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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성별 연금격차 실증분석: O-B 분해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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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성별 연금격차 실증분석: O-B 분해분석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Gender Pension Gap in Korea Occupational DB Pension Plans Using O-B Decomposition Methods

김혜경 ( Hye-kyung Kim ) , 김호균 ( Ho-kyun Kim ) , 성주호 ( Joo-ho Sung )
  • : 한국보험학회
  • : 보험학회지 12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0월
  • : 63-88(26pages)
보험학회지

DOI

10.17342/KIJ.2021.128.3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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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 근로자 4,12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하며 그 원인은 기준임금과 근속연수에 기인함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Oaxaca-Blinder 분해분석과 무조건분위회귀를 활용한 분해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퇴직적립금이 남성의 23%에 해당하는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성별 연금격차는 상대적으로 퇴직적립금의 상위 분위보다 하위 분위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연금제와 같은 소득 수준별 연금정책을 도입한다면 성별 연금격차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xistence of a gender pension gap in Korea occupa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then finds out that the reference wage and career duration cause the gap. Our research covers 4,120 members retired in 2019.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indicates that the female-male ratio of the mean accumulated pension benefits is 0.23, confirming that there is a gender pension gap. And also,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ethod shows that the gap is larger in the lower quantile than in the upper quantile of the accumulated pension benefits.
Our results suggest that introducing the so-called minimum pension guaranty only for the lowest quantile would mitigate a gender gap i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efficientl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8611
  • : 2733-708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4-2021
  •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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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권0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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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스크 관리와 보험(RMI) 역량 측정

저자 : 남상욱 ( Sangwook Na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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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리스크 관리와 보험(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이하, RMI) 역량 수준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국민의 RM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측정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69개 문항으로 설계된 RMI 역량 측정 도구를 이용해 국내 일반 성인의 RMI 역량을 진단하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RMI 역량 구성요소별 부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RMI 역량 수준을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우리 일반 성인의 RMI 역량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역량 구성요소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지식영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RMI 역량을 궁극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함께 보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RMI 측정자 표본의 대표성 확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바, 앞으로 피측정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주기별로 전 국민대상의 RMI 역량을 측정해 그 실태를 측정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henceforth RMI) competency levels for the public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give preliminary data needed to explore what policy should be supported to increase the RMI competency of people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evaluated the RMI competency level of the public using an RMI competency measurement tool designed with 69 questions. Also, this study assessed the RMI competence level after calculating the weights to be applied to the RMI competence componen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we confirm that the RMI competency of our public is still insufficient. The knowledge areas on life and non-life insurance were relatively low. Therefore, continuous and systematic education on risk,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is needed to raise th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RMI. Finally, this study is not free from the problem of attaining a representative sample.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RMI competency of the public at regular intervals by extending the range of participants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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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망률의 계절성과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필재 ( Piljae Oh ) , 권혁성 ( Hyuks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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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의해 알려진 사망률의 계절성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한 월별 사망률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률의 계절성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고 비교해 보았다. 사망의 범주를 질병, 상해,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과 함께 최근 시계열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사망률의 계절성을 모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월별 사망률의 예측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월별 또는 계절별 사망률의 변동을 이용하여 보험사의 사망 관련 담보의 연중 보험금 지급과 장례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연간 현금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추정하여 자산 운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models that can identify and reflect seasonal differences in mortality were explored based on monthly mortality data derived from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for the seasonality of mortality identified by previous studies. Several models recently developed for time series analysis along with traditional time series models were applied to data defined by cause of death; disease, injury,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 and cardiovascular disease. Based on the time series model discussed in this study, changes in monthly or seasonal mortality rates can be modeled and the forecasting results are expected to derive better estimate on the cash flows within a year associated with various types of death benefit provided by insurers and costs of enterprises providing funer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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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성별 연금격차 실증분석: O-B 분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경 ( Hye-kyung Kim ) , 김호균 ( Ho-kyun Kim ) , 성주호 ( Joo-ho S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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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 근로자 4,12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하며 그 원인은 기준임금과 근속연수에 기인함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Oaxaca-Blinder 분해분석과 무조건분위회귀를 활용한 분해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퇴직적립금이 남성의 23%에 해당하는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성별 연금격차는 상대적으로 퇴직적립금의 상위 분위보다 하위 분위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연금제와 같은 소득 수준별 연금정책을 도입한다면 성별 연금격차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xistence of a gender pension gap in Korea occupa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then finds out that the reference wage and career duration cause the gap. Our research covers 4,120 members retired in 2019.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indicates that the female-male ratio of the mean accumulated pension benefits is 0.23, confirming that there is a gender pension gap. And also,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ethod shows that the gap is larger in the lower quantile than in the upper quantile of the accumulated pension benefits.
Our results suggest that introducing the so-called minimum pension guaranty only for the lowest quantile would mitigate a gender gap i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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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손해보험회사의 GA 채널 선택 요인과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세창 ( Se-chang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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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손해보험회사의 어떤 특성이 GA 채널을 선택하는지와 GA 채널 선택이 소비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손해보험회사의 판매 포트폴리오 전략 및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자료이며, 분석방법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우스만 검정으로 통해 고정효과 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GA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업비율(+), 손해율(-), 장기보험비중(+), 불완전판매비율(+)로 분석되었으며, GA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손해보험회사의 채널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GA 비중을 낮추어야 하며, 정책 당국은 GA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which characteristics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choose the GA and how the dependency affects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ales portfolio strategy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policie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as it is the first attempt. The data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re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s disclosure office. For the analysis method, a fixed-effect model or a random-effect model was employed through the Hausmann tes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nel data.
As a result of the panel model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proportion of the GA were expense ratio(+), loss ratio(-), long-term insurance ratio(+), and mis-selling ratio(+).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 dependence on the GA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protect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rtion of the GA should be lowered in relation to the channel portfolio strategy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at policy authorities should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for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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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스크 관리와 보험(RMI) 역량 측정

