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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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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Core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With a focus on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모춘흥 ( Chun-heung Mo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2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221-246(26pages)
법과 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지속가능한 평화와 인권
Ⅲ.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
Ⅳ.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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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positively recognized the UN Development Agenda based on a virtuous cycl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is based on the SDGs, and the cor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oal of Strategic Framework is to link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peace, to support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vulnerable North Koreans. Strategic Framework applied the SDGs,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specificity of North Korea in the main principles of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ed a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throughout the program.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the Strategic Framework can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greement based on the sustainable peace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hares the principles, norms, and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is a document that presents the blueprint for cooperation.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i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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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210
  • : 2733-993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1
  •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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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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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저자 : 이상명 ( Sang-m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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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과 사면법에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군주가 특정한 죄인에 대해 행사하던 군주제의 은사권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근대적인 사면권이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법치국가적 절차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법치국가적 절차가 치밀하게 구성되어도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하나쯤 남겨두려는 생각,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적 절차의 효과를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면권을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도 존치되도록 만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사면권에 대해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의 취임이나 경축일에 '국민 대화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면의 대상자에 대통령의 세력들이나 권력형 부정부패의 범죄자들 또는 정치세력간의 흥정대상자 등을 끼워 넣어 사면한 권한남용의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독재 또는 권위주의 통치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면은 단순히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각종 형벌과 제재, 즉 법치국가적 절차의 결과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자체의 의미를 손상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적 한계, 평등원칙상 한계, 공공복리·사회통합·국민화합적 한계,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른 한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면권 행사에 헌법적 한계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통제를 위해 사면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모든 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도입하고, 사면대상자를 제한하며, 사면권 행사 사유와 시기를 사면법에 명문화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nstitution grants the President the power to grant amnesty, and the Constitution and the Amnesty Act provide for general and special amnesty.
Amnesty is, in principle, understood as originating from the charismatic system of the monarchy, which was exercised by the monarch over certain criminals. The reason why the pre-modern right to amnesty is still recognized even in the modern rule of law can be found in the recognition that the procedure under the rule of law is not perfect either. No matter how elaborately the rule of law procedure is structured, unreasonable results can occur, so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effect of the rule of law procedure for the national interest according to the idea of leaving at least one remedy to correct it, and highly political considerations. The idea that there is an amnesty made the right of amnesty to be maintained even in the modern rule of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introduces the right to amnesty as a system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ideology of law and other ideologies and to harmonize the ideology of justice and purposefulness.
However, there have been repeated abuses of authority in which the president's powers, criminals of power-type corruption, or bargaining targets between political forces, etc. This also shows one aspect of dictatorship or authoritarian rule in which power is concentrated in one president.
Amnesty has serious problems in that it does not only change the results of various punishments and sanctions imposed under the rule of law procedure, that is, it damages the meaning of the procedure itself. Therefore, the limits on separation of powers, limits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limits on public welfar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harmony, and limi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must be observed.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t enough means to effectively check the President's amnesty even though there a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to the exercise of the amnesty, the amnesty law has been adopted for substantive and procedural control that can prevent the president's arbitrary exercise of the amnesty in advance. A quick revision is needed.
Therefor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such as introducing the consent procedur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ll exercise of amnesty, limiting those eligible for amnesty, stipulating the reasons and time for exercising amnesty in the Amnesty Act, and sec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amnesty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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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저자 : 김진곤 ( Jin-gon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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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2020년 시작과 더불어 정상적 궤도를 이탈하였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접촉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되었다. COVID-19라는 위험인자가 사회공간을 휩쓸면서 팬데믹으로 가는 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우리의 전 생활영역을 변화시켰지만 그 가운데 생존을 위한 소득활동의 주무대인 노동영역 또한 크게 판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 글은 COVID-19 이전과 이후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부분은 큰 정도로 또 다른 부분은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법적 관계를 공법영역과 사법영역으로 구분해 볼 때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던 많은 규율영역에 공법적 규율이 더 강하고도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건너가기 위한 다양한 행위규범으로 표현되었다. 사용자 또한 국가의 감염병 정책의 체계 안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 근로관계를 이끌어나가게 되어, 자율적 공간이 어느 정도 협소해졌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밖의 개인 행위는 방역지침 준수와 연계되면서 그것이 노동관계의 문제로 전환되어 해고 등 법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근로관계 내에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CCTV의 설치, PCR-Test, 체온측정기,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의 강제 또는 권고의 내용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미주지역 등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아주 적은 사례만 존재한다. 이것은 각 국가의 생활감각과 역사에 내재된 문화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입법수요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처리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의 불훼손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영역과 갈등을 마주한다. 이 경우 입법자는 예외적 상황 내지 긴급상황 아래서도 법치주의 정신을 잊지 않은 가운데 세밀하고도 조심스런 이익 형량을 통하여 각 생활영역을 규율해나가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이 글은 우리와 독일의 사례를 비교 및 검토하면서 미래의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하여 논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beginning of 2020, COVID-19 has completely made our daily lives off track. Ordinary person to person was not permitted or extremely restricted in practice or by administrative prohibitions. The unprecedented infectious disease that shook the whole lives of people also shocked labor, a key area of income activities to maintain daily life. Within these contexts, this study compares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before and after COVID-19. A big difference is found in some areas, and subtle difference are found in other areas.
