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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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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Core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With a focus on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모춘흥 ( Chun-heung Mo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2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221-246(26pages)
법과 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지속가능한 평화와 인권
Ⅲ.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
Ⅳ.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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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positively recognized the UN Development Agenda based on a virtuous cycl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is based on the SDGs, and the cor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oal of Strategic Framework is to link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peace, to support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vulnerable North Koreans. Strategic Framework applied the SDGs,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specificity of North Korea in the main principles of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ed a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throughout the program.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the Strategic Framework can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greement based on the sustainable peace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hares the principles, norms, and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is a document that presents the blueprint for cooperation.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ic Framework.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2169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210
  • : 2733-993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2
  •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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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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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저자 : 노기호 ( Ki-ho N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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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업의 선택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의 배양에 있어 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청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에게는 각 개인이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하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며, 국가에게는 교육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통한 사회국가의 수립과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양자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정립이 요구된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학습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이나 교육재정의 확보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국가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격차의 발생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되므로, 국가는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ability” as a basic principle regarding education.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refers to the right of the state to guarantee that all citizens can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bility” here means materials suitable for receiving education, and “equally” means that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cannot be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race, gender, religion, or economic power.
However,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ability” in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a new interpretation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times. For the peopl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a means by which each individual can develop individuality in the field of life, cultivate various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vocational activities, and be equipped with the qualifications as a democratic citizen. It is an important me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tate through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establish detailed and specific educational policies and systems to achieve the comprehensive and complex goals of both.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ability ultimately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t will depend on how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to minimize the gap in educational conditions, such as supply and demand for teachers or securing educational finances between regions so that learners can receive an equal education.
The state needs to consult with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improve educational facilities and educational condi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students' abilities. Since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resolution of the educational gap due to the occurrence of regional disparities are prerequisites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the state needs to make effort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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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 소성규 ( Sung-kyu So ) , 권영택 ( Young-tack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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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은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실생활에서 위드코로나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택배산업은 미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산업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복잡한 택배서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내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택배산업 및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법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한 택배서비스 산업 규율 내용을 살펴보았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택배산업의 성장추세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자격기준, 영업점사업자의 영업권의 범위 및 자격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주체들 간의 권리, 의무관계, 생활물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각각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 및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자가용 차량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택배사업자 영업점사업자의 자격기준도 배송업무와 집화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도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물류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면, 물류시설이나 관련 운송수단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고, 관련 종사자들 간의 관계 및 택배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택배서비스 산업 육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중소규모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한 인허가의 완화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택배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arcel industry in Korea has recently shown marked growth and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future industry as the “With Corona” policy is now becoming a new normal. However, various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workers and stakeholders remain intact. The Consumer Logistics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mer Logistics Act), enacted and enforced in 2021, has limitations to tackle these salient issues.
Past and prese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changes including the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is briefly reviewed. Despite the tremendous strides made in providing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rier industry and protective measures for its consumers and workers, the logistics act is behind the curve. This paper places emphasis on issues and limitations regarding qualifications of consumer logistics workers and business entities, the scope of business, the rights and duties between subjec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consumer logistics facilities. In specific, it states to clearly define consumer logistics services subject to the legal system.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ees, it proposes to lift regulatory permission under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so that privately-owned vehicles can fulfill its requirement for permission. Lastly, it contests tailored qualification standards contingent upon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of delivery and collection, and amends relevant stipulations of the Construction Act.
