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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China’s Revisionist Behaviors and the UK’s China Strategy in the Indo-Pacific Region: Focusing on an Analysis of the Growing Strategic Ties between the UK and Indo-Pacific Regional States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35-65(31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10.25.4.35


목차

Ⅰ. 서론
Ⅱ. 위협적 국가의 등장과 2선국가(secondary state)의 대응
Ⅲ. 중국의 공세적 행위와 영국의 인식
Ⅳ. 영국의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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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Since the early 2010s, China’s rise and growing assertiveness in the Indo-Pacific region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and caused concerns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While many countries have taken various China policies in order to stabilize their security, with growing concerns over China, the United Kingdom (UK) has also recently taken a balancing strategy against China. What factors have caused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and how has the UK attempted to deal with China’s rise? Focusing on the shift of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the UK has enhanced its defense and strategic ties with the Indo-Pacific regional states - India, Australia, and Japan. This study posits how, with an intensified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e UK has implemented growing balancing elements in its hedging strategy against China.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0454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3
  •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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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1호(2023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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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저자 : 제성훈 ( Jeh Sung H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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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극 체제 유지를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패권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다극 체제 형성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는 러시아의 전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어갈 국가 그룹 형성과 탈달러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극 체제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이란, 알제리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BRICS가 회원국 확대를 계기로 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와 자국 통화를 이용한 상호 무역 결제를 확대하면서, 기존 SWIFT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해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한·러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넷째,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한국 사회에서 '균형 외교론'이 힘을 잃고 '동맹 강화론'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Russia-Ukraine War is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which seeks to prevent the emergence of hegemonic states in the post-soviet region to maintain a unipolar system at the global level, and Russia, which seeks to become a hegemonic state in the post-soviet region to form a multipolar system at the global level. The formation of a multipolar system is accelerating with the formation of states group that will lead the new world order and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systems for de-dollarization. With submitting applications for membership by Argentina, Iran, and Algeria, expectations are growing that BRICS will be able to develop into a more influential platform with the expansion of member states. Expanding mutual trade settlements using their currencies with China, India, and Turkey, Russia is attempting to form an independent economic zone centered on BRICS by establishing a new financial system that replaces the existing SWIFT and the dollar. Changes in the world order pose new challenges for Korea. First, South Korea's diplomatic autonomy is decreasing. Second, Korea-Russia relations are in crisis. Thir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has almost disappeared. Fourth, the limitation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ere confirmed. Fifth, the possibility that "balancing diplomacy" will lose its power and "strengthening alliance" will have an overwhelming influence has increased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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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저자 : 김용신 ( Kim Yongs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33-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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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평화의 구조는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분단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고착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은 국제문제인 동시에 민족 내부의 과제라는 기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평화구축의 논리에도 적용된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지역에 관여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정착 가능하며,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전제되어야 성취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잠재적이며 내재적이므로 개인의 평화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쟁 상황과 그 가능성이 상시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는 개인적 폭력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의 제거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이나 분쟁상태가 부재하지만 갈등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불안정한 평화와 국가 간 폭력과 무력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화된 안정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소극적 평화와 불안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와 안정적 평화가 혼합되어 현실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 수준은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에 도달하면 국가연합과 같은 통합형 평화 거버넌스로 재현된다. 통일교육은 적극적-안정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의미하는 실질적 통일의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이다. 한반도 평화 지향 통일교육은 평화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실천의 국면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구해야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ructure of peace in Korean peninsular has multi-levels and dimensions. The unification for peace system building is connected with division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r. It was done by logic of powers' strength and stuck through Korean War. Therefore, the basic nature of unification has international problems and nation interior tasks. This could be adapted logic of peace building.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r can be possible throughout the settlement of super powers'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nd realized by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is potential and intrinsic essentially. An individual can not control this situation. In perspective of a person's peace keeping, it could be expressed form of a structural violence because circumstances of conflicts are ordinary and its possibility is authentic. Meaning of peace in Korean peninsular is linked with a negative that stands for absence of personal violence and positive peace that means elimination of structural violence concept. This will be also concerned with unstable and stable peace. The former means absence of war or conflict with openness for struggle. The latter pays no attention to use military power among nations. Of course, negative-unstable and positive-stable peace frames can be used real world mixed. These levels of peace are represented an integrative peace governance that is actualized by a sustainable peace. Unification education pursues a positive-stable and sustainable peace more. Peace centered unification education will be improved via sequential transformations of levels of peace gradually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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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도주의적 개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대통령-의회 관계를 중심으로 본 미국의 리비아 및 시리아 개입 사례

