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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신일항 ( Ilhang Shin ) , 오원정 ( Wonjung Oh )
  • : 한국세무학회
  •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27-50(24pages)
세무와 회계저널

D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HYPOTHESIS DEVELOPMENT
Ⅲ. METHODOLOGY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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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활동은 개발활동보다 불확실한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장기적인 견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대한 대용치로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각각 사용하였다. 기관투자자 유형은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국내기관투자자로 구분하였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연구비와 개발비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내성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분석에서도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이 기관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장기적인 견해를 갖고 연구활동과 같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들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과소투자하는 경영자를 감시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를 규제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The proces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can be classified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Research activities are related to uncertain future earnings rather than development activities and expenditures for research activities are made from a long-term perspective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were respectively used as proxies for the proces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The type of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classified into foreign an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study used a sample of public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01 to 2014. This study’s main result indicates that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research expenditures but not on development expenditures.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either research or development expenditures.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significantly impact research expenditures in the twostag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o address endogeneity factors in foreign institutional ownership.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at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take a long-term perspective and increase the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ctivities.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ies that regulate institutional investors who may not monitor managers to under-invest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and encourage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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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5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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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강민조 ( Kang Min Jo ) , 임현지 ( Lim Hyun J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2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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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개인과 유사한 법인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을 맺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무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강제하면서, 수평적·협력적 세무행정서비스 혜택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조세평등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직적·권위주의적 세무행정 접근방식을 청산하고 수평적·민주적 조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성실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과 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정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납세자 그룹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적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신고성실도가 높은 개인납세자들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The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CVS”) entrusts part of the tax audit procedure to the private sector, and is based on a tax verification system that requires high-income self-employed people suspected of evading income to be confirmed by their tax representatives before reporting income tax. CVS is mandatory only for private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nd corporate businesses similar to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the Horizontal Compliance Agreement (“HCA”)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can resolve tax uncertainty in a timely manner by signing a gentleman's agreement between corporations and tax authoritie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The current CVS, which complete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horizontal sincere tax payment system while forcing all individual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to confirm sincere reporting, significantly infringe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taxpay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CVS that ca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nd enhance the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ax administration. Specifically, a plan was proposed to operate the CVS in an integrated manner in connection with HCA. In principle, all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should be subject to CVS, bu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HCA based on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overcome the vertical and authoritarian tax administration approach, to establish a horizontal and democratic tax system, CVS should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mpliance, HCA should be extended based on the enhanced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tax practitioners, and tax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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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저자 : 신일항 ( Ilhang Shin ) , 오원정 ( Wonjung 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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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활동은 개발활동보다 불확실한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장기적인 견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대한 대용치로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각각 사용하였다. 기관투자자 유형은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국내기관투자자로 구분하였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연구비와 개발비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내성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분석에서도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이 기관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장기적인 견해를 갖고 연구활동과 같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들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과소투자하는 경영자를 감시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를 규제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The proces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can be classified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Research activities are related to uncertain future earnings rather than development activities and expenditures for research activities are made from a long-term perspective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were respectively used as proxies for the proces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The type of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classified into foreign an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study used a sample of public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01 to 2014. This study's main result indicates that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research expenditures but not on development expenditures.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either research or development expenditures.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significantly impact research expenditures in the twostag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o address endogeneity factors in foreign institutional ownership.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at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take a long-term perspective and increase the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ctivities.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ies that regulate institutional investors who may not monitor managers to under-invest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and encourage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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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미옥 ( Kim¸ Mi Ok ) , 차상권 ( Sangkwon Ch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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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동 규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따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고찰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방안과 사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하여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원금과 보조금이 가장 주된 수입인 사립유치원에서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과 보조금의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두 용어가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립유치원 회계정보의 표준화된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 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Currently, private kindergartens are subject to the 「Rules on Financial Accounting of Private Schools」 because kindergarte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childhoo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Article 2, No. 2 of the Childhood Education Act. Although it may be legally justified, there are difficulties in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rule in private kindergartens. For example, despite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corporations, they are intended to be applied to private kindergartens, and even after the Kindergarten Act is revised, the terminology is still lacking and is not reflected in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edufine).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ies. First, as the 「Private Schools Act」,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Accounting Rules」 previously applied to corporate private kindergartens, the legal basis for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to be applied to individual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is unclear. The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is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the financial affairs manual for private kindergartens of the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kindergarten accounting for private private kindergartens. Second, even if a private kindergarten is a private institution by law, it is operated by individuals and its scale is incomparably small. As a device that can do this, it seems necessary to activate the account of provisions and reserves. Allowing provision such as reserves for facility maintenance or depreciation for buildings or facilities is also a basis for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quality of safety facilities or education. Third, this study allows the establishment of reserves and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but it has to be accumulated according to the supervision and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its use is also limited even if it is intended for the purpose of accumulating and apportioning kindergarten facilities in the future. To realistically improve the situation and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o introduce accounting edu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private kindergarten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K-edufine.