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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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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and Bureaucratic Politics: Focusing on Tanzanian Experience of World Bank’s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 Programs (2005~2015)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223-253(31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10.25.4.223


목차

I. 서론: 서구식 구조조정정책과 수원국 관료정치의 재탐색
II. 구조조정정책과 수원국 관료의 역할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연구 분석 틀
III. 탄자니아의 세계은행 구조조정프로그램 도입의 배경 그리고 특징
IV. Post-SAP시대의 탄자니아 관료정치 변화 및 외부로부터의 개혁 적용 분석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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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dynamics of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developing countries when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 are introduced. Despite the skepticism about the efficacy of the SAPs, the neo-liberal, Western adjustment policy, in its revised forms, is still in plac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anzanian case in terms of how its state bureaucracy responded to a series of WB-supported structural reforms and what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entailed. The state elites were traditionally incentivized to have a close partnership with the Bank and the power was centralized at the Ministry of Finance. From the 2000s onwards, however, due to the growing aid inflows from China and the rise of endogenous development initiatives, the bureaucratic power became decentralized, thereby weakening the incentives of state bureaucracy for securing and implementing World Bank’s adjustment programs. Not only the decentralization within state bureaucracy but also the lack of genuine changes with the adjustment programs might have contributed to making little progress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of governance and corruption reduction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0461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2
  •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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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4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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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특징과 경제통합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저자 : 강유덕 ( Kang Yoo-d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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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지역통합체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립에 대한 열망과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보호주의와 세계화의 후퇴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2021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가 출범하는 등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무역자유화가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는 4대 이동의 자유와 같은 공동시장의 요소를 포함하여 일부는 정치적 통합까지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에 그치고 있으며, 예외 적용 품목의 비중이 높고, 선진국의 무역협정에서 볼 수 있는 신통상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체의 역내무역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회원국 간의 산업구조가 1 차 산업 위주로 유사하며, 역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의 국가가 부재한 점이 주원인이다.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이 발전함으로써 회원국 간 산업생산 네트워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경제를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주도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물리적 연결망이 열악한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향후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점 협력국을 매개로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ASEAN FTA의 경험을 살려 한국-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FTA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운영예산과 인력 교육, 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의 외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exists in various forms, such as free trade areas, customs unions, common markets, and monetary unions. These integration schemes reflect an aspiration for African countries' self-reliance and the colonial legacy at the same time. Despite the decline of globalization over the past few years, trade liberalization based on regionalism is in progress in Africa, as seen by the launch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Zone (AfCFTA) in 2021.
Africa'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 include elements of the common market, such as the four freedoms of movement and, in some cases, even politic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y are limited to free trade zones and customs unions with many exceptional provisions that allow participating countries to be exempt from obligations. Furthermore, they do not include the new trade norms and standards in developed countries' trade agreements. The intra-regional trade share in African regional communities is still low for several reasons; the industrial structures among member countries are similar, and no countries can drive regional demand in communities, given their economic sizes. To further vitalize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it is necessary to create industrial production networks between member countries by nurturing the manufacturing sector. Some countries have to lead in connecting the regional economy with the outside world. In addition, the poor physical connection network within the region needs to be improved.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ECs, Korea's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readdressed from focusing on individual countries to RECs in Africa. Selecting a key partner country in each community would efficiently improve diplomatic and economic access to the REC concerned. Using the experience of the Korea-ASEAN FTA, the Korea-REC FTA can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would be possible to support RECs' budget and staff training in the form of official development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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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중심으로

저자 : 원신 ( Xin Yuan ) , 표민찬 ( Minchan Py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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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탈바꿈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가상 인플루언서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가상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소비자의 신뢰도, 자아일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상 인플루언서의 특징인 호기심, 매력성, 전문성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상 인플루언서의 특징은 신뢰도와 자아일치도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중국 소비자들도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향후 가상 인플루언서를 제작·활용하는 기업들이 가상 인플루언서의 어떤 특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 China's economic structur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digital economy, competition among e-commerce companies is intensifying. Recently, Chinese companies introduce virtual influencer in the live commerce market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virtual influencer on consumer trust, self-congruity, and purchase intention. The empirical study found that curiosity, attra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virtual influencer,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s trust and self-congruity. The trust and self-congruity show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influencer and purchase intention. Virtual influencer in live commerce market is still in its beginning stage in China and many Chinese e-commerce companies are expected to use virtual influencer. This empirical study may give implication for e-commerce companies how to create virtual influencer for increasing the purchase intension of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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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발견한 리투아니아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저자 : 우준모 ( Woo June M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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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시도가 노골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를 방지하고자 국면전환을 꾀한 것에 있다. 2021년 1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접경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수차례에 걸친 안보회담에서 러시아의 긴장완화 요구사항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과 나토 대 러시아의 '지정학적 대격돌'로 분석하는 근거이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가 동일하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약소국가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고 리투아니아는 미국에 편승하여 러시아에 강력하게 맞서는 대비되는 국가가 되었다. 두 약소국의 운명이 갈라진 이유는 리투아니아가 탈소비에트 체제전환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는 유럽화를 향한 노력에 진력했고2004년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 가입으로 1차적인 결실을 이루었다. 그 후 리투아니아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리투아니아가 탈소비에트 체제전환 국가 가운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종합안보를 확립하는데 성공한 롤 모델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분석한다.


