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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통일 이후 영토·민족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내 선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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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영토·민족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내 선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Territorial and National Issu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European Precedents-

황명준 ( Hwang Myoungjun )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4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3-38(36pages)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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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방식 - 동유럽 내 갈등을 중심으로
Ⅲ. 영토 문제에 관한 현대 국제법의 동향
Ⅳ. 헝가리 관련 영토, 민족 분쟁의 선례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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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20년 Trianon 조약 이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갈등을 겪어온 헝가리의 분쟁 사례를 사안별로 살펴본다. 이는 장래 대한민국이 겪을 개연성이 있는 분쟁에 대한 예측 및 대비를 위해서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확립 및 궁극의 통일 프로세스가 전개된다면, 역사적 간도문제 및 그에 관한 파생적인 인적, 물적 분쟁의 발발 가능성도 구체화될 수 있는바, 오늘날의 단계에서는 가능성 중의 하나로 그치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헝가리 선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분쟁 해결의 역량이 존재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언급된 지역 대부분이 현재 속해 있는 EU가 역내 통합에 따른 분쟁의 완충 작용을 잘 수행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비록 국지적 반작용은 존재할지라도 EU는 전통적 ‘국가 간의 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중간적 지역법 체제를 적절히 정착시켜 왔다고 정리된다. 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전후의 각 사안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점이 지대’ 개념이 존중되는 사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세르비아 Vojvodina 자치주의 종족적, 언어적 다양성 및 공존의 성공적 제도화를 건설적 대안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1세기 전의 Trianon Trauma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헝가리의 현실 속에서도 EU법 및 국제법이라는 최후의 완충 장치가 환기되어야 하며, 전후 국제법에서 지지하는 국경 제도 및 EU 역내 질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존중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소수집단의 생활 양식, 언어, 문화재 등 인적, 물적 요소가 존중되고 있는지 주목함으로써 국가가 외의 지방, 지역으로도 초점을 돌려야 한다. 또, 앞서 본 ‘점이 지대’의 정체성이 존중됨으로써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적 논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안에 관한 논의 축적은 우리 사회 일각의 간도 및 국경 이원지역에 대한 연고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precedents of conflicts related to Hungary and the Hungarian Diaspora, which have experienced human and materi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Treaty of Trianon in 1920. It aims to predict and prepare for any possible conflict situatio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likely to confront in the future. If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the subsequent unification process were about to be realiz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potential tension related to the historical Gando issue and relevant human and material disputes thereof might be actualized. Therefore, the comparative research in advance of any possible situation can be of great service to the utmost peninsular security.
Throughout the study, the author maintained a case-oriented approach, focusing on the Hungarian precedent. Simultaneously, regional capacity to resolve disputes were also examined, which were a touchston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U, to which Hungary and its surrounding neighbors have already acceded, has generally functioned well enough to deter conflicts arising against the regional integration effort. Although local resistance might stay out longer,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U has properly established an intermediate regional law system which is not covered by the traditional ‘Law of Nations.’ The EU impact has also been embedded in some issues dealt with in this study. Meanwhile, in pursuit of cases where the notion of ‘transition belt’ is respected, this study also intends to mention the model preceden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 and linguistic diversity with the ultimate co-existence, which is the successful alternative in the Vojvodina Autonomous Region in Serbia.
In spite of the Trianon Trauma of last century still ongoing in Hungary,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EU Law should be redefined and upheld as the ultimate regional buffer zone. Especially, the postwar international border system and relevant EU order needs be obeyed by disputing parties, too. Added to that, the human and material elements related to the lifestyle, language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ethnic minorities needs to be newly emphasized to the degree of respecting the every local, regional cause. If such a tolerance to the identity of ‘transition belt’ contribut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notion of state-centric nationalism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field, its persistence will be a turning point for controlling the Korean irredentist tendency and ultimately progressing toward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peaceful co-existence.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2459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8-2021
  •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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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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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저자 : 이무상 ( Lee¸ Moo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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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의 역사는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거쳐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정립기를 지나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연면히 이어진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 법의 역사, 민사소송법의 역사도 연면히 이어져 현재에 이른 것이다.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사회ㆍ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민의 사유의식 강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절차법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찬(私撰) 민사소송법서들을 통하여 민사소송규범들이 정리되고 근대적인 민사소송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민사소송법 의식의 발전은 「속대전」형전에 「청리조(聽理條)」와 「문기조(文記條)」에 소송에 관련된 절차법 규정이 다수 마련됨으로써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통치구조와 육전(六典)체제인 법령체계에 변화가 없어 법의 내용과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다가 일순간, 갑오ㆍ을미 개혁기에 법형식이 근대적인 것으로 전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법형식의 근대화가 미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던 중, 일제의 침략으로 합병이 되면서 일제를 통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을 비자발적으로 계수하게 되었다.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치며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최초로 한국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는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수준이나 실무경험의 수준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터잡은 의용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후 한국사회가 발전하며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차츰 일본 민사소송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세계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을 발전시켜왔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세계화라는 한국의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민사소송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사소송법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 전자소송 및 인터넷 화상연결을 통한 재판에 관한 규정들이 민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국제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화상재판은 국제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화상재판제도, 송달 및 증거조사에서의 국제공조 등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선진 입법을 하였다.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통과 뿌리가 같으나 낡은 시대의 이념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있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비판적인 도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현재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며 하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나간다는 점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goes through clan and tribal societies, through the three ancient states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and continues through unified Silla, Balhae, Goryeo, and Joseon. Along with the history of the nation, the history of law and the history of civil procedure law have continued to reach the present.
