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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Act for the Elderly

박나원 ( Na-Won Park )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4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13-143(31pages)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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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주거복지 관련 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경과
Ⅲ. 노인주거 실태 분석 및 시사점
Ⅳ. 노인주거복지법제의 주요 개선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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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되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필요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수요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현재의 노인주거복지법제가 노인주거복지 향상 및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선언적 문구만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 수요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지역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한 법제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도시지역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 재개, 농어촌지역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개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전ㆍ월세 거주 노인에 대한 금융지원,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노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반영한 법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주거약자지원법 등 노인주거복지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의 개선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s we are about to enter the ultra-aged society, we are facing various social problems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ncluding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Residential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with low incomes are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t the individual level, thus requiring state intervention and support in terms of senior citizens’ welfare. In other word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governmen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today, and thus the approach should be made in terms of the public nature of the policy.
A number of related laws have been enacted, including the Elderly Welfare Act, which guarantees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and stipulates it as a national obligation, and necessary housing welfare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However, most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ies are exposed to problems such as limited funding, lack of laws and systems, and failure to meet the needs or desires of older people due to changes i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current housing welfare law only contains declarative phrases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hich has not l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pecific policies, and calls for revision. In particular, a recent survey on the status of elderly housing i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has raised the need to revise legislation that reflects effectiv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each region. Specifically,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housing convenience and safety, resuming supply of public housing in urban areas, expanding support for rural housing, providing incentives to improve private rental housing, expanding living facilities in rural areas and housing services. In addition, an effective revision of the Housing Welfare Act for the Elderly, which effectively reflects this, should be mad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improve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is a preemptive and essential work to solve the common challenges of our society ahead of the ultra-aged society.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2462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8-2022
  •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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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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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 - 라즈의 규범성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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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고찰하려는 것이다. 법준수의무의 문제는 개념체계, 존재 유무, 존재근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법의 타당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 법과 행위의 도덕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개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법사상이 취하는 법개념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법사상이 어떤 법개념론, 나아가 어떤 실천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단서로 법준수의무의 개념체계와 문제 영역에 대해 탐구한다.
그동안 법준수의무는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논의의 전제로서 단편적으로 논해져 왔다. 즉 법준수의무론은 시민으로서의 법준수의무를 타파하는 것으로서 요청되는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의 근거나 한계를 논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법준수의무론의 성격이나 개념체계, 그리고 그 문제영역이 실천철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 존재 문제의 관계 등 법준수의무의 이론적 배경을 둘러싼 문제의 고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종래의 법준수의무의 근거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에 응하는 것으로서 요청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라즈(J. Raz)의 이론에 따라 법개념론을 정당화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단서로 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법이라는 실천적 영역의 도덕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의 검토를 시도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준수의무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와의 관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법철학적 문제로 관점을 좁혀 논의를 진행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obligation of to obey the law. The problem of the obligation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conceptual structure, the fact of existence, and the ground of reality. Furthermore, it depends on the perspectives reviewing the relationship of validity of the law and the morality with the obligation. Therefore,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legal concep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idea of each legal ideology. To this end, I identified each legal ideology's legal concept and practical philosophy and reviewed the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conceptual system and problem area.
Meanwhile, the duty to obey the law has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as a premise for the right to resist as a right not to obey political authority or civil disobedience. In other words, the theory was biased toward discussing the basis or limitations of the requested right to resistance or civil disobedience to break through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erefore, the nature or conceptual system of the duty and problem area in the practice philosophy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bated yet. In addition, consideration of problems surroun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ory, such as concep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existence problem, was insufficient.