As the legal relationship is divided in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regulations of public law have begun to have a stronger and more direct influence on the sectors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Various new rules have been created to overcome the unusual circumstance caused by COVID-19. Autonomy has been narrowed as employers have to form a working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within the national COVID-19 response system. In this situation, legal problems such as dismissal emerged as individual actions outside the labor relationship related to compliance with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were converted into labor relations issues.
In some cases, compulsory or recommendations such as installing CCTVs, PCR-testing, using thermometers, wearing masks, and vaccination for compliance with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directly conflict with workers' fundamental rights. Compared to the number of cased in European and America, including Germany, there are only a few cased in Korea.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lifestyles and cultures inherent in history. Legislative demand for overcoming such pandemic faces conflicts not only with collection, storage an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with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physical integrity and freedom of general action. Legislators should not forget the legalism even in exceptional or emergency situations, and should regulate each area of life through detailed and careful balancing of interests.
This study is a foundation study comparing the cases of Korea and Germany, and presents argument and alternatives for future constructiv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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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저자 : 김정화 ( Jung-hwa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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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는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노인은 산업사회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사회보장급여 또한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정 또한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보장재정의 확대 요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보장재정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경제성장 또한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 사회보장재정이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사회보험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급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나는 노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인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기초인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민연금급여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급권자를 확대해야 하고, 국민연금급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원인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청장년층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감경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at a turning point with the aging phenomenon. This is because the elderly are recognized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need of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if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also be expanded to protect them. However, in order to exp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finances must also increase accordingly. Therefor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request for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finances is increasing.
However, the prospects for social security finance today are not very bright. This is because the financ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eople, an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continuously decreasing, and economic growth is also expected to be limited. As the social security finances are in crisis in the aging society,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mong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s increasing. This is because social insurance can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nsurance premiums rather than taxes and provide high-quality benefits.
Fir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expand public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This can be done in two ways. One is to reduce the out-of-pocket expenses paid by the elderly,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scope of benefits. In order to exp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in the aging popul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must be expanded.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adju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which is the financial ba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should be expanded by eas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should be improved. For this to happen, financial expa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is a prerequisite. Therefore, an increase in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e source of the national pension, seems inevitable. However, as the problem of poverty among young and middle-aged people is emerging toda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duce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for low-income 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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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저자 : 김형섭 ( Hyu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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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공간에서부터 초연결사회에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운용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및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영역 자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서비스는 클라우드의 운용기술을 기초로 복합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다양한 기술의 적용을 위한 컴퓨팅환경의 조성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운용방식에 따른 더욱 높은 확장성이 요청되고 이에 따라 AI나 IoT,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스마트 클라우드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따라 종래 규범과의 갈등문제의 해소와 그 대응을 위한 규범체계의 정비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수탁자의 지위로 보고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관련 범위의 적용 문제, 글로벌한 정보통신환경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및 이전의 