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accounting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private kindergartens, which are attracting public atten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promote an accounting certification system and accounting education course at a renowned professional institu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auses of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institutions based on the type of establishment of kindergartens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examine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ubsidies and subsid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kindergartens due to differences in form and substance, it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roposes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K-edu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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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부감사기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감사위원회와 감사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근 ( Jong-geun Kim ) , 박시훈 ( Si-hun Park ) , 김갑순 ( Kap-s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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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두 제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두 제도의 비교를 비교할 때 주로 외형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이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두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룹 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예를 들면, 다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에 독립성 또는 활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제외), 2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1개 그룹 등 총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인 형태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을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그룹이 감사 설치그룹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2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에서는 1개 특성을 만족하는 그룹 중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과 독립성만 만족하는 그룹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 간 비교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의 차이가 있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할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제도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감사위원회 설치그룹과 감사 설치그룹 간 단순비교에서 나타난 차이가 희석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두 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닌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면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므로 과도한 확장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관통할 수 있는 대용치를 한 가지만을 선정하여 실증 분석함에 따라 일부 대용치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제도에 적합하지만 다른 제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나은 대용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등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tudied which Organization, the Audit Committee or the statutory internal Auditor, was effective in controlling earnings management. Previous literatures were mainly compared based on external forms when comparing the two, however, this study expanded them to systematically compare and study the effects of the two by controll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expertise, independence, and activities) as well as external forms.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the two, considering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this study divided them into 7 groups so that the comparisons could be made between groups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The 7 groups are divided into 3 groups that satisfy only 1 of the 3 characteristics(for example, in order to control other characteristics, group that satisfies only expertise does not include companies that simultaneously satisfy independence or activity), 3 groups that satisfy only 2 characteristics, and one group that satisfies all three characteristic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from 2014 to 2018, and earnings management used discretionary accruals.
The study found that, first, the results of a simple comparison between the audit committee group and the statutory internal Auditor group showed that the audit committee group was more effective in controlling earnings management than the statutory internal Auditor group. N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expertise, independence, and activities, were gradually added to perform the comparison.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except for the group that satisfies only expertise and the group that satisfies independence. These results mean that the existing argument, which says audit committee group is more effective than the statutory internal Auditor group, is increasingly diluted when compar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unlike the simple comparison.
However, this paper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 terms of earnings management, not in all aspects of the two organizations, so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over-interpreting the results. And, there are criticisms that some proxies of characteristics is appropriate in one of two organizations, but not appropriate in the other,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is study by using better prox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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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민조 ( Kang Min Jo ) , 임현지 ( Lim Hyun J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2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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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개인과 유사한 법인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을 맺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무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강제하면서, 수평적·협력적 세무행정서비스 혜택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조세평등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직적·권위주의적 세무행정 접근방식을 청산하고 수평적·민주적 조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성실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과 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정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납세자 그룹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적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신고성실도가 높은 개인납세자들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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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저자 : 신일항 ( Ilhang Shin ) , 오원정 ( Wonjung 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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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활동은 개발활동보다 불확실한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장기적인 견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대한 대용치로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각각 사용하였다. 기관투자자 유형은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국내기관투자자로 구분하였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연구비와 개발비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내성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분석에서도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이 기관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장기적인 견해를 갖고 연구활동과 같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들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과소투자하는 경영자를 감시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를 규제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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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미옥 ( Kim¸ Mi Ok ) , 차상권 ( Sangkwon Ch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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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동 규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따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고찰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방안과 사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하여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원금과 보조금이 가장 주된 수입인 사립유치원에서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과 보조금의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두 용어가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립유치원 회계정보의 표준화된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 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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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부감사기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감사위원회와 감사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근 ( Jong-geun Kim ) , 박시훈 ( Si-hun Park ) , 김갑순 ( Kap-s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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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두 제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두 제도의 비교를 비교할 때 주로 외형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이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두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룹 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예를 들면, 다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에 독립성 또는 활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제외), 2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1개 그룹 등 총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인 형태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을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그룹이 감사 설치그룹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2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에서는 1개 특성을 만족하는 그룹 중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과 독립성만 만족하는 그룹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 간 비교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의 차이가 있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할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제도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감사위원회 설치그룹과 감사 설치그룹 간 단순비교에서 나타난 차이가 희석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두 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닌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면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므로 과도한 확장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관통할 수 있는 대용치를 한 가지만을 선정하여 실증 분석함에 따라 일부 대용치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제도에 적합하지만 다른 제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나은 대용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등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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