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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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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Early Cold War Era’s Nation State Theory and Rift in Korea Academy: In Focus of Lee Yong-hee and His Uncontemporary

기유정 ( You Jung Ki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115-141(27pages)
한국정치연구

DOI

10.35656/JKP.30.3.5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해방 직후 민족(주의/국가)론과 그 비판자들
Ⅲ. 이용희의 비동시대성
Ⅳ. 이용희와 동시대의 비판·민족국가중심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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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은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통해 주류적 학문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간다. 그러나 이 같은 학계의 주류적 분위기와 국내의 극우적 민족주의 경향 하에서도 주권적 민족국가와 그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론만으로는 냉전체제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 안에는 근대 정치와 그 이념의 틀을 넘어서는 국가·정치론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용희와 동시대의 비판·민족국가중심론적 연구들은 1950~60년대 한국 지성계 안에 국가론과 관련해 동시대 속 비동시대적 논리가 공존했음을 확인시켜주며 이로써 이시기 지성사에 보다 역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Classical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is established on the strength of USA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but In Korea academy, a critical position that classical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and it’s state theory(sovereign nation state and nationalism) can’t explain perfectly the logic of cold war system, was rising. Lee Yong-hee and other intelligentsia were arguing that a cold war system is different to a modern state’s international politic system and included post-modern international politic contents. This academic discourse demonstrate that Korea academy of 1950-60 is very dynamic and imply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1396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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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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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트라우스의 루소: 퇴행의 체계

저자 : 김영욱 ( Younguk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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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레오 스트라우스가 루소에 대해 쓴 두 편의 글 「루소의 의도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권과 역사』의 「루소」를 방법론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스트라우스의 방법은 루소의 사유 전체를 모순과 역설로 구성된 체계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중반 루소 연구의 조류에 동참한다. 하지만 그의 루소체계화는 근본 모순의 규정, 구성요소의 선별, 의미부여 등에서 동시대 프랑스어권 연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독자적으로 루소의 체계를 고민했다는 것에서 첫 번째 장점을 가지는 스트라우스의 해석은, 고전주의 문학과 계몽주의 과학의 문제를 루소 해석에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혁신적이다. 하지만 스트라우스에게 루소의 체계는 퇴행의 체계로 규정된다. 그래서 그의 두 루소 연구의 관계는 철학자의 언어적 퇴행과 철학의 개념적 퇴행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루소에 대한 낭만주의적 도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같은 방법론에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간 프랑스어권 해석들과 함께 20세기 루소 연구의 지정학적 공간을 구성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in terms of methodology two texts by Leo Strauss on Rousseau: “On the Intention of Rousseau” and “Rousseau” which is included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Strauss' method joins the current of Rousseau research in the mid-20th century, in that it reconstructs the whole of Rousseau's thought into a system composed of contradictions and paradoxes. Nevertheless, his systematization of Rousseau has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French Rousseau studies of the same age: defining fundamental contradictions, selecting components of system, and assigning meanings. Strauss' interpretation, which has the first advantage in that he autonomously devised Rousseau's system, is also innovative in that he introduced the problems of classical literature and Enlightenment science into Rousseau studies. However, for Strauss, Rousseau's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of regression. Thus, his two articles on Rousseau are understood, respectively, as a linguistic regression of philosopher and as a conceptual regression of philosophy. This interpretation resulted in strengthening the romantic property of Rousseau. Strauss' understanding constitutes, with French Rousseau studies that led to completely different conclusions, the geopolitical space of Rousseau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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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유형