문제 그리고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를 위한 정보공개와 침해사고에 따른 통지와 같은 이용자 보호제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법에 의한 규율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영역의 다양한 확장에 대비해 합리적 기술규범체계를 마련하고 규율영역과 종래 규범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한 기술환경에서의 동등한 규제를 위한 국가 간 상호주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른 이행방법의 정비,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적 지위 및 권한을 보장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아울러 안전한 이용 및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의 적절한 컴플라이언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기술영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적 통제가 아니라 해당 기술의 관리 및 거래를 위해 표준기술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Cloud-Service erweitert seine technologische Domäne weiter, indem er die Schaffung einer Umgebung vom Speicherplatz zur Speicherung von Daten bis hin zur Bereitstellung der Infrastruktur für den Betrieb neuer Technologien wie KI, Big Data und Blockchain in einer hypervernetzten Gesellschaft. Darüber hinaus wird erwartet, dass zukünftig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einen komplexen Charakter haben, der auf der Cloud-Betriebstechnologie basiert. Beispielsweise wird eine höhere Skalierbarkeit gemäß einer neuartigen Cloud-Betriebsmethode gefordert, die sich für die Schaffung einer Rechenumgebung für die Anwendung verschiedener Technologien eignet, und dementsprechend wird eine intelligente Cloud-Umgebung durch KI-, IoT- und Big-Data-Technologien erwartet. Es sind jedoch noch Aufgaben zu lösen, wie beispielsweise die Lösung von Konflikten mit bestehenden Normen und die Neuordnung des normativen Systems, um auf neue technologische Veränderungen zu reagieren.
Diensteanbieter, die anderen mithilfe von Cloud-Computing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ressourcen zur Verfügung stellen, speichern und verarbeiten strukturell die personenbezogenen Daten der Nutzer die global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umgebung und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für das Recht des Benutzers auf Information und Kontrolle der Selbstinformation und Benachrichtigung über Vorfälle von Rechtsverletzungen usw. Benutzerschutzsysteme können problematisch sein.
Da die Lösung dieser Rechtsprobleme nicht nur die spezialgesetzliche Regelung ist, ist es notwendig, ein rationales technisches Normensystem in Vorbereitung auf die vielfältigen Erweiterungen des Cloud-Computing- Technologiefeldes vorzubereiten und das neue Fachgebiet und die bestehende Norm anzupassen System, damit sie sich nicht überschneiden. Um personenbezogene Daten und Nutzer zu schützen, zusammen mit der Einführung der Gegenseitigkeit zwischen den Ländern für eine gleiche Regulierung im globalen technologischen Umfeld, Verbesserung der Umsetzungsmethode gemäß dem Antrag auf Löschung personenbezogener Daten der betroffenen Person, Einführung von das Recht, personenbezogene Daten zu übertragen, und die für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verantwortliche Person Verbesserungen, wie die Gewährleistung eines unabhängigen Status und einer unabhängigen Autorität, sind erforderlich, und die Etablierung einer angemessenen Compliance für Cloud-Computing für eine sichere Nutzung und Sicherheit ist von wesentlicher Bedeutung.
Darüber hinaus wird für Technologiebereiche wie Cloud Computing keine regulatorische Kontrolle durch Gesetze und Vorschriften vorgenommen, sondern es werden Standardtechnologien für das Management und die Transaktion der Technologie vorgeschlagen, und es werden Richtlinien oder Richtlinien bereitgestellt, um mit der Technologie verbundene Risiken zu managen und verwandte Industrien wiederzubel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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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저자 : 한상운 ( Sang-un Han ) , 마아랑 ( A-rang Ma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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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고, 단일법인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새로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아 향후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필요성으로는 첫째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포괄적 단일법 체계만으로는 전 사회영역에 적용되는 동기본법의 입법목적을 수많은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더 나아가 미래 예측이 어려운 기후위기라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둘째, 동기본법은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응 등 이외의 기후위기대응 부문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과의 혼동이 여전하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구체적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확보라는 관점에서 동기본법에서는 미이행시 책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지만 개별법에서는 당해 구체적 입법목적에 따라 책임소재 규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근거로 그 대안으로서 각각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탄소중립이행법안', '기후변화적응법안', '녹색전환지원법안'과 같이 구체적인 다섯 가지의 입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향후 입법과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future legislative tasks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the recent enactment of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and the growing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To this end, we first reviewed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eight related legislation, and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recent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necessity of preparing legislation for systematic response to climate crisis in the future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irs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Law, which is applicable to all social fields, in many areas with only a comprehensive single law system called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Furthermore, it is very inappropriate to respond flexibly to the issue of the climate crisis, which is difficult to predict. Second, since this Act focuses on reduction,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practical policy effects in the field of adaptation. Third, there is still confusion with the higher-level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herence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weak. Fourth, In the case of entrust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with specific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citizens and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parliament(Vorbehalt