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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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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중심으로

Tax Administration Enhancing Taxpayers’ Right and Cooperative Taxpayer-tax Authority Relationship focusing on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

강민조 ( Kang Min Jo ) , 임현지 ( Lim Hyun Ji )
  • : 한국세무학회
  •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9-25(17pages)
세무와 회계저널

DOI

10.35850/KJTA.22.5.01


목차

Ⅰ. 서 론
Ⅱ.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Ⅲ.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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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개인과 유사한 법인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을 맺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무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강제하면서, 수평적·협력적 세무행정서비스 혜택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조세평등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직적·권위주의적 세무행정 접근방식을 청산하고 수평적·민주적 조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성실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과 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정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납세자 그룹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적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신고성실도가 높은 개인납세자들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The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CVS”) entrusts part of the tax audit procedure to the private sector, and is based on a tax verification system that requires high-income self-employed people suspected of evading income to be confirmed by their tax representatives before reporting income tax. CVS is mandatory only for private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nd corporate businesses similar to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the Horizontal Compliance Agreement (“HCA”)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can resolve tax uncertainty in a timely manner by signing a gentleman’s agreement between corporations and tax authoritie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The current CVS, which complete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horizontal sincere tax payment system while forcing all individual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to confirm sincere reporting, significantly infringe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taxpay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CVS that ca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nd enhance the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ax administration. Specifically, a plan was proposed to operate the CVS in an integrated manner in connection with HCA. In principle, all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should be subject to CVS, bu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HCA based on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overcome the vertical and authoritarian tax administration approach, to establish a horizontal and democratic tax system, CVS should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mpliance, HCA should be extended based on the enhanced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tax practitioners, and tax authoriti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87546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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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월
  • : 1738-3323
  • : 2733-9270
  •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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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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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3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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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터의 과세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 유호림 ( Yoo Ho L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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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초과수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세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여 '데이터보유세'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행 「데이터기본법」에 따르면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취득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현행 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8조 물건의 범위에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과세방법을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및 소득과세로 나누어 과세가능성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검토한 후 '데이터보유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면 데이터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소득과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데이터를 거래세로 과세하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면 전체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데이터 관련 과세소득 금액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시행예정인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데이터를 지방세이자 보유세인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데이터를 재산세로 과세하는 경우 데이터의 무체성ㆍ복제가능성ㆍ결합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간 과세권의 확정이 곤란해지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국세로 신설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현행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 창출능력 및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ㆍ복제가능성ㆍ영속성ㆍ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과 과세대상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유통ㆍ활용 등의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는바, 이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국외 플랫폼기업의 세원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ack of a taxation system for 'data' that has strong excess revenue capacity and has virtually unlimited burden, as a new tax source that can guarantee Korea's fiscal soundnes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ata were examined, and 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of related laws were conducted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data retention tax'.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Basic Data Act, although data can create added value and have the nature of an asset that can be acquired, considering that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is omitted and cannot be taxed under the current tax law, Article 98 of the Civil Code proposed an amendment to include 'collections of electronic information with added value' or 'data' in the scope of objects. Next, the new data holding tax was proposed afte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axation and specific taxation plans by dividing the data taxation method into transaction taxation, holding tax, and income tax. Of course, if data is included in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the data can be taxed as transaction tax such as value-added tax or individual consumption tax, or income tax such as corporate tax or income tax. However, if data is taxed as transaction tax,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 expense and tax cooperation cost increase excessively or the tax burden is passed on to the final consumer.
If it is taxed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not only technical limitations in extracting data-related taxable income, but also overlapping taxation problems with digital taxes that are agre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ternationally. It is thought that it is sufficiently possible to tax data as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a holding tax. When data is taxed as property tax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right to tax between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incomposibility, replication possibility, and combination possibility' of data, and since most of the data with high economic added value is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tax item called 'data holding tax' as national tax, but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ax revenue to local governments like the current local income tax (local corporate tax, local consumption tax) or transfer to a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r youth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e taxation equity between data businesses such as taxable platform companies and other general businesses, a plan was proposed to apply different tax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taxable data held or ability to generate profits, and the main business and data.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intangible, replicable, persistent, and combinable' inherent in the data and the enormous amount of taxable data, a plan w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separate tax source management system that can accurately check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tax source management of foreign platform companies that use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collected while supplying electronic services without installing fixed busines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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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ESG 성과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욱빈 ( Wook Bin Leem ) , 김동현 ( Dong Hyun Kim ) , 김병진 ( Byoung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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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ESG 성과가 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최근 비재무정보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해관계자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뿐 아니라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부 연구들의 결과는 활용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각의 ESG와 관련된 각각의 지수들이 서로 다른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발생하는 편차에 의한 것으로 연구들이 채택한 성과측정치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치로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용치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점수를 활용하고 기업의 대표적인 외부 이해관계자인 신용평가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ESG 종합등급 및 각각의 개별요소의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이와 같은 비재무적정보 공개의 성과가 정보비대칭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 company's ESG performance on a company's credit rating. In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active discussion of non-financial information, it is receiving high attention in terms of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as well as interest and demand for non-financial information of stakeholders. This can be a driving force for enhancing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maximizing corporate value in that a company can form efficient contracts with multiple stakeholders. However, the results of some related studies show mixed results depending on the type of data used. This is due to the deviation that occurs because each index related to each ESG adopts a different measurement metho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SG evaluation score of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which is evaluated as the most effective proxy for performance in Korea, is used as a performance measure, and it is checked whether the credit rating agency, a representative external stakeholder of the company, recognizes it and reflects it in the credit evaluation. Analyz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overall ESG rating and the rating of each individual factor, the higher the credit rating. This is a result that can be inferred that the credit rating agency judges that the performance of such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lowering informati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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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불확실성과 이익의 가치관련성

