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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분석 - 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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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분석 - 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y-wide Effects and Performances of Carbon Taxes in Korea -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

김승래 ( Seung-rae Kim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51-99(49pages)
재정정책논집

DOI

10.37103/KAPP.23.3.2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논의 및 한계점
Ⅲ.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설정
Ⅳ. 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비교 분석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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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탄소세 도입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방식을 논의하거나 관련 파급효과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 과세대상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및 각종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제반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세 도입방안의 설계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 별로 탄소배출량에 충실히 비례하여 과세하되, 수송부문이나 가정ㆍ상업부문에서 나아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동일 세수(equal yield) 대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equal goal) 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대체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탄소저감 등 교정세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for carbon-neutrality in 2050 has a broad impact on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so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o harmonize the competitiv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ies and consumers. This paper establishes various scenario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carbon tax, analyze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compares policy performance.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carbon tax policy to minimize policy-related costs whil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ults show that expanding the scope of carbon taxation from transportation, home, and commercial sectors to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in proportion to carbon emissions by energy source will have an advantage in cost-effectiveness. Moreover, it has much less negative impact on GDP, income redistribution, and other major economic variables to consider first when introducing carbon taxes in the future.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2027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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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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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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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이전지출과 소득불평등 간의 장기적 관계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김영준 ( Youngjun Kim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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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2019년의 우리나라 분기 자료를 이용해 가계이전지출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은 5분위배율, 10분위분배율과 함께 전체소득 대비 1분위, 1∼2분위, 1∼4분위, 9∼10분위 및 10분위 소득계층의 소득합계 비율로 나타낸다. 가계이전지출과 소득 분배 변수 간에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결과에 기초해 장기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추정방법은 장기 구조적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계이전 지출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소득분배 변수들에서 유사하게 관측된다. 이상의 결과는 가계이전 지출이 상대적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방안의 역할을 넘어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표적화된 이전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long-run impact of household transfer payments on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2008-2019 in Korea. Income inequality is denoted as the ratio of total incomes in 1st, 1st-2nd, 1st-4th, 9th-10th, and 10th deciles on total income along with the quintile share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s. It is observed that a long-run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and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nit root tests and the cointegration tests. Hence, the estimation method uses the dynamic OLS model to estimate the long-run structural coefficients.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could worsen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which is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These results are similarly observed for various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The results imply that household transfer payments is helpful in increas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the relatively low-income class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make targeted transfer paymen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yond its role as a counter-cyclical instrument to reduce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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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재인 정부 재정관(財政觀)의 다섯 가지 착오와 윤석열 정부의 3단계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 제언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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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은 '역대급 규모와 속도의 확장재정과 그로 인한 국가채무 폭증 및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다섯 가지 재정관(財政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론을 통해 이러한 재정관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오판과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왜곡된 재정관을 바로잡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3단계(습관적 추경 억제, 재정준칙 제정, 재정위원회 설립) 전략을 제안하고 재정모범국 독일을 롤모델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Sound Fiscal Position' in the New Government.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as expansionar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harp increase of national debt in history.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seems to be based upon five fiscal viewpoints, and this paper argues those viewpoints are misleading.
New Government has to correct the errors and mistakes made in the Moon Government,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by introducing 3-ste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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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상공인 신용보증의 리스크 분석 - 신용등급별 경기변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의환 ( Euihwan Park ) , 김홍기 ( Hongkee Kim ) , 전계형 ( Gyeahy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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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신용보증 건들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신용등급별 리스크 이질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RDL-ECM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대위변제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CPV(Credit Portfolio View) 모형을 활용하여 보증 차주의 신용등급별 전이행렬을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1%p 증가 혹은 감소 시 신용등급별 대위 변제율의 변동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해 계산하였고, 추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증차주의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을 예측하였다.