des Gesetzes). Fifth,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implementa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e provisions on liability in case of non-implementation are insufficient in this Act, but in individual laws, it is relatively easy to define the position of liability according to the specific legislative purpose. As a result of the paper, the legislative system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was largely reorganized, and five specific legislation were proposed,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Climate Crisis,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and the Green Conversion Support Act. In this way, we tried to discuss ways to systematically and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while establishing a sustain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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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저자 : 문희태 ( Hee-tae M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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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동안에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인 전화 및 스마트 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SNS의 광범위한 이용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상대방의 신체 및 자유 또는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스토킹 사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흉악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면서 관련정책을 정비하고 피해상황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간 '사적 영역에 대한 불개입주의' 원리로 인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1990년대 후반 이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범죄'와 '형사규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사적 관계영역에 대한 예방적인 공적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토킹 사안은 최악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생명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결과(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 등에 의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1999년 12월에 '여성·아이를 지키기 위한 대책의 실시요강(女性·子どもを守る施策実施要綱)'을 마련, 스토킹 행위에 대한 방범지도를 실시하고 상담·수리체제를 정비하는 등 스토킹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는 한편, 이후에도 경찰의 상담수리 중에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들을 계기로 내부 지침을 하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스토커와 같은 인신안전관련 사안에 대한 정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0년 5월 「스토커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이하 「스토커 규제법(ストーカ―規制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동 법률의 2013년·2016년 개정을 근거로 하여 관련한 스토커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본 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과제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stalking issues have continued to occur that harm the body, freedom, or honor of a particular opponent using a variety of means, such as persistent follow-up or extensive use of SNS due to the rapid spread of repeated calls and smartphones. In particular, as these actions lead to violent crimes and develop into social problems, there are constant claims that related policies should be reorganized and the damage situation should be responded as soon as possible. The background of this argument has been limited in police intervention in related issues due to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ism in the private sector," but Since the late 1990s, it has been discussed that 'crime' and 'criminal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victims. As a result, the formation of an atmosphere that allows preventive public intervention in the area of private relations also had a great influence. In particular, the stalking issue is a representative area that requires preventive intervention by the police before such serious consequences (damage) occur because in the worst case, there may be situations that harm the lives of victims or their families.
This paper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esponse of Korean police to the stalking issue by introducing countermeasures and future tasks for the stalking issue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the Japanes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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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저자 : 손경찬 ( Kyoung-chan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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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908. 「民刑訴訟規則」의 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한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민사판결의 법리를 분석하여,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은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 재판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시대 민사절차법과 현대 민사절차법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법제이다. 전통법제 민사절차에서 탈피하여 현대 민사절차법이 시작된 것은 동법이 제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 즉 현대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원은 「民刑訴訟規則」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해 현대 민사재판에 필요한 절차적 제도들이 대부분 도입되었다. 예컨대, 동법에 의해 당사자의 자격 및 확정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소송참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소송대리에 관하여 규정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인정되었고,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및 기판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무엇보다 동법에 의해 강제집행력을 갖춘 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제3자 이의의 소도 인정되었다.
비록 동법은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일본법을 축조하여 제정한 것이었지만, 동법에서는 조선의 특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법과 달리 규정한 것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상고기간 기산일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본법과 달리 판결등본의 송달을 인정한 점을 들 수 있고, 강제집행수단으로 민사채무자의 유치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파기환송의 개념이 없어 파기자판을 하였던 특징도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던 등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民刑訴訟規則」의 제정으로 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이 도입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실질적 확정력과 강제집행력이 확보된 민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actice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I investigated how the civil trial was operated and what was the meaning of this trial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olonial Korea(朝鮮高等法院), applying the provis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which was legislated in 1098.