During the Joseon period, as the number of lawsuits increased du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strengthening of people's private consciousness, the procedural law to regulate them became more important. In the process, the rules of civil litigation were organized through the texts of civil procedure laws edited by an individual and a modern civil litigation consciousness was formed. The development of the consciousness of such civil procedure law was enacted by the provision of a number of procedural law related to litigation in the 「Chungnijo (聽理條)」 and 「Mungijo (文記條)」 in the 「Sokdaejeon」 sentence.
However, there was no change in the legal system, which is the traditional governance structure and civil procedure system, so the content and system of the law did not match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this rapid modernization of the legal form had not yet taken root,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was involuntarily count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as a result of the aggression of Japan.
The first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KCPA) in the situation of a single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re was a limit to the level of academic and practical experienc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s a resul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JCPA). It was only at the level of amending the JCPA. Ater that, as Korean society developed, the KCPA was revised several times to respond to it. In lin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trend of social development in Korea such as globalization,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is being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lso affected the Civil Procedure Act. Recently, regulations regarding electronic litigation and trial through internet video connection were newly introduced into the KCPA, and such video trial in an internationalized society became possible i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rticle of the KCPA. It has advanced legislation ahead of Japan in video trial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rvice and evidence investigation.
Although we have not achieved a unified nation-state due to the division by foreign powers, we are in the process of creating our own independent system by breaking away from the JCPA, which was forcibly transplanted by Japanese imperialism with our own capabilities. In terms of national history, it is necessary to face the reality that it is still divided, and to prepare for the era of unification by studying the North Korean civil procedure law, which has the same tradition and roots but is heterogeneous by the ideology of the outdated era. It is important to create a civil litigation system that suits us well through an empirical study of our current legal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al laws, rather than the uncritical introduction of foreign laws. The fact that law is a product of the times and changes along with transition in the underlying social structure is the same not only in substantive law but also in procedural law, such as a civi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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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에 의한 재판과 법적 추론 -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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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가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며, 사회도 당연한 것으로서 그 의의를 인정해 왔다. 문제는 법에 의한 재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의 기계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행사하는 권력을 포함한 권력 일반에 대해 그 자의적인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중심적 이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재판의 전제인 법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해도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 재판의 당사자는 법적 추론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곤란에 대처하려고 한다. 법적 추론이란 법적 판단이 법의 문언에 합치한다는 것을 이론에 의해 논증하려고 하는 활동으로, 법적 이론구성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은 법률가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법적 추론이 형식이론보다 표준례(examplars)에 의한 법사고라는 일종의 유추적 사고(analogical thinking)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토마스 쿤(T. S.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참고로 법에 의한 재판의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이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관한 패러다임 이론은, 지금까지 법률가가 법적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던 것과 상당한 점에서 부합하며, 법적 추론을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준례에 의한 법사고가 법에 의한 재판에 있어서 유일하고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추론이 표준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 의한 재판도 그 활동에 의해 규율된 것으로서 그 나름의 합리성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Trial by law' has traditionally been emphasized by lawyers, and society has recognized its significance as natural. The problem is the definition of 'Trial by law' and how we can realize it. A trial by law does not mean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law. Still, it should be based on its central ideology to restrain its arbitrary use of power in general, including the exercised by judges.
