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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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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dequacy of New Virtual Asset Income and Taxation of Other Income Types

정유석 ( Jeong Yu-seok )
  • : 한국세무회계학회
  • : 세무회계연구 6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21-44(24pages)
세무회계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가상화폐 개요 및 선행연구
Ⅲ.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과세현황과 과세쟁점
Ⅳ.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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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연구목적]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투자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인 익명성과 자금조달 및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위험성 예방이나 투기 억제를 통한 거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과 과세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몇몇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및 거래에 대한 법률적 성격과 국가별 입장, 과세현황과 과세구조에 대하여 이론적 문헌들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세쟁점 제기와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외국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처분 시 차익을 자본이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신설하였고 동시에 2022년부터 과세시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는 가상자산소득 유형 구분의 모호성, 가상자산소득의 금융투자소득 범위 배제 근거의 미흡성, 가상자산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성 등의 과세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가상화폐의 금융상품 인정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 허용 등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과세정책상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Investment size of cryptocurrency is rapidly expanding recently. Therefore damages of investors continuously occur due to anonymity, funding, and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trading. However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to minimize damages of the trading through the prevention of trading risk or the control of speculation i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oblems in the taxation enforcement, taxation structure of virtual asset income and improvement direction.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Korean and several major countries’ cryptocurrency and trading, each country’s posi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taxation through theoretical literature. Based on this, this study raised some taxation issues and presented alternatives in taxation enforcement by newly establishing virtual asset income and classifying it as other income type.
[Findings] Most of the foreign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did not designate virtual currency as legal currency but included it in the scope of financial products and taxed the gains from the transfer or disposal of virtual currency as capital gains or business income. Meanwhile, South Korea does not recognize virtual assets as financial products, and the government’s position on virtual assets is negative. Nevertheles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gains were newly established as virtual asset income, and at the same time, taxation will be enforced from 2022. However,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the taxation system for virtual asset income is deemed to have taxation issues such as ambiguity in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 income, insufficient grounds for excluding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from virtual asset income, and unfairness in the burden of virtual asset income tax.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virtual assets as the scope of financial assets under the taxation policy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such as recognition of cryptocurrency as a financial product and permission of its payment means for goods and services. This study judges that it will be a more rational measure to tax by classifying the virtual asset income having the nature of capital profit as a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nstead of 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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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1947
  • : 2671-63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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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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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팬데믹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성환 ( Kim S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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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실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경영자의 기대에 따라서 원가의 비대칭성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가 일시적이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 경영자가 기대한다면 기정 자원을 조정하기 보다는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경영자는 기정자원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약화될 수 있다.
[연구방법]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8년, 2019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0년)의 원가행태를 비교한다. 원가의 비대칭성과 관련되어 매출액과 판매관리비를 활용한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강화된 것으로 실증되었다. 경영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여 기정자원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하방경직성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으로 설정한 추가분석과 코스닥 시장 소속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주된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이 기업의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초기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 운영 차원의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영 여건과 원가의 비대칭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연구에 팬데믹 상황이라는 경영 여건을 추가하는 누적적 연구로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영자의 기대가 원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도 학문적 의미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Specifically, I investigate whether cost stickiness is strengthened or weaken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symmetric cost behavior may vary depending on management expectations for business condition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f management expects that the decline in sal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is temporary and will recover soon, they will try to maintain rather than adjust committed resources. In this case, the cost stickiness would be strengthened. Conversely, if the decline in sales is expected to continue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management will make a decision to reduce committed resources, and the cost stickiness would be weaken.
[Methodology] I compare cost behavior before the COVID-19 pandemic (2018, 2019)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2020) for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using the model of Anderson et al.(2003).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st stickiness was strengthen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st stickiness was strengthened as the management expected that the decrease in sal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was temporary and maintained committed resources without adjusting it in anticipation of a quick recovery in sales.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initial exploratory study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corporate accounting inform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nsight into corporate operations in an unexpected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as a cumulative study that adds the management condition of a pandemic situation to the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nditions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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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유석 ( Jeong Yu-se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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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투자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인 익명성과 자금조달 및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위험성 예방이나 투기 억제를 통한 거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과 과세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몇몇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및 거래에 대한 법률적 성격과 국가별 입장, 과세현황과 과세구조에 대하여 이론적 문헌들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세쟁점 제기와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외국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처분 시 차익을 자본이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신설하였고 동시에 2022년부터 과세시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는 가상자산소득 유형 구분의 모호성, 가상자산소득의 금융투자소득 범위 배제 근거의 미흡성, 가상자산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성 등의 과세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가상화폐의 금융상품 인정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 허용 등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과세정책상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Investment size of cryptocurrency is rapidly expanding recently. Therefore damages of investors continuously occur due to anonymity, funding, and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trading. However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to minimize damages of the trading through the prevention of trading risk or the control of speculation i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oblems in the taxation enforcement, taxation structure of virtual asset income and improvement direction.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Korean and several major countries' cryptocurrency and trading, each country's posi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taxation through theoretical literature. Based on this, this study raised some taxation issues and presented alternatives in taxation enforcement by newly establishing virtual asset income and classifying it as other income type.