War in Ukraine is due to Russia's special military operations to prevent Ukraine from joining NATO. Russia has turned Ukraine into a disputed territory, undermining NATO membership requirements and even sending threatening warnings to NATO members. As Russia deployed troops to the Ukrainian border from December 2021, the U.S. warned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Nevertheless, the U.S. rejected Russia's call for easing tensions in several security talks with Russia. Thus, war in Ukraine can be understood as a "geopolitical clash" between the global power United States versus Russia, which is the Eurasian major pow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both Ukraine and Lithuania are equally 'weak states' sandwiched between the US and Russia. By the way, the Ukraine has become a battleground where the two powers clash, and Lithuania, bandwagoning with the US, became a contrasting country against Russia. To transform the post-Soviet system, Lithuania has made all efforts toward Europeanization. As a primary fruit, Lithuania became a member state of the EU and NATO in 2004. Since then, Lithuania has achieved energy independence from Russia with continued efforts. In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s that Lithuania has become a role model country that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ecurity strategy among independent countries that have undergone the post-Soviet system trans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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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패권의 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저자 : 이대식 ( Lee Daesi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2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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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향후 세계 판도가 어떻게 바뀔 지를 제대로 예측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전쟁의 최대 핵심 변수인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패권의 실체적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항상 현상 추수적인 한계를 지닌다. 체제 전환 이론 중 모델스키와 톰슨의 선도기술과 패권의 공진화 원리는 패권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으나 패권 국가의 진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현재 미국의 패권에 대한 차별적 규명이 약하다. 또 다른 체제 전환 이론의 대가인 조반니 아리기는 실물적 축적과 금융적 축적의 교체로 패권의 사이클을 설명하는 동시에 보호비용, 생산비용, 거래비용 등의 내재화로 미국 패권의 차별성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이 사이클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없다.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상품의 이동에서 지식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리처드 볼드윈의 이론은 지식 기반 글로벌 수직분업체제의 구축과 지배가 현재 미국 패권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독일은 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핵심 허브로서 미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최근 미중 갈등은 바로 이 체제에서 미국의 최상위지위에 대한 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서 비롯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AI, 스타링크와 같은 새로운 지식 생산과 유통에 기반한 전쟁 체계, 즉 모자이크전을 시현하며 미국이 기술 기반 글로벌 수직분업체제의 리더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중국과 연계를 강화하는 독일을 중국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Now is the time to properly predict how the world game will change in the future due to the Ukraine war. For this, an understanding of the US strategy for global hegemony, which is the biggest key variable in this war, must be preceded. The liberalism and realism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s have limitations that are dependent on actual chang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ubstantive nature of hegemony. Among the theory of system transition, Modelski and Thompson's leading technology and the principle of co-evolution of hegemony are approaching the essence of hegemony. Another master of system transformation theory, Giovanni Arigi, explains the cycle of hegemony by transposition of the material and financial accumulations, and at the same time, identifies the differentiation of US hegemony by internalizing protection costs, production costs, and transaction costs. However, there is no clear explanation as to why this cycle does not apply to the present-day United States.
Richard Baldwin's theory, which explains the history of modern capitalism from the movement of goods to the movement of knowledge, makes it possible to infer that the establishment and domination of the knowledge-based global vertical division of labor makes the continuity of current American hegemony possible. In particular, Germany is a strategically important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as a key hub constituting this global value chain. The recent US-China conflict stems from China's threat to the US' top position in this system. The Ukrainian War demonstrates the mosaic warfare, a war system based on the new Knowledg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such as AI and Starlink, prov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a leader in the technology-based global vertical division of labor system, while at the same time gives opportunity to break Germany, which is strengthening its ties with China,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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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역할 인식과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태도 변화