저자 : 정재환 ( Jaehwan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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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정치경제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구성주의의 핵심적인 이론적 전제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구성주의 이론체계는 정치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관념적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관념적 요인을 강조하는 모든 이론을 구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구성주의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조로 작동하는 상호주관적 이해에 의해 사회적 세상이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존재론이다. 따라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모든 관념적 요인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이해라고 하는 사회적 관념구조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존재론적 구성주의'는 경제체제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존재론적 토대로 기능하는 상호주관적 이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식적 구성주의'는 경제적 행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판단이 상호주관적 이해에 의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서 상호주관적 이해가 변화하고 재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을 분석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ore theoretical assumptions and components of constructivism and three different types of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Generally speaking, constructivist perspectives put an emphasis on ideational factors in explaining political-economic phenomena. However, not all the theories that stress the importance of ideational factors are derived from constructivist perspectives. Above all, constructivism is an social ontolog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ocial world is construct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functioning as a social structure. Therefore,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is a theory that aims to explain political-economic phenomena with a focus on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variants. Ontological constructivism seeks to explain how capitalist market economy is socially construct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Epistemic constructivism aims to explain how the cognition and judgement of economic actors are socially form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Agential constructivism focuses on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are changed and reformulated by interactions among political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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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0대 국회의원의 전략적인 정치자금 할당과 재선

저자 : 김도원 ( Do Won Kim ) , 김효원 ( Hyow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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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은 재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자금 지출 패턴이 재선 성패와 관련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가 다루는 정치자금은 현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상시로 지출하는 돈으로, 선거 기간에 투입되는 선거비용과는 구분된다. 만약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아닌,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서도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출 패턴이 발견된다면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재선 성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정치자금 총 지출액과 정당 및 선거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클수록 국회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높았다. 이 효과는 국회의원이 지역패권 정당 소속인 경우에 더 컸다. 이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돈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ow does money affect the re-election of politicians in South Korea? Provided that the representatives' primary goal is to be re-elected, they are likely to strategically allocate political funds,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t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different patterns of political fund spending are related to the odds of being re-election based on the 19th and 20th legislators' expenditures of political fund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this paper deals with spending patterns of political funds other than money directly raised for election campaign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representatives spent, particularly in party competition and election-related categories, the higher was their chance of being re-elected. Furthermore, this effect was more prominent among incumbents whose parties held hegemonic dominance in their districts, yielding lesser between-party electoral race but closer within-party race in primaries. Overall, this paper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money in Korean politics, substantiating that even money for daily political activities can help incumbents maximize the odds of re-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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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여자들의 특성을 통해 본 2016~2017년 촛불항쟁 성격의 재검토: 세계가치관조사 분석 결과

저자 : 조영호 ( Youngho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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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7차 세계가치관조사를 활용하여 2016~2017년 촛불항쟁 참여자들의 태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이 규정한 촛불항쟁의 성격을 재검토하였고, 결과는 네 가지였다. 첫째, 촛불항쟁은 체제변혁적 운동이 아닌 사회경제적 개혁의 요구를 반영한다. 둘째, 촛불항쟁이 민주적 성격을 가진다면, 그 내용은 자유주의적 속성을 가진다. 셋째, 촛불항쟁은 과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비해 정파적 특성이 완화되었을지라도 이를 정치적 균열을 넘어선 국민운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촛불항쟁을 탈물질주의적 및 탈근대적 가치운동으로 규정할 근거는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특정하고, 한국정치가 이에 대응하였을 때 대의민주주의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Focusing on attitud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this study reconsiders the nature of the Candlelight Protest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alyzing the 7th World Values Survey, the study produced four empirical results. First of all, the Candlelight Protest was not revolutionary, but it reflected public demand for socioeconomic reforms. Second, if the Candlelight Protest had a democratic nature, it was associated with liberalism. Third, the Candlelight Protest showed moderate political cleavages in comparison with the 2008 Mad Cow Candlelight Protest, but it was not a people's movement beyond those political cleavages. Finally, this study fails to find evidence supportive of the Candlelight Protest as a movement of post-materialist value change. These results ascertain the long-term tasks and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nd indicate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ould become stable when Korean politics focuses on these two remaining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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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평등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문화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의 영향