The traditional era civil proceeding law and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have entirely different legislat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started after it was legislated when it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origin of the modern Korean Civil Procedure Act is the legislat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Most of systems necessary for modern civil proceeding have been introduced by this law. For example, this law regulated the qual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party, prepared legal basis of litigation participation system, and regulated the representation of lawsuit. Moreov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was recognized by this law, and the prohibition of filing of duplicated suit and the concept of 'Res judicata(旣判力)' were established. Above all, compulsory executory power of the party was secured by this law, and the lawsuit of the third partys' objection was also recognized.
Although this law was legislated by using Japanese Meiji Civil Proceedings Act(明治 民事訴訟法) as the parent law, it was established differently from the Japanes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ircumstances of Joseon. For examp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the period for an appeal, conveyance of copy of the judgment and attraction system of the civil debtor. In addition, this law was charaterized by reversing and rendering judgment for the lawsuit because there was no concept of remand after quashing in this law.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this law, for example, verbot der reformato in peius(不利益變更禁止原則) was not recognized.
In conclus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s Act was introduced by the legislation of this law, and it can be presumed that the civil trial securing 'Res judicata(旣判力)' and 'Enforceability(强制執行力)' has begun under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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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손명진 ( Myoung-jin Soh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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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고려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의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달려있어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은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을 안 날'을 미성년 상속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비록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이 현행법 하에서 해석론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미성년 상속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각국의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각국의 입법례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n inheritor succeeds,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o the blanket rights and duties pertaining to the property of the inheritee. However, the inheritor may, within three months of the time he/she has knowledge that there has been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for him/her, effect a qualified acceptance or a renunciation of the inheritance, and where an inheritor has made an absolute acceptance without knowing the fact that his/her inherited liability exceeds his/her inherited property within the above period without any gross negligence (including such statutory absolute acceptanc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Civil Law Act Article 1026), a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may be also made within three months of the time he/she has such knowledge. Notwithstanding such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process available, where the inheritor is a minor, it become problematic that the decision of whether to effect th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after he/she has knowledge that his/her inherited liability exceeds his/her inherited property is entirely in his/her legal representative's hands. That is, if the legal representative decides not to undertake th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the inheritor has no choice but to inherit the liabilit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heritor.
The subject case decided that, in a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ase, it is not the minor inheritor, but the legal representative that should be determined to (1) know that the inheritor's inherited liability exceeds the inheritor's inherited property within the period without any gross negligence and (2) have knowledge of such fact on the date after which the legal representative decides whether to undertake th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cases established so far. Furthermore, the subject case decided whether a new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ould be effected by the inheritor at his/her discretion after such minor inheritor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lthough the subject case took the position that such new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annot be effected under the current law, it acknowledged the need for protection of minor inheritors and presented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nd urged for legislative changes by referring to those examples.
This paper has reviewed the subject case and further reviewe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the pending bills at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point of protection of minor inheritors and also presented the author'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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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천성권 ( Seong-kwon Che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5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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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래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이사회내의 보수위원회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제도와 관련된 풍부한 입법례와 판례 이론이 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 그룹과 관련된 판례(The Goldman Sachs Group, Inc. Shareholder Litigation., 2011 WL 4826104 (Del. Ch.))에서는 종래의 다양한 해석기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서 보수계획에 대하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다루어진 논의를 검토하면서 보수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이사는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보수계획과 관련된 종래의 여러 심사기준이 어떠한 변천을 격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보수위원회 또는 보수계획에 관한 입법 및 해석에 유용한 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경영판단의 원칙 및 정관의 면책규정을 매개로 하는 이사의 책임의 본연의 자세를 고찰할 때에는 성실성 기준이 적용된 판례나 그에 대한 학설의 평가 등을 통해서 델라웨어주 판례법이 어떠한 가치판단 하에서 성실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판결은 이를 위한 하나의 소재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수위원회 관련 입법이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보수위원의 독립성 판단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Although a procedural rule, the demand requirement in derivative litigation is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doctrines in corporate law. Its touchstone, for Delaware law, is the decision in Aronson v. Lewis, in which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shareholder demand is futile and therefore unnecessary.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Aronson test is flawed. Its test for demand futility, in certain circumstances, overly restricts board authority. Furthermore, it encourages rational boards to delegate more corporate decision-making to management and board committees than they would otherwise.