저자 : 강수정 ( King Su-je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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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50여 년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중국의 역할은 일종의 '방관자'에서 가장 큰 공여국 중 하나로 변모했다. 본 연구는 역할 이론(role theory)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국제적 행위자로서 중국의 역할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평화구축 및 유지 활동에서 중국의 참여 확대 요인을 분석한다. 즉, 시기별로 국제 평화구축 및 유지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 행위 및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변화가 당시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역할 인식 변화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 내부의 정책 담론들이 중국의 정책 논리를 반영하며, 정책 변화와 그 변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정책 담론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중국의 역할 인식 변화가 어떻게 그러한 정책 담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 논쟁은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내외 논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시기별로 국제 평화구축 및 유지에 관한 중국의 정책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규범 주창자(norm entrepreneur)로서의 중국의 역할 인식 확대와 평화-발전 연계에 대한 중국 특색의 정책 논리의 출현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 내부의 담론 변화가 중국의 평화유지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 평화구축 및 유지를 둘러싼 이러한 중국 학계의 논의와 그 변화 추이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Over the past 50 years since China's accession to the United Nations, China's role in UN peacekeeping has changed from a sort of 'bystander'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PKO) to one of their biggest contributor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role theo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in China's role perception as a factor that increases Chin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us, it examines changes in China's policy actions and discourses related to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peacekeeping by period, and analyzes how such changes are connected with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of its international role at the time. It is believed that domestic policy discourses in China reflect China's policy logic and provide useful data for analyzing policy changes and their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at changes appear in China's policy discourse 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how such changes in its policy discourse can be explained by changes in China's role perceptions, and how such policy debates relat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bates about China's international role. In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China's policy discourse on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peacekeeping,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China's emerging role perception as a norm entrepreneur and the emergence of Chinese policy logic on the peace/development nex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such changes in China's domestic discourse may foreshadow changes in China's peacekeeping policies, so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mergence and adaptation of the new discourses in Chinese academic circles regarding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peace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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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인과 미국인의 우울감 인식 비교: 세대차이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선희 ( Jeong Sun Hee ) , 우미원 ( Woo Mi Won ) , 전종우 ( Jun Jong 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1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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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독립변인으로 국적과 세대차이, 성별, 결혼 여부를 탐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보다 미국인들이 더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국가와 세대차이가 상호작용효과를 보여 한국인들은 세대별 우울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우울감 수준을 보였다. 결혼여부를 포함한 추가분석에서 결혼여부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한적인 수준에서 국가와 결혼여부가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인들의 우울감이 국가에 따라서 또한 세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학문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Koreans and American. As independent variables, nationality, generation difference, gender, and marital status were searched.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Americans experience more depression than Koreans. By generation, millennials felt more depressed than the older generations. Depending on gender, the direction was shown at a limited level. Since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country and the generation was shown,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pression in Korea. However, American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an the older generation. In an additional analysis, including marital status,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pression according to marital status, but the state and marital status showed interactive effects at a limited leve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odern people's depression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providing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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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농촌 토지경영권 유전정책이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중국 산동성을 중심으로