저자 : 신재은 ( Jae Eun Shin ) , 이건 ( Gu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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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외부환경적 결정요소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살펴보고, 불확실성이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 특성에 따라 강화 혹은 완화되는지 살펴보고 자 했다. 불확실성은 개개인들로 하여금 소비지출을 줄이게 하며, 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신용의 이용가능성을 악화시킨다. 또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어 재무제표 수치의 본질적 의미보다 심리적 요인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투자자의 재무제표 수치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가치관련성을 낮출 것으로 예측했다.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5,900개 기업-연도가 표본으로 사용됐다. 불확실성 측정치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변동성지수인 VKOSPI를 이용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발견했다. 이에 비해,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아 불확실성 하에서 이익의 정보가치 하락이 순자산의 정보가치 상승으로 대체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발생액의 절대적 크기를 이용해 측정한 이익조정의 수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익조정의 수준이 높은 소표본에서 불확실성과 이익의 가치관련성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이익조정의 수준이 낮은 소표본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이익 또는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이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불확실성 하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는 목적이 아닌 기회주의적 유인으로 수행됨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가 큰 기업의 경우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아지지만, 이익의 질이 높은 경우에는 불확실성과 이익의 가치관련성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지분율의 크기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이 낮은 소표본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이익의 가치관련성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 모두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소표본에서는 이익 또는 순자산의 가치관련성 모두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기회주의적 이익 조정의 기회가 제한되고 회계정보가 분석적으로 주가에 반영됨으로써 불확실성 하에서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과 주가를 설명하는 정도는 회계학 학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기업별 특성 뿐 아니라 외부 경제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는 학계뿐 아니라 투자자와 감독당국 등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market uncertainty affects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Uncertainty reduces consumer demand, aggravates the collectibility of receivables, and leads to a larger investor reaction to negative earnings news. With increased likelihood of firms reporting losses or suffering from financial instability, and also with stock price valuations that are affected by investor fear as opposed to firm fundamentals, we expect lower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under periods of high uncertainty.
Using 25,900 observations from year 2005 to 2020, we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e find that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is lower under high uncertainty. In contrast, the value relevance of book valu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ring periods of high uncertainty. Second, to examine whether earnings quality affects the relation between uncertainty and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we have divided the sample into subsamples of high and low absolute abnormal accruals. While we find negativ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for the subsample of high absolute abnormal accruals, we do not find significant relation for the subsample of low absolute abnormal accrual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uncertainty and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is driven by firms with low earnings quality. Third, we have also divided the sample into subsamples of high and low foreign ownership. We find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uncertainty and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disappears for firms with high foreign ownership. This result indicates that foreign investors play a monitoring role over the managers, restrict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and thereby alleviates the negativ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Value relevance of earnings has been an important topic in accounting literature. By showing that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is affected by market uncertainty as well as firm characteristics, we provide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investors, and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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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 및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직급별 감사노력을 중심으로