Even if the meaning of the law, which is the premise of 'Trial by law,' is evident,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pply a law. If it feels challenging to use law, the parties to the trial could depend on a means of legal reasoning. Legal reasoning is an activity that attempts to argue by a theory that legal judgment conforms to the text of the law and is called a legal theoretical composi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ssue of 'Trial by law' by referring to the paradigm theory of T. Kuhn, from the viewpoint that legal reasoning, which lawyers routinely practice, is supported by a kind of analogical thinking of legal thought by exemplars rather than formal theory.
The paradigm theory of solving issues in science is considerably in accord with what lawyers have described in solving legal problems in part and gives necessary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legal reasoning as a whole. Legal thinking according to standard practices does not provide the only and correct answer in trials under the law. However, if the legal reason is vital for customary practices, 'Trial by law'will approve its rationality as its activities regul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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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이념에 대한 헌법 연구 - 영국 Small Screen: Big Debate를 중심으로 -

저자 : 최경미 ( Choi Kyung Mi ) , 지성우 ( Ji Seong W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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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미디어 매체의 이용 행태는 플랫폼 형태로 다변화·개별화·분산화 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현행 「방송법」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환경을 포섭하여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및 유료방송 플랫폼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으로서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방송법」 이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방송법」상 이념의 모호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변화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이념을 발견하고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학에서는 방송에 대해 문화국가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왜냐하면 방송이 문화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를 방송에 적용하였을 때에 방송이 국가 통제 하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에 관한 헌법상 가장 우선되는 이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인 것이 분명하다. 다만, 미디어 플랫폼 시대가 도래 하면서 '방송'의 개념이 '미디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매우 확장되었다고 보면,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로서의 방송에 관한 논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에 대해 후견주의에 가까운 국가의 역할은 경계해야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문화로서의 미디어 영역에서 국가적 지원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문화국가원리에 의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원리와 방송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의 이용이 개인화되고 분산화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국이 'Small Screen: Big Debate' 등을 통해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데,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공영방송이 추구하여야 하는 이념을 논의하고 법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미디어에 관한 이념을 고찰하였다. 우선, 미디어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공영방송은 높은 기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을 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상에는 공영방송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이념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공영방송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도달'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는 공영방송이 대중에게 더욱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상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 수신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과거의 방식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 제76조 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극적 이념과 의무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서는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민간 미디어 기업과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는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설시하고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재정확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the Internet, media usage patterns are being diversified, individualized, and distributed in the form of platform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s insufficient to cover and regulate the new media platform environmen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foretelling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as an integrated law that can cover both OTT and pay broadcasting platforms. In this regard,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ideology of the 「Broadcasting Act」is not only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mbiguity of the ideology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Broadcasting Act」, but also because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 new ideology suitable for the changing media platform environment.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 clear tendency to avoid applying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to broadcasting in constitutional studies. This is because, although it is true that broadcasting belongs to culture, there is an obvious limitation that the risk of broadcasting under national control increases when the constitutional cultural state principle is applied to broadcasting.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most important ideology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broadcasting is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based on democrac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broadcasting' has expanded to a comprehensive range of 'media' with the advent of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impossible to exclude discussions about broadcasting as a culture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growth of Hallyu through various media platforms.
In other words, I fully agree that the role of the state, which is close to guardianship, should be guarded against in the media, but I think that intervention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when state support is needed in the media as culture.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not only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broadcasting,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and broadcasting were mentioned.
On the other hand, as media use is personalized and decentralized,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public broadcasting are emerging as important issues. In particular, the UK is leading this discussion through 'Small Screen: Big Debate'. Public broadcasting needs to fulfill its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based on high institutional trust. Therefore, in the new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the ideology regarding the social integration role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included. Second, The idea of universal reach should be defined more actively. This is because, in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difficult for public broadcasting to be universally delivered unless efforts are made to actively expose public broadcasting. Since public broadcasting cannot be sai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by staying in the same way as it was in the past, the concept of universal viewing rights in Article 76 of the 「Broadcasting Act」 needs to be expanded and revised into an active ideology and duty. Lastly, in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which is in competition with private media companies with huge capital. Therefore, in the new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important ideologies and there should be an explicit provision on securing finance, which is essential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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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흠 있는 처분과 처분위반죄의 법적 문제

저자 : 정준현 ( Jeong Junhye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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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처벌하나, 행정법에서는 추상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양한 행정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목적으로 개별 행정질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위반죄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반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위반죄의 요건으로 되는 처분은 예견되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발생된 위험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호법익은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추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 또는 환경의 보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의 문제는 처분이 갖는 공정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한 흠의 태양과 관련한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법원은 그 흠이 추상적 위험 내지 단속대상인 구체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분위반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는 문제된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능력규정(위험의 예방능력)이나 그 능력의 취소규정(강행규정) 또는 위험의 단속규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흠이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n principle, the criminal law punishes the occurrence of specific risks, but in the administrative law, the occurrence of abstract risks is also subject to punishment.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action prescribed by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Order Law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isks to various administrative order, a breach of administrative action does not constitute a component of an offense.