Moreover, the Consumer Logistics Act aims principally at the logistics facilities and the means of transportation whil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s paid to the relations and protections of workers. In the medium to longer-term,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a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Parcel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Parcel Industry. The special act shall prescribe relaxation of restrictions o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for medium-sized enterprises or business entities, a government support package, the legal relations of parcel industry workers and stakeholders, and an establishment of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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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저자 : 최문환 ( Moon-hwan Choi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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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On February 4, 2020,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by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allowed to be used as evidence only when the defendant or lawyer who was the suspect admitted the contents in the trial. Accordingly, from January 1, 2022, it became difficult to use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as evidence for the conviction of the suspec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background of Article 312 (1)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pared by the prosecutor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recogni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suggested problem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evidence and countermeasures of investigative agencies.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riminal facts only with the evidence of the defendant's statement, which could be an obstacl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particular, if the Defendant denies the statement of the investigation stage at the trial court, there may be a delay in the trial, a lie feast, and a ridicule of the trial. As a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anger of the victims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law.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judicial justice, it is required to devise supplementary measure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 countermeasure,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i) actively utilizing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ⅱ)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bilities to secure physical evidence, and (ⅲ) recogniz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video recordings that filmed the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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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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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국민이 의견의 수령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의견 형성자이자 사실과 의견의 제작자로서 공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디지털의 특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나 포털(portal) 업체들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영업비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을 전혀알 수 없고, 알고리즘에 대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의사형성 및 의견전파의 자유를 왜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의 초점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뉴스 피드에 나열하는 기준에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관한 1차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인이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조치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권리 침해 주장자가 삭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게 하지 말고, 법률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Social media allows individua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discourse by expressing their views. The new social media has moved away from the passive role of the people as recipients of opinions, allowing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discourse as opinion makers and producers of facts and opinions. Legal regulations on social media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message delivery through social media. Due to the digital nature, legal control over the algorithm used by social media is necessary. Social media companies and portal companies treat their algorithms as trade secrets, so the outside cannot know how their algorithm works, and they can arbitrarily and arbitrarily manipulate the algorithm. This can distort or restrict the freedom of individual opinion formation and opinion dissemination. The focus of legal regulation on algorithms is on how Facebook algorithms filter messages and what criteria they list in users' news feeds.
Through the Facebook algorithm, message filtering is an element of a complex communication process in which various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cation. Facebook cannot display all messages shared by friends on individual users' news feeds, so Facebook must filter the messages, displaying information that is supposed to be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and sorting accordingly. This process is performed through an algorithm.
According to Kor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f the rights of other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or defamation, are viola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deletion and temporary measures. Granting primary authority on deletion or temporary measure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s a situation in which civilians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It is an insufficient legal measure in terms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information publishers. In legal polic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the law, not to allow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o delete or take temporary measures if the asserter of infringement requests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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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호 ( Jin-ho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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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될수록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부처나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지금의 냉각기가 일종의 휴지기로 생각된다면 통일과 관련된 정책 및 향후 각 분야별 대비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대화가 고착된 단계에서도 통일관련 각 부처들은 이에 대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준비는 항상 해야 할 것이며,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 북한형법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통일 시 법적 동화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을 위한 과제는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한 사례들을 준용하여, 향후 통일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법의식 및 법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및 규정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단계에서의 북한형법규정에 대한 준용 문제는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맺을 통일조약을 근거로 통일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어느 정도의 북한형법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Variabl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always existed, but the division system has been solidified and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remain. For this reason, it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tinues, it will be very sad for the relevant ministries preparing for unification and the people who long for unification.
Nevertheless, even under the assumption that such inter-Korean relations may enter a period of cooling, the will for inter-Korean unification is an absolute value that cannot be given up. It would be meaningful to have time to think about it again or review it.
Even in the stage where dialogue is fixed, each ministry related to unification should have a plan to prepare for it. Preparation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science, culture, arts and sports is always necessary. These are essential research tasks in order to proceed smoothly.
For the task of educating North Koreans on legal consciousness and law, the cas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wi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t will be possible to make guidelines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on In addition, the issue of applying mutatis mutandis to North Korean criminal law regulations at the stage of unification is to minimiz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based on the unification treaty that South and North Korea will conclude if there is unification in the future. It would be a natural task for us to prepare for unification in advance to prepare the standard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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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로 -