The Aronson test, venerable as it is, ought to be refashioned. Because of the demand requirement, shareholders may not independently pursue legal action on behalf of a corporation and must instead “demand” that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initiate litigation. The demand requirement is a natural outgrowth of the authority that corporate law vests in the board to make corporate decisions, including litigation decisions. Boards are then fre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ir fiduciary duties, to determine whether to accept or refuse the demand. Demand is not required, though, if it would be futile to ask a board to initiate the relevant lawsuit.
This futility exception allows board authority to be overridde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order that fiduciary duties remain enforceable. Aronson held that demand is futile when there is reasonable doubt that, inter alia, the underlying board decision was the product of a valid business judgment. Throughout this Article, that underlying board decision is referred to as the “Original Decision,” while a board's decision to accept or reject the demand (assuming it is made by plaintiffs) is referred to as the “Demand Decision.” Although Aronson examines the Original Decision, it does so not because all bad Original Decisions are necessarily appropriate subjects for legal action by the corporation. Rather, Aronson looks to the merits of the Original Decision when there is reason to doubt directors' ability to make an impartial Demand Decision if the Original Decision was bad, i.e., if they might face personal liability because of the Origi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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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선아 ( Sun-ah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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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 지배구조는 금융의 안정성, 금융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어 감독기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9년부터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도 2015년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있다는 것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이다. 규제 완화에는 그에 맞는 사후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규제 완화와 사후 감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의 시작은 바로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수직적-이원화 체계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이원화 구조는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 독립성,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시켜 수많은 금융사고를 양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하였고, 금융의 신뢰와 안정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를 계기로 2008년형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논의가 다시금 금융분야의 이슈로 떠올랐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정책은 민간공적 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한국(금융위)과 일본(금융청)처럼 관료조직이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 또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오랫동안 피력해왔다.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발전의 지름길이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수명을 다하였다.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방향은 크게 (1)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의 분리, (2)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와 옴부즈만 기구의 설치 및 (3)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로 요약된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및 자율성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제도적 논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법령과 감독규정을 둘러싼 정부부처, 감독기구 및 유관기관 간의 이해의 조정,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 및 상호 자료협조의무 등의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 금융감독기구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최근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들은 소개하고, 금융감독 주체를 비롯하여 새로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최근 발의된 국회법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An advanced and efficient financial supervisory governance structure i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necessary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oundnes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present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reorganized in 2008, as the financial policy funct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were unified in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government department, resources were concentrated on the financial policy function relatively more,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cause for the weakening of the supervisory function. Especially, it is usually an agreed opinion that the underlying cause for the situation of the suspension of the redemption of private equity that has taken place since 2019 is the indiscriminate relaxation of regulation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2015. The relaxation of regulations requires appropriate tightening of post-supervision; howev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erformed the financial policy funct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simultaneously, and consequently, the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post-supervision did not keep a balance, which led to the repetition of the major financial accidents.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s the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vertical-binary system of the presen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present malformed binary structure weakened the basic principles of financial supervision, including checks and balances, independenc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mass-producing numerous financial accidents. Accordingly, there was enormous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trust and stability deteriorated. Especially, with the suspension of the massive redemption of private equity as a momentum, a discussion on the full-scal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2008-typ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came to the fore again as an issue in the financial sector, and various bills have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is a global trend to separate the financial industry policy (the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a private-public organization). It is a rare case in which the bureaucracy performs both industrial policy and supervisory policy as in South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Japan (Financial Service Agency). Experts have long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separate the financial industry policy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The right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s a shortcut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life of the present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has ended. The directions for the desirabl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re broadly summarized as follows: (1) Separ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policy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task; (2) Separation of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and installation of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and (3) Installation of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The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specific and individual institutional discussions to secure the basic principles of financial supervision, including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responsibility, and autonom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have detailed discussions on the procedures for the mediation of interest conflicts among the government departments, supervisory agencies, and the relevant agencies, surrounding the financial supervision act and regulations on supervision,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decision-making bod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for materials.