In the sense that it required for the crime of subcontracting is for the purpose of removing a foreseeable abstract risk or a risk that has occurred, protective interests - which constitute a component of the offense of violating it - should be viewed as protection of people, objects, or the environment from abstract risk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In this regar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se of it is established does not depend on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regardless of defect”, but with the aspect of illegal flaws present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 illegality of it becomes a pre-emptive issue in the criminal court, the court must admit or deny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after examining whether the flaw is related to the abstract danger or the specific danger to be controlled. In other words, whether or no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se are established should be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s to whether the flaws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question are related to the competence provision(capacity to prevent danger), the provision of cancellation of that capacity(compulsory provision) or the provision for risk control. However, if the flaw is only procedural,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at i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offense of administr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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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석호영 ( Seok Ho Young ) , 박종수 ( Park Jong S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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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본안 소송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인 경우에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게 하는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법원이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권과 다퉈야 하는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집행정지를 관행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약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법원이 종래의 집행정지 인용관례를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으레 이를 인용해주고 있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집행정지 후 상고심까지 진행이 되면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집행정지기간 동안 외국계 제약사들은 시간을 벌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제동을 걸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 국회는 관련하여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관련소송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약가인하 적용 지연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만큼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제도와 관련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ceptionally recognizes the effect of disposition, execution, or suspension of proceedings until the main lawsuit is terminated in case the main lawsuit is canceled or invalid.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a drug price reduction policy, and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ies selling original drugs are filing administrative lawsuits seeking cancellation of the government's “Drug Price Reduction Litigation” and at the same time applying the existing suspension.
If the appeal proceeds after suspension of execution, it will take few years, and during this suspension period, the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ies will continue to put a brake on the government's drug price reduction measures and wors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tried to legally prevent the financial loss of health insurance due to abuse of lawsuits related to drug price reduction litigation b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refor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current suspension system and the related cases related to drug price lawsuits as delays in drug price reduction cause financial leak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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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公共租赁住房退出政策法规探究 - 青岛市为例 -

저자 : 韩秋辉 ( Han Qiuhui ) , 黄斯龙 ( Huang Sil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0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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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房问题一直是社会的焦点问题, 为了解决城镇中低收入家庭住房困难, 加快推进住房保障体系建设, 满足居民对住房的需求, 中国开始大规模发展公共租赁住房, 保障民生, 但是由于居住对象的特殊性、行政体系不健全和相关政策法规的缺失等问题, 导致严重降低了公共租赁住房的社会效益。
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是在中国住房制度不断深化改革的基础上逐步发展起来的, 虽然已经陆续出台了各种有关公共租赁住房的法律法规, 但是现有的相关政策法规更多的是强调公共租赁住房的准入, 管理等方面, 而对其退出机制的规定宽泛且模糊, 这就导致了在公共租赁住房后期管理中出现大量问题, 以至于出现部门衔接不畅、住房退出管理不到位等诸多问题。
为了探索完善公共租赁住房退出机制的政策法规, 我们在明确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现存的主要问题基础上, 分析其主要影响因素, 借鉴其他城市的实践经验, 进而完善青岛市的公共租赁住房退出的政策法规。


Housing problem has always been the focus of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difficulties of low-income families in towns, quickening construction of housing security system, to meet the needs of residents for housing, China started large-scale public rental housing development, safeguard the people's livelihood, but due to the particularity of live objects, administrative system is not sound, and the problem such as the lack of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social benefit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seriously reduced.
Qingdao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s deepening housing system reform in China gradually developed on the basis of, although already developed a variety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public rental housing, but the existing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is more emphasis on public rental housing access and management etc, and the exit mechanism of vague and ambiguous, This leads to a large number of problems in the late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so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poor connection between departments, housing exit management is not in place.
