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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U.S. Low-Yield Nuclear Weapon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박재완 ( Park¸ Jae-wan )
  •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 한국과 국제사회 5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179-198(20pages)
한국과 국제사회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확장억제와 저위력 핵무기
Ⅲ.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경과
Ⅳ. 저위력 핵무기의 확장억제에 대한 함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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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ㆍ대응을 위한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ㆍ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ㆍ미 연합 억제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and development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he U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practical countermeasures to the nuclear threat of NK, which has emerged as a de facto nuclear power. However, there are limits to responding to NK nuclear weapons with conventional power, and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due to the nuclear taboo is question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US's ability to execute extended deterrence and actively seek ways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Therefore, the ROK and the US should enhance their expansion deterrence strategy and reliability. It should be upgraded to a nuclear alliance like NATO's nuclear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high-level nuclear planning group.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040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격월
  • : 2508-8300
  • : 2671-569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7-2022
  •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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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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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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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improve the election system in the future by evaluating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d to the emergence of satellite proportional parties and the spread of proportional parties for the purpose of proportional seat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mall political parties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o, we propose an improvement the election system and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100%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2:1 or 3:1. Third, we propose an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order to suppress the emergence of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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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희 ( Lee Junehee ) , 류석진 ( Lew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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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ssential error of the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the value of votes that exceed the limit imposed by the judiciary may occur due to the population criteria used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urrent congressional redistricting system can engender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between legislative districts. In South Korea, where “citizen population” is currently used as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votes exceeding twice the set number has occurred due to the different number of “citizens under the age of 18” in each legislative district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ey issue on the fundamental goal of the one-vote, one-value principle presented by studies on Evenwel v. Abbott suggest that changing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in order to make the value of votes equal may cause social side effects due to the dilemmatic nature of the system. Therefore, the view according to which plans to solve the problems observed in South Korea can be derived only when consensus on the issue in principle is preceded has been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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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류열풍 속 한국 소프트 파워와 홍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저자 : 양인봉 ( Yang Renfe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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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분석하여 홍보가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전파가 전 세계 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우선 국가 주도의 소프트 파워를 홍보에 접목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홍보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태양의 후예>는 소프트 파워가 갖춰진 한류 드라마이자 홍보 드라마임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소프트 파워, 홍보, 한류 대중문화 사이의 관계, 국가가 대중문화의 생산과 보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시하였다.


The text analyzed the Korean drama Descendants of the Sun to explore how publicity works on a country's soft power strategy and how the spread of culture and ideology spreads in media environments around the world. First of all, a theoretical framework in which state-led soft power is applied to publicity was presented. And the promotional history of Korean movies and dramas was summarized. Subsequently, it was discussed that "Descendants of the Sun" is a Korean Wave drama and a promotional drama with soft power. Finally, it 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ft power, publicity, Korean Wave popular culture, how the state participates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opular culture, and how soft power is applied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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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적 상상력을 활용한 메타버스 DMZ 관광 구축 방안

저자 : 이웅규 ( Lee Woong-ky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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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DMZ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DMZ 관광'하면 '안보관광'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Z 관광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이나 관련 연구 위주의 DMZ를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국제적인 브랜드화 하는 전략, 평화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략을 문헌 고찰하여 '메타버스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DMZ를 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가꾸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DMZ 인근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축제를 발굴하고 홍보 지원하는 전략과 최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낙후되고 소외된 DMZ 인근지역의 철도·도로와 공항·항만 같은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통신·상하수도·에너지 관련 설비를 망라하고 문화·교육 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관광시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an environment and content infrastructure for the 'Metaverse DMZ tourism' that has been appropriately applied with the base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this study presented a construction plan by demonstrating political imagination. As a result, first, a long-term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o develop the DMZ into a global ec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to discover and promote specialized cultural tourism festivals in the DMZ area. Third,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as railroads and roads and airports and ports in the underdeveloped and neglected areas near the DMZ should be expanded. Fourth, a high value-added healing and wellness tourism cluster should be created in order to increase profitability and a new tourism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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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몽골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몽골의 국정 목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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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몽골 제8대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대내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어떤 내용인지?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목표들인지? 마지막으로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들의 정향의 특징은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요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담고 있었다.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목표는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경제목표는 생산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목표는 통합기능과 집행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목표와 외교목표는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특징은 우선 크라크와 디알의 유형화 모형으로 본 특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한 목표 정향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취임사의 함의적 특징은 대통령 출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향을 보인다는 특징과 대외적 목표보다는 대내적 목표를 중심으로 국정 목표의 정향을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what 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Second, what are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Third, what kind of functions are the national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Last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was centered on. As a result, first, as the only external factor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the Corona 19 factor was emphasized. Second,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included goals in five fields: politics, economy, society, diplomacy, and environment. Third, the political goals appeared centered on the consensus function and the integration function, and the economic goals appeared as the goals for the production function. Fourth, the characteristics viewed as models of Crac and Dial showed characteristics with a goal orientation centered on production functions, integration functions, and execut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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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트럼피즘과 트럼프 독트린 : 이민자 인식에 대한 포퓰리즘의 영향력 분석