Given this, I focus on what concepts or principles are premised on the conventiona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nd what problems arise. First of all, I classified legal concept theory as justification normativity and social normativity based on Raz's theory. Second of all, I trie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moral justification in the field of practice. Finally, although not al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re covered, I proceeded with the discussion by reducing the perspective to the legal philosophy issues to call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concept theory and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at have not become sufficiently known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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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법상 한반도 자결권에 관한 고찰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서희 ( Lee Seo-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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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및 이 사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북한정권이 붕괴된 급변사태 시점에서 북한 주민이 대외적 자결권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대내적·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고,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peoples)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주민 전체 또는 북한 주민 단독으로 국제법상 자결권 주체인 인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대외적 자결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이 급변사태 시점에서 대외적 자결권을 근거로 분리독립을 하거나, 주변국과 합병 또는 병합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토보전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현상유지원칙의 위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대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사항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could arise if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collapsed and North Koreans wer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external self-determination. First of all, it analyzes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right to internal and external self-determination and considers the requirements for the “peoples”―the subject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ased on this,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s raising the issue of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by analyzing whether the Korean people as a whole or North Koreans alone meet the requirements of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Next,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s violating the principles of territorial integrity, non-intervention in domestic issues, and uti possidetis when they try to separate or annex or merge with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contemplates various scenarios that could occur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nd suggests measur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implement in preparation for such 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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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LO 핵심협약의 이행감독과 절차적 대응에 관한 고찰

저자 : 신동윤 ( Sin Dong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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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부터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98호」 비준협약들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들이 발효된 후, ILO는 우리나라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사용자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진정 또는 고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LO 국제노동기준의 이행감독 시스템 등에 따른 절차적 대응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ILO 협약의 쟁점과 이슈 등과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과 고충처리 등 ILO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는 3가지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ILO핵심협약 관련 의제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TF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노사발전재단 내에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3가지 방식 중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ㆍ지속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노사 중립성 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From April 20, 2022, 「Forced Labour Convention No.29」,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No.87」,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No.98」 that are ratified took effect. However, after the ILO core agreements take effect, the ILO will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Korea and the representation or complaint process of employers' or employees' organizations will be proceed. As a result, it is feared that th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the labor and management etc. will arise. Therefore, Korea needs to consider the procedural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supervision system of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irst of all, a permanent organization that can discuss and consult constantly between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ies regarding the issues of the ILO conventions is needed. The permanent organization that can discuss and consult the matters related to the ILO, such as representation and complaint handling, may be considered in three ways. First, it is to constantly establish an agenda-specific committee related to the ILO core conventions withi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Second, it is to form a TF for regular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Labor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ird, it is possible to consider establishing a committee related to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within the Labor-Management Development Foundation. However, among these three methods, establishing the permanent and continuous organiz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Labor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expect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securing labor-management neutrality and the government's promp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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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 관련 자기부죄거부특권 고지의 필요성

저자 : 이정민 ( Lee Ju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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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 해제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협조해야 하는가?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에 대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근거로 협조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대한변협·민변 등 법률전문가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고, 제정되지 않았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처럼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 압수·수색 시 비밀번호를 피압수자에게 묻거나 서식에 적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권위에 굴복하거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말하거나, 서식에 적혀 있으면 필수라고 생각하고 적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고문금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 존엄, 인간 존중,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집합체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할 때, 헌법에 기초하여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기반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을지, 아니면 특권이 배제되어 비밀번호에 협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체적 진실발견, 즉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이러한 수사를 수인할 의무는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 암호를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죄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수사의 수인의무만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게 위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행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생활 비밀의 보고이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공익과 사생활 비밀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 그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휴대폰 비밀 번호 강제해제법'은 인간 존엄과 인간 존중에 반한 새로운 인권침해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사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있는 범위 내에 비례성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누구도 스스로를 비난하게 할 수 없다'(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에서 비롯된 인간 존중의 정신과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비호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헌법 제12조 제2항)뿐만 아니라,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 등 헌법이나 형사법 곳곳에 숨어 있으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인생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서 보호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사절차에서 비법률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자기부죄거부특권 '고지'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나, 구체적으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명시하여 '고지'함으로써 비법률전문가들도 이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If an investigative agency confiscates a smartphone by warrant and asks for cooperation on a smartphone lock password, should they cooperate or not?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no need to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fact, there have been attempts to introduce laws enforcing the cooperation in our country, but those laws do not exist at present. However, it is common practice for the investigative agencies to demand or write down the password to the suspect during the seizure search. Most of the accused often succumb to the authority of the investigating agency. However,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torture, the right to refuse self-incrimination, and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This study examined 1) whether to view the denial of cooperation for requesting the passwords in smartphone locks as a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r not, and 2) whether to cooperate on passwords for the investigation of substantive truth or not.