In order to explore and improve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on the withdrawal mechanism of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clarifying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n Qingdao, we analyz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and draw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other cities to improve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on the withdrawal mechanism of public rental housing in 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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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액반환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민법 제407조

저자 : 김창희 ( Kim¸ Chang 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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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가 가액반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서 가액반환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자신의 피보전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우선 변제받는 관행이 생겨났고, 이런 관행으로 인해 민법 제407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에서 해석을 통해 이런 불합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라는 인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에 이바지하는지 여부'라는 물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둘째, 가액반환금 채권은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취소채권자는 이를 대위 수령할 뿐이다. 셋째,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가액반환방식의 원상회복이 예상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취소소송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인 가액반환금 채권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액반환판결이 확정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넷째, 취소채권자가 가액반환금 채권을 대위 수령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보전조치가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대위 수령한 금전의 인도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of a fraudulent transfer is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According to the judicial practice, which stands in the posi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a judgment to revocate the fraudulent transfer orders that the title of ownership of the object be returned to the debtor. If the object is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ee's name is expunged and debtor's name is restored. When a creditor initiates compulsory execution, the purpose of Article 407 is properly realized as other creditors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different when restoration is carried out in the form of valued compensation. The judgment of the valued compensation orders the transferee to pay the valued compesation directly the creditor. After receiving the valued compensation, the creditor obtains preferential satisfaction by offsetting the claim to the debtor and debt to hand over to the debtor valued compensation. In this way, in the value compensation method, other creditors cannot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recovered by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thus defeating the purpose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This study sought to interpret the law in whic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 could be enforced even in the case of value compens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relative effectiveness theory adopted by Supreme Court. First, I present my opinion on the meaning of relative effectiveness. Second, it is argued that, in the case of an order to return the valued compensation, the claims for valued compenstion generated by the judgment belong to the debtor, not to the creditor. If the value compensation claim belongs to the debtor, it can be said that the basis for other creditors to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of the returned valued compesation has been established. Third, I look for the specific ways other creditors can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under the Enforcement Act. In addition, the issue of participation by transferee, who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creditors, is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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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 설립 검토

저자 : 이정민 ( Lee¸ Jeo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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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은 더 이상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의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등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 양적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기조가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들이 사회적 가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마련하여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사회적금융시장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확보 수단으로 증권거래소 설립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자본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신규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사회적 가치 기업전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 전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의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신규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코넥스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상장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외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기업 전문 지정자문인 요건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래시장 마련이 필요하다.


In the face of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employment insecurity and social polarization around the world, solving social problems is no longer a task for the government, but for all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work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finance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solutions to a sustainable society. Social finance is the finance that companies pursuing social values pursue both social and financial returns at the same time. Recently, Korea has expanded its quantitative supply in the public sector and financial institutions, starting with the “Social Economy Revitalization Plan” in 2017 and holding the “Social Finance Counci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ut this could decrease at any time if the policy stance chan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onomous and self-sustaining social financial market by providing a transaction market where private investors can directly invest to social value companies. To do this, the establishment of a stock exchange was considered as a means of securing opportunities for financing through the capital market, away from dependence on bank loans and policy funds. In addition a plan to establish a financing market for social value companies by utilizing the existing capital market, the KONEX market, was reviewed.
First of all, when a new social finance specialized stock exchange is established, stocks are traded in the social value company specialized market, allowing investors to more efficiently select investment targets. Accordingly, social value companies will strengthen thei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receive funds in the market, thereby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finance specialized market. However,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t is not reasonable to establish a new exchange in consideration of social benefits, as the minimum capital of the exchange is as expensive and time-consuming as more than 100 billion won. So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utilize the KONEX market established to support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venture capital.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listing in the KONEX market should be expanded to social value companies such as Village Enterprises and Self-supporting Companies in addition to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ransaction market where social value companies can directly receive funds by preparing requirements for designated consultants specializing in social value companies and providing tax-free benefits to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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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 금융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催杰杰 ( Cuijiejie ) , 김희준 ( Kim Hee-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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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금융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교했을 때, 성장 및 개방 등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중국에서 빅 데이터 등 인터넷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2020년 9월 18일 인민은행이 개정된 '중국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중국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다양성, 민감성, 정확성, 높은 가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금융정보 보호 수요는 현행 법 이론과 제도 및 메커니즘,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능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문제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 금융정보 및 그 보호의 특수성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늘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국 내에서 개인 금융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개인정보 법제화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중국내 개인 금융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현행의 행정기관 감독체제하에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직무의 서열화 내지는 계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응당 이행해야 할 금융 감독 기관의 소비자 보호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의 실정법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는 다양한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지만, 관련 법률 간의 불명확한 관계로 인하여 적용을 두고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중국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머지않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With September 18, 2020, the People's Bank of China officially issued the revise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come into effect on November 1, 2021. The needs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big data have brought challenges to the current legal theories, related systems and mechanism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era of big data, financial law needs to be redefined, that is, financial law is actually a method of data management, sharing and utilization including corporate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big data, th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needs to be transformed and upgraded. The law needs to clarify the ownership of information and data, implement special protection for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improve the protection mechanism during and after the event, and improve the exceptions to the confidentiality rule. China should develop digital reputation scoring services and promote open sharing of data.
