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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U.S. Low-Yield Nuclear Weapon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박재완 ( Park¸ Jae-wan )
  •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 한국과 국제사회 5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179-198(20pages)
한국과 국제사회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확장억제와 저위력 핵무기
Ⅲ.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경과
Ⅳ. 저위력 핵무기의 확장억제에 대한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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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ㆍ대응을 위한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ㆍ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ㆍ미 연합 억제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and development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he U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practical countermeasures to the nuclear threat of NK, which has emerged as a de facto nuclear power. However, there are limits to responding to NK nuclear weapons with conventional power, and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due to the nuclear taboo is question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US's ability to execute extended deterrence and actively seek ways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Therefore, the ROK and the US should enhance their expansion deterrence strategy and reliability. It should be upgraded to a nuclear alliance like NATO's nuclear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high-level nuclear planning group.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040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격월
  • : 2508-8300
  • : 2671-569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7-2022
  •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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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4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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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과 재임 기간에 미치는 요인 :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주 ( Jinju Kim ) , 곽진영 ( Jin-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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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이자, 주요 행정부처의 수장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덧붙여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후 장관직을 역임한 총 48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원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성이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약 58세였으며, 학력은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전문성 요인에 있어서 장관들은 대체로 전공 및 경력 등에 있어서 소속 부처와 일치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과 관련하여 정실주의적 요인으로는 출신 학교보다는 출신 지역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다소 나타났으며, 엽관주의 요인으로 동일 정당 활동 여부가 장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1년 3개월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장관의 전문성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tterns of Minister recruitment and factors affecting tenure of the Ministers, from 1987 to 2022. The self-collected data of 489 Ministers who served in seven governments were used for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most of the Ministers were male, and 58 years old in average with high educational level. Most of them have professional careers related to their working Ministries. The average tenure of ministers was about one year and three months, which was shor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Regarding cronyism, this study found that the regional connection has effects on president-minister affiliation rather than educational ties. However, the president-minister affiliation doesn't have relations with the tenure of the Minister. The professionalism of Ministers has strong impact on their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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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혁신 : 국민청원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양지수 ( Jisoo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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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A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mpacts on political behavior of citizens. A digital democracy, which is use of a digital technology in political and governance processes promotes increasing and deepening citizen's participation on political institutions. Online petition is one of the widely known tools of digital democracy. In Korea,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nline peti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Innovations'. Democratic Innovations is institutions that increase and deepe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Even though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as constituted as a national communication platform between citizen and the government, it did not have a concrete legal basis. Despite the lack of legal basis,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as still able to function as popular a online petition platform that most citizens use. The website was consisted of user-friendly environment and it successfully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In order to deepen the citizens' participation during the petition process, the government officials directly responded to petition and provide specific legal solutions. Overall,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digital democracy in Korea with the case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hile focusing on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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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보험제도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과 입법결과 : 14~20대 국회 고용보험 법률안의 정책영역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손연우 ( Yeonu Son ) , 이주왕 ( Juwa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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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318 employment insurance related bills in the 14th~20th National Assembly to find out the policy areas of the legislative interest of lawmakers and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ive results by policy area. This study categorizes individual amendments in a bill as one policy area.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 policy agenda >, the area of the greatest legislative interest of lawmakers and the government was the unemployment benefits. In legislative results, the government preceded the lawmakers in the areas of employment stability a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 the < administrative system >, the legislative interest of the government in all administrative areas was higher than that of lawmakers, but the approval rate of amendments by the government was higher. 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efficiency can be increased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interests and the expertise of lawmaker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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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선 7~8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지방 정치엘리트 정치대표성의 변화 : 충북을 중심으로