[Findings] Most of the foreign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did not designate virtual currency as legal currency but included it in the scope of financial products and taxed the gains from the transfer or disposal of virtual currency as capital gains or business income. Meanwhile, South Korea does not recognize virtual assets as financial products, and the government's position on virtual assets is negative. Nevertheles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gains were newly established as virtual asset income, and at the same time, taxation will be enforced from 2022. However,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the taxation system for virtual asset income is deemed to have taxation issues such as ambiguity in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 income, insufficient grounds for excluding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from virtual asset income, and unfairness in the burden of virtual asset income tax.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virtual assets as the scope of financial assets under the taxation policy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such as recognition of cryptocurrency as a financial product and permission of its payment means for goods and services. This study judges that it will be a more rational measure to tax by classifying the virtual asset income having the nature of capital profit as a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nstead of 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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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스회계의 개관 및 IFRS 16의 시사점

저자 : 최종서 ( Choi Jong-se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7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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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9년 IFRS 16의 발효에 따른 리스회계제도의 변화 동향에 주목하여 리스회계에 관한 개념 및 제도의 변천과정과 기존의 연구문헌을 포괄적으로 개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리스회계연구를 위한 일반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 문헌에는 개념적 연구, 규제기관의 공표문건, 개관연구, 다수의 실증연구가 포함된다.
[연구결과]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20세기 초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회계기준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제도의 변화를 견인한 재산권, 확정계약, 위험/효익 및 실질우선의 원칙과 같은 개념의 진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실증연구문헌의 고찰에서는 기업이 운영리스를 선택하는 동인, 리스정보가 부채 및 지분시장에 참여하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아울러 리스회계기준의 변경이 회계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도 살펴본다.
[연구의 시사점] 본 개관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시행을 전후한 사후평가 분석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직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In this paper, I aim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ceptual/ institutional evolution and extant research on lease accounting, motivated by the recent change in lease accounting standard of IFRS 16.
[Methodology] The study employs literature review with a view to forming a general perspective on lease accounting research. The literature reviewed encompasses conceptual discussions, regulatory pronouncements, survey studies, and numerous empirical/archival studies.
[Findings] This paper explicates the evolution of lease accounting standards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until the present day, driven by the concepts of property right, firm commitment, risk and reward, and more importantly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Existing literature is classified into impact studies, determinant studies, relevance studies, and others.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review study would offer insights into the post-implementation analysis of the new lease accounting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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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회피가 경영자 보상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현미 ( Shin Hyun-Mi ) , 박원 ( Park W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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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 능력 가설 측면에서 경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보상이 높을수록 경영자 능력이 우수할 수 있으며 경영자의 동기부여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 기득권 침해가설 측면에서는 경영자 사적 이득을 위한 극대화로 인하여 기업가치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주의적 행위, 대리문제의 일부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세회피 전략과 결부해서 이러한 경영자 보상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세회피는 Ayers et al.(2009)와 Dyreng et al.(2008)의 연구에서 이용한 장기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과 장기누적유효법인세율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의 현금성 보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기업가치는 기말 시가총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으로 비금융업이며, 12월 결산법인인 상장기업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1,872개(기업/년)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 보상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 보상과 기업 가치와의 관계에서도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경영자 보상은 동기부여로 인한 기업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조세회피와 같은 사적이윤 추구나 개인적인 자금의 착복,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하여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안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Purpose] Considering the manager's ability in terms of the manager's competency hypothesis, the higher the reward, the better the manager's capability, and it can be seen that the firm value is increased by the manager's motivation. However, in terms of the manager's vested interests infringing hypothesis, i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due to maximization for manager's private gain. This study intend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mpensation and firm value in conjunction with the tax avoidance strategy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as part of opportunistic behavior and agency problems.
[Methodology] Tax Avoidance was measured using five-year data on the long-term cumulativ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the long-term cumulativ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used in the studies of Ayers et al. (2009) and Dyreng et al. (2008) was measured using. And as the dependent variable, Firm Value, the value obtained by dividing the market capitalization at the end of the period by the total assets of the company was used. The research analysis period is from 2011 to 2017,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1,872 (company/year) that satisfy some conditions among listed companies that are nonfinancial businesses and have a December settlement of accounts.
