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read and repercussions of media coverage abroad, centered on Japan, before and after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ditorials of Japan's three major newspapers argued tha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listen to the people's demands rather than opposing the succession of the Yushin system, increasing public distrust and antipathy due to the armed suppression of the ROK military, and violent oppression. Second, in the response of Koreans in Japan, Mindan demanded that Mindan's central position and views be revealed on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Chongryon was critical of the Japanese who tried to praise Chun Doo-hwan and Park Jeong-hee by distorting the truth of the Gwangju uprising through the Joseonsibo. Third, in the case of the New Korea Times, the media of overseas Koreans, they argued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fight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reunification themselves, breaking away from their illusions about the United Stat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why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re unilateral to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d the spread of media and media coverage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Japan.

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 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n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the new Chungcheong region, and the us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at should be pursued as a paradigm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under the logic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are the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Chungcheong region actively reflects and utilizes regional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mode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is led by local governments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and supported and co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you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position as a Mega-Region. Existing large cit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are regional hub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living-friendly cities in response to low birthrate, aging, and local extin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s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to make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Chungcheong regions operate efficiently.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ommunity school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background of occurrence/region and the decision-making authority/Quantitative trend of schoo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while Korea is naturally occurring, community schools were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way to cope with education and social problems. The United States had the highest decision-making authority in areas and school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axis of community school management, followed by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there was little authority for the region to make decisions in the education system of Korean middle schools. In addition, the trend of community school management in the three countries showed increasing commonality in quantity, which shows the needs of each country to prove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community schools. First, the conclusion of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Korea's voluntary birth can act as an infinite potential and social engine for community schools. Second, in order to leap forward in community school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system that strengthens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regions and schools. Third, the government's customized support to help link local resources and grow community schools should be activated. Fourth, in order to have the self-sustainability of community schoo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through group reflection and learning of members.

최근에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테러를 가장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제한되고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테러대응은 변화된 테러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 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around the world, transnational networks are deepening and spreading,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targeting domestic and foreign citizens is increasing. North Korea is also expected to attempt various provocations disguised as terrorism for political purposes. In the event of terrorism at home and abroad,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will be limited, and instability in the overall national society will intensify. But, the Korean military's response to terrorism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to the changed terrorist environment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s capabilities of special operations units for timely and effective response to terrorism by the military during counter-terrorism operations. The research method focused on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operation execution concept, organization, and weapon system) according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battlefield environment, threat recognition, willingness to respond). In addition, the case analysis method applied to the Korean military was applied by deriving lesson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U.S. rescue operation of Iranian hostages and the Korean Military's dawn operation in the Gulf of Ade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were affect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Therefore,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changing the terrorist environment, so the Korean military should develop its anti-terrorism strategy creatively in response to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anish model for the purpose of finding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which is currently in the rapid development process. Denmark is evaluated as a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state' with a large scale of social investment welfare expenditure, and has created a virtuous cycle of welfare system an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Denmark's labor market, famous for its 'flexibility' model, is evaluated as one of the good labor market models in that it is as flexible as United States but guarantees some degree of stability throug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market, they minimize conflicts through social consensu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Danish model in terms of welfare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and trie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trade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r-dynamic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causal map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can be largely summariz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t was found that trade disputes that began in the economic sphere evolve into complex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s as they spread to various areas. Second, in a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ich diverse variables operate, China's protected values (Chinese ideologies, the one-China policy, and Chinese principles of human rights) were found to cause confirmation bias in policy results and they acted as the reason for a lack of recognition of dynamic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given that Korea and Australia have similar conditions with regard to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t was found that the strategy used by Australia in the Australian-China trade dispute could help Korea make policy decisions.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Recently, the EU has been leading the spread of norms through new trade issues and non-trade agendas (NTAs) in trade negotiations. It has been a topic of debate for a long time for advanced countries to include NTA, which is an issue other than trade, in trade negotiations. This is a debate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social norms and laws and institution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rade to influence trade negotiations. For example, non-trade issues in various areas such as labor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rules, state-owned enterprises an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ve been included in the round of trade negoti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ew trade issues and the spread of NTA in trade negotiations. Specifically, the author investigated the spread of NTA promoted by the EU and analyzed how NTA is expanding the scope of issues in the normative field. In the meantime, the EU has used the NTA as a tool to protect the regional market and to reconcile various interests. The autho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spread of NTA is the EU's trade negotiation strategy and direction even in emerging research on 3D game theory. If the NTA emerg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trade negotiations despite opposi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analyze the process of NTA proliferation and the norm creation that justifies it.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ROK and European Union in the area of economic security. They are facing economy-security dilemma given the fact that they share the traditional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a significant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along with China's economic rise amid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increase in protectionist tendencies due to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COVID-19 pandemic is threate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ince World War II. The global supply chain, which has been driving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interdependence due to globalization,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by using vulnerability due to instrumentation of interdependence, and emerges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standing at the center of economic security discussions. have. In this way, the scope of economic security is spreading to various areas such as global supply-chain instability and unlimited competition in the digit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ields. This study identifies the modes and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EU by exploring the concept of open strategic autonomy of the EU's prioritizing agendas such as trade and industry, digitalization, climate change, and health that go beyond security and defense.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can interact as part of Post-Covid19 era economic policies, and to examine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with regard to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ies. Above all, the Austrian Cartel and Competition Law Amendment Act 2021 can serve as a compass to consistently solve problems regarding sustainable agree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mong competition authorities of Korea and the EU without contradiction, so it is significant to observe §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based on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Art. 101 TFEU).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xaminations are ma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Next, analysis is conducted on Austria's environment-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Specifically,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general exception of § 2 para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Next, brief reviews are made of the prospects of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of how environment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Finally, the above contents are summarized and a conclusion is made.

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what the European Union (EU) seeks to realize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suggest how Korea and the EU could effectively engage in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ost-coronavirus (COVID-19) era. For the EU, culture is recognized as an asset that sets Europe aside from the res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a medium that induces economic effects. The contents of the Creative Europe 2021-2027 program suggests that the EU will focus on expanding transnational exchanges and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as ways to recover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rebuild society. Therefore, Korea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areas for its exchanges with the EU to be practical and effective. Fir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enhanc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works of art. Today, global cultural exchanges are not just about distributing works of art but also aims at building continuity by promoting artist mo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sense that the tasks involved in cultural exchange, such as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ust occur 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iverse environment that enables peop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mobil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proactively to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in audiovisual cultural exchanges with the EU, while expanding policy-wise support for co-production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EU's existing conditions place realistic restrictions that act as barriers to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U will be expanding its policies in the post-COVID era. As such, it is necessary to make preparations in advance by creating a series of environments for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which will help to effectively strengthen solidarity with the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