저자 : 정구연 ( Kuyo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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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피즘이 미국 유권자의 이민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반기득권주의, 반다원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포퓰리즘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미국 내에도 토착주의와 반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우파포퓰리즘, 즉 트럼피즘이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이민자와 엘리트 계층과 백인·블루칼라·중산층을 적대적 관계로 구조화하며 자신의 지지 계층을 결집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피즘을 활용하여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대외정책적 선호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이민자에 대한 폐쇄적 인식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고 공화당 역시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쇠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rumpism affected US voters'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related foreign policy. As populism characterized as anti-establishment and anti-pluralism spread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S also encountered right-wing populism based on nativism and anti-elitism. President Donald Trump forged an antagonistic tension among ethnic minorities, immigrants, Washington-based elites, white male-blue collar, and middle-income groups, which ultimately strengthened his supporting bas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Trumpism still remains intact in the US and strengthened a closed, exclusive attitude of Americans toward immigrants, and the current GOP is likely to bandwagon this trend as approaches the midterm election in 2022. Ultimately, this GOP strategy will consolidate current political polarization and decline the U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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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우탁 ( Lee Woota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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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Israel, India, and Pakistan are currently the only three countries internationally accepted as "de facto nuclear powers." Studies have shown that certain criteria―nuclear capability, rationale for nuclear weapons, strategic significance, cooperative efforts, and the U.S. approval of nuclear armament―must be met for a country to be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It was also mentioned that North Korea falls short in strategic significance to the U.S., compared to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to be added to the list. However, this study notes that North Korea's recent nuclear developments and the U.S.-China hegemonic war have contributed to North Korea's rising chance of acquiring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The U.S. may take its tim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o pressure China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n this case, the U.S. can make a tactical concession to allow North Korea to become an undeclared nuclear powerhouse. Such developments will challenge security conditions in East Asia, challenging South Korea and its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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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INF 조약 현장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성준 ( Moon S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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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위성 및 항공 감시, 핵관련 인원의 인터뷰, 문헌조사,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 등을 시행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통합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After the IAEA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nded in 2002,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had completed its nuclear force by conducting its sixth nuclear test and test-fire of the Hwasong-15, an ICBM class in 2017. An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Korea in early 2021, the nuclear upgrade was declared. As the time goes by,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rae highly likely to be expanded and advanc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ROK and U.S., should actively pursu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practical ve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promote On-Site Inspection, a key verification process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F Treaty, which is a historical success story in the field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 viable and progressive plan for On-Site Inspection of verification, which may be the most critical part negotiation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s follows. First, 'IAEA-led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NPT and joining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Second, 'selective and effective On-Site Inspection' of undeclared and undisclosed nuclear facilities among North Korea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conducted. Third, 'mutually cooperative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losed social peculiarities of North Korea. Fourth, 'a science and technology-intensive integrated On-Site Inspection' that uses various national and multinational technical means to conduct remote monitoring, satellite and air surveillance, interview of nuclear-related personnel, records examination, sample collection and detailed analysis, etc.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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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저자 : 김민호 ( Minho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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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8년 핵 무력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성능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으며,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conducted six nuclear tests, especially the Kim Jong-un regime officially declared a nuclear-armed state in 2018 through four nuclear tests. In addition, missile performance, a means of launching nuclear weapons, has test-fir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threaten the U.S. mainland, and has carried out nine missile provocations so far in 2022. However, South Korea's deterrence and response strategy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missile provocations is overly defensive and immersed in hopeful thinking. Therefore, the "soft-kill concept" in military terms to supp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hard-kill concept" that can preemptively strike at the level of self-defense should be applied at the same time to complement each other. In addition, the reloc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curb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if North Korea fires a nuclear missi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intercept system capable of upper-middle-lower-level defense at the end of the year before reaching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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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 정일성 ( Jeong Ill-s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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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continuously upgra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K nuclear threat. The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K nuclear threat.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NK nuclear policy. Third, the execution power of extended deterrence must be enhanced based on the ROK-US alliance. Fourth, comprehensive full spectrum deterrence measures should be devised by utilizing all available means. Finally, nuclear protection and damage minimiza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in preparation for deterrence failure. In devising these measures, determination and the formation of public consensus are essential. Special measures such as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nd nuclear alliance are also needed. And based on a detailed roadmap and a strong action plan, it will be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NK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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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할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 :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지선 ( Park¸ Ji-sun ) , 류한수 ( Ryu¸ Han-s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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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SSO모델을 근거로 역할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대전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 중 14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스트레스(Stress)→정서적 소진(Strain)→정신건강(Outcome)의 인과관계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도 역할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과부하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역할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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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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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소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을 회고하면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38°선도 그렇고, MDL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외세나 외세에 합작한 결과물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생각이다. 이 뜻은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이나 통합의 실체가 민족 내부이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 38°선을 소환한 이유도 DMZ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38°선과 6.25전쟁, MDL과 DMZ를 새롭게 개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분단 76년 정전 68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달라진 게 없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6자회담도 소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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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본 키프로스 분쟁과 DMZ 문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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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키프로스 분쟁과 분리,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부 이민족 간 갈등에 따른 내쟁형 갈등과 영국-그리스-터키가 매개된 국제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스 갈등이 격화되면서 1964년 UN안보리 186호 채택 후, 미국이 관련국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키프로스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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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시 군의 대응 활동과 역할 확대 방안

