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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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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China's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Policy Review and Evaluation in Social and People's Livelihood

김성민 ( Kim Sung-min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177-190(14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10.25.4.177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ㆍ민생분야 정책의 주요 내용 고찰
Ⅲ. 13기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평가
Ⅳ. 나가며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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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major policies in the field of society and people's livelihoods presented at the first meeting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in 2018.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r this work. Questions and answers from Prime Minister Li Keqiang's government work report and pres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 major policy conten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were summarized, and 5 characteristics of the meeting and social welfare policy at the time were derived through evaluation of responses from government work reports and press confere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can be found in that it analyzed the political events in 2018, which are very important in Chinese politics, and conducted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mong them.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0459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2
  •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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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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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소보 전쟁에서 나타난 캐나다와 독일의 파병 양상 비교연구: '안보 정향'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인 ( Kim Young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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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3월 NATO가 주도한 코소보 전쟁에서 나타난 캐나다와 독일의 파병 양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캐나다와 독일은 NATO 회원국으로 코소보 전쟁에 함께 참전하였지만, 실제 파병 양상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파병 양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안보 정향' 요인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안보 정향은 국가 내부에서 형성된 자국 안보에 대한 일정한 태도나 방향성을 일컫는다. 분석 결과, 안보 정향은 파병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들의 안보행동 차이를 규명하는 데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코소보 전쟁 과정에서 캐나다는 다자안보를 선호함으로써 능동적 파병을 전개하였고, 독일은 절대안보를 고수하여 조건부적 파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학계에서 그동안 분석적 관심이 적었던 국가들의 파병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해외파병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spatch aspect of Canada and Germany in the Kosovo war led by NATO in 1993. Canada and Germany, which belong to NATO, simultaneously participated in the Kosovo war, but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actual dispatch aspec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security orientation'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 dispatch aspect of the two countries. The security orientation means a certain attitude or direction toward national security formed within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curity orientation factor determined the actual dispatch aspect by affecting the dispatch policy execution process. During the Kosovo war, Canada chose to actively dispatch troop as it prefers multilateral security and Germany decided to dispatch troop conditionally with a preference for absolu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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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세점 서비스 품질과 혼잡지각이 지각된 가치와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하이난 출도(이도)면세점(离岛免税店, Offshore Island duty-free Shop)을 중심으로

