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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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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Developmental Explo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 Application of the DIME conception through the JCPOA case analysis

문성준 ( Moon¸ Sung-joon )
  •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 한국과 국제사회 5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125-150(26pages)
한국과 국제사회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이란 JCPOA 적용 사례 분석
Ⅳ. 북한 비핵화 DIME 요소 적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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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triple whammy,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closure of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food shortages. As a result, North Korea has shown some willingnes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uch as reopening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s that it unilaterally blocked. In addition, President Biden and most senior members of the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group have participated in JCPOA with Iran and they aware of that as a major diplomatic achievement so they are insisting it should be applied to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a JCPOA with a tool of the DIME elements and find way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its special nature through the DIME concep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a ‘Step-by-step Denuclearization Agreement based on Multilateralism’ is needed as a diplomatic conception, and through the intelligence conception, we should return North Korea to the NPT system so that we can access the information on unidentified but essential nuclear programs as a ‘selective verific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For the military conception, it would require a ‘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 on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use of nuclear weapons, and for the economic conception, it would include a ‘relaxing sanctions on North Korea corresponding to denuclearization measures’ and a clause that can be snap-back if North Korea fails to implement a crucial agreement.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0403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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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3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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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광주 민주항쟁의 재일동포와 재외동포사회로 의 확산과정 고찰

저자 : 임영언 ( Yim Young-eon ) , 허성태 ( Heo Seong-tae ) , 전호성 ( Jun Ho-s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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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read and repercussions of media coverage abroad, centered on Japan, before and after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ditorials of Japan's three major newspapers argued tha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listen to the people's demands rather than opposing the succession of the Yushin system, increasing public distrust and antipathy due to the armed suppression of the ROK military, and violent oppression. Second, in the response of Koreans in Japan, Mindan demanded that Mindan's central position and views be revealed on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Chongryon was critical of the Japanese who tried to praise Chun Doo-hwan and Park Jeong-hee by distorting the truth of the Gwangju uprising through the Joseonsibo. Third, in the case of the New Korea Times, the media of overseas Koreans, they argued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fight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reunification themselves, breaking away from their illusions about the United Stat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why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re unilateral to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d the spread of media and media coverage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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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 방안 모색 : 충청권 메가리전(Mega-Region) 구축

저자 : 최진혁 ( Choi Jin-hy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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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 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n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the new Chungcheong region, and the us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at should be pursued as a paradigm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under the logic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are the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Chungcheong region actively reflects and utilizes regional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mode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is led by local governments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and supported and co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you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position as a Mega-Region. Existing large cit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are regional hub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living-friendly cities in response to low birthrate, aging, and local extin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s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to make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Chungcheong regions operat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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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을교육공동체 국제 비교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주 ( Park Eun-j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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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ommunity school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background of occurrence/region and the decision-making authority/Quantitative trend of schoo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while Korea is naturally occurring, community schools were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way to cope with education and social problems. The United States had the highest decision-making authority in areas and school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axis of community school management, followed by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there was little authority for the region to make decisions in the education system of Korean middle schools. In addition, the trend of community school management in the three countries showed increasing commonality in quantity, which shows the needs of each country to prove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community schools. First, the conclusion of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Korea's voluntary birth can act as an infinite potential and social engine for community schools. Second, in order to leap forward in community school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system that strengthens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regions and schools. Third, the government's customized support to help link local resources and grow community schools should be activated. Fourth, in order to have the self-sustainability of community schoo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through group reflection and learning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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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광현 ( Kim Kw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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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테러를 가장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제한되고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테러대응은 변화된 테러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 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around the world, transnational networks are deepening and spreading,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targeting domestic and foreign citizens is increasing. North Korea is also expected to attempt various provocations disguised as terrorism for political purposes. In the event of terrorism at home and abroad,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will be limited, and instability in the overall national society will intensify. But, the Korean military's response to terrorism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to the changed terrorist environment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s capabilities of special operations units for timely and effective response to terrorism by the military during counter-terrorism operations. The research method focused on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operation execution concept, organization, and weapon system) according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battlefield environment, threat recognition, willingness to respond). In addition, the case analysis method applied to the Korean military was applied by deriving lesson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U.S. rescue operation of Iranian hostages and the Korean Military's dawn operation in the Gulf of Ade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were affect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Therefore,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changing the terrorist environment, so the Korean military should develop its anti-terrorism strategy creatively in response to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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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덴마크 복지국가, 노동시장 모델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저자 : 윤성원 ( Yun Sung-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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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anish model for the purpose of finding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which is currently in the rapid development process. Denmark is evaluated as a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state' with a large scale of social investment welfare expenditure, and has created a virtuous cycle of welfare system an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Denmark's labor market, famous for its 'flexibility' model, is evaluated as one of the good labor market models in that it is as flexible as United States but guarantees some degree of stability throug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market, they minimize conflicts through social consensu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Danish model in terms of welfare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and trie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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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주-중국 무역분쟁의 상호역학관계 분석 : 시스템사고에 기반한 인과지도를 중심으로