Concerning the necessity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problems caused by a structural vulnerability in the present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recent cases of financial supervisory failures and explains various issues of the new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cluding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focusing on the National Assembly bills recently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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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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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시장에서는 해외 OTT사업자들과 국내 OTT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OTT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방송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OTT서비스를 방송 또는 통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이에 대해 규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서비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OTT서비스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서는 ① 텔레비전 방송, ②라디오방송, ③ 데이터방송, ④ 이동멀티미디어방송만 '방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OTT서비스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법에 의해 진입규제, 소유ㆍ겸영규제, 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를 받음에 반해, OTT서비스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영방송과 다른 미디어서비스 간 구별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에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ㆍ강화하고, 다른 미디어서비스에게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는 방안이다. 먼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방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한다. '동영상' 중심인지 아니면 '비동영상' 중심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콘텐츠가 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콘텐츠가 비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보 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 주된 서비스이고, 정보사회서비스는 동영상이 보조적인 서비스다.
OTT서비스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적 규율을 적용받게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두 번째 부류는 신고 사업자로, 세 번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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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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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있어 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 하되,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사무를 소위 법정위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은 중복사무의 금지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사무처리의 불경합성과 기초자치단체 우선하는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중복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상 이와 같은 사무의 주체와 책임기관의 불일치, 보충성 원칙의 부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폐기물 처리사무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재활용폐기물 대란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처리사무 배분에 있어 중복 또는 관리의 공백이 존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배분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된 것이 폐기물 처리사무였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배분을 보충성원칙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사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사무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 및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 배분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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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ㆍ정책적 연구

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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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강제퇴거 및 난민인정에 대한 처분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 건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처분에 따른 행정상 불복의 건수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은 중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있다. 기존의 국가 주권의 영역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해 재량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과 난민인정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차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규율되어 있지만, 양자의 성격은 간이한 행정상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난민인정의 영역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기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정기본법」의 적용도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다른 법률에 상응하는 절차적 마련과 이의신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주체,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의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법」상 난민심사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이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난민인정의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특수성이 특히 요구되며, 처분청과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처분을 심의하고 검토할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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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규제행정의 다각화 관점에서 -

저자 : 권은정 ( Eun-jeong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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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주요 변인이자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활용 분야와 개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며, 그에 부수하는 위험의 성격과 수준도 일정하지 않다.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ㆍ알고리즘의 편향성 내지 불투명성은 또 다른 권익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는 등 위험의 내용과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대체ㆍ보완하는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인과관계나 기존의 위험책임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3의 위험 영역이 생겨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능정보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학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 규범'을 창출하는 연구나 입법 사례가 급증하였다. 우리 국회에서는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을 도모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선두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 영향평가, 안전성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화의 위험에 대처하는 규제행정의 수단도 포함하고 있으나,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행정입법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이 법은 주로 국가의 지능정보화 정책 방침을 체계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되는 차별취급, 불공정행위, 절차위반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만으로는 지능정보기술 특유의 위험에 다 각도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유효적절한 행정 개입을 위한 별도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규제행정은 무엇보다 사적 통제와 공적 통제의 기능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을 통제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행정 상대방의 자율규제를 허용하되 리스크 관리, 행위의 불법성 통제, 사후적 책임 귀속 등에 초점을 둔 규제법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체계 전환의 목표는 공동규제를 실현하는 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필수 적합성 평가, 인증, 영향평가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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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저자 : 한나래 ( Han Na La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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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민속마을'로 익숙한 '집단민속자료구역(현 집단민속문화재)'은 197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문화재 공간 보존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존조치는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된 5개 마을을 민속자료 보호 구역으로 선정(1974), 이어 보호구역 지정(1977), 각 시도에 민속마을로 보존하도록 방침 시달(1978), 민속마을의 지방문화재 지정(1980~),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1984)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다.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의 특성은 공간 단위 보존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로 관리된다는 점과, 민속마을의 보존과 관광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법제화 내용과 상이하게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적용 변화를 거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단민속자료구역이 담고 있는 다양한 보존가치의 존재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민속자료구역'에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보존방식은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이 보존의 '대상'과 더불어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와 다른 방향을 적용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집단민속자료구역'이라는 법률개념은 국제규범의 공간 보존가치인 '경관적 가치', '무형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은 건조물 중심의 지정ㆍ보존체계를 통한 경관적 가치 보존에 이어 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가며 삶 속에서 문화재가 보존되는 '생태적 가치'도 일정 부분 보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보존대상의 '원형'에 대한 유연한 인식 전환과 '변화를 수용하는 보존ㆍ복원' 대상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집단민속자료구역 내 세시풍속 등을 무형문화재로 별도 지정하여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의 다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속마을' 외 '다양한 유형의 지정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민속자료구역 법제화 및 적용과정의 변화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가치'의 개념 확대, 지정 공간 내 적절한 보존조치 개선, 유형의 문화재에 적용되는 원형보존원칙과 함께 전승을 통한 보존원칙의 적용 필요성 등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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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저자 : 이진규 ( Chin-kuei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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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부족하다. 양적 측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공공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저금리에 비해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공급부족과 임대형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이 그 원인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그동안 임대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 왔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분석해 보면 소유형 공공주택과 임대형 공공주택이 3대 7의 비율로 나타난다. 임대형 공공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형 공공주택의 확대만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소유 의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택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입주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불안의 문제가 기존 공공주택 공급유형ㆍ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형 공공주택인 지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지분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지분소유자와 지분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주택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은 기존의 임대형 공공주택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소유와 주거안정, 낮은 주거부담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공유할 수 있다.