Due to industry characteristics, the financial industry has long been a personal information-intensive industry. Especially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in recent years and the enrichment of mobile payment scenarios, Internet financial companies represented by Alipay and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de financial The service has gradually penetrated into every corner of life, and in the process, we have extensively grasped personal privacy data such as customers' economic behavior,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geographic location.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use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hey also bear the important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personal privacy. Since the information system is the core carrier of data transmission, storage, and process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big data poses a huge challenge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How to help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under the discovery of big data Protecting personal privacy is an importa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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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校园贷法律风险防范教育探究

저자 : 刘慧慧 ( Liu Huihui ) , 李资丰 ( Li Zif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7-30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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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来, 随着网络借贷服务的迅速发展, 在中国, 以学生群体为目标客户的校园贷层出不穷。这种为以在校大学生为目标的, 针对大学生拟定贷款政策并向专门向大学生发放民间贷款的互联网金融贷款服务的校园贷, 凭借门槛低、审核简单、放款速度快等优势获取了大量的大学生客户。部分校园贷具有高利贷性质, 利用高校大学生社会认知能力较差, 防范心理弱的劣势, 进行短期、小额的贷款活动。这样的不良校园贷不但危害了大学生的健康成长, 还会影响和谐家庭和文明校园的构建。此外, 现阶段的校园贷借贷平台还存在主体不适格、法律规范与监管严重缺失等现实问题。该如何防范这一系列风险, 如何进行预防教育及应对, 不光需要学生自身提高防范意识、夯实法律知识储备, 也需要家庭、父母的言传身教和积极沟通, 更不能缺少学校的正向引导、广泛教育和合理援助。同时, 校园贷行业需加强行业自律, 坚决抵制不良校园贷的同时, 合理引入正规金融机构, 政府也需加快法律法规的完善步伐, 明确监管部门及监管职责, 共同维护学生的合法权益, 助力学生的健康茁壮成长。


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online lending services, campus loans targeting college student groups have emerged in China. Campus loans are Internet financial service companies specializing in private loans by establishing loan policies targeting college students, which is popular among students due to their low threshold, simple vetting and fast lending. But some loan companies are engaged in short-term usurious loan business by taking advantage of college students'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risks associated with certain unscrupulous campus loans that cannot be ignored, including endangering the healthy growth of students, affecting the harmony and stability of families, jeopardizing the construction of a civilized campus environment, inadequate lending platforms, and a serious lack of leg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How to prevent these risks and how to educate and respond to them requires students' own awareness and legal knowledge, as well as the active communication and teaching of families and parents, and the positive guidance, extens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ssistance of schools are also necessary. At the same time, the campus loans industry needs to strengthen industry self-regulation, to resolutely resist unscrupulous campus loans, and reasonably introduce form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speed up the pace of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clarify regulatory departments and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and jointly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students and help them grow up health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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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 이후 영토·민족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내 선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황명준 ( Hwang Myoung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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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20년 Trianon 조약 이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갈등을 겪어온 헝가리의 분쟁 사례를 사안별로 살펴본다. 이는 장래 대한민국이 겪을 개연성이 있는 분쟁에 대한 예측 및 대비를 위해서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확립 및 궁극의 통일 프로세스가 전개된다면, 역사적 간도문제 및 그에 관한 파생적인 인적, 물적 분쟁의 발발 가능성도 구체화될 수 있는바, 오늘날의 단계에서는 가능성 중의 하나로 그치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헝가리 선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분쟁 해결의 역량이 존재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언급된 지역 대부분이 현재 속해 있는 EU가 역내 통합에 따른 분쟁의 완충 작용을 잘 수행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비록 국지적 반작용은 존재할지라도 EU는 전통적 '국가 간의 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중간적 지역법 체제를 적절히 정착시켜 왔다고 정리된다. 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전후의 각 사안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점이 지대' 개념이 존중되는 사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세르비아 Vojvodina 자치주의 종족적, 언어적 다양성 및 공존의 성공적 제도화를 건설적 대안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1세기 전의 Trianon Trauma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헝가리의 현실 속에서도 EU법 및 국제법이라는 최후의 완충 장치가 환기되어야 하며, 전후 국제법에서 지지하는 국경 제도 및 EU 역내 질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존중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소수집단의 생활 양식, 언어, 문화재 등 인적, 물적 요소가 존중되고 있는지 주목함으로써 국가가 외의 지방, 지역으로도 초점을 돌려야 한다. 또, 앞서 본 '점이 지대'의 정체성이 존중됨으로써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적 논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안에 관한 논의 축적은 우리 사회 일각의 간도 및 국경 이원지역에 대한 연고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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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선형 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관한 소고 - 유럽연합(EU)의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수 ( Ji-sou Kim ) , 김현경 ( Hyun-kyung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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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심의 기존 미디어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소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은 공간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장애인이 주거지나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청각 콘텐츠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에 기초하는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장애인이 기존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VOD 등 비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침」을 발효하였고, 2018년 개정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과 연계하여 방송사와 OTTㆍVOD 등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들 지침에는 해당 미디어사업자들이 장애인용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각국의 정부기관에 장애인용 콘텐츠 제공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관련 내용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명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TT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서는 마켓 파워를 갖게 되었다.