저자 : 원택홍 ( Yuan Zehong ) , 박상수 ( Park Sang Soo ) , 왕서혜 ( Wang Shuhu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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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도면세점(离岛免税, Offshore Island duty-free Shop)을 이용한 하이난(海南島) 도내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유형성(점포 환경, 상품 다양성) 과 무형성(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 혼잡지각(인적 혼잡지각, 공간 혼잡지각)과 품질신뢰 등이 지각된 가치 및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하이난 도내 주민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품질 유형성인 점포 환경 및 서비스 품질, 무형성인 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 모두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세점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재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품질 무형성인 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집단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주민의 경우 점포 환경, 부가 서비스, 공간 혼잡지각, 변수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적 서비스, 인적 혼잡지각이 재 구매의도에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지인의 경우 점포 환경, 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가 지각된가치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적 서비스에서만 재 구매의도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가치의 경우 도내 주민과 외지인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도내 주민 vs 외지인)간 경로계수 값에 대한 차이 검증(등가제약 모형)결과에서는'인적 서비스→지각된 가치', '부가 서비스→지각된 가치', '공간 혼잡지각→지각된 가치', '인적 혼잡지각→재 구매의도' 등 4개 경로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서비스→지각된 가치' 경로에서는 외지인 집단에서만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부가 서비스→지각된 가치' 경로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내 주민의 경로계수 값이 외지인의 경로계수 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crowding on perceived value and repurchase intention in Hainan outlying island(离岛) duty free. For achieving the aim of the study, total 465 data was collected from outlying island duty free shop's customers in Hainan and analysed using SPSS and AMOS.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sults.
First,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store environment, which is a tangible type of service quality, and human service, which is an intangible service qua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value of duty free shops also had a positive (+)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Second,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service and supplementary service, which are intangible service qualit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ird, in the results of multi-group comparative analysis, store environment, supplementary services, perceived spatial crowding,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erceived value of residents, and human service and human congestion perception were significant in repurchase intention of residents. In the case of tourists, it was confirmed that store environment, human service, and supplementary services were significant in perceived value, and only the human servi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repurchase intention. In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path coefficient values of the two groups, it was found that tourists were much larger than residents in the 'human service →perceived value' path. On the other hand, in the 'supplementary services→perceived value' path, residents were found to be larger than tourists. In addition, only residen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aths of 'perceived spatial crowding→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human crowding→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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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중관계를 통해 본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 뉴스 프레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마월 ( Ma Yue ) , 박성호 ( Park Seongho ) , 김용호 ( Kim Yong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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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으며, 연속성은 북한의 대미접근에서, 단절성은 한중관계 개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제안으로 양 시기 첫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주목해, 중국이 인식하는 북중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연구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다. 인민일보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 김정일 시기 전통적 친선관계 계승, 대북 무상원조 등의 긍정적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김정은 시기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북핵반대 등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포착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양 시기 모두 '한국'과 '북한의 대미접근'이 북중정상회담의 중요 변수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periods. The former stems from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latter emerges from improved China-South Korea relations. Since the suggestion of China holds the first summit in the two periods, we tried to prove the research argument by shaping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na.
As a result of News Framing Analysis on the People's Daily, we found positive content, such a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ly friendly relations and free aid to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il period, while neutral or negative reports in Kim Jong-un period, like strengthening strategic cooperation and opposing North Korea.
Despite these differences, we figured out something in common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work as essential variables for the Sino-North Korean summit in both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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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리협정 하 시장메커니즘 협상 타결과 정책적 함의

저자 : 이현출 ( Lee Hyun-chool ) , 문예찬 ( Moon Yechan ) , 최영빈 ( Choi Youngb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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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메커니즘의 세부 이행지침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정립된 시장메커니즘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지침의 특징과 주요쟁점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의 함의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살펴보며,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ODA와의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소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메커니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COP26 이후 시장메커니즘의 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주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여 한국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limate change has now become a climate crisi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ing various efforts to cope with it. In November 2021, the 2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mpleted the Paris rulebook of market mechanisms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marke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rive the corresponding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negotiation trends regarding the market mechanism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issues of the Paris rulebook. We als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discussing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the way major economies respond to climate change. South Korea needs to expand partnerships through connection with ODA. Active use of the market mechanisms is required that would eng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the effective use of market mechanisms. We believ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South Korea by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a rapid response to the market mechanisms formulated by the CO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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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중지위 국가 호주의 다층 패권게임: 중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은진석 ( Jinseok Eun ) , 이정태 ( Jung Tae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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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호주·영국·미국이 체결한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UKUS는 중국과의 갈등에 직면한 호주가 내린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발단이 중국의 호주 국내 정치 개입 스캔들에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존한 설명만으로 본 사례의 전말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호·중 갈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호주의 대중국 외교에서 발견되는 강경한 성격에 있다. 호주가 제기한 중국의 인권 문제나 화웨이와 ZTE에 대하여 취한 제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교역량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상을 상회한다. 또한 이는 호주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합리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호·중 갈등이 보이는 특수성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렘키(Douglas Lemke)의 지역패권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종래의 연구는 호주를 중견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는 호주의 국가전략에 내재된 성격을 방어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국가 역량의 크기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인식 등의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한국과 더불어 중견국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주변에 다수의 강대국들이 포진한 한국과 달리, 호주가 처한 역내 관계의 분포는 태평양 제도국(Pacific Island Country)들로 인하여 호주에 보다 높은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호주는 지구적 차원에서 중견국이지만, 역내에서는 패권적 지위를 보유한 이중지위국(a dual-status na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렘키의 이론을 수정한 다층 패권게임 모델을 호주의 외교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호·중 갈등의 원인을 탐구한다.