저자 : 刘德良 ( Liu Deliang ) , 손호준 ( Ho-jun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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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GDPR을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 또한 GDPR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관련 입법의 모델인 GDPR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시대인 오늘날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적 문제점과 향후 중국의 바람직한 입법 구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GDPR은 광범위한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인격적 요소'가 아닌 '식별 가능성'이라는 외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외연이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은 개인정보의 본질적 속성에 기반하여 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개인관련정보”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입법 발상을 취해야 한다. 전자는 프라이버시와 자기표시형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중시하고 후자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프라이버시 관념을 확립하고 정보기술의 객관적 법칙을 존중하며, 실제 문제를 기초로 하여 각 방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개인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기호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개인관련정보”와 그 상업적 가치는 적법한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기업 등이“개인관련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개인관련정보”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자 등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has a broad international impact, but still adhere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theory" 50 years ago. Epistemology based on ideologized moral rights has limitations in adapting to the social reality of the era of big data. Since the GDPR is based on external factors such as "identifiable" rather than "personal factors" in defining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problem in which the exte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uncertain. This hinders the efficient use of data today, in the era of big data. In the future,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needs to define its concept based on the essential properties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related information" and take different legislative ideas. It is important for the former to value protection as privacy and self-displayed personal information, while the latter to prevent misu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rect concept of privacy, respect the objective law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each field based on actual problems. Under these principle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efined as "a variety of symbols that directly represent an individual's unique personal interest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protect the personal and property interests of "personal-related information" from being violated. "Personal-related information" and its commercial value belong to the legitimate owner, and companies should not need to obtain permission in handling "personal-related information".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related information", strict responsibility must be held against business operators such as information processors. In doing so,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while promoting efficient use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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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수곤 ( Soo-g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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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에서 포섭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여행계약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며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나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도 없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행계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자의 안전이 문제된 경우,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어떠한 내용과 근거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은 여행의 하자로 인하여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여행주최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학설상의 태도와 이와 유사한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더라도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결과채무로 논리구성할 수만 있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으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는 하나, 그 운용의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당한 결론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행계약이 프랑스 여행법상의 기획여행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할 경우, 우리 법에서도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행주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여행자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In Korean civil code, there are regulations on travel contracts. However,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categories of travel contracts that the civil law intends to undertake and regulate. There is no standard for determining in which case there is a violation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ravel agency. However, it stipulates only the guarantee of the tour organizer, which can be understood as falling under the so-called 'strict liability'. Therefore, despite the fact that the traveler's safety is the most essential content in the travel contract, it remains a task to be solved on what content and grounds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for travelers can be understood and explained. In fact, in the event that damage has been extended to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the traveler due to the poor contents of the travel product,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judges that the travel organizer has violated the security obligation for the traveler.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disclose a clear position on the content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ravel organizer and the criteria or grounds for judging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obligations. Based on such problem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pecifically present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And for this purpose, the solution in French law was mainly examined. In fact, according to general theories and attitudes of precedents in Korea, it is said that the security obligation of travel organizers can be a problem in the field of 'the common law liability', which requires the debtor's fault. Therefore, a traveler who is a victim of poor travel products can be relieved of damage only by proving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corresponds to 'the obligation of means' in that sense. However, only the result of not completing the trip safely can be said to be a violation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our organizer. In order for the tour organizer to escape responsibility, if the tour organizer has to prove that there was no fault in caring for the safety of the traveler, that is, if the security obligation could be understood as 'the obligation of results', the traveler's damage relief can be made more easily. In other words, as long as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can be logically constituted as 'the obligation of results' rather than 'the obligation of means', in the conclus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vel organizer can be managed with 'strict liability' rather than 'fault-based li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solutions in French law, which constitutes such a logic. Finally, if we consider that the travel contract prescribed by the Korean Civil Law is similar to the package tour under the French Travel Law, it is possible, in applying Korean law,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possible to ad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tour organizer as long as the tour organizer fails to prove that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no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our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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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저자 : 박건도 ( Keon-do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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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였으나, EU 지침의 제정에 있어서 주요제도에 관하여는 영국의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영국의 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EU 지침상 주요제도의 근저에 있는 내용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도 영국의 공개매수 법리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는바, 영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은 우리나라에서의 의무공개매수,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논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1차적 근거가 되는 것은 공개매수규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매수규준이 적용되는 공개매수 및 합병의 감독·규제는 공개매수·합병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침의 전위에 따라 제정된 2006년 회사법 제28편의 '공개매수 등에 관한 규정'과 제10편 제2장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 역시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의 공개매수의 법리에 관하여 공개매수규준 및 2006년 회사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연혁 및 성격, 공개매수규준의 주요내용 등을 개관하고, 의무공개매수 규칙 및 방해금지 규칙과 관련한 법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The EU's 2004/25/EC Directive has served as the basis for basic discipline in the tender purchase of listed companies in the European Union.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is to first enhance legal stability in Tender-related acts and transparency and transparency in the EU as a whole. Second, to protect shareholders (especially minority shareholders), workers, and other stakeholders through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rights, Third, strengthening the freedom to trade and exercise voting rights on company securities, promoting tender purchases through prohibition of activities that hinder tender purchases, and fourth, strengthening the single market by free capital movement throughout the EU.
The main contents of the guidelines include Article 5's mandatory tender purchase rules, Article 9's board neutrality rules, and Article 11's defense reversal rules, and Article 5 applies to all member states, but the application of Articles 9 and 11 can be excluded at the option of the member states.
It is also necessary to refer to the laws of major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centering on EU guidelines for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tender purchases, new stock options, and differential voting stocks that are continuously discus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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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La politique juridique à l'ère du Covid-19 : du signe de l'exception à la promesse de la transformation ?

