are agre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ternationally. It is thought that it is sufficiently possible to tax data as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a holding tax. When data is taxed as property tax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right to tax between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incomposibility, replication possibility, and combination possibility' of data, and since most of the data with high economic added value is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tax item called 'data holding tax' as national tax, but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ax revenue to local governments like the current local income tax (local corporate tax, local consumption tax) or transfer to a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r youth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e taxation equity between data businesses such as taxable platform companies and other general businesses, a plan was proposed to apply different tax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taxable data held or ability to generate profits, and the main business and data.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intangible, replicable, persistent, and combinable' inherent in the data and the enormous amount of taxable data, a plan w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separate tax source management system that can accurately check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tax source management of foreign platform companies that use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collected while supplying electronic services without installing fixed businesses in Korea.

본 연구는 기업의 ESG 성과가 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최근 비재무정보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해관계자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뿐 아니라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부 연구들의 결과는 활용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각의 ESG와 관련된 각각의 지수들이 서로 다른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발생하는 편차에 의한 것으로 연구들이 채택한 성과측정치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치로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용치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점수를 활용하고 기업의 대표적인 외부 이해관계자인 신용평가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ESG 종합등급 및 각각의 개별요소의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이와 같은 비재무적정보 공개의 성과가 정보비대칭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 company's ESG performance on a company's credit rating. In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active discussion of non-financial information, it is receiving high attention in terms of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as well as interest and demand for non-financial information of stakeholders. This can be a driving force for enhancing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maximizing corporate value in that a company can form efficient contracts with multiple stakeholders. However, the results of some related studies show mixed results depending on the type of data used. This is due to the deviation that occurs because each index related to each ESG adopts a different measurement metho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SG evaluation score of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which is evaluated as the most effective proxy for performance in Korea, is used as a performance measure, and it is checked whether the credit rating agency, a representative external stakeholder of the company, recognizes it and reflects it in the credit evaluation. Analyz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overall ESG rating and the rating of each individual factor, the higher the credit rating. This is a result that can be inferred that the credit rating agency judges that the performance of such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lowering information asymmetry.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외부환경적 결정요소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살펴보고, 불확실성이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 특성에 따라 강화 혹은 완화되는지 살펴보고 자 했다. 불확실성은 개개인들로 하여금 소비지출을 줄이게 하며, 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신용의 이용가능성을 악화시킨다. 또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어 재무제표 수치의 본질적 의미보다 심리적 요인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투자자의 재무제표 수치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가치관련성을 낮출 것으로 예측했다.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5,900개 기업-연도가 표본으로 사용됐다. 불확실성 측정치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변동성지수인 VKOSPI를 이용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발견했다. 이에 비해,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아 불확실성 하에서 이익의 정보가치 하락이 순자산의 정보가치 상승으로 대체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발생액의 절대적 크기를 이용해 측정한 이익조정의 수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익조정의 수준이 높은 소표본에서 불확실성과 이익의 가치관련성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이익조정의 수준이 낮은 소표본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이익 또는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이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불확실성 하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는 목적이 아닌 기회주의적 유인으로 수행됨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가 큰 기업의 경우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아지지만, 이익의 질이 높은 경우에는 불확실성과 이익의 가치관련성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지분율의 크기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이 낮은 소표본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이익의 가치관련성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 모두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소표본에서는 이익 또는 순자산의 가치관련성 모두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기회주의적 이익 조정의 기회가 제한되고 회계정보가 분석적으로 주가에 반영됨으로써 불확실성 하에서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과 주가를 설명하는 정도는 회계학 학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기업별 특성 뿐 아니라 외부 경제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는 학계뿐 아니라 투자자와 감독당국 등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market uncertainty affects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Uncertainty reduces consumer demand, aggravates the collectibility of receivables, and leads to a larger investor reaction to negative earnings news. With increased likelihood of firms reporting losses or suffering from financial instability, and also with stock price valuations that are affected by investor fear as opposed to firm fundamentals, we expect lower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under periods of high uncertainty.
Using 25,900 observations from year 2005 to 2020, we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e find that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is lower under high uncertainty. In contrast, the value relevance of book valu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ring periods of high uncertainty. Second, to examine whether earnings quality affects the relation between uncertainty and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we have divided the sample into subsamples of high and low absolute abnormal accruals. While we find negativ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for the subsample of high absolute abnormal accruals, we do not find significant relation for the subsample of low absolute abnormal accrual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uncertainty and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is driven by firms with low earnings quality. Third, we have also divided the sample into subsamples of high and low foreign ownership. We find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uncertainty and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disappears for firms with high foreign ownership. This result indicates that foreign investors play a monitoring role over the managers, restrict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and thereby alleviates the negativ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Value relevance of earnings has been an important topic in accounting literature. By showing that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is affected by market uncertainty as well as firm characteristics, we provide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investors, and regulators.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후 감사 시간의 증가가 감사품질과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효과성에 감사투입시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직급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감사품질은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시장반응은 자기자본비용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에 감사품질이 개선되었으며,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강화되었다. 둘째, 감사노력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파트너, 품질관리검토자,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되었으며, 감사시간이 늘수록 감사품질의 개선효과가 강화되고 특히 파트너, 품질관리검토자, 등록공인회계사와 같은 상위 직급의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자기자본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Standard Audit Hours Policy on audit quality and cost of equity capital, especially focusing on audit firms' class-specific audit hours. Standard Audit Hours Policy mandates a certain amount of audit hours for external auditors to comply with in order to maintain audit qual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it is expected to enhance firm value through improved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Restatements are used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and both total audit hours and audit hours by each class are used for capturing audit effort. Using public firms between 2016 and 2019, we find that audit hour is increased and audit quality is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Also, it is shown that audit hours of partners, registered and quality management audi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udit quality.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on audit quality is concentrated in certain classes of auditors. Fin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it is found that the firm's cost of equity capital is decreased. Overall, it seems necessary to properly allocate audit hours by classe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otal audit hou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verall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providing insights regarding the related policies and liter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