The formation of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treaty marks an important moment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UKUS may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choice made my Australia facing conflict with China, and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flict was ignited by China's intervention into Australia's domestic politics. However, considering Australia's behavior after the event, we argue that there is also limits to the domestic approaches to fully understand Australia's motivation behind the conflict..
It is a notifiable fact that Australia is partially responsible for China-Australia relation's souring, as it fueled the crisis by posing human rights questions and enacting sanctions to Huawei and ZTE. The proactive nature of the sanctions, which were imposed ahead of the US action, are unexpectedly hardline considering Australia's heavy dependence on trades with China, and may seem irrational to some observ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is research employ Douglas Lemke's multiple higherarchy model. Previous research tended to define Australia as middle power. However, this definition can cause defensive bias in understanding Australia's geopolitical strategy. Surely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middle power along with south Korea, considering its capability and status-orientation of self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where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region where strong states are present, Oceania's distribution of power among Pacific Island Countries provides higher autonomy to Australia. Understanding such condition,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dual-state nation which is identified as a middle power state in the global scale and an hegemon in the regional scale. Based on this definition we apply a multi-layer hegemonic game model, a modified model of Lemke's multiple hierarchy model, to the case of Australia's diplomatic policy adjustment in order to explore the origin of the Australia-China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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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 연구 - 18세기 델리(Delhi)와 아와드(Awadh)를 중심으로

저자 : 이춘호 ( Lee Choon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7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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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8세기 인도 역사에서 여성의 정치 활동의 성격이 16-17세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세 델리와 아와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서술한 문헌을 살펴보았다. 파악한 문헌의 내용을 델리와 아와드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다시 시기와 역할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16-17세기 여성들의 정치 참여 성격은 왕과 조정의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다소 소극적인 역할이었다면, 18세기에는 직접 본인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의 원인은 델리의 경우 왕권의 세력 약화로 인해 여성들 스스로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고, 아와드의 경우, 왕의 총애를 받아 정치 일선에 본인 스스로 나선 것에 기인하였다. 참여의 성격 역시 16-17세기에는 왕조와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였다면, 18세기에는 참여의 목적이 개인의 재화를 증가시키는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의 여성상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보다 많은 사회참여 및 적극적인 정치 행위로 이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and why the nature of women's political activities in the 18th century India has changed compared to that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For this purpose, literatures describing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medieval Delhi and Awad regions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was a rather passive role of giving advice on the affairs of the king and court, but in the 18th century,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changed to a more active form of directly taking the lead in politic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in Delhi, women had to show their own self-reliance due to the weakening of the royal power. The nature of participation also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dynasty and me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but in the 18th century, it was confirmed that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was to increase individual goods. As the 19th century entered, this image of women led to mor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more active polit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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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남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의 발전 양상 및 그 원인 분석

저자 : 이숙연 ( Lee Sookyo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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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에서의 안정성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안보는 초국경적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그 대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도 해양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본격 시작되었고,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 발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는 2003년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해양안보 회기간 회의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에는 해양안보 분과회의를 포함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2012년에는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이 출범하였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도들하에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이 과정-지향적에서보다 행동-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역내 해양안보 협력이 점차 다자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특히 국가간 연합훈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전 양상을 추동한 원인으로 역내 해상에서의 위협 증대와 동남아 해양안보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관여 증대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경제에서 동남아 해역의 안정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바, 아세안 플렛폼에 참여하는 하나의 회원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제언한다.