저자 : 윤혜영 ( Yoon Hye-yo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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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Political representation reflecting the demographic status of local political elites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local politic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election of the metropolitan and basic councils in the 7th and 8th local elections of Chungbuk,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the two major parties have monopolized seats or divided seats, which has fixed local political issues and the absence of agenda due to central politics. Although women's entry into local councils is weak throug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ue to gender and ag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still low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change in local politics will be brought to the basic parliament by lowering the age of the candidat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by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highly educated population, local political elites also have a large number of highly educated people, and are over-represented mainly by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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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지방선거(민선8기)의 평가 : 대전광역시·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진혁 ( Choi Jin-hy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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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관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선거분석요인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6.1지방선거(대전·충남)의 특징적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번 6.1 동시지방선거는 그 이전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해 많이 낮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대전(49.7%)·충남(49.8%)의 투표율은 기존의 도저촌고(道低村高) 현상이 매우 약해진 모습을 보였고, 정당별 득표율은 대전(51.20%), 충남(53.87%)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대전·충남 모두 국민의 힘이 승리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전은 5개중 4개, 충남은 15개 중 12개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여 거의 일당우위의 집권력을 보였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도 대전은 22개 의석 중 18개, 충남은 48개 의석 중 36개를 차지하여 모두 일방적인 승리를 보였으며, 대전이 충남보다 더 완전한 집권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6.1지방선거는 정권교체를 이룬 3.9 대선 이후 시간적으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치러야했던 상황에서 대선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졌던 선거였으며, 거기에는 정치지형의 변화, 즉 일당 우위의 지배적인 정당분포, 보수로의 회귀를 이끈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선거결과로 볼 수 있다.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 contents of the 8th(6.1) local elections(Daejeon·Chungnam) by using the election analysis factors as a frame of analysis. As a result, the 8th local election was an election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ontinued as it was supposed to be held in a short period of time right after the 20th(3.9) presidential election that resulted in a change of government. The election was held in the judgment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to choose a party with the president(central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along with the expectation of a regime change.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n election result in which the band wagon effect, which led to a change in the political landscape(dominant distribution of one-party dominance, a return to conservatives),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7th local elections, acted in a complex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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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선8기 지방선거 : 부·울·경 지방선거는 보수로 회귀하는가?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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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울·경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통해 보수정당으로의 회귀 가능성과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실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7:1로 이겼고,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6:1로 우세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적은 6:2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지역주의와 지연주의가 부·울·경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에서 승리하였고,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는 양당 후보 간 20%~3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리고 부·울·경의 역대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며, 그 점에서 부·울·경은 보수정당 지지로 선회했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큰 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This study aim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onservative regression and future election results through the election results of the mayor/do governor during the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in Busan, Ulsan, Gyeongnam. In the previous nationwide local elections, the people power party defeat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7:1 in Busan, and the people power party prevail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6:1 in Ulsan. And the people power party defeat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6:2 in Gyeongnam. This shows that regionalism and Area-related cautions are working strongly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In the 8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 the people power party won nationwide. especially the people power party's candidate won the people party's candidate a large gap of 20% to 35%p in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elections, “the choice of voters is important, and in that regard, voters have been turned to support the conservative party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and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big variabl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helps to wi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the 7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voters' choices can change at any time depending on polit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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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선8기 지방선거결과 호남권 분석 :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저자 : 김주삼 ( Kim Joo-sa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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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2년 6월 1일 윤석열정부에서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지역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였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참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와 오만, 국민들의 민심 이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하위로써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선패배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은 투표율 58.5%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불공정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효과로 보인다. 민선8기 광주·전남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득표율은 15% 이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득표결과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지역에 대한 서진정책(西進政策)효과라고 분석된다.


This study speculated on the result of the 8th local popular election held in Gwangju and Jeonnam on June 1, 2022. Honam area has been a family garden and the linchpi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owever, it fail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2022 and was terribly defeated in a local election on June of the same year. It was suggested that such defeat was derived from its dominant system, arrogance and the public's alienation. On the local election of June 2022, the election rate of Gwangju was 37.7%, the lowest in the country, which seemed that the public was disappointed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owever, Jeonnam's election rate was 58.5%, the highest in the country, which suggested that the Jeonnam people actively voted for independent candidates as resistance against unfair nomination. As the polling rates of majors and provincial governors candidates under the People Power Party was over 15%, it was possible to save election expenses. It was analyzed that such polling result was obtained because the People Power Party continuously appealed to H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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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와 한국의 양극화(polarization)