저자 : Carlos M. Herrera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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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저자 : 까를로스에레라 ( Carlos Herrera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28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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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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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시장에서는 해외 OTT사업자들과 국내 OTT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OTT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방송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OTT서비스를 방송 또는 통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이에 대해 규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서비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OTT서비스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서는 ① 텔레비전 방송, ②라디오방송, ③ 데이터방송, ④ 이동멀티미디어방송만 '방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OTT서비스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법에 의해 진입규제, 소유ㆍ겸영규제, 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를 받음에 반해, OTT서비스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영방송과 다른 미디어서비스 간 구별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에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ㆍ강화하고, 다른 미디어서비스에게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는 방안이다. 먼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방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한다. '동영상' 중심인지 아니면 '비동영상' 중심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콘텐츠가 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콘텐츠가 비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보 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 주된 서비스이고, 정보사회서비스는 동영상이 보조적인 서비스다.
OTT서비스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적 규율을 적용받게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두 번째 부류는 신고 사업자로, 세 번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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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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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있어 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 하되,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사무를 소위 법정위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은 중복사무의 금지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사무처리의 불경합성과 기초자치단체 우선하는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중복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상 이와 같은 사무의 주체와 책임기관의 불일치, 보충성 원칙의 부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폐기물 처리사무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재활용폐기물 대란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처리사무 배분에 있어 중복 또는 관리의 공백이 존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배분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된 것이 폐기물 처리사무였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배분을 보충성원칙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사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사무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 및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 배분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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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ㆍ정책적 연구

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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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강제퇴거 및 난민인정에 대한 처분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 건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처분에 따른 행정상 불복의 건수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은 중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있다. 기존의 국가 주권의 영역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해 재량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과 난민인정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차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규율되어 있지만, 양자의 성격은 간이한 행정상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난민인정의 영역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기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정기본법」의 적용도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다른 법률에 상응하는 절차적 마련과 이의신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주체,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의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법」상 난민심사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이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난민인정의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특수성이 특히 요구되며, 처분청과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처분을 심의하고 검토할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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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규제행정의 다각화 관점에서 -

저자 : 권은정 ( Eun-jeong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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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주요 변인이자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활용 분야와 개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며, 그에 부수하는 위험의 성격과 수준도 일정하지 않다.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ㆍ알고리즘의 편향성 내지 불투명성은 또 다른 권익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는 등 위험의 내용과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대체ㆍ보완하는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인과관계나 기존의 위험책임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3의 위험 영역이 생겨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능정보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학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 규범'을 창출하는 연구나 입법 사례가 급증하였다. 우리 국회에서는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을 도모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선두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 영향평가, 안전성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화의 위험에 대처하는 규제행정의 수단도 포함하고 있으나,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행정입법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이 법은 주로 국가의 지능정보화 정책 방침을 체계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되는 차별취급, 불공정행위, 절차위반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만으로는 지능정보기술 특유의 위험에 다 각도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유효적절한 행정 개입을 위한 별도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규제행정은 무엇보다 사적 통제와 공적 통제의 기능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을 통제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행정 상대방의 자율규제를 허용하되 리스크 관리, 행위의 불법성 통제, 사후적 책임 귀속 등에 초점을 둔 규제법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체계 전환의 목표는 공동규제를 실현하는 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필수 적합성 평가, 인증, 영향평가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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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저자 : 한나래 ( Han Na La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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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민속마을'로 익숙한 '집단민속자료구역(현 집단민속문화재)'은 197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문화재 공간 보존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존조치는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된 5개 마을을 민속자료 보호 구역으로 선정(1974), 이어 보호구역 지정(1977), 각 시도에 민속마을로 보존하도록 방침 시달(1978), 민속마을의 지방문화재 지정(1980~),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1984)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다.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의 특성은 공간 단위 보존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로 관리된다는 점과, 민속마을의 보존과 관광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법제화 내용과 상이하게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적용 변화를 거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단민속자료구역이 담고 있는 다양한 보존가치의 존재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민속자료구역'에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보존방식은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이 보존의 '대상'과 더불어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와 다른 방향을 적용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집단민속자료구역'이라는 법률개념은 국제규범의 공간 보존가치인 '경관적 가치', '무형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은 건조물 중심의 지정ㆍ보존체계를 통한 경관적 가치 보존에 이어 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가며 삶 속에서 문화재가 보존되는 '생태적 가치'도 일정 부분 보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보존대상의 '원형'에 대한 유연한 인식 전환과 '변화를 수용하는 보존ㆍ복원' 대상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집단민속자료구역 내 세시풍속 등을 무형문화재로 별도 지정하여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의 다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속마을' 외 '다양한 유형의 지정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민속자료구역 법제화 및 적용과정의 변화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가치'의 개념 확대, 지정 공간 내 적절한 보존조치 개선, 유형의 문화재에 적용되는 원형보존원칙과 함께 전승을 통한 보존원칙의 적용 필요성 등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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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저자 : 이진규 ( Chin-kuei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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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부족하다. 양적 측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공공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저금리에 비해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공급부족과 임대형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이 그 원인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그동안 임대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 왔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분석해 보면 소유형 공공주택과 임대형 공공주택이 3대 7의 비율로 나타난다. 임대형 공공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형 공공주택의 확대만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소유 의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택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입주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불안의 문제가 기존 공공주택 공급유형ㆍ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형 공공주택인 지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지분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지분소유자와 지분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주택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은 기존의 임대형 공공주택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소유와 주거안정, 낮은 주거부담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공유할 수 있다.