지분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비의 100%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 등 공급자는 지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분주택 활성화 및 택지 확보 방안으로 국ㆍ공유지 등 유휴부지 활용과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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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저자 : 이병훈 ( Byeong-hoon Lee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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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과 관련한 부분부터 개선방안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방안 중에는 각종 선행연구에서도 민간조사제도를 통한 보험사기방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보험사기의 감소와 예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탐정제도 도입의 법제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범죄의 조직화ㆍ대형화의 대응책으로 각 사건의 해결에 핵심요소인 사건의 정보공유 필요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정된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하여 사건의 해결과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국내의 탐정법제화 이후의 실질적인 정보공유체계의 정립과 탐정업무의 운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빅 데이터 활용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운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양한 업무활용을 위해 선진외국의 정보공유와 활용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적극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영국사례처럼 보험사기 및 범죄행위의 대상의 폭을 확대한 정보공유의 활용방안과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전문 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시도하는 발상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입증된 민간조사협회와의 협력운영과 현행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공공ㆍ민간)기관의 설치와 정보공유체계의 관리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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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저자 : 모춘흥 ( Chun-heung M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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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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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저자 : 송호신 ( Ho-shin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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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형 도시철도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및 드론 등 각종 지능화된 교통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 정보교환인 V2XㆍIT정보통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망을 연결하고, 빅데이타ㆍIoTㆍ클라우드ㆍ인공 지능에 기반을 둔 자율제어가 이루어지는 C-ITS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는 IT 정보통신 신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교통체계의 새로운 변화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지능형 교통수단의 대표적 예이지만, 이밖에 버스와 전철을 연계하는 교통카드, 하이패스(Hi-Pass), 버스도착 알림 어플리케이션 등도 ITS 덕분이다.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율비행장치도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와 스마트 항구 등도 점차 우리 사회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지능화는 IT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지만, ITS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통법령 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 정부도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TS 연구개발과 설계 및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교통체계의 지능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ITS 관련 교통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인접 타 법령들에 대한 법정비를 이루어가고 있다.
현재 지능형 교통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법률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간선급행버스 및 드론 등 지능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함께 개별 교통법령들이 속속 입법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주로 지능형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스템에 대한 지원법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법의 주요 목적은 교통안전에 있으므로 지원과 더불어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법의 마련도 시급하다.
ITS교통 관련 법령들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로 교통수단ㆍ시스템의 시험ㆍ검증과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ITS 구축에는 민사ㆍ형사 등의 문제 즉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ㆍ과태료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법적 과제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수단ㆍ체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교통법령들도 정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비하거나 충돌ㆍ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ㆍ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 교통체계의 지능화에 관련된 인접 법령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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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 의약외품 허가 범위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국 ( Young-k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1-3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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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국내의 “특수한 대기환경”에서 만들어진 보건용 마스크(KF인증 마스크)에 대해 설명하였다. 감염병 예방의 관점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KF(korea filter)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은 호흡기 건강상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영유아, 노약자, 청소년 등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도 있으므로 건강상태에 적합한 마스크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새로운 마스크가 시장에서 대중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마스크 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기준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적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기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부직포, MB필터 등을 전제로 한 기준 이외에 새로운 마스크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 콘택트렌즈나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실리콘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재질의 마스크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이 가벼운 물품이라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산업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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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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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1호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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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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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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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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