저자 : 양림 ( Yang Rim ) , 정석환 ( Jung Seok H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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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trade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r-dynamic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causal map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can be largely summariz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t was found that trade disputes that began in the economic sphere evolve into complex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s as they spread to various areas. Second, in a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ich diverse variables operate, China's protected values (Chinese ideologies, the one-China policy, and Chinese principles of human rights) were found to cause confirmation bias in policy results and they acted as the reason for a lack of recognition of dynamic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given that Korea and Australia have similar conditions with regard to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t was found that the strategy used by Australia in the Australian-China trade dispute could help Korea make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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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스트 코로나19 이후 한국-EU 통상 협력 전망 : FTA 내 신통상 이슈 및 비무역의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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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Recently, the EU has been leading the spread of norms through new trade issues and non-trade agendas (NTAs) in trade negotiations. It has been a topic of debate for a long time for advanced countries to include NTA, which is an issue other than trade, in trade negotiations. This is a debate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social norms and laws and institution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rade to influence trade negotiations. For example, non-trade issues in various areas such as labor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rules, state-owned enterprises an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ve been included in the round of trade negoti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ew trade issues and the spread of NTA in trade negotiations. Specifically, the author investigated the spread of NTA promoted by the EU and analyzed how NTA is expanding the scope of issues in the normative field. In the meantime, the EU has used the NTA as a tool to protect the regional market and to reconcile various interests. The autho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spread of NTA is the EU's trade negotiation strategy and direction even in emerging research on 3D game theory. If the NTA emerg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trade negotiations despite opposi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analyze the process of NTA proliferation and the norm creation that justifi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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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경제안보 협력

저자 : 김주희 ( Kim Joo H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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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ROK and European Union in the area of economic security. They are facing economy-security dilemma given the fact that they share the traditional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a significant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along with China's economic rise amid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increase in protectionist tendencies due to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COVID-19 pandemic is threate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ince World War II. The global supply chain, which has been driving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interdependence due to globalization,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by using vulnerability due to instrumentation of interdependence, and emerges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standing at the center of economic security discussions. have. In this way, the scope of economic security is spreading to various areas such as global supply-chain instability and unlimited competition in the digit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ields. This study identifies the modes and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EU by exploring the concept of open strategic autonomy of the EU's prioritizing agendas such as trade and industry, digitalization, climate change, and health that go beyond security and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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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지속가능한 경쟁정책 협력 전망 : 2021 오스트리아 개정 카르텔법 중심으로

저자 : 박종욱 ( Jongw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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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can interact as part of Post-Covid19 era economic policies, and to examine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with regard to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ies. Above all, the Austrian Cartel and Competition Law Amendment Act 2021 can serve as a compass to consistently solve problems regarding sustainable agree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mong competition authorities of Korea and the EU without contradiction, so it is significant to observe §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based on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Art. 101 TFEU).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xaminations are ma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Next, analysis is conducted on Austria's environment-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Specifically,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general exception of § 2 para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Next, brief reviews are made of the prospects of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of how environment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Finally, the above contents are summarized and a conclusion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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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스트 코로나(COVID-19), 한국과 EU 문화협력의 쟁점

