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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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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Attitude, capacity, and system of the aid perceived by developing country: focused on an in-depth interview with Ethiopian experts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149-175(27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10.25.4.149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Ⅵ. 결론 및 논의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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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and issu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IDC) concretely and contextually perceived by a developing country's sight. To do thi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21 working-level Ethiopian experts at Addis Ababa in Ethiopi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rviewees raised issues of attitude, competency, and systems on IDC. ㉠ First, in terms of attitude, interviewees perceived that Ethiopia lacked a sense of ownership and active intervention in each project, and the donors made little altruistic and dedicated effort to achieve the fundamental goals of IDC. They thought donors are much interested in their benefits. ㉡ Second, in terms of competency, interviewees perceived Ethiopian practitioners are experiencing trial and error due to a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for IDC, and that a few donors have erroneous information and lack of expertise about Ethiopia. ㉢ Third, in terms of the system, interviewees sai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middle of implementation due to the outdated social system and physical environment of Ethiopia, and yet the donors hardly care and re-coordinate the project plan and prior schedule.
In summary, they are recognizing both their problems and donor's, but they tend to view the improvement of IDC as the donor's role. Finally, By synthesizing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of IDC were present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0458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2
  •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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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3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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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셀프리더십, 상사신뢰, 혁신행동 및 직무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재중 한국기업 중국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저자 : 윤성환 ( Yoon Seo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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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셀프리더십이 상사신뢰, 혁신행동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중 한국기업에 근무 중인 360명의 현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하여 수립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은 상사신뢰와 혁신행동 및 직무성과에 각각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신뢰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혁신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혁신행동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신뢰는 셀프리더십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만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중 한국기업의 조직 관리자들에게 중국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와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 leadership on supervisor trust, innovative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of local employee working in Korean firms in China.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60 local employees working in Korean firms in China and then hypothesis were verifi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The results obtained by actu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lf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supervisor trust, innovative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respectively. Second, supervisor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but has not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Finally, innovative behavior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and supervisor trust has only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considering desirable leadership that organization administrators should pursue in the Korean firms doing busines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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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아프리카 해적문제의 지속 원인에 관한 연구 -나이지리아의 정치 · 사회 · 경제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정재욱 ( Jung¸ Jaewo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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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아프리카 해적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은 정부 통제력의 마비나 극심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실패국가론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너무 다양한 원인들을 나열하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지나친 단순화 또는 복잡화라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인 실패국가론으로는 서아프리카 해적문제의 지속 원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나이지리아에 뿌리 깊게 내재된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경제적 특수성을 식별하고 이들과 해적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국 서아프리카 해적문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러한 나이지리아 고유의 정치/사회/경제적 특수성이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해적활동을 위한 적절한 동기를 항시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Despite of the global declining tendency on Piracy case, it has been continued to occur on the Gulf of Guinea of West Africa. To prescribe an effective countermeasures, penetrating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he causes should be a prior assignment. Previous studies show oversimplification by applying a general failed-state theory or too high complexity by enumerating too many cau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is kind of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auses of the continuation of piracy problem in Nigeria by identifying more fundamental caus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it try to explain that there is a limitation of adopting a general frame of failed state theory to the Nigerian problem. Finally, it is these political, social, economic distinct deeply inherent in Nigeria through the long history that has kept piracy activities continue without extinction by providing proper motives unilaterally sometimes and jointly other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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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제 전략의 전도사들 : 정책 주창자 이론을 통해 본 미국 외교정책 '절제(restraint)' 담론의 생산 및 확산 연구

저자 : 김지은 ( Kim Ji Eun ) , 이정석 ( Lee Jeong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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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정책 공론장에서 절제 담론은 어떻게 생산 및 확산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정책 주창자 이론을 통해 절제 외교정책에 대한 담론이 어떤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확산·전파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첫째, 절제 담론은 학자·전문가 그룹, 싱크탱크 및 로비 단체, 행정부 및 의회 정치인 등 다양한 정책 주창자들에 의해 생산 및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현실주의, 자유지상주의, 대중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 각기 다른 지적·정치적 배경 및 행동 동기를 갖고 있다. 둘째, 이들 정책 주창자들은 자신의 학문적·정치적 권위와 자원을 활용해 기존의 국제주의적 미국 대외정책을 문제화하고 절제 전략의 도입을 호소하는 담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셋째, 절제 담론은 주요 정당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아직 비주류 시각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대중 역시 아직 절제 전략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 모두에서 절제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절제 담론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절제 담론은 느리지만 꾸준히 그 영향력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How is the 'restraint' discourse produced and spread in the marketplace of ideas in US foreign polic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policy entrepreneurship, this article analyzes advocates of restraint and their strategies to promote restraint as an alternative US grand strateg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various actors including scholars, think tanks, lobby groups, politicians i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re acting as policy entrepreneurs based on diverse intellectual and political orientations; (2) these advocates are utilizing their authority and resources to problematize internationalist foreign policy, calling for an adoption of restraint; (3) although they remain to be the minority, advocates of restraint are slowly increasing their influence in both political parties. While the public's support for restraint still remains low, the restraint discourse is likely to gain greater interest as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lend support to a restrained U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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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 농민연금제도: 제도적 특성과 개혁방향