A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a crime by verifying the substantive truth is the job of the prosecutor, an institution of the nation, the investigating agency can force the password to be released by any means. The accused or the suspects are obliged to accept such an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gency may decrypt the password by legal disposition if necessary. But the investigating agency could not burden the accused or the suspects of duty to admit their guilt to them. Smartphones are a treasure house of privacy. Allowing an investigative agency to unlock a smartphone with a password could violate the privac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o, the investigating agency have to determine the level of the investigation by comparing the individual interest of the privacy with the public interest of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No one can let themselves be blamed (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 is a consideration of human nature. This right of self-protection has developed thr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ncluding the right to refuse self-incrimination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the exclusion of confessions without arbitrariness (Article 12(7)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0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and the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Article 244(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fusing to speak a password in order to unlock the smartphone, which is a treasure house of privacy, is the right of the accused protected by the privilege of denial of self-incrimination. Investigating agency could not enforce the accused for giving up that right. Moreover, this right must be specifically notifi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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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횡령뇌물죄 궐석재판의 입증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세군 ( Cui Shiqun ) , 마재혁 ( Ma Zihe ) , 황보명국 ( Huangfu-minggu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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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그중에 궐석재판제도의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추진, 소송효율성 제고, 범죄 처벌수단의 다양화 및 반부패 국제추도추심업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횡령뇌물류범죄의 궐석재판 입증기준 문제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에 규정된 입증기준은 일반형사 범죄의 입증기준과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이미 조사되었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함”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 합리성은 궐석재판제도의 가치에 기초하고, 사실입증의 특수성에 부합하며, 제도 간 더 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사건의 소송구조와 증거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적용되는 증거규칙, 입증기준 및 입증방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횡령뇌물죄사건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률의 모든 규정의 입증기준은 좀 더 세분화된 이해와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 이 글은 횡령뇌물죄의 형사궐석재판 입증의 특수성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여, 궐석재판 입증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 입증기준의 이해 파악 및 실현 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횡령뇌물죄의 궐석 재판제도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 특수화된 입증체계에 의존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재판환경을 뜻하며, 증거추리논리의 유형화 분석과 경험 법칙의 합리적 운용을 결합하여, 간접증거입증을 먼저 앞세우고 이어서 직접 증거와 상호 검증하여 최종사건의 사실증거를 실현하는 입증기법을 구축한다.


In 2018,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has been revised to add the relevant contents of the trial in absentia system,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to promote the judicial organs to actively perform their duties, improve litigation efficiency, enrich the means of punishing crimes,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pursuit of anti-corruption. However, there are still doubts about the standard of proof for the trial in absentia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s. The standard of proof stipulated in article 29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of proof for ordinary criminal crimes, so as to achieve “the facts of the crime have been found out and the evidence is reliable and sufficient”. Its rationality lies in that it conforms to the value basis of the trial by default system, conforms to the particularity of facts, and can achiev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systems.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case litigation structure and evidence form, the applicable evidence rules, proof standards and proof methods need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on the basis of the rules of ordinary criminal procedure law. Due to the particularity of the proof of corruption and bribery cases, the proof standard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needs to be further refined, understood and grasped. Starting from combing the particularity of criminal trial by default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ationality of the standard of proof of trial by default, and expounds the understanding and Realization of the standard of proof. In the context of Default Trial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 relying on its special evidence system, relying on the trial environment in which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in court, combined with the typed analysis of evidence reasoning logic and the rational application of empirical rules, this paper constructs a proof mechanism guided by indirect evidence proof, and then confirmed with direct evidence, so as to realize the proof of final cas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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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회생절차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적 성격 - 대상판례: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60373 판결 -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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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받은 A회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B회사(다음부터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면서도, ②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성립되었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일을, ① 당초 체납법인에 과세한 시점 또는 ② 체납법인에 대한 연장처분 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로 해석하면 개시결정 전이라 회생채권이 되고, 후자로 해석하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공익채권이 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①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지정 납부기한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초 체납법인에 과세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②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공익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례는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잘못 이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공익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Company A applied to the court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due to difficulties in the company's management, and in response, the court decided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ly terminated. In the meantime, The Tax Office designated Company A as the second taxpayer and imposed the tax disposition. In this situation, the issue is legal position of The Tax Office for the second taxpay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he Act stipulates ① the debtor's property claim arising from the cau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s Rehabilitation Claims; otherwise it sees as ② Priority Claims that were established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but have not yet reached payment deadline. The nature of the tax claim in this case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date of establishment is initially viewed as a point of taxation on a delinquent corporation(Rehabilitation Claims), or as a point of time after an extended disposition on a delinquent corporation(Priority Claims).
