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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의 특징과 원칙: 한국 노숙인 주거정책을 위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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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의 특징과 원칙: 한국 노숙인 주거정책을 위한 함의

The Principles and Core Elements of Housing First and a Critical Review of Korean Homeless Housing Policy

송아영 ( Song¸ Ahyoung )
  •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 사회복지연구 5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85-116(32pages)
사회복지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하우징퍼스트의 주요 특성과 원칙
Ⅲ. 하우징퍼스트 중심의 해외 노숙인 국가 정책 대응 검토
Ⅳ. 한국의 노숙인 주거지원의 특성과 하우징퍼스트
Ⅴ. 하우징퍼스트 모델 한국적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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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숙인 정책의 변화 기조에 따라 주거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노숙인 분야에서 하우징 퍼스트의 철학적 기반, 원칙과 주요 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경험은 매우 미비하다. 이에 국내 노숙인 정책에 하우징퍼스트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적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하우징퍼스트 모델의 개념과 철학적 기반, 그리고 원칙을 검토하고 홈리스 정책의 주요 이론적, 철학적 기반으로서 하우징퍼스트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하우징퍼스트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현재 노숙인 정책의 주요 특성과 변화 특성을 살피고 하우징퍼스트모델의 한국 노숙인 정책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Recently, in Korea, as the demand for reforming the previous homeless housing policies, which are based on the traditional Staircase model and institution-centered model, is increasing,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suggest to adopt Housing First model in Korea context. Housing First has been a major response to homelessness and it is characterized a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housing policies for homelessness in many countries. However, despite the growing interests on Housing First in Korea, only few studies about Housing First have been done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on Housing First is insufficient. Adding to this,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principles and core elements of Housing First model and to critically review Korean national housing policies for the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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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3854
  • : 2765-39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1
  •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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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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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감염 재난이 시민 기부 행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해피빈 모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자 : 민인식 ( Min Insik ) , 강철희 ( Kang Chulhee ) , 강아름 ( Kang Aru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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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염 재난인 코로나19의 발생 초기 시민들의 전반적인 기부 행동 양상이 어떠한지를 목표달성률, 기부자수, 1인당 기부액으로 구체화하여 살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후 시민들의 기부 행동에 있어 모금 프로젝트 속성의 영향력을 살핀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 2일까지의 기간에 해피빈에서 관찰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기부형 모금 프로젝트들이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 기간과 프로젝트의 모금 기간이 겹칠수록 목표달성률은 낮아졌고, 기부 참여자 수는 줄었으며 1인당 기부액은 감소했다. 둘째, 코로나19 프로젝트인지 아닌지의 속성 차이는 모금의 목표달성률에 대해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온라인기부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시민들의 실제적 기부 행동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COVID-19 is a severe pandemic that has made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citizens' daily lives. It could also affect citizens' giving behavior.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natural giving behavior under COVID-19 by using fundraising project data from the most popular online charitable crowdfunding platform, 'Happybean' in South Ko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more is the fundraising period of a project overlapped with the COVID-19 period, the lower is its fundraising outcome, the number of donors, and the amount of giving per person.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 COVID-19 projects achieved a higher outcome than the non-COVID-19 projects. Simultaneously the result shows that the categories of COVID-19 projects and non-COVID-19 projects had a moder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VID-19 overlap period and fundraising outcome. The slope of non-COVID-19 projects was relatively much steeper in a negative direction than the slope of COVID-19 projects. It implies that donors who continue to care their neighbors' needs prioritize disaster-related issues over non-COVID-19 issues.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and promoting citizens' giving behavior in the early period of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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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생존 형제자매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