저자 : 손동기 ( Son Dongk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1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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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 이후 농민의 수 감소와 농가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프랑스 농민연금제도의 특성과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회적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경험했다. 이에 사회보호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19세기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1928년에 이르러 '농민사회보험체제(régime des exploitants agricoles)'가 마련되었다.
프랑스 농민연금 규모와 보장 수준이 프랑스 다른 연금체제와 비교해서 잘 정비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민연금제도를 통해 농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개혁을 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농민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개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농민연금의 도입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eforms of the French farmer pension system to guarantee farmers' retirement income to solv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farmers and the decrease in farm income since 1960. France experienced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earl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Accordingly,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social protection began to be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By 1928, the 'régime des explooitants agricoles' was establish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size and level of guarantee of the French peasant pension are well-established compared to other French pension systems.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specificity of farmers,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to ensure the retirement of farmers through thi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introduction of farmers' pensions is urgent, by examin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reform of the French farmers'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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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DELT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 남북관계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저자 : 이성우 ( Yi Seo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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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는 객관적 정보 부족을 주된 근거로 연구자에 따라서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한 “관측의 이론 적재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일한 대상인 북한에 대해 연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영향으로 관찰, 이해, 해석, 그리고 주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GDELT는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뉴스 소스의 활용뿐 아니라 영어 이외의 유럽 언어는 물론 한국어와 중국어를 포함 전체 100여 개 언어로 출간되는 기사도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지식과 방법론을 집대성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전 세계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뿐 아니라 어떤 이론적 및 정책적 관련성이 있는 양자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남북한 양자관계에서 발생한 협력행위와 분쟁행위를 1979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류하여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했다.
남북관계의 역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정권의 이념적 특성이 아니라 남북한의 국력 수준과 국제질서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북한이 체감하는 체제생존과 경제위기와 같은 국내의 구조적 특징이 결정요인이다.


Research on North Korea has not been free from criticism of “theoretical adequacy of observations” based on the lack of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research subject, North Korea.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the researcher already had on the same subject, there are large deviations in observation,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and assertion regarding North Korea.
GDELT as a data base has utilized various news sourc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in more than 100 languages including Korean and Chinese, as well as Europea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his study developed the “Korean Peninsula Peace Index” by collecting and classifying the acts of cooperation and disputes that occurred 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from January 1, 1979 to March 31, 2022.
The Peace Index informs that the key factor determining the dynamics of inter-Korean relations is not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but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power gap between the two-Koreas, the international systemic order, the domestic regime security for regime survival and economic crisis that North Korea is experiencing from these structur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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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 시대 이민노동자의 불평등한 지위: 유럽연합의 “2021-2027년 행동 계획” 정책 대안과 의미

저자 : 임지영 ( Ji 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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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고 사회적 격리 조치를 발휘하여 이민자 이동을 차단했다. 가구당 높은 인구밀도, 빈곤율, 실업률을 가진 이민노동자들은 고용 상실에 따른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인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필요로 했다.
2020년 11월 유럽연합은 “2021-2027년 통합과 포괄을 위한 행동 계획(Plan d'action en faveur de l'intégration et de l'inclusion pour la période 2021-2027)”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민 정책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는 이민자들의 노동 조건과 삶을 유럽연합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시급한 정책을 무엇으로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사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민자 통합 논의는 경제 주체인 이민노동자의 합법적 신분 보장이 이민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 조치이며, 성공적 이민자 통합은 평등한 시민성 가치 획득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민자 통합 의지와 포괄적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경 개념에서 구분된 이민자 개념은 이민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At the beginning of Covid19 in 2020 the European Union(EU) decided to close their border in order to block the flow of immigrants. Immigrant workers have characteristics of having high population density per household, poverty, and unemployment rate. They lost legal status as a result of their unemployment and so this necessitated the policy of protecting human rights against the risk of Covid19.
On November 2020 the EU has declared “Action plan for Integration and Inclusion 2021-2027”. This immigration policy reflects how the EU perceives the labor condition of immigrants, what is their urgent policy and finally what is the direction for the integration society. It could no longer delay day after day the execution of their legal and social rights, among them the legal status is essential to regulate the other rights, and shows the successful integra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 of the values of citizenship. However, there are limits to these immigration policies by defining the category of immigrants according to the national border despite the intention for EU integration and the proposal of inclus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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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아프리카 수피(Sūfī) 교단 연구: 18세기 티자니아(Tijāniyyah) 교단을 중심으로