Due to its geopolitical position, stability at sea has a decisive influence on peace and prosperity in Southeast Asia. Since maritime security has an inherently trans-national na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in responding to it. As a result, cooperation to jointly respond to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Southeast Asia has begun in earnest since the 2000s, and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The main features of its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around ASEAN. ARF issued a statement on maritime security in 2003 and agreed to establish ISM on MS in 2008. In 2010, ADMM-Plus including EWG on MS was launched, and EAMF was launched in 2012. Second,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ese institutions are changing from process-oriented to action-oriented. Third, reg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s gradually becoming more multilateral, which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joint military exercises.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increase in threats at sea in the region and the increase in engagement of extra-regional countries in Southeast Asia's maritime security are the reasons for this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tability of Southeast Asian sea is an indispensable factor for the Korean economy, suggesting that Korea develop active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rather than being just one member country participating in the ASEA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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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의 공업단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변화 고찰

저자 : 김혜진 ( Kim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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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업단지는 1984년 처음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공업단지를 주요 수단으로 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는 목표 하에 공업단지의 성장 · 발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의 공업단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그 주된 방향이 중국의 공업단지로 하여금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어 순환경제 건설에 일조하게 하려는 “생태공업단지 건설”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생태공업단지 건설과 함께,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공업단지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공업단지 관련 연구의 주요 핵심어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경 '생태공업단지'를 핵심어로 하는 연구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06년 이후부터는 '생태공업단지'를 핵심어로 하는 연구가 공업단지 관련 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중국의 공업단지 관련 정책과 연구는 공통적으로 생태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생태공업단지 건설은 생태공업시범단지 지정, 즉 기존의 공업단지가 지정을 신청하고 요건을 갖추면 생태공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총 93개의 생태공업시범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공업단지 건설은 여러 가지 유사 정책, 예를 들어 공업단지 순환화 개조 정책, 저탄소 공업단지 조성 정책, 녹색단지 조성정책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 · 변주되고 있다.


After being first constructed in 1984, industrial parks in China have been playing the role of the driving force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processes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with the goal of driving China's economic growth using industrial parks as a main means.
Then, in what direction is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 trying to change industrial parks in China? This study judged that the main direction is the “construction of eco-industrial parks” with a view to making the industrial parks in China achieve a bala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a circular economy.
Currently, the construction of eco-industrial parks in China is being implemented by the designation of eco-industrial demonstration parks, that is, by converting the existing industrial parks into eco-industrial parks when they meet the requirements and apply for designation. As of 2021, a total of 93 eco-industrial parks have been designated. In addition, eco-industrial park construction continues to expand and change with various similar policies, such as industrial park circulatory remodeling policies, low-carbon industrial park creation policies, and green industrial park creation polici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direction of studies related to industrial parks in China has changed in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eco-industrial park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changes in major keywords of industrial park related studi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fter studies using 'eco-industrial park' as a keyword first appeared around the end of 1990's, from 2006, studies using 'eco-industrial park' as a keyword have occupies the largest proportion of studies related to industrial parks. That is, policies and studies related to industrial parks in China have been commonly developed centered on eco-industri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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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만의 국어운동(國語運動) 과정 및 사회적 영향