저자 : 정익중 ( Chung Ick-joong ) , 강현주 ( Kang Hyunju ) , 이승진 ( Lee Seung-jin ) , 김세원 ( Kim Se-won ) , 강현아 ( Kang Hyunah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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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의 기록을 추적하여 생존한 형제자매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제공 현황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9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의 생존 형제자매 31명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신고접수, 학대 여부 판단 및 서비스 제공, 추후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졌는지, 즉 최소한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생존 형제자매에 대하여 학대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시킨 아동은 전체 31명 중 12명(38.7%)에 불과하였다.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아동 안전점검 및 상담서비스였다. 생존 형제자매의 경우 사망사건의 목격 등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존 형제자매를 단순히 사망아동의 가족으로만 관리하거나 서비스제공이 거의 없었던 8명(25.8%)의 생존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소한의 사례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대 사망아동의 생존 형제자매를 '학대 피해자'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iving siblings of fatal child maltreatment. Further, the study analyzes how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involve with the siblings after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For this purposes, we examined the case management records of CPS for the 31 siblings of 42 children died as a results of child maltreatment in 2019 through analyz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Child Abuse Information System.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child protection agencies filed a report of suspected maltreatment after the maltreatment fatalities for only 12 (38.7%) among the 31 siblings. The minimum safety assessments have not conducted properly for the siblings without the filed reports. The analysis of case management records for the siblings showed that services provided for the children were mainly safety checks/counseling. Further, the records indicated the lack of personalized services and medical support services.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many surviving siblings were treated only as family members of the dead children, but not as child abuse victims in the CPS. For these reasons, it is revealed that no minimum services and CPS involvements were provided to 8 (25.8%) among the 31 surviving sibling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we suggest that protective authorities should recognize the surviving siblings of child abuse fatalities as 'abuse victims', not just as family members. In addition, more case management efforts are needed for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the child abuse deaths of sib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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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 현황, 대안으로의 유기적 흐름: 정책 이전의 관점에서 고찰

저자 : 송문선 ( Song Moon-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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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에서든지 도입과 현재, 미래에 대한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Dolowitz & Marsh의 정책 이전 분석 틀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과정과 현 문제 그리고 대안 모색의 세 단계를 전체적인 유기적 틀 안에서 연구한다. 첫째, 불완전한 정보의 도입으로서 정부의 책임이 축소된 사회보험의 일방적 도입과 예방적 돌봄개념의 간과가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안정의 지속성 문제를 초래하였고 둘째, 불충분한 이전으로 도입 당시 정책 결정 관여자들의 요양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이 현 의료, 복지의 분절과 요양 관련 전문성 인식 저하로 연결된다. 셋째, 부적절한 이전으로 우리나라의 도입목표의 모호성, 노인 경제 상황, 인프라의 상이성이라는 사회, 경제적 맥락 차이로 인한 지나친 민간중심 시장화로 인한 경쟁화, 기관 부정수급, 지역적 격차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 문제들과 도입 과정의 필연적 인과성을 확인하고 인과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도입 배경의 구조의 틀을 재조정함으로써 설계될 수 있다.


Recognizing that there is a great organic correlation between adoption and the present and future in any system, we studied the three phases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a holistic organic framework, which ar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the current problems, alternative, by using Dolowitz & Marsh's policy transfer-analysis framework. First, the unilateral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the no concept of prevention, which reduce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complete information, caused the continuity of financial stability due to the expansion of the target. Second, inadequate perception of the care of those involved in policymaking at the time of introduction leads to a segment of healthcare and welfare, and lesser nursing professional awareness. Third,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competitiveness institutional unfair supply, and regional disparities due to excessive private-centered marketization du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differences of the ambiguity of Korea's adoption goal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and the differentness of infrastructure. Alternatives to this can be designed by identifying the inevitable causality of current problems and the introduction process a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by rebalancing the introduction background that can break the link of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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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무조정 이용 경험 및 완제 성공요인: 질적 연구