저자 : 김효정 ( Kim Hyo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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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이슬람'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아랍의 이슬람'과는 변별되는 경향이 있다. 지리적으로 이슬람의 주변부이며, 이 지역의 토착 종교와 문화가 이슬람의 수용과정에서 혼종적 특성을 배태했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에는 영성과 금욕 등 체험과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는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노래와 춤, 명상, 주문을 비롯한 수피 교단의 다양한 의례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종교적, 문화적 동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수피가 출현한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이 지역에서 체계화된 교단의 모습을 갖추며 종파의 세(勢)를 확장한 주역으로는 18세기 티자니아 교단이 꼽힌다. 그러나 티자니야는 수피의 한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경도된 다른 수피 교단들과는 달리 정통 이슬람적 요소를 표방하고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했다. 본고는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한 티자니야의 형성 배경과 주요 이념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티자니야의 등장을 근대 이슬람 근본주의의 이슬람 정체성 회복 운동 등 시대적 맥락은 물론, 16세기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서아프리카 수피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수피의 기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이슬람 율법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에도 티자니야 교단은 서아프리카 지역, 특히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티자니야의 발생과정과 주요 이념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수용과 변천상은 물론 현재 이 지역 이슬람의 변별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re are various theories about the time when Sufi appeared in sub-Saharan Africa, but the 18th century Tijaniyyah, which has a systematic denomination in the region and expanded the sect's power, shall be considered in this study. However, despite being a member of Sufi, Tijaniyyah advocated orthodox Islamic elements and emphasized Islamic identity, unlike other Sufi which was adored by mysticism.
Thus, throughout this paper, the background and major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ijaniyyah, which expanded its power around the West African region, will be analyzed. The emergence of Tijaniyyah was considered not only through the context of the times, but also through the self-reform movement of Sufi in West Africa, which has been steadily progressing since the 16th century. Likewise, it will be examined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emphasize Islamic law and the legitimacy of the prophet Muhammad while maintaining Sufi's existing tradition. Even today, Tijaniyyah has extensive influence throughout society, including politics, culture, and education, especially in West Africa, Senegal, and Nigeria. Looking at the process and major ideologies of Tijaniyya will be an opportunity to look at Islam's acceptance and transition of sub-Saharan Africa in the past, as well as the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s of Isla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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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아 ( Lee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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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도시여성과 대만여성의 가정지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지위의 주요 지표인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관찰하였다.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정치경제체제, 가부장 문화 및 화인 특유의 가족네트워크 등이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는 계획경제시기 향상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의 상대적 자원은 감소하고, 성역할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대만은 당국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후,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증가하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고, 가사노동분담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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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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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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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정체성과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

저자 : 송병준 ( Song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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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가공된 당위성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대립이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자원을 갖는 국가간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와 정치적 전략 역시 분쟁의 내재적 요인이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를 내건 전통적인 패권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유착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해 역시 분쟁의 동인이다.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역시 분쟁의 외재적 요인을 형성한다.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진 권위주의 국가간 권력자원 확보를 위한 충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아르메니아는 정정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전쟁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경제, 군사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견제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대립과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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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통합 관점에서 본 유럽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저자 : 임반석 ( Yim Ban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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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후 유럽이 직면했고 원만하게 잘 해소한 두 과제를 회고하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과제는'독일문제'와'러시아 문제'이다. 유럽에 두 차례나 치명적인 참상을 만들어 낸 독일에 대한 처리는 내부 문제이고 끊임없이 유럽 진출 의지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한 처리는 외부 문제였는데, 유럽 국가들은 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제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두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일본문제'와'중국문제'이다. 유럽의 사례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 글의 두 번째 관심은 이처럼 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이 상호 동질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세심한 아이디어와 꾸준히 실천들을 조명한 뒤, 그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성찰한다.
지역통합 담론에서 지역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는 지역통합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일부 강대국의 주도에 끌려가거나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통합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국의 구도와 의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전략과 세심한 전략을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아이디어의 경쟁과 타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의 경험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협력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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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개발협력에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필리핀 맹그로브숲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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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용하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개발협력의 강조라는 환경적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곧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CSV)로, 현재는 저소득층이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비즈니스(IB)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한 필리핀 맹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행위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치어·치패, 냉장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양식교육 및 수산물 보관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맹그로브숲이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듯 포용적 비즈니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주관해나간다. 이에 행위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취하는 이득이 결국 개인,공동체, 회사의 이득이 됨으로써 사업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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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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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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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저자 : 김성민 ( Kim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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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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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저자 : 양하은 ( Yang Ha-eun )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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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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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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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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