저자 : 김승현 ( Seung Hyun Kim ) , 이혁주 ( Hyok-Joo Rh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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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미중심의 기존연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현실과 인식에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문화적, 제도적, 이념적 요인들이 중요한 억제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료로 이들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소득분포나 자신의 상대적 소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준거집단,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낙관적 태도 등이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한다. 이에 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념적 지향,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및 문화적 가치에 의해 설명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문화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집합주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개인주의의 경우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만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경쟁적 개인주의는 정부개입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을 국가수준에서 단순한 이분적 분류에 의해 이해하려는 기존연구에 의문을 제기한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why the reality of worsening inequality has not raise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existing research mainly conducted in the West has indicated the gap between reality and perceptions as a cause, shaped by cultural,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factors. This study, with Korean data, tests the related hypotheses and adds some new explanations. First, most people do not understand the overall income distribution and their relative positions. Their perceptions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ir situation with the reference groups, their optimistic attitudes, and their recognition of serious inequality. Their demand for policy intervention is further limited by ideology, institutional trust, evaluation of fairness, and cultural values. The signific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cerned with the role of cultural values. While collectivism and independent and responsible individualism favor redistributive policies, competitive individualism deters policy interventi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analyses based on the dichotom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t the country level may be mis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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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상충적 감정이 분할투표에 미치는 영향: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례 분석

저자 : 정민석 ( Minseok Jeong ) , 이현우 ( Hyeon-w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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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분할투표 행태가 관찰돼 왔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분할투표 분석에 인구통계학적 변수, 정당일체감, 이념 등의 변수를 활용해왔지만, 분할투표의 감정적·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분할투표라는 비일관된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변수로 상충적 감정(ambivalence)을 상정했다. 유권자는 여러 정당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상충적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충적 감정의 분할투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거쟁점이 덜 부각되어 각 정당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됐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상충적 감정이 클수록 일관투표보다 분할투표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영남 및 충청 출신, 국민의당 정당일체감, 이념의 강도, 정치 지식,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 등이 분할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artisan ambivalence on split-ticket voting. Since the two-vot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004 General Election in Korea, split-ticket voting has been observed among Korean voters. Previous studies have adopted demographic variables, party identification, and ideology to explain splitticket voting,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 of psychological variables. Because split-ticket voting is inconsistent and nonpartisan behavior, the ambivalent partisan feeling can be a key factor.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loyed the survey data of the 2016 General Election, which is consider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each party were the main determinant of vote choice, so regarded as an appropriate cas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partisan ambivalence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plit-ticket voting, ceteris par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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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반미주의의 기원 연구: 식민지 시기 반미주의의 유형과 발생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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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반미주의의 유형과 발생 요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반미주의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반미주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 체계화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반미주의는 식민지 본토 일본의 영향,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세계 체제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과 미국 내 정보의 유입이라는 국내 정세의 변화가 일제 식민지 시절 반미주의를 추동하였다. 사회주의자는 좌파적 반미주의를 추구하였고, 민족주의자는 일본 본토 지식인의 영향으로 문화적 반미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점차 군국주의화되면서, 민족주의 우파는 일제에 동화하였다. 그 결과 해방 직전 한반도의 반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던 인종주의와 옥시덴탈리즘에 기반을 둔 극우적 반미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origin of anti-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Anti- 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appea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Anti-Americanism in the colon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was caused by world-system and domestic factors. Communists and socialists insisted on anti-Americanism of left-wing, while nationalists advocated conservativecultural anti-Americanism. However, as Japanese imperialism became fascist, the right-wing of nationalism was assimilated into Japanese imperialism. As a result, anti- 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trend in anti-Americanism of extreme right-wing based on Racism and Occid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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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부세법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입법행태 분석: 소속 정당, 이념,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서휘원 ( Hwi Won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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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개인의 이념 혹은 정당의 지침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도록 기대되지만, 지역구민과 입법자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종부세법을 분석 대상으로 소속 정당과 이념, 더 나아가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입법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종부세 완화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함께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이, 종부세 강화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부세법의 정당 투표, 이념투표의 이면에 숨겨진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자기 이해관계의 영향력에 관한 관심을 요구한다.