저자 : 박정민 ( Park Jung Min ) , 권하늬 ( Kwon Hanui ) , 백아름 ( Baek Ahreu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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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자가 연간 20만 명을 넘지만 관련 제도의 이용 경험에 관한 정보는 드물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제도 이용 경험 그리고 완제에 기여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후 다년간의 채무상환을 거쳐 완제에 이르거나 앞둔 개인 9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채무조정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신청의 동기는 '추심으로부터의 해방과 신용회복에 대한 기대', 신청 당시의 심리적 상태는 '위축과 긴장과 불안감', 길고 어려웠던 변제 과정과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고마움'이 두드러졌다. 완제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내 요인(채무액 조정, 분할 및 장기납부, 상환유예, 상담사의 정서적 지지), 경제적 요인과 사회안전망 요인(일자리와 소득, 장해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사회적 지지 요인(가족과 지인의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지), 개인적 요인(자신과의 약속, 변제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의지,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염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 연구결과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채무조정 이용 경험과 완제 요인을 탐색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While over 200,000 people apply for debt relief programs every year in South Korea,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ir experiences in the programs. This study examines experiences of and associated factors for successful debt relief.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9 individuals who successfully completed debt relief or those who are about to. Main results about their experiences of using debt relief programs are as follows: 'Being free from debt collection and hope for credit recovery' as reasons for pursuing debt relief; 'Strain and anxiety' as emotional state at the time of pursuing debt relief; and 'Appreciation' for the opportunities of credit recovery. Associated factors for successful debt relief are as follows: 1) institutional factors: debt reduction, extension of repayment period, temporary exemption of repayment & counselors' emotional support'; 2) socioeconomic factors: jobs and stable income & social security programs; 3) social support: financial help & emotional support; 4) personal factors: determination to pay off debt, sense of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for repayment, value of self-reliance, and responsibility for family.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ordination between debt relief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an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enriching debtors'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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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가족요양 선택이유와 관련요인 연구

저자 : 김은정 ( Kim Eunjeong ) , 양난주 ( Yang Nanjoo ) , 김사현 ( Kim Sa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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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급노인 중 누가 그리고 왜 가족요양을 이용하며 수급노인 가족 중 누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어 왜 가족요양을 수행하게 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노인과 그 가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단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요양 선택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신의 선호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가족요양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요양필요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가족요양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선택한 이유는 세대별,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수급노인의 배우자는 자녀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들 중 여성(딸, 며느리)은 다른 이유보다 가족요구로 이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가족의 경제적 필요나 규범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가족요양이 현실에서 왜 꾸준히 선택되는지 그 이유를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 모두를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number of family care workers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institu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reason why service recipients choose their family members as care service worker and also why family care workers choose to be care workers for their family members. Survey data collec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the 4,000 service users and care service workers are utilized for this study purpose. A lot of long-term care recipients choose family care workers not because they want to choose, but because there are other reasons, and care recipients with younger age and lower care need rating score are more likely to choose family care workers for financial need.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amily care workers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are clearly different by both generation and gender. The spouses of care service recipients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for financial reason and daughters and daughter-in-law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in order to satisfy the other families'wish. Therefore, the study findings identified that the family care institution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utilized in order to fulfil family's finantial needs or to follow desirable family norm.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the reasons why both service users and providers choose to this service are comprehensively analysed, even though many criticism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on this family car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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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상은 ( Cho Sangeun ) , 오욱찬 ( Oh Ukc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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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족의 고용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돌봄부담과 고용 여부 간 관계와 돌봄부담과 노동시간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기존 국외 문헌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돌봄제공자의 고용 여부, 노동시간 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돌봄부담과 가족의 경제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실시된 한국복지패널 5개 차수 자료를 활용하여 18∼64세의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 정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최대 13,336명(남성 6,424명, 여성 6,912명)이고 5개 차수의 개인-연도 사례수로는 최대 37,419명이었다. 자료 분석에서는 패널 회귀분석에 하이브리드 방법(hybrid method)을 적용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둘째, 기술통계에서 여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돌봄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용률과 연간 노동시간이 상당히 낮아 매우 큰 악영향을 받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패널 회귀분석 결과 남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고용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돌봄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용률은 6.5%포인트, 연간 노동시간은 364.8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are burde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ffected a family's employment and work hours, and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care burden and employment and the association between care burden and work hours differed by gender. Existing foreign literature revealed that car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egatively affected labor force participation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work hours of family caregivers. However, domestic studies on the caregiver's burden family's labor force participation were scant. People without a disability aged 18 to 64 participated as a study sample and five waves of the supplementary data f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The subjects were a maximum of 13,336 people (6,424 male and 6,912 female); in terms of the number of individual-year cases in five waves, they were 37,419 at a maximum size. We applied a hybrid method in conduct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first, female had a higher burden in car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than male; second, in the descriptive statistics, female had a significantly lower employment rate and annual work hours than those without care burden; however, male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Third,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care burden f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did not affect employment and work hours among male; whereas female with higher care burden had a 6.5% point less employment rate and 364.8 hours less annual work hours than those without any care burden.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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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계부채가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3차-15차 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