저자 : 김성현 ( Kim Sunghyun ) , 김재학 ( Kim Jaehak ) , 배종윤 ( Bae Jong-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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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인도주의적 개입을 실시하는가? 선행연구는 국익 또는 규범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국제 및 국내 수준의 변수를 통해 개입의 원인을 제시한다. 국익 혹은 규범을 중심으로 원인을 제시하는 연구는 국가의 개입 의도를 과도하게 일반화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정책결정과정 중심의 연구는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나 대체로 국제 및 국내 수준의 변수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가장 결정적 요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과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국내정치적 요인에 주목하며, 구체적으로는 분점정부 발생 여부로 본 대통령-의회 관계를 검토한다. 미국의 리비아 및 시리아 내전 개입 결정과정에서 분점정부의 발생이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을 촉진 또는 제약하는 주요 변수였으며, 추가적으로 여론의 영향력 또한 확인되었다. 반면, 단점정부에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저항 속에서 개입을 추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Why do states carry out humanitarian interventions? Existing studies highlight normative or state interests as fundamental reasons behind interventions, while others emphasi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utilizing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variables. Studies based on norms or interests are limited in that they oversimplify states' intentions. Most decision-making approaches, while providing a comprehensive picture, tend to utilize too many variabl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research endeavors to explain humanitarian intervention through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 with emphasis on the occurrence of divided government. By analyzing U.S. interventions into Libya and Syria,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existence of a divided government restrains a president from deciding to intervene for humanitarian reasons. Public opinion is also a significant factor in the case of a divided government. As for a united government, a president may be able to proceed with humanitarian intervention with far less domestic politic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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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부과정 분석을 통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육의 학문적·지리적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준 ( Lee Sung-jun ) , 김중화 ( Kim Joongwha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87-10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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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년간 지역학의 학문적 범위는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그리고 지리적 범위는 '국가'에서 '지역', 또는 더 나아가 - 특히, 국제학 및 글로벌학의 등장과 더불어 - '세계'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분과학문으로서 지역학의 이러한 학문적·지리적 범위의 변화가 실제 학부 과정 교과목 편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학과 국제지역학의 중심 대학인 H 대학교 서울캠퍼스 2022년 1학기 학부 과정에 개설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과목을 분석, 이들 교과목의 학문적·지리적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 298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과목이 추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인문학 계열 교과목과 사회과학 계열 교과목이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학 계열 교과목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그리고 지역별, 특히 동서양 간 교과목의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를 논한다.


The goal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cademic and geographical scope of both the area studies courses and the international studies courses opened at the undergraduate level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98 course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wo distinct groups of courses, 1) courses in humanities and 2) courses in social science. Also,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by grade level as well as areas or regions in subjects, especially between East and West.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in term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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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치카와 온돌: 러시아와 한국의 주거문화 비교 연구

저자 : 이은경 ( Yi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109-1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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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역과 한국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는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한 흔적을 추적하면서 이들 간의 오랜 협력과 역사적 유산에 주목해왔다. 한국, 중국, 극동, 시베리아, 몽골,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교역망은 동서 교역의 루트였던 실크로드로 대표되듯이 무역과 문명교류의 중추로 역할을 했다. 다양한 민족들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가운데 상호 간에 뚜렷한 문화교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문화적 유사성이 분명하게 있더라도 그 근거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측면은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 난방시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 연구는 페치카와 온돌의 비교분석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에 공통적인 정서와 유사한 전통 생활문화 요소가 존재함을 밝히고자 했다. 러시아의 페치카와 한국의 온돌은 가옥의 중심시설로서 난방 역할을 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오래전부터 이 두 난방시설의 기능적 유사성은 자주 거론되었지만, 두 나라의 전통문화와 정신, 생활문화에 깃들어 있는 문화적 동질성 측면에 관한 연구는 간과되어왔다. 본 연구는 페치카와 온돌이 취난시설의 기능, 민간신앙 공간의 기능, 공동체적 질서를 세우는 공간의 기능 등 유사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페치카와 온돌은 러시아와 한국이 가진 각각의 고유한 생활문화의 특성을 담으면서 러시아와 한국 민간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의 일생과 관련된 고대 의례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향후 한반도와 러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에 있어 여러 문화가 이행하고 변주되어온 보편성과 개별성에 관한 활발한 비교연구를 기대한다.


Pechka and Ondol contain al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nique living culture of Russia and Korea. These two things have shared history with the people concerned, performing not only their original functions of heating but also cooking, drying, bathing, childbirth, and healing as well. Ondol first came about in a lower class culture, spread to the surrounding area, and then expanded to the entire culture as it ascended to the high class. Pechka has common features with Ondol in the same sense that the lower culture has spread to aristocratic culture. In the early days, Pechka, made of clay, became popular among aristocracy and expanded to the area of decorative culture, adorned with marble and splendid decorations.
Russian Pechka and Korean Ondol represent the tradition of living together in one space keeping order and respect Pechka and Ondo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important links of folk beliefs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ancient rituals related to human life. Pechka confirms that Russian life culture is not strange at all for Koreans. Korean Ondol also is not foreign to Russians at all. The cultural identity without any sense of difference is prouved by the cultural interface between Pechka and On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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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안 외교경쟁에 대한 약소국 전략과 결정요인 -2000년대 이후 대만 수교국의 외교관계 선택을 중심으로-