저자 : 최정준 ( Choi J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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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는 전통적인 군의 위협인식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 군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용, 민간의료공백 보완 활동, 교민 수송 및 의료지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검역활동, 백신, 구호물품 및 의료물자 수송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은 증대되었고, 한국의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대응활동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신종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수립과 행동지침 개정, 국방신속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확대 둘째, 대국민지원 측면에서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경 협조체제 유지 및 군의료기관 및 시설의 셋트화 및 패키지화 관리 셋째, 국제공조 체제 유지 측면에서 우방국과 평시부터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연합훈련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이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은 위협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통적 위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신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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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저자 : 문성준 ( Moon¸ S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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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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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2021년 광명성절 기념공연> 특징과 의미

저자 : 강동완 ( Kang Dong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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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 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는 모습 등은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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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1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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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ㆍ대응을 위한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ㆍ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ㆍ미 연합 억제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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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의 수용과 변용, 한국에서의 함의

저자 : 전호성 ( Jun¸ Ho-s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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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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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제도 변화가 중국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유태 ( Lee¸ You-tay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4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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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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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회적 자본의 붕괴와 민주적 후퇴 간 연관성 개관 : 헝가리 및 폴란드 사례 분석

저자 : 전은지 ( Jeon¸ Eunji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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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적 퇴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개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후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후퇴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적 후퇴가 등장한 전형적인 사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택하였고, 두 국가가 경험한 민주적 후퇴 과정을 서술한 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인 '신뢰'의 수준 변화를 시계열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추적했다. 분석을 위해, WVS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적 신뢰 및 집단적 신뢰 데이터들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개인적 신뢰와 민주적 후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집단적 신뢰의 차원에서도 그 추세 변화가 민주적 후퇴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집단적 신뢰가 저수준으로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적 후퇴 현상을 용인하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결론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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