저자 : 임규섭 ( Lim Kyooseob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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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5년 국민당 정권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추진한 국어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국어운동의 진행 과정 및 특징을 이해하고, 그 결과 나타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만의 국어운동은 1945년부터 2003년까지로 4시기로 나뉘어 발전해왔다. 국민당은 국어운동을 언어소통을 위한 언어통일을 이루고, 중국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국민당은 국어운동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이 추진한 강력한 국어운동의 결과, 대만에서 국어는 고급문화의 상징이 되고 대만본토 언어는 낮게 평가되면서 저급문화로 추락하였으며, 이러한 언어의 차별화는 대만의 정체성 대립 및 정치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비록 본토화와 민주화 이후 대만본토 언어는 중시되기 시작했고 국어의 공통어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현재 대만에서 국어는 연령 및 장소와 무관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다. 특히 젊은 층의 국어사용비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promoted by the Kuomintang regime while ruling Taiwan from 1945, to understand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and to analyze the resulting social impact. In Taiwan,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developed in four periods from 1945 to 2003. The Kuomintang used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as an important means to achieve language unification for language communication, establish Chinese identity, and develop into a nation-state. In addition, the Kuomintang tried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and secure power through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However, as a result of the powerful National Language Movement promoted by the Kuomintang in Taiwan, Mandarin(國語) became a symbol of high-quality culture, and the language of mainland Taiwan became a low-level culture. This differentiation of language has caused identity conflict and political inequality in Taiwan. After loc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language of mainland Taiwan began to be valued, and the status of the common language of Mandarin was lost. However, Mandarin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used language in Taiwan regardless of age or pla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in Taiwan using Mandarin continues to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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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의 다자외교 및 협력외교 관련 국민의견 심층연구: 한-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관계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호윤 ( Hoyoon Jung ) , 김면회 ( Myeon Hoei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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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관계에 대한 국민의견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비교·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다자협력 및 외교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한- 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관계 관련 데이터를 언론기사, 댓글, 커뮤니티(네이버/다음 블로그및 까페) 및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투브) 채널에서 각각 수집하여 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양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을 검토한 후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고는 향후 한-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다자외교 및 지역협력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부와 우리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외교정책 전개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effective promotion of multilateral diplomacy and cooperation by analyzing public opinions on Korea-Europe and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employing big data analytics. To this end, data related to Korea-Europe and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were collected from media articles, comments, communities (Naver/Daum blogs and cafes) and social media (Facebook, Instagram, Twitter, and YouTube), and keyword analysis,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basis upon the collected data.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this paper emphasized the need for government-level endeavors to reflect public opinion in the foreign policy development process by strengthen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orean public using new media for efficient multilateral diplomacy and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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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아 ( Lee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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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도시여성과 대만여성의 가정지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지위의 주요 지표인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관찰하였다.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정치경제체제, 가부장 문화 및 화인 특유의 가족네트워크 등이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는 계획경제시기 향상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의 상대적 자원은 감소하고, 성역할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대만은 당국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후,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증가하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고, 가사노동분담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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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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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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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정체성과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

저자 : 송병준 ( Song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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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가공된 당위성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대립이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자원을 갖는 국가간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와 정치적 전략 역시 분쟁의 내재적 요인이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를 내건 전통적인 패권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유착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해 역시 분쟁의 동인이다.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역시 분쟁의 외재적 요인을 형성한다.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진 권위주의 국가간 권력자원 확보를 위한 충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아르메니아는 정정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전쟁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경제, 군사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견제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대립과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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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통합 관점에서 본 유럽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저자 : 임반석 ( Yim Ban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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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후 유럽이 직면했고 원만하게 잘 해소한 두 과제를 회고하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과제는'독일문제'와'러시아 문제'이다. 유럽에 두 차례나 치명적인 참상을 만들어 낸 독일에 대한 처리는 내부 문제이고 끊임없이 유럽 진출 의지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한 처리는 외부 문제였는데, 유럽 국가들은 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제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두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일본문제'와'중국문제'이다. 유럽의 사례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 글의 두 번째 관심은 이처럼 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이 상호 동질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세심한 아이디어와 꾸준히 실천들을 조명한 뒤, 그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성찰한다.
지역통합 담론에서 지역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는 지역통합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일부 강대국의 주도에 끌려가거나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통합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국의 구도와 의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전략과 세심한 전략을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아이디어의 경쟁과 타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의 경험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협력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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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개발협력에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필리핀 맹그로브숲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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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용하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개발협력의 강조라는 환경적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곧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CSV)로, 현재는 저소득층이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비즈니스(IB)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한 필리핀 맹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행위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치어·치패, 냉장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양식교육 및 수산물 보관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맹그로브숲이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듯 포용적 비즈니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주관해나간다. 이에 행위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취하는 이득이 결국 개인,공동체, 회사의 이득이 됨으로써 사업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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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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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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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저자 : 김성민 ( Kim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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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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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저자 : 양하은 ( Yang Ha-eun )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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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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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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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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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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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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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 0호

기후환경정책연구
202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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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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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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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통섭
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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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기본연구보고서
2021권 0호

광신논단
31권 0호

아이어워즈 코리아 연감
202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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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베리아연구
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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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연구
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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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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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2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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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소년학회지
19권 1호

Korean Anthropology Review
6권 0호

기초연구보고서
202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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