저자 : 장숙인 ( Jang Sukin ) , 김석우 ( Kim Seok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133-1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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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4개국 밖에 남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을 수용하여 중국을 수교대상으로 선택했지만, 여전히 공식 외교관계의 대상으로 중국이 아닌 대만을 선택하고 있는 14개의 국가들이 있는 것이다. 14개의 대만 수교국들은 대부분 약소국이지만,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diplomatic recognition)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동맹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약소국가의 외교정책' 관점에서 대만 수교국들이 선택한 외교관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대만 수교국들이 선택한 외교관계의 유형은 대만과의 수교를 지속하는 1)현상유지형,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수교와 단교를 번복하다가 대만을 선택한 2)약소국-헤징형, 중국과 수교한 3)강대국-헤징형, 중국과 단번에 수교한 4)편승형으로 나뉜다. 현상유지형 12개국, 약소국-헤징형 2개국, 강대국-헤징형 8개국, 편승형 9개국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에 편승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각 유형별 결정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양안의 외교경쟁 속에서 중국 및 대만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및 기술 지원과 대외원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었다. 그 외에도 민주적 정치시스템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동맹, 그리고 경제와 군사안보 면에서의 높은 대미 의존도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2000년 이후 '하나의 중국'에서 그 '하나'를 선택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가치 요인 및 미국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대만고립화 전략이 '미국의 영향력 및 전략적 이익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전개되면서 양안의 외교경쟁이 미중 전략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Taiwan has only 14 diplomatic relations in the world. Although the majority of countries have accepted China's One China Policy and switched diplomatic relations from Taiwan to China, there are still a few countries that maintai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rather than China. Most of Taiwan's diplomatic partners are small nations, but these 14 countries serve as diplomatic allies representing Taiwa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diplomatic recognition of Taiwan as a 'de facto' n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types of diplomatic relations of Taiwan's diplomatic allie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policy of small nations. The types of diplomatic Relations selected by Taiwan's allies since 2000 could be divided into four as follows: 1)Balancing(maintaining diplomatic ties with Taiwan), 2)Balancing-hedging(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Taiwan after swinging between Taiwan and China), 3)Bandwagoning-hedging(choosing China after swinging between Taiwan and China), and 4)Bandwagoning(switching to China). As of 2022, there are 12 states, 2 states, 8 states, and 9 states by types, respectively. It can be seen that the tendency to bandwagon with China has become stronger since the 2000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each type, economic factors such as foreign aid and economic & technical support from China and Taiwan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cross-strait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value factors, which shar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culture, and US factors have become more important determinants for nation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on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Since 2000, value factors, US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hoice in taking the side for Taiwan's allies. In particular, as China strategy for isolating Taiwan internationally has been aimed at countering US influence and strategic interests since the 2010s, cross-strait competition is expected to expand to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US factors and value factors become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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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아 ( Lee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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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도시여성과 대만여성의 가정지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지위의 주요 지표인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관찰하였다.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정치경제체제, 가부장 문화 및 화인 특유의 가족네트워크 등이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는 계획경제시기 향상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의 상대적 자원은 감소하고, 성역할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대만은 당국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후,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증가하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고, 가사노동분담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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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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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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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정체성과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

저자 : 송병준 ( Song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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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가공된 당위성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대립이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자원을 갖는 국가간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와 정치적 전략 역시 분쟁의 내재적 요인이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를 내건 전통적인 패권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유착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해 역시 분쟁의 동인이다.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역시 분쟁의 외재적 요인을 형성한다.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진 권위주의 국가간 권력자원 확보를 위한 충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아르메니아는 정정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전쟁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경제, 군사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견제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대립과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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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통합 관점에서 본 유럽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저자 : 임반석 ( Yim Ban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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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후 유럽이 직면했고 원만하게 잘 해소한 두 과제를 회고하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과제는'독일문제'와'러시아 문제'이다. 유럽에 두 차례나 치명적인 참상을 만들어 낸 독일에 대한 처리는 내부 문제이고 끊임없이 유럽 진출 의지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한 처리는 외부 문제였는데, 유럽 국가들은 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제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두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일본문제'와'중국문제'이다. 유럽의 사례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 글의 두 번째 관심은 이처럼 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이 상호 동질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세심한 아이디어와 꾸준히 실천들을 조명한 뒤, 그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성찰한다.
지역통합 담론에서 지역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는 지역통합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일부 강대국의 주도에 끌려가거나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통합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국의 구도와 의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전략과 세심한 전략을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아이디어의 경쟁과 타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의 경험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협력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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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개발협력에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필리핀 맹그로브숲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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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용하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개발협력의 강조라는 환경적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곧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CSV)로, 현재는 저소득층이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비즈니스(IB)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한 필리핀 맹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행위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치어·치패, 냉장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양식교육 및 수산물 보관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맹그로브숲이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듯 포용적 비즈니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주관해나간다. 이에 행위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취하는 이득이 결국 개인,공동체, 회사의 이득이 됨으로써 사업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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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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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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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저자 : 김성민 ( Kim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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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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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저자 : 양하은 ( Yang Ha-eun )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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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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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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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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