In the legislative proces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xpected to represent the entire n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deology or the guidelines of a political party, but they cannot be free from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the party and ideology of the affiliated party and ideology, furthermore, the interests of constituents and legislators, on the legislative behavior by analyzing the tax la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arty and ideology belonging to the party had an influence on the proposal and voting of a bill containing the contents of the tax enhance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interests of constituents and legislators, along with their political parties, had an influence on the proposal of a bill containing the details of the tax relie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case of a bill with a high potential for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the Tax Act, greater attention is needed on the impact of the interests of the legislators and constituents that may exist at the initiativ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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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의 백신 접종 거부 태도: 극우적 정파성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저자 : 송정민 ( Jungmin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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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이 개발만 되면 모든 시민들이 접종에 참여할 것이라는 개발 초기의 기대와 달리, 2022년, 많은 국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체되어 버린 백신 접종률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선진 민주주의로 분류되어 온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도 낮은 백신 접종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백신 접종률의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정파성, 특히 극우적 정파성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2021년 2월 조사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백신 거부 태도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보수 이념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를 불신하고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의 정보를 신뢰하는 극단적 우파에 국한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적 우파 집단은 중도파 집단과 중도적 좌파 집단에 비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및 전문가 신뢰 점수에 있어서도 극단적 우파보다는 자신들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들과 유사성을 나타냈다.


Even though vaccination has been believed as the only solution to end the Covid-19 Era, the biggest concern in 2022 for European countries is stagnating vaccination rates. To understand stagnating vaccination rat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olitical orientation on vaccine hesitancy. Using the Eurobarometer survey data conducted in February 2021, this study reveals that vaccine hesitancy is not the result of general conservative ideology that embraces individual freedom, but the result of radical right orientation that distrusts national governments and health authorit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oderate right groups are actually more similar to centrist group and moderate left groups than to radical right groups with respect to the trusts toward government and medic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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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정치학계의 중국정치사상사 연구: 1959년부터 2021년까지의 62년의 궤적

저자 : 김학준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27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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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통해 본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의도: 신학정치적 문제와 플라톤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우 ( Sungwo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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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스는 근대정치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퇴행의 마지막 물결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니체를 지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은 니체 철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뤄진다.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합당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논문의 목적은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통해 그의 정치철학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스트라우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학·정치적 문제와 플라톤 해석을 중심으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논문의 2장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스트라우스의 신학·정치적 문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는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혔으며 3장은 '파라비안 전회'를 경험한 스트라우스의 플라톤 해석이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했다. 특히 비전주의 전통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을 주목하며, 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신랄한 비판에서 긍정적 평가로 전환했는가를 해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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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희 ( Kyung-hee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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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의 주요 문제의식이 공적 영역의 보호에 있음을 살펴본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농지법과 최고 지휘권의 연장에서 찾고 있다. 농지법은 경제적 이해대립을 부추겨 파벌 간의 폭력사태를 가져왔다. 최고지휘권의 연장은 공화국의 군대를 장군의 사병으로 만들었다. 로마 공화정은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침해되어, 사익의 전쟁터가 되었을 때 몰락했다. 아렌트에 의하면 근대에 들어 경제의 확장으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사회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사회의 인간들은 삶의 재생산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노동하는 인간으로만 활동한다. 이에 행위와 말의 영역인 공적 영역은 사라지게 된다.
공적 영역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다양성이다.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부자유, 획일성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여 함께 하는 세상, 즉 '공화국'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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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번역된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특히 서양 정치사상사의 측면에서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代)의 민주주의'의 측면과 '대의(議) 민주주의'의 측면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측면은 기존의 현대 대표 연구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그리고 영어 'representative democracy'에 해당하는 서양 개념의 역사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후자의 측면은 대표나 민주주의 개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19세기 의회제와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관련 지성사 분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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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종의 정치리더십: 적폐해소와 정치공간의 변화