저자 : 김새미 ( Saem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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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what the European Union (EU) seeks to realize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suggest how Korea and the EU could effectively engage in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ost-coronavirus (COVID-19) era. For the EU, culture is recognized as an asset that sets Europe aside from the res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a medium that induces economic effects. The contents of the Creative Europe 2021-2027 program suggests that the EU will focus on expanding transnational exchanges and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as ways to recover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rebuild society. Therefore, Korea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areas for its exchanges with the EU to be practical and effective. Fir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enhanc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works of art. Today, global cultural exchanges are not just about distributing works of art but also aims at building continuity by promoting artist mo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sense that the tasks involved in cultural exchange, such as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ust occur 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iverse environment that enables peop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mobil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proactively to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in audiovisual cultural exchanges with the EU, while expanding policy-wise support for co-production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EU's existing conditions place realistic restrictions that act as barriers to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U will be expanding its policies in the post-COVID era. As such, it is necessary to make preparations in advance by creating a series of environments for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which will help to effectively strengthen solidarity with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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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할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 :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지선 ( Park¸ Ji-sun ) , 류한수 ( Ryu¸ Han-s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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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SSO모델을 근거로 역할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대전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 중 14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스트레스(Stress)→정서적 소진(Strain)→정신건강(Outcome)의 인과관계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도 역할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과부하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역할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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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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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소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을 회고하면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38°선도 그렇고, MDL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외세나 외세에 합작한 결과물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생각이다. 이 뜻은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이나 통합의 실체가 민족 내부이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 38°선을 소환한 이유도 DMZ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38°선과 6.25전쟁, MDL과 DMZ를 새롭게 개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분단 76년 정전 68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달라진 게 없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6자회담도 소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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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본 키프로스 분쟁과 DMZ 문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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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키프로스 분쟁과 분리,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부 이민족 간 갈등에 따른 내쟁형 갈등과 영국-그리스-터키가 매개된 국제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스 갈등이 격화되면서 1964년 UN안보리 186호 채택 후, 미국이 관련국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키프로스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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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시 군의 대응 활동과 역할 확대 방안

저자 : 최정준 ( Choi J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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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는 전통적인 군의 위협인식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 군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용, 민간의료공백 보완 활동, 교민 수송 및 의료지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검역활동, 백신, 구호물품 및 의료물자 수송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은 증대되었고, 한국의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대응활동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신종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수립과 행동지침 개정, 국방신속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확대 둘째, 대국민지원 측면에서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경 협조체제 유지 및 군의료기관 및 시설의 셋트화 및 패키지화 관리 셋째, 국제공조 체제 유지 측면에서 우방국과 평시부터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연합훈련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이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은 위협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통적 위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신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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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저자 : 문성준 ( Moon¸ S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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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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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2021년 광명성절 기념공연> 특징과 의미

저자 : 강동완 ( Kang Dong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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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 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는 모습 등은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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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1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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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ㆍ대응을 위한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ㆍ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ㆍ미 연합 억제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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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의 수용과 변용, 한국에서의 함의

저자 : 전호성 ( Jun¸ Ho-s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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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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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제도 변화가 중국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유태 ( Lee¸ You-tay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4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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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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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회적 자본의 붕괴와 민주적 후퇴 간 연관성 개관 : 헝가리 및 폴란드 사례 분석

저자 : 전은지 ( Jeon¸ Eunji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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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적 퇴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개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후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후퇴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적 후퇴가 등장한 전형적인 사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택하였고, 두 국가가 경험한 민주적 후퇴 과정을 서술한 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인 '신뢰'의 수준 변화를 시계열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추적했다. 분석을 위해, WVS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적 신뢰 및 집단적 신뢰 데이터들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개인적 신뢰와 민주적 후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집단적 신뢰의 차원에서도 그 추세 변화가 민주적 후퇴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집단적 신뢰가 저수준으로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적 후퇴 현상을 용인하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결론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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