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춘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한 국내외 OTT를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령이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OTT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들은 정보격차와 시장 논리로 인해 더욱 더 소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개선과제로서 OTT의 법적 지위 부여, 장애인방송물 제작 활성화, 시청자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운영 개선 등 방송법 개정 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장애인용 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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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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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규율하여 재량이 있는 처분이 아닌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적 행정결정의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상위법의 위임이 있음을 전제하였으며, 처분에 관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 포섭하였다는 점,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포섭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적 행정결정에 관한 논의 현황과 입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은 행정청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 집행(implement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등에 알고리즘 기술이 활용되는 행위로 정의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인간의 의사결정 모델을 인지과학 측면에서 연구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이 정책결정 단계인 “문제상황 감지(sensing), 정책 구조화(policy structuring), 해결방안 모색(solving)”을 제안하면서, 각 행정결정의 단계에서 당해 행정결정의 개별적 성격(행정결정으로서의 본질적 요소, 복잡한 정보처리를 구조화하기 효율적 행정행위 요소, 정보공개 측면, 행정청의 전문성과 결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구조화(modeling)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이 알고리즘의 구조화 방식을 모델링화 하면서 행정영역(사회보장, 보건, 경찰, 의료, 이민, 자원관리, 교육, 특허)에서 공공서비스(학교배정, 세액결정, 연금액결정, 주차장 사용료 결정,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실무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서 데이터 관련 법령이 입법되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상원은 2021년 7월 안전한데이터법(S.4646)안을 제출하였는데,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 순위결정 또는 이용자 상호평가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알고리즘 순위 방식(시스템) 공개원칙, 수집된 정보의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동의방식 도입(선택적 동의 방식 포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정보활용 활동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A)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주법에서는 데이터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욕시 데이터공개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행정법전(NY Adm. Code Title 23 Ch. 5)에서 “특정 벌칙부과 또는 경찰작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등의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웹사이트의 시스템 코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경우 자동행정결정의 대상범위를 “특정 벌칙부과 또는 경찰작용”으로 제한한 것에 반하여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그 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여 보다 명확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추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재량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의 구조화에 단계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의 위임문제를 프로그램화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재량행위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잘 구조화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완전자동행정결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자동적 행정결정은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의 입력, 결정 프로세스, 감시체계 등에서 실질적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준의 변동가능성, 전문가 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의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개별 벌률 등에서 결정의 권한과 범위, 사전 또는 사후적 통제절차 등 절차를 중심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알고리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자동적 처분의 대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의 기준설정의 원칙을 하위법령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부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보공개법상 충분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유부기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행정기본법 제20조의 경우 경우 자동적 처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적 행정결정에 대한 처분성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세액결정, 경찰행정 등에서 자동적 행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처분성의 인정여부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달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추후 구조화가 잘 된 알고리즘 자동결정의 경우 행정권한의 구체적 위임을 통한 행정행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성 인정여부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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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저자 : 박나원 ( Na-Won Par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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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되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필요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수요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현재의 노인주거복지법제가 노인주거복지 향상 및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선언적 문구만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 수요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지역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한 법제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도시지역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 재개, 농어촌지역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개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전ㆍ월세 거주 노인에 대한 금융지원,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노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반영한 법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주거약자지원법 등 노인주거복지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의 개선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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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저자 : 정채연 ( Jung Chea-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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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결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이해 된다. 최근 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은 물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제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료법 및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료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한다(II). 또한 의료 인공지능의 진단행위 및 의료기기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검토하고, 의료 인공지능이 개입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다룬다(III).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적인 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의료인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역량은 무엇인지,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및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전망해본다(IV).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의료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법적 쟁점과 함께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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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저자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1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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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및 사회생활·가정·사법분야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의 규정 중에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등 아동의 권리능력과 인격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부모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제39조),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제40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보장(제41조), 가정에서의 아동의 의사존중(제42조), 가정에서의 처벌금지(제43조), 후견인의 선정(제44조), 아동의 수양과 입양(제45조), 아동의 상속권(제46조) 등에서 가족권과 상속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5장(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제54조), 이혼시의 아동양육(제55조), 아동의 양육비(제56조) 등에서 이혼에 관한 가족권 관련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태도를 반영하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으로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ㆍ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ㆍ발전권ㆍ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는 법인격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위 기본원리에 반하는 규정들은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중 소년단에의 가입 등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16조), 아동의 양육과 교양에서 국가적 관여를 다루는 규정(제41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규정(제45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상속권에 관한 규정(제46조),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을 다루는 규정(제54조)과 아동의 지위를 주체사상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북한 민법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7조, 제45조, 제46조)이 적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명시하는 점, 가정에서 아동의 처벌금지를 명시하는 점, 아동의 수양(收養)을 명시하는 점 등은 우리 민법 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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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 1996년 가족법 제4장의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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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영국 가족법 제4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상세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블랙스톤 시대에, 영국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인 물건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실정은 아동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징계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영국 1996년 가족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을 고찰하고자 한다.