저자 : 박호준 ( Park¸ Ho Jun ) , 박정민 ( Park¸ Jung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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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스트레스 모형에 의하면 가계의 재정적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 관계 및 가족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15차, 13년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표본은 총 92,051사례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우량부채의 비중(총부채 대비 비우량부채비)이 커질수록 가족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부채액의 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가계부채의 규모보다 질, 즉 부채의 구성이 가족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가계부채가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고려할 때 비우량부채 수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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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예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TSL®-CEL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근거기반실천을 위한 의생명-사회과학의 학제 간 융합적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황현주 ( Hwang , Hyun Joo , 김재엽 ( Kim , Jae Yop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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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과 의생명과학의 학제 간 융합적 접근을 토대로 연예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TSL-CEL(Thank, Sorry, Love-Celebrity)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사회복지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실현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예인 총 60명으로, 사회과학적 측정인 스트레스와 의생명과학적 측정인 타액의 Cortisol 농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분산분석(ANCOVA), 대응표본 t-test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예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TSL-CEL 프로그램 개입이 실험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신체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개입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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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남재현 ( Nam , Jaehyun , 박형존 ( Park , Hyungjohn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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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외생적 영향으로 활용하여 수급지위가 무선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이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며, 가구 표본에서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법정 기준선 이하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저축은 금융자산, 순자산, 순저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측정을 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결합한 PSM-DID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급가구의 저축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순저축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아울러 가구유형과 저축형태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융자산과 순자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가구와 아동 가구에서는 순저축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빈곤 연구에서 논쟁이 되어온 공공부조제도의 복지의존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반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줄였다기보다는 개편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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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의 특징과 원칙: 한국 노숙인 주거정책을 위한 함의

저자 : 송아영 ( Song¸ Ah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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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숙인 정책의 변화 기조에 따라 주거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노숙인 분야에서 하우징 퍼스트의 철학적 기반, 원칙과 주요 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경험은 매우 미비하다. 이에 국내 노숙인 정책에 하우징퍼스트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적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하우징퍼스트 모델의 개념과 철학적 기반, 그리고 원칙을 검토하고 홈리스 정책의 주요 이론적, 철학적 기반으로서 하우징퍼스트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하우징퍼스트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현재 노숙인 정책의 주요 특성과 변화 특성을 살피고 하우징퍼스트모델의 한국 노숙인 정책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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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 및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충분도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은 ( Park¸ Jongeun ) , 강상경 ( Kahng¸ Sangk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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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 인권기반 실천'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독립 및 사회통합이 강조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 자기결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독립 및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충분도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3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이 보장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2) 자기결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사자가 느끼는 독립 및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이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주거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립 및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 보장과 독립 및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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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가 공유하는 '6개월'의 의미: 낙인 없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저자 : 은석 ( Eun , Suk , 윤태영 ( Yun , Taeyoung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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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사실 낯선 복지정책이다. 본 연구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수급 이후 개선된 노동시장성과를 보인 것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이 '6개월'간의 수급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불안정성 및 청년정책의 흐름, 청년수당의 특징,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인식형성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16명을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FGI)을 수행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수급 '6개월'의 전반부는 회복과 여유, 후반부는 성과의 데드라인(deadline)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및 홍보물의 영향으로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소득조사를 동반하는 타 급여 수급자들과 다르게 스티그마(stigma)나 수치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청년수당이 조건 없는 현금급여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진입을 강렬히 원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과 맞물려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담보하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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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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