저자 : 송경재 ( Song Kyongj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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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는 몇 가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 양극화이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념 양극화가 최근에는 성과 세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8기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선정했다. 연구 방법론은 2차 자료와 이메일 설문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의 양극화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세대별로는 50대 이하와 이상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별 유권자 양극화도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이념 양극화도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극화 요인이 결합된 다층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developed, it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However,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Korean politics also has risk factors. One of them i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polarization has already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risk factor for democracy in advanced democracies. In Korea, too, ideological polarization began in the early 2000s. Polarization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gender polarization and regional polariz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Korean voters,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8th local elections in 2022.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results of the Gyeonggi governor elec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secondary data, e-mail survey, and data analysi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larization between men and women is intensifying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Second, there is a polarization between those in their 50s and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Third, the polarization of voters in Gyeonggi-do is also confirmed.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deological polarization was also intensifying in the local elections. Finally, there is a risk that multi-layered polarization in which various polarization factors are combined will intens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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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 결정요인 분석 : 병력의 역량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종탁 ( Jongtak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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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화하는 한국의 국방환경 양상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병역제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양상을 통해서 한국군이 구비 해야 하는 역량요인을 도출하고 병역제도 유형에 대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다. 또한 병력의 역량요인을 통해서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측면의 결정요인 도출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방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은 한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에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의 증가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져 병력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역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복무기간의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를 감소시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MZ세대로 지칭하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개성과 자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징병제와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병력을 소수로 구성하고 개개인이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복무하여 숙련성과 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방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들은 모병제에 적절한 요인들로 점진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ing aspect of Korea's defense environment,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To this end, it is to find a system suitable for Korea by deriving the competency factors that the Korean military must have through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of Korea and substituting them into the type of military service system. Korea's defens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ow birth rate of women cannot be filled with troops due to a sharp drop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perceived negatively. This change requires a recruitment system in the form of a small number of troops, individuals with skills and expertise, and long-term service. In the end, the determinants that can affect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due to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are factors appropriate for the recruitment system, and it is time to gradually change and se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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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의식 ( Kim Eui-si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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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While the U.S. and China clash over world hegemony in Northeast Asia, Japan is building up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Russia invaded Ukraine, and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n order for Korea to survive independently under such a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first enhance the spirit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 and then elite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One belt-One road strate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strengthen the Korea-U.S.-Japan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U.S. expansionary deterrence policy and secure the right to self-defense by promoting its own nuclear armament. With U.S. House Speaker Pelosi's visit to Taiwan,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lict is increasing. In order not to repeat the mistake of becoming a colony of Japan due to its failure to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e must have the ability to survive on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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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할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 :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지선 ( Park¸ Ji-sun ) , 류한수 ( Ryu¸ Han-s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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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SSO모델을 근거로 역할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대전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 중 14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스트레스(Stress)→정서적 소진(Strain)→정신건강(Outcome)의 인과관계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도 역할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과부하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역할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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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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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소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을 회고하면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38°선도 그렇고, MDL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외세나 외세에 합작한 결과물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생각이다. 이 뜻은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이나 통합의 실체가 민족 내부이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 38°선을 소환한 이유도 DMZ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38°선과 6.25전쟁, MDL과 DMZ를 새롭게 개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분단 76년 정전 68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달라진 게 없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6자회담도 소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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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본 키프로스 분쟁과 DMZ 문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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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키프로스 분쟁과 분리,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부 이민족 간 갈등에 따른 내쟁형 갈등과 영국-그리스-터키가 매개된 국제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스 갈등이 격화되면서 1964년 UN안보리 186호 채택 후, 미국이 관련국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키프로스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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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시 군의 대응 활동과 역할 확대 방안

저자 : 최정준 ( Choi J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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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는 전통적인 군의 위협인식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 군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용, 민간의료공백 보완 활동, 교민 수송 및 의료지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검역활동, 백신, 구호물품 및 의료물자 수송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은 증대되었고, 한국의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대응활동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신종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수립과 행동지침 개정, 국방신속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확대 둘째, 대국민지원 측면에서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경 협조체제 유지 및 군의료기관 및 시설의 셋트화 및 패키지화 관리 셋째, 국제공조 체제 유지 측면에서 우방국과 평시부터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연합훈련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이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은 위협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통적 위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신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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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저자 : 문성준 ( Moon¸ S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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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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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2021년 광명성절 기념공연> 특징과 의미

저자 : 강동완 ( Kang Dong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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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 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는 모습 등은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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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1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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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ㆍ대응을 위한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ㆍ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ㆍ미 연합 억제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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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의 수용과 변용, 한국에서의 함의

저자 : 전호성 ( Jun¸ Ho-s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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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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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제도 변화가 중국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유태 ( Lee¸ You-tay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4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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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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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회적 자본의 붕괴와 민주적 후퇴 간 연관성 개관 : 헝가리 및 폴란드 사례 분석

저자 : 전은지 ( Jeon¸ Eunji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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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적 퇴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개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후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후퇴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적 후퇴가 등장한 전형적인 사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택하였고, 두 국가가 경험한 민주적 후퇴 과정을 서술한 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인 '신뢰'의 수준 변화를 시계열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추적했다. 분석을 위해, WVS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적 신뢰 및 집단적 신뢰 데이터들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개인적 신뢰와 민주적 후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집단적 신뢰의 차원에서도 그 추세 변화가 민주적 후퇴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집단적 신뢰가 저수준으로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적 후퇴 현상을 용인하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결론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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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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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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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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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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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PERSPECTIVES
2022권 7호

IFANS FOCUS (국문)
2022권 21호

IFANS FOCUS (국문)
2022권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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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구
4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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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논총
2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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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 19호

평화들 PEACES
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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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논총
2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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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7권 1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권 25호

IFANS FOCUS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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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영문)
2022권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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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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