저자 : 오요곤 ( Wu Yaokun ) , 이혁구 ( Lee Hyukku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0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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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4년 이후 매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삼농'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유한한 토지자원과 소규모 분산적 특징으로 인해 토지 이용 효율성은 제한적이며, 농민의 소득증대는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2022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토지 유전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 경영권 유전정책이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0-2019년 기간 동안 중국 산동성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토지 경영권 유전정책은 식량 생산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책효과 추정량은 1.3710으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다. 둘째, 연구결과의 안정성 검정결과 1인당 경지면적 규모에 따라 유전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경지면적 하위그룹의 유전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토지 규모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전정책의 시행과 함께 농민의 토지 경영권 유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에서의 농민공 생활을 마치고 귀촌을 희망하는 농민에 대해 농업교육,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며, 농기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사회화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Since 2004, China has dealt with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issues in the No. 1 Central Document every year. But the reality is that the land resources are scattered and small-scale, the land use efficiency is limited, and it is difficult for farmers to increase their income. The 2022 Central Document No. 1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and has become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Chinese government's land transfer policy.
This study uses the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approach to analyze the impact of land transfer policies on grain production in Shandong Province, China from 2000 to 2019.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 the land management right transfer policy has a positive (+) effect on grain production, and the estimated value of the policy effect is 1.3710,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through the robust test of the research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sensitivity to the transfer policy varies with the size of the per capita cultivated land area. The smaller the per capita cultivated land area, the lower the sensitivity to the transfer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guide the large-scale management of la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ustainable policies and reduce the institutional barriers to the inflow of farmers' land management rights. Especially for farmers who want to return after finishing urban life, agricultural education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Also, there is a need to expand agricultural socialization services so that agricultural machinery can be borrowed for free or at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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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우디 발전시장 현지화 요건 분석 및 대응 방안: Aramco IKTV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 이강필 ( Gangpil Lee ) , 박세열 ( Saeyeul Park ) , 서승범 ( Seung Bum So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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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과 청년실업 증가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고 자국민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인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 정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혜택, 제재 등을 담은 '니타카트(Nitaqat)' 제도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인 Aramco도 자체적으로 IKTVA(In Kingdom Total Value Add)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시 현지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 발전시장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IKTVA 프로그램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KTV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화 정책을 분석하고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대응전략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에서 현지 정책 동향 등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높은 IKTVA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현지의 관련 포럼에 참석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KTVA 점수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우디 시장 입찰에서 경쟁력 있는 EPC 가격과 현지화 요건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Recently, Saudi Arabia has announced the 'Saudi Vision 2030' to break out of an oil-dependent economy and stabilize the employment of its own citizens. The 'Saudization' policy, a system that mandates foreign firms to employ Saudi citizens, and the 'Nitaqat' were also adopted. In response to such government policies, Aramco, the Saudi state-owned oil company, has launched its own localization program called IKTVA. Accordingly, meeting requirements of the IKTVA program has emerged as a critical factor for Korean companies seeking for an opportunity in the Saudi Arabian power generation market. This study aims to analyze Saudi Arabian localization policy with a focus on the IKTVA program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gram. We propose the followings. First, build a partnership with local companies that can quickly respond to local policy trends. Second, utilize suppliers with high IKTVA scores. Third, strengthen the local network by participating in relevant local forums. Finally, manage the IKTVA score strate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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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아 ( Lee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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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도시여성과 대만여성의 가정지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지위의 주요 지표인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관찰하였다.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정치경제체제, 가부장 문화 및 화인 특유의 가족네트워크 등이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는 계획경제시기 향상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의 상대적 자원은 감소하고, 성역할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대만은 당국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후,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증가하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고, 가사노동분담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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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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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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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정체성과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

저자 : 송병준 ( Song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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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가공된 당위성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대립이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자원을 갖는 국가간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와 정치적 전략 역시 분쟁의 내재적 요인이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를 내건 전통적인 패권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유착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해 역시 분쟁의 동인이다.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역시 분쟁의 외재적 요인을 형성한다.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진 권위주의 국가간 권력자원 확보를 위한 충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아르메니아는 정정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전쟁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경제, 군사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견제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대립과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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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통합 관점에서 본 유럽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저자 : 임반석 ( Yim Ban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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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후 유럽이 직면했고 원만하게 잘 해소한 두 과제를 회고하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과제는'독일문제'와'러시아 문제'이다. 유럽에 두 차례나 치명적인 참상을 만들어 낸 독일에 대한 처리는 내부 문제이고 끊임없이 유럽 진출 의지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한 처리는 외부 문제였는데, 유럽 국가들은 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제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두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일본문제'와'중국문제'이다. 유럽의 사례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 글의 두 번째 관심은 이처럼 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이 상호 동질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세심한 아이디어와 꾸준히 실천들을 조명한 뒤, 그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성찰한다.
지역통합 담론에서 지역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는 지역통합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일부 강대국의 주도에 끌려가거나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통합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국의 구도와 의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전략과 세심한 전략을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아이디어의 경쟁과 타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의 경험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협력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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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개발협력에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필리핀 맹그로브숲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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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용하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개발협력의 강조라는 환경적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곧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CSV)로, 현재는 저소득층이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비즈니스(IB)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한 필리핀 맹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행위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치어·치패, 냉장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양식교육 및 수산물 보관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맹그로브숲이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듯 포용적 비즈니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주관해나간다. 이에 행위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취하는 이득이 결국 개인,공동체, 회사의 이득이 됨으로써 사업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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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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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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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저자 : 김성민 ( Kim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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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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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저자 : 양하은 ( Yang Ha-eun )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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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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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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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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