Concerning i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tax bonds in this case as rehabilitation bonds, given that ① the payment deadline stipulat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is not a designated payment deadline but a legal payment deadline, and ② Priority Claims cannot be established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completed. In this ground, the target precedent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Priority Claims and payment deadline on Debtor Rehabilitation Act, which led the court has interpreted it as Priority Claims not Rehabilita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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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대학교 평생교육 법규제도의 현황과 발전 추세에 관한 연구 - 법학 전공을 예로하여 -

저자 : 장점파 ( Zhang Zhan-bo ) , 이가동 ( Li Jia-tong ) , 백춘애 ( Bai Chun-a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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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은 초급의 발전단계, 고속의 발전단계, 혁신의 발전단계, 심화한 발전단계와 실효적 발전단계 등 다섯 단계의 발전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학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서 현재까지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설정에 관한 규범적 규정이 부족하고 인재양성의 시스템이 평생교육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학력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며 전공양성의 표준이 통일화 되지 아니한 점; 일부 고등학교의 교육은 사회의 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인재양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공의 설정과 교육의 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미래 중국 평생교육의 발전이 지향할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방도로는 비학력의 교육을 중심으로 할것; 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특화의 발전을 시도할 것; 전공과 기술화를 견지할 것; 교학의 학점과 실천의 점수를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출할 것; 다차원의 교학질량평가를 적극 추진할 것 등으로서 여기에 '인터넷+'의 시대에 부합하는 원격교육이 서로 보완이 되여 발전해야 할 것임을 본고는 법학전공의 육성을 예로 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과 주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성인 비학력교육은 대학 평생교육의 중점이다. 둘째 사회자원을 흡수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의 길을 선택하여 전문화와 기능화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학점제 평가와 실기 평가를 병행하는 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실기 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 넷째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의 질적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인터넷+' 배경 하에 고등학력평생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China's continuing education has experienced five stages: preliminary development stage, high-speed development stage, transformation development stage, in-depth development stage and connotative development stage. As an important base of continuing education in China, the develop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very important. At present, there are still (1) the lack of normative guidance documents for specialty setting and the lack of characteristics of continuing education in training plans; (2) Various forms of continuing education coexist, and the professional training standards are not unified; (3) The teaching support services of some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not in place, and the quality of talent training can't be guaranteed; (4) The problem of low social adaptability of specialty setting and management needs furthe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trend of continuing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future will focus on adult non academic education, absorb social resources, take the road of running a school with characteristics, adhere to specialization and skills, adopt the assessment mechanism of paying equal attention to credit system assessment and practical assessment, strengthen the proportion of practical assessment results, and carry out positive multi-dimensional teaching quality evaluation, Adapt to the background of “Internet plus”, further develop distance educ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propositions are discussed on this basis. First, continuing education is the focus of lifelong college education. Second, we should absorb social resources, choose the way of operating schools with characteristics, and adhere to specia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Third, we should adopt the evaluation system of both credit system evaluation and practical skill evaluation to improve the proportion of practical skill evaluation. Fourth, conduct positive and multi-level evaluations of teaching quality. Fifthly, in the context of “Internet+”, lifelong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is now confronted ne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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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 이후 영토·민족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내 선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황명준 ( Hwang Myoung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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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20년 Trianon 조약 이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갈등을 겪어온 헝가리의 분쟁 사례를 사안별로 살펴본다. 이는 장래 대한민국이 겪을 개연성이 있는 분쟁에 대한 예측 및 대비를 위해서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확립 및 궁극의 통일 프로세스가 전개된다면, 역사적 간도문제 및 그에 관한 파생적인 인적, 물적 분쟁의 발발 가능성도 구체화될 수 있는바, 오늘날의 단계에서는 가능성 중의 하나로 그치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헝가리 선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분쟁 해결의 역량이 존재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언급된 지역 대부분이 현재 속해 있는 EU가 역내 통합에 따른 분쟁의 완충 작용을 잘 수행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비록 국지적 반작용은 존재할지라도 EU는 전통적 '국가 간의 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중간적 지역법 체제를 적절히 정착시켜 왔다고 정리된다. 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전후의 각 사안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점이 지대' 개념이 존중되는 사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세르비아 Vojvodina 자치주의 종족적, 언어적 다양성 및 공존의 성공적 제도화를 건설적 대안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1세기 전의 Trianon Trauma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헝가리의 현실 속에서도 EU법 및 국제법이라는 최후의 완충 장치가 환기되어야 하며, 전후 국제법에서 지지하는 국경 제도 및 EU 역내 질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존중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소수집단의 생활 양식, 언어, 문화재 등 인적, 물적 요소가 존중되고 있는지 주목함으로써 국가가 외의 지방, 지역으로도 초점을 돌려야 한다. 또, 앞서 본 '점이 지대'의 정체성이 존중됨으로써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적 논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안에 관한 논의 축적은 우리 사회 일각의 간도 및 국경 이원지역에 대한 연고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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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선형 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관한 소고 - 유럽연합(EU)의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수 ( Ji-sou Kim ) , 김현경 ( Hyun-kyung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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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심의 기존 미디어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소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은 공간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장애인이 주거지나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청각 콘텐츠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에 기초하는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장애인이 기존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VOD 등 비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침」을 발효하였고, 2018년 개정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과 연계하여 방송사와 OTTㆍVOD 등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들 지침에는 해당 미디어사업자들이 장애인용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각국의 정부기관에 장애인용 콘텐츠 제공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관련 내용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명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TT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서는 마켓 파워를 갖게 되었다.