1996년 가족법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우선시하고, 학대를 금지하는 명령 및 가해자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발함으로써, 그리고 체포 및 구금을 허용함으로써 초동단계에서의 가정폭력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의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국법의 가정폭력사건 방지에 대한 노력은 한국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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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각국의 경영판단원칙 적용여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98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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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순히 국내의 다른 기업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업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최대의 이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어떤 시점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영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완전히 무가치한 경영판단으로 되거나 손실로 이어지는 경영판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이사의 경영판단은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경영판단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사밀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상으로 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의 판단에 있어서 이용되는 룰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일치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사에 대해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경쟁이 급격하게 진전되는 작금에 있어 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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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 종래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라고 하여 공단의 구상권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수급권자는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우선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건강보험수급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속하므로 공공복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건강보험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기여금의 형태로 낸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고 있고, 대부분 보험재정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비손해가 수급권자의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보험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법상의 “우연성”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의 치료비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때도 수급권자 자신의 100%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는 모든 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와 비교해 보면, 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가 훨씬 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이고, 수급권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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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박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이용 실태 및 채권자 보호 -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태와 관련하여 -

저자 : 손수호 ( SON Soo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9-37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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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 기븐호' 좌초에 의한 수에즈 운하 불통 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해운업 실무상 독특한 선박 소유 구조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용하는 해운회사가, 선박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각각의 SPC가 한 척의 선박을 따로 소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선박 채권자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1선박 1회사' 주의는 해운회사에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여러 척의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회사가 각각의 선박과 관련한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위험이 회사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또한 고가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 이용에도 이롭다. 선박금융 실무상, 해외 설립 SPC가 선박의 형식상 소유자가 되고, 차주(借主)인 선사는 SPC와 장기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용선자로서 선박을 활용하면서 대주(貸主)인 금융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선박 도입 자금이 필요한 선주와 선박 및 운임이라는 실질적 담보를 확보하려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합치하면서 해외 설립 SPC를 활용한 선박금융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선박 소유 목적 SPC는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 구조 자체의 불법성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 힘들다. 계약구조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해외 설립 SPC를 선박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 소유자인 해운회사가 합법적으로 SPC 배후에 숨으면서 선박 채권자의 위험이 커진다. 선사와 채권자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결국 해운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둘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선박 채권자 보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해운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해운회사가 선박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SPC를 설립한 경우 공정요건이 충족되기 힘들다. 이처럼 법인격 부인은 실효적 채권자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다만 실효성과 균형을 위하여 가입 의무자, 가입 의무 기준, 보험료 및 보험금의 수준, 규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및 이에 기초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규정 등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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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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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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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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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9권 1호

BFL
10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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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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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7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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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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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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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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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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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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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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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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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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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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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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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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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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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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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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