저자 : 박홍규 ( Hongkyu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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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시대의 정치공간과 세종 시대의 정치공간은 달랐다. 태종의 정치가 폭력과 죽음을 수반한 '의(義)의 정치'를 표출했다면, 세종의 정치는 소통과 관용을 통해 모든 존재가 삶(生)을 이루어가는 '인(仁)의 정치'를 지향했다. 필자는 세종 9년을 전후하여 조선의 정치공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세종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말생 사건과 자신이 주도한 양녕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정치리더십을 발휘하여 태종 시대의 적폐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치공간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적폐를 단기적인 외과수술식의 '청산' 방식이 아닌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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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저자 : 기유정 ( You Jung K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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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은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통해 주류적 학문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간다. 그러나 이 같은 학계의 주류적 분위기와 국내의 극우적 민족주의 경향 하에서도 주권적 민족국가와 그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론만으로는 냉전체제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 안에는 근대 정치와 그 이념의 틀을 넘어서는 국가·정치론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용희와 동시대의 비판·민족국가중심론적 연구들은 1950~60년대 한국 지성계 안에 국가론과 관련해 동시대 속 비동시대적 논리가 공존했음을 확인시켜주며 이로써 이시기 지성사에 보다 역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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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화 ·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 논의: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과 방법

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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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통일부는 종전의 '통일교육지침서'를 대신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론도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민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의 변화와 진전 및 한계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의 목적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부응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남북한의 적대적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구성하는 관점과 방법론을 찾기 위한 실마리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관련 대안 담론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 담론으로서 통일전쟁론과 분리 독립전쟁론, 독일 통일의 기초인 '자석이론', 응보적 정의론과 회복적 정의론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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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남미 난민 위기와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 평화 프로세스와 연계된 연성 지역주의 접근

저자 : 한준성 ( Junsung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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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남미 난민레짐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인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에 주목하고 '이주평화학'의 시각에서 선언이 채택된 정치적 과정을 동시간대에 전개되고 있던 지역평화구상인 콘타도라 프로세스(Contadora Process)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한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중남미 난민 위기의 고조와 변모를 살펴본다. 이어서 역내 난민 위기에 대해서 유엔난민기구가 주도한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 대응, 분쟁 속의 중미 국가들의 대화를 견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 콘타도라 프로세스를 연이서 설명한 뒤에 이 두 가지 지역주의 접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콘타도라 프로세스가 비록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지역난민레짐의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주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선언 채택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로 난민레짐에 관한 사유의 외연을 분쟁과 평화의 문제로 연계·확장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뒤,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의 조율·해석·이행과 관련해 남아 있는 도전 과제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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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트럼프 행정부 시기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에 따른 북핵 협상 국면전환 연구

저자 : 안정은 ( Jeongeun Ah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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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내 북핵 협상을 둘러싼 '위기-화해 조성-교착 국면' 전환을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는 협상에서 협력을 통한 이익이 매우 크지만, 둘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협력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이 불균등한 협상력을 가졌을 때, 북한은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대북제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 미국 또한 전쟁이나 선제공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다 대화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 위기 국면이 화해 조성 국면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깊은 불신과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협상을 이행해도, 협상 파기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 때문에 결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화해 조성 국면은 교착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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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저자 : 이혜정 ( Heajeo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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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패권의 복원, 독재와의 체제 경쟁을 위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전략,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의 세 가지 해석이 경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패권 기획이 미국인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이익이라는 이익조화가 미국 패권의 토대라는 전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담론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본질적 특징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민중주의적으로 한층 강화한 경제적 민중·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 유지라는 전통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기존의 패권 전략이 미국인의 실제 이익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트럼프의 비판을 극복하는 대내적 이익조화의 재건에 주력하여,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더 나은 재건'의 기치 아래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체제 경쟁의 이념적 역사관은 동맹들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고 산업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 민주주의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대안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외적 이익조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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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안보 딜레마

저자 : 이재준 ( Jae-jun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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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아시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무기 체계의 공격적 성격과 불분명한 의도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은 어떤 경우에 군비 경쟁이 격화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무기 체계의 성격이 공격 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안보 딜레마가 초래된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에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미국, 일본이 해군력 경쟁을 벌이는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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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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