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춘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한 국내외 OTT를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령이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OTT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들은 정보격차와 시장 논리로 인해 더욱 더 소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개선과제로서 OTT의 법적 지위 부여, 장애인방송물 제작 활성화, 시청자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운영 개선 등 방송법 개정 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장애인용 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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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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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규율하여 재량이 있는 처분이 아닌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적 행정결정의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상위법의 위임이 있음을 전제하였으며, 처분에 관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 포섭하였다는 점,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포섭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적 행정결정에 관한 논의 현황과 입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은 행정청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 집행(implement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등에 알고리즘 기술이 활용되는 행위로 정의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인간의 의사결정 모델을 인지과학 측면에서 연구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이 정책결정 단계인 “문제상황 감지(sensing), 정책 구조화(policy structuring), 해결방안 모색(solving)”을 제안하면서, 각 행정결정의 단계에서 당해 행정결정의 개별적 성격(행정결정으로서의 본질적 요소, 복잡한 정보처리를 구조화하기 효율적 행정행위 요소, 정보공개 측면, 행정청의 전문성과 결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구조화(modeling)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이 알고리즘의 구조화 방식을 모델링화 하면서 행정영역(사회보장, 보건, 경찰, 의료, 이민, 자원관리, 교육, 특허)에서 공공서비스(학교배정, 세액결정, 연금액결정, 주차장 사용료 결정,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실무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서 데이터 관련 법령이 입법되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상원은 2021년 7월 안전한데이터법(S.4646)안을 제출하였는데,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 순위결정 또는 이용자 상호평가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알고리즘 순위 방식(시스템) 공개원칙, 수집된 정보의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동의방식 도입(선택적 동의 방식 포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정보활용 활동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A)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주법에서는 데이터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욕시 데이터공개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행정법전(NY Adm. Code Title 23 Ch. 5)에서 “특정 벌칙부과 또는 경찰작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등의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웹사이트의 시스템 코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경우 자동행정결정의 대상범위를 “특정 벌칙부과 또는 경찰작용”으로 제한한 것에 반하여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그 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여 보다 명확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추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재량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의 구조화에 단계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의 위임문제를 프로그램화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재량행위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잘 구조화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완전자동행정결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자동적 행정결정은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의 입력, 결정 프로세스, 감시체계 등에서 실질적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준의 변동가능성, 전문가 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의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개별 벌률 등에서 결정의 권한과 범위, 사전 또는 사후적 통제절차 등 절차를 중심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알고리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자동적 처분의 대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의 기준설정의 원칙을 하위법령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부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보공개법상 충분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유부기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행정기본법 제20조의 경우 경우 자동적 처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적 행정결정에 대한 처분성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세액결정, 경찰행정 등에서 자동적 행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처분성의 인정여부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달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추후 구조화가 잘 된 알고리즘 자동결정의 경우 행정권한의 구체적 위임을 통한 행정행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성 인정여부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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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저자 : 박나원 ( Na-Won Par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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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되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필요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수요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현재의 노인주거복지법제가 노인주거복지 향상 및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선언적 문구만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 수요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지역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한 법제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도시지역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 재개, 농어촌지역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개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전ㆍ월세 거주 노인에 대한 금융지원,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노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반영한 법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주거약자지원법 등 노인주거복지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의 개선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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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저자 : 정채연 ( Jung Chea-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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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결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이해 된다. 최근 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은 물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제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료법 및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료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한다(II). 또한 의료 인공지능의 진단행위 및 의료기기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검토하고, 의료 인공지능이 개입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다룬다(III).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적인 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의료인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역량은 무엇인지,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및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전망해본다(IV).