저자 : 심재연 ( Jae Yeon Sim ) , 전성민 ( Sung Min Jeon ) , 허진숙 ( Jin Suk He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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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후 감사 시간의 증가가 감사품질과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효과성에 감사투입시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직급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감사품질은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시장반응은 자기자본비용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에 감사품질이 개선되었으며,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강화되었다. 둘째, 감사노력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파트너, 품질관리검토자,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되었으며, 감사시간이 늘수록 감사품질의 개선효과가 강화되고 특히 파트너, 품질관리검토자, 등록공인회계사와 같은 상위 직급의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자기자본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Standard Audit Hours Policy on audit quality and cost of equity capital, especially focusing on audit firms' class-specific audit hours. Standard Audit Hours Policy mandates a certain amount of audit hours for external auditors to comply with in order to maintain audit qual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it is expected to enhance firm value through improved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Restatements are used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and both total audit hours and audit hours by each class are used for capturing audit effort. Using public firms between 2016 and 2019, we find that audit hour is increased and audit quality is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Also, it is shown that audit hours of partners, registered and quality management audi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udit quality.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on audit quality is concentrated in certain classes of auditors. Fin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it is found that the firm's cost of equity capital is decreased. Overall, it seems necessary to properly allocate audit hours by classe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otal audit hou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verall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providing insights regarding the related policies and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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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강민조 ( Kang Min Jo ) , 임현지 ( Lim Hyun J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2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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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개인과 유사한 법인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을 맺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무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강제하면서, 수평적·협력적 세무행정서비스 혜택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조세평등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직적·권위주의적 세무행정 접근방식을 청산하고 수평적·민주적 조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성실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과 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정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납세자 그룹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적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신고성실도가 높은 개인납세자들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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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저자 : 신일항 ( Ilhang Shin ) , 오원정 ( Wonjung 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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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활동은 개발활동보다 불확실한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장기적인 견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에 대한 대용치로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각각 사용하였다. 기관투자자 유형은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국내기관투자자로 구분하였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연구비와 개발비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내성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분석에서도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연구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이 기관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장기적인 견해를 갖고 연구활동과 같은 기업의 혁신활동과정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들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과소투자하는 경영자를 감시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를 규제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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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미옥 ( Kim¸ Mi Ok ) , 차상권 ( Sangkwon Ch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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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동 규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따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고찰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방안과 사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하여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원금과 보조금이 가장 주된 수입인 사립유치원에서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과 보조금의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두 용어가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립유치원 회계정보의 표준화된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 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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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부감사기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감사위원회와 감사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근 ( Jong-geun Kim ) , 박시훈 ( Si-hun Park ) , 김갑순 ( Kap-s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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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두 제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두 제도의 비교를 비교할 때 주로 외형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이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두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룹 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예를 들면, 다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에 독립성 또는 활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제외), 2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1개 그룹 등 총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인 형태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을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그룹이 감사 설치그룹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2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에서는 1개 특성을 만족하는 그룹 중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과 독립성만 만족하는 그룹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 간 비교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의 차이가 있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할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제도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감사위원회 설치그룹과 감사 설치그룹 간 단순비교에서 나타난 차이가 희석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두 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닌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면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므로 과도한 확장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관통할 수 있는 대용치를 한 가지만을 선정하여 실증 분석함에 따라 일부 대용치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제도에 적합하지만 다른 제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나은 대용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등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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