지분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비의 100%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 등 공급자는 지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분주택 활성화 및 택지 확보 방안으로 국ㆍ공유지 등 유휴부지 활용과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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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저자 : 이병훈 ( Byeong-hoon Lee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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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과 관련한 부분부터 개선방안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방안 중에는 각종 선행연구에서도 민간조사제도를 통한 보험사기방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보험사기의 감소와 예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탐정제도 도입의 법제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범죄의 조직화ㆍ대형화의 대응책으로 각 사건의 해결에 핵심요소인 사건의 정보공유 필요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정된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하여 사건의 해결과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국내의 탐정법제화 이후의 실질적인 정보공유체계의 정립과 탐정업무의 운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빅 데이터 활용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운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양한 업무활용을 위해 선진외국의 정보공유와 활용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적극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영국사례처럼 보험사기 및 범죄행위의 대상의 폭을 확대한 정보공유의 활용방안과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전문 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시도하는 발상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입증된 민간조사협회와의 협력운영과 현행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공공ㆍ민간)기관의 설치와 정보공유체계의 관리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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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저자 : 모춘흥 ( Chun-heung M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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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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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저자 : 송호신 ( Ho-shin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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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형 도시철도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및 드론 등 각종 지능화된 교통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 정보교환인 V2XㆍIT정보통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망을 연결하고, 빅데이타ㆍIoTㆍ클라우드ㆍ인공 지능에 기반을 둔 자율제어가 이루어지는 C-ITS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는 IT 정보통신 신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교통체계의 새로운 변화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지능형 교통수단의 대표적 예이지만, 이밖에 버스와 전철을 연계하는 교통카드, 하이패스(Hi-Pass), 버스도착 알림 어플리케이션 등도 ITS 덕분이다.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율비행장치도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와 스마트 항구 등도 점차 우리 사회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지능화는 IT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지만, ITS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통법령 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 정부도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TS 연구개발과 설계 및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교통체계의 지능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ITS 관련 교통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인접 타 법령들에 대한 법정비를 이루어가고 있다.
현재 지능형 교통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법률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간선급행버스 및 드론 등 지능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함께 개별 교통법령들이 속속 입법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주로 지능형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스템에 대한 지원법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법의 주요 목적은 교통안전에 있으므로 지원과 더불어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법의 마련도 시급하다.
ITS교통 관련 법령들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로 교통수단ㆍ시스템의 시험ㆍ검증과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ITS 구축에는 민사ㆍ형사 등의 문제 즉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ㆍ과태료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법적 과제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수단ㆍ체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교통법령들도 정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비하거나 충돌ㆍ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ㆍ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 교통체계의 지능화에 관련된 인접 법령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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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 의약외품 허가 범위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국 ( Young-k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1-3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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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국내의 “특수한 대기환경”에서 만들어진 보건용 마스크(KF인증 마스크)에 대해 설명하였다. 감염병 예방의 관점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KF(korea filter)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은 호흡기 건강상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영유아, 노약자, 청소년 등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도 있으므로 건강상태에 적합한 마스크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새로운 마스크가 시장에서 대중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마스크 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기준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적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기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부직포, MB필터 등을 전제로 한 기준 이외에 새로운 마스크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 콘택트렌즈나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실리콘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재질의 마스크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이 가벼운 물품이라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산업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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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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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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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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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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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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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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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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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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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9권 1호

BFL
10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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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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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7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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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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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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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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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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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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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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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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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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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8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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