저자 : 남상욱 ( Sangwook Na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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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리스크 관리와 보험(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이하, RMI) 역량 수준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국민의 RM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측정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69개 문항으로 설계된 RMI 역량 측정 도구를 이용해 국내 일반 성인의 RMI 역량을 진단하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RMI 역량 구성요소별 부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RMI 역량 수준을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우리 일반 성인의 RMI 역량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역량 구성요소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지식영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RMI 역량을 궁극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함께 보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RMI 측정자 표본의 대표성 확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바, 앞으로 피측정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주기별로 전 국민대상의 RMI 역량을 측정해 그 실태를 측정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KCI등재

2사망률의 계절성과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필재 ( Piljae Oh ) , 권혁성 ( Hyuks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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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의해 알려진 사망률의 계절성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한 월별 사망률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률의 계절성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고 비교해 보았다. 사망의 범주를 질병, 상해,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과 함께 최근 시계열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사망률의 계절성을 모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월별 사망률의 예측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월별 또는 계절별 사망률의 변동을 이용하여 보험사의 사망 관련 담보의 연중 보험금 지급과 장례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연간 현금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추정하여 자산 운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CI등재

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성별 연금격차 실증분석: O-B 분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경 ( Hye-kyung Kim ) , 김호균 ( Ho-kyun Kim ) , 성주호 ( Joo-ho S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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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 근로자 4,12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하며 그 원인은 기준임금과 근속연수에 기인함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Oaxaca-Blinder 분해분석과 무조건분위회귀를 활용한 분해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퇴직적립금이 남성의 23%에 해당하는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성별 연금격차는 상대적으로 퇴직적립금의 상위 분위보다 하위 분위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연금제와 같은 소득 수준별 연금정책을 도입한다면 성별 연금격차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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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손해보험회사의 GA 채널 선택 요인과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세창 ( Se-chang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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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손해보험회사의 어떤 특성이 GA 채널을 선택하는지와 GA 채널 선택이 소비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손해보험회사의 판매 포트폴리오 전략 및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자료이며, 분석방법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우스만 검정으로 통해 고정효과 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GA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업비율(+), 손해율(-), 장기보험비중(+), 불완전판매비율(+)로 분석되었으며, GA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손해보험회사의 채널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GA 비중을 낮추어야 하며, 정책 당국은 GA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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