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의료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법적 쟁점과 함께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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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저자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1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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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및 사회생활·가정·사법분야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의 규정 중에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등 아동의 권리능력과 인격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부모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제39조),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제40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보장(제41조), 가정에서의 아동의 의사존중(제42조), 가정에서의 처벌금지(제43조), 후견인의 선정(제44조), 아동의 수양과 입양(제45조), 아동의 상속권(제46조) 등에서 가족권과 상속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5장(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제54조), 이혼시의 아동양육(제55조), 아동의 양육비(제56조) 등에서 이혼에 관한 가족권 관련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태도를 반영하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으로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ㆍ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ㆍ발전권ㆍ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는 법인격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위 기본원리에 반하는 규정들은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중 소년단에의 가입 등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16조), 아동의 양육과 교양에서 국가적 관여를 다루는 규정(제41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규정(제45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상속권에 관한 규정(제46조),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을 다루는 규정(제54조)과 아동의 지위를 주체사상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북한 민법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7조, 제45조, 제46조)이 적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명시하는 점, 가정에서 아동의 처벌금지를 명시하는 점, 아동의 수양(收養)을 명시하는 점 등은 우리 민법 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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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 1996년 가족법 제4장의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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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영국 가족법 제4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상세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블랙스톤 시대에, 영국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인 물건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실정은 아동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징계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영국 1996년 가족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을 고찰하고자 한다.
1996년 가족법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우선시하고, 학대를 금지하는 명령 및 가해자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발함으로써, 그리고 체포 및 구금을 허용함으로써 초동단계에서의 가정폭력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의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국법의 가정폭력사건 방지에 대한 노력은 한국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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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각국의 경영판단원칙 적용여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98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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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순히 국내의 다른 기업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업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최대의 이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어떤 시점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영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완전히 무가치한 경영판단으로 되거나 손실로 이어지는 경영판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이사의 경영판단은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경영판단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사밀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상으로 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의 판단에 있어서 이용되는 룰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일치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사에 대해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경쟁이 급격하게 진전되는 작금에 있어 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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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 종래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라고 하여 공단의 구상권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수급권자는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우선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건강보험수급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속하므로 공공복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건강보험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기여금의 형태로 낸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고 있고, 대부분 보험재정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비손해가 수급권자의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보험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법상의 “우연성”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의 치료비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때도 수급권자 자신의 100%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는 모든 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와 비교해 보면, 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가 훨씬 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이고, 수급권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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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박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이용 실태 및 채권자 보호 -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태와 관련하여 -

저자 : 손수호 ( SON Soo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9-37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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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 기븐호' 좌초에 의한 수에즈 운하 불통 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해운업 실무상 독특한 선박 소유 구조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용하는 해운회사가, 선박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각각의 SPC가 한 척의 선박을 따로 소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선박 채권자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1선박 1회사' 주의는 해운회사에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여러 척의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회사가 각각의 선박과 관련한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위험이 회사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또한 고가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 이용에도 이롭다. 선박금융 실무상, 해외 설립 SPC가 선박의 형식상 소유자가 되고, 차주(借主)인 선사는 SPC와 장기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용선자로서 선박을 활용하면서 대주(貸主)인 금융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선박 도입 자금이 필요한 선주와 선박 및 운임이라는 실질적 담보를 확보하려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합치하면서 해외 설립 SPC를 활용한 선박금융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선박 소유 목적 SPC는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 구조 자체의 불법성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 힘들다. 계약구조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해외 설립 SPC를 선박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 소유자인 해운회사가 합법적으로 SPC 배후에 숨으면서 선박 채권자의 위험이 커진다. 선사와 채권자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결국 해운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둘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선박 채권자 보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해운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해운회사가 선박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SPC를 설립한 경우 공정요건이 충족되기 힘들다. 이처럼 법인격 부인은 실효적 채권자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다만 실효성과 균형을 위하여 가입 의무자, 가입 의무 기준, 보험료 및 보험금의 수준, 규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및 이에 기초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규정 등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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