[Findings] Management Compens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Firm Value. However, Tax Avoida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Firm Valu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mpensation and Firm Value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Implications] Management Compensation can bring increase in firm value due to motivation, but it seems to have meaning in suggesting that it can decrease firm value due to pursuit of private profit such as tax avoidance, exploitation of personal funds, or opportunist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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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금흐름 성과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희 ( Lee Seong-hee ) , 김정애 ( Kim Jung-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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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회계적 성과지표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회계적 성과지표로 매출액, 순이익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회계적 성과지표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주의 성과인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현금흐름투자수익률이 있으므로 경영자 보상계약에서 이들 성과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 성과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현금흐름투자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이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3,569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 검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삼중경로모형(three-path media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흐름 성과지표인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경영자 보상 간에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회계이익 뿐 아니라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에서 경영자 보상계약 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중요한 정보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금흐름투자수익률이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에서 양(+)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금흐름 성과는 주식수익률을 통해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수익률이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에서 음(-)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회계이익 성과지표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을 주로 분석한 것에 비하여 현금흐름 성과지표가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보상계약 시, 경영성과 측정치인 회계성과 측정치가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금흐름 성과지표도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적합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at the effect of cash flow performance on CEO compensation and whether cash flow return on investment and stock retur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cash flow performance and CEO compensation.
[Methodology] Using 3,569 observations of Korean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KOSPI from 2013 to 2020, a three-path mediation model was used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cash flow performance and CEO compensation and to analyze mediation effects.
[Finding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which is a cash flow performance indicator, and CEO compensation. This means that not only performance measures of earnings but also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n indicator that can affect CEO compensa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companies is likely to use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as one of the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management compensation contract. Second, it was found that cash flow return on investmen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cash flow performance and CEO compensation. Third, it was shown that stock retur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flow performance and CEO compensation.
[Implic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answer whether the cash flow performance index affects CEO compensation,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ing profit performance index and CEO compensation.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a compensation contract that can harmoniz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managers, not only the accounting performance measurement, affects the decision of CEO compensation, but also the cash flow performance index can be suitable for the determination of CEO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cash flow performance and CE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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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용등급 및 ESG 등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상희 ( Oh Sang-hu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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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에 관한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용평가 정보와 ESG 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두 평가지표 모두에서 객관성, 신뢰성 등의 불신이 존재하는 만큼,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외국인지분율을 통해 두 지표와 기업가치 관련성을 한 번 더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신용등급과 ESG total 등급을 통해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연구결과] 첫째, ESG등급이 높을수록 기업가치(T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등급(AR)이 높을수록 기업가치(T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beta coefficient)를 통해 살펴본 결과, ESG와 신용등급(AR) 모두 1% 수준에서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방향을 나타냈지만, ESG변수보다 신용등급(AR)변수가 기업가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지분율(FOR) 더미변수를 통하여 ESG×FOR와 AR×FOR의 상호작용변수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는 ESG 변수가 기업가치와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국인지분율(FOR)을 고려하였을 경우, 오히려 신용등급(AR)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ESG 평가등급과 신용등급(AR) 평가등급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Purpose] In this study, as a process to identify entities that can provide investors with higher-quality information on corporate value, we intend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cy rating information and ESG information on corporate value. In addition, since there is distrust of objectivity and reliability in both evaluation indicators, we would like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dicators and corporate value once more through the foreign ownership ratio with capital and information power.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values through agency ratings and ESG total ratings of KOSPI companies from 2011 to 2020 by comparing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indings] First, the higher the ESG rating, the higher the corporate value (TQ), and the higher the AR, the higher the corporate value (TQ). Second,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 both ESG and AG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direction with corporate value at the 1% level, but ESG had a greater influence on corporate value. It was found that the AG variable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corporate value than the variable.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action variable of ESG×FOR and AR×FOR and the corporate value through a dummy variable for the foreign ownership rati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corporate value, the ESG variable shows a greater influence with the corporate valu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imultaneously compared the two ESG ratings and AR ratings,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in relation to corpor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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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팬데믹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성환 ( Kim S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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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실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경영자의 기대에 따라서 원가의 비대칭성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가 일시적이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 경영자가 기대한다면 기정 자원을 조정하기 보다는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경영자는 기정자원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약화될 수 있다.
[연구방법]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8년, 2019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0년)의 원가행태를 비교한다. 원가의 비대칭성과 관련되어 매출액과 판매관리비를 활용한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강화된 것으로 실증되었다. 경영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여 기정자원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하방경직성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으로 설정한 추가분석과 코스닥 시장 소속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주된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이 기업의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초기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 운영 차원의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영 여건과 원가의 비대칭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연구에 팬데믹 상황이라는 경영 여건을 추가하는 누적적 연구로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영자의 기대가 원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도 학문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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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유석 ( Jeong Yu-se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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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투자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인 익명성과 자금조달 및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위험성 예방이나 투기 억제를 통한 거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과 과세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몇몇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및 거래에 대한 법률적 성격과 국가별 입장, 과세현황과 과세구조에 대하여 이론적 문헌들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세쟁점 제기와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외국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처분 시 차익을 자본이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신설하였고 동시에 2022년부터 과세시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는 가상자산소득 유형 구분의 모호성, 가상자산소득의 금융투자소득 범위 배제 근거의 미흡성, 가상자산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성 등의 과세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가상화폐의 금융상품 인정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 허용 등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과세정책상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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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스회계의 개관 및 IFRS 16의 시사점

저자 : 최종서 ( Choi Jong-se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7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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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9년 IFRS 16의 발효에 따른 리스회계제도의 변화 동향에 주목하여 리스회계에 관한 개념 및 제도의 변천과정과 기존의 연구문헌을 포괄적으로 개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리스회계연구를 위한 일반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 문헌에는 개념적 연구, 규제기관의 공표문건, 개관연구, 다수의 실증연구가 포함된다.
[연구결과]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20세기 초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회계기준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제도의 변화를 견인한 재산권, 확정계약, 위험/효익 및 실질우선의 원칙과 같은 개념의 진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실증연구문헌의 고찰에서는 기업이 운영리스를 선택하는 동인, 리스정보가 부채 및 지분시장에 참여하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아울러 리스회계기준의 변경이 회계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도 살펴본다.
[연구의 시사점] 본 개관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시행을 전후한 사후평가 분석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직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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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회피가 경영자 보상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현미 ( Shin Hyun-Mi ) , 박원 ( Park W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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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 능력 가설 측면에서 경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보상이 높을수록 경영자 능력이 우수할 수 있으며 경영자의 동기부여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 기득권 침해가설 측면에서는 경영자 사적 이득을 위한 극대화로 인하여 기업가치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주의적 행위, 대리문제의 일부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세회피 전략과 결부해서 이러한 경영자 보상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세회피는 Ayers et al.(2009)와 Dyreng et al.(2008)의 연구에서 이용한 장기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과 장기누적유효법인세율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의 현금성 보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기업가치는 기말 시가총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으로 비금융업이며, 12월 결산법인인 상장기업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1,872개(기업/년)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 보상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 보상과 기업 가치와의 관계에서도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경영자 보상은 동기부여로 인한 기업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조세회피와 같은 사적이윤 추구나 개인적인 자금의 착복,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하여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안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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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금흐름 성과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희 ( Lee Seong-hee ) , 김정애 ( Kim Jung-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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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회계적 성과지표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회계적 성과지표로 매출액, 순이익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회계적 성과지표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주의 성과인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현금흐름투자수익률이 있으므로 경영자 보상계약에서 이들 성과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 성과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현금흐름투자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이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3,569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 검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삼중경로모형(three-path media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흐름 성과지표인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경영자 보상 간에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회계이익 뿐 아니라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에서 경영자 보상계약 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중요한 정보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금흐름투자수익률이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에서 양(+)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금흐름 성과는 주식수익률을 통해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수익률이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에서 음(-)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회계이익 성과지표와 경영자 보상 간의 관련성을 주로 분석한 것에 비하여 현금흐름 성과지표가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보상계약 시, 경영성과 측정치인 회계성과 측정치가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금흐름 성과지표도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적합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 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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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용등급 및 ESG 등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상희 ( Oh Sang-hu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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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에 관한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용평가 정보와 ESG 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두 평가지표 모두에서 객관성, 신뢰성 등의 불신이 존재하는 만큼,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외국인지분율을 통해 두 지표와 기업가치 관련성을 한 번 더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신용등급과 ESG total 등급을 통해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연구결과] 첫째, ESG등급이 높을수록 기업가치(T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등급(AR)이 높을수록 기업가치(T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beta coefficient)를 통해 살펴본 결과, ESG와 신용등급(AR) 모두 1% 수준에서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방향을 나타냈지만, ESG변수보다 신용등급(AR)변수가 기업가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지분율(FOR) 더미변수를 통하여 ESG×FOR와 AR×FOR의 상호작용변수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는 ESG 변수가 기업가치와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국인지분율(FOR)을 고려하였을 경우, 오히려 신용등급(AR)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ESG 평가등급과 신용등급(AR) 평가등급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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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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