CPV 모형이 제시하는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7∼10등급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2022∼2024년 예측 결과, 대위변제율이 전반적으로 2023년까지 상승하다가 2024년에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위변제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022∼2023년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저신용 보증차주에 대한 신용위험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redit guarantee data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to analyze the degree of heterogeneity of each credit rating in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on credit risk. The authors use the ARDL-ECM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ubrogation rate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based on this, the Credit Portfolio View(CPV) model is used to calculate the transition matrix for each credit rating of the guaranteed borrowers. Based on this, the degree of change in the subrogation rate by credit rating was calculated through a simulation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d or decreased by 1%p, and in addition,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of guaranteed borrowers was predicted from 2022 to 2024.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economic growth rate as the credit rating is lower, in particular, the 7-10, which correspond to low credit ratings, responded sensitivel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forecast for 2022-2024, the subrogation rate generally rises until 2023, and then declines slightly in 2024.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ncrease in credit risk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rom 2022 to 2023,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nage credit risk for borrowers with low credit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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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 영화시장으로의 극장 진입이 영화의 다양성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인경 ( I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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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47개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영화관들의 상영데이터를 활용하여 극장의 진입 및 경쟁이 중소영화시장의 상영영화 다양성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도시에 위치한 극장들 간의 경쟁과 영화의 다양성 사이에 비선형적인 관계 (non-linear relationship)가 존재하며, 특정 영화가 중소도시에서 상영될 확률의 증가분이 도시 내 극장 수가 많아질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 안에 최소 3개의 극장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영화 (95%)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study the impact of entry of cinemas on movie availability in a regional market and evaluate how consumers are affected by changes in movie availability after cinema entry. Examining 47 small and mid-sized local movie markets in Korea, I find that the likelihood of a movie being played in a local market increases only after entry of the first few cinemas. I also find evidence that it is enough for a market to have three cinemas to match the preferences of most consumers (95 percent)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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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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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적자에 관한 비판적 논의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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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MMT)은 주류경제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MMT를 추종하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MT의 주장 자체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문제점이나 한계는 없는지, 또 이 이론을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있는지 등에 대해 탐구하고 추론해보고자 한다. MMT는 ① 화폐를 교환 수단이 아닌 조세납부 수단으로 보고, ② 화폐와 국채를 구별하지 않으며, ③ 조세를 재정지출을 위한 자금원이 아닌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보고, ④ 국채를 차입 수딘이 아닌 금리조절 수단으로 보며, 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융합하면서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보는 등 주류경제학과는 상당히 차별되는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MMT의 재정관(재정철학)은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에 정면으로 맞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화폐주권을 가진 나라는 '균형재정론'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정부가 아무리 빚을 져도 파산하지 않으며, 재정정책의 목표는 균형재정이 아니라 완전고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MMT가 주류경제학에 대한 도전적ㆍ도발적 특성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다. MMT의 문제점(한계)은 ① 인과관계 규명에 엄밀한 논리적 추론 과정 미흡, ② 공급제약을 무시한 수요 측면만의 시각, ③ 실물자원의 이동을 간과한 채 재정을 화폐의 이동으로만 보는 금융장부 상 시각, ④ 논리의 보편성 부족 및 가정의 특수성, ⑤ 조세와 국채의 역할에 대한 특이한 시각, ⑥ 미래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파악 미흡, ⑦ 포퓰리즘 및 윤리적 문제, ⑧ 국부(國富)의 해외 유츨 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MMT는 이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논리적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화폐주권이 강한 나라(화폐발행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MMT를 국내에 바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앞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MMT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섣불리 MMT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극도로 신중하게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그에 앞서 현 정부 들어 급속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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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분석 - 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승래 ( Seung-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9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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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탄소세 도입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방식을 논의하거나 관련 파급효과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 과세대상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및 각종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제반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세 도입방안의 설계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 별로 탄소배출량에 충실히 비례하여 과세하되, 수송부문이나 가정ㆍ상업부문에서 나아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동일 세수(equal yield) 대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equal goal) 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대체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탄소저감 등 교정세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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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동북 3성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저자 : 박성우 ( Seongwoo Park ) , 이종찬 ( Jong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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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2018년의 기간 동안 중국 동북 3성의 도시화율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14·5 규획 기간 이어지는 중국의 도시화 정책이 동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분석결과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양(+)의 관계로, 이는 동북 3성의 질적 도시화 정책이 동북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도시화 정책을 통한 동북 3성의 발전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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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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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2000∼2017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다시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전체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역외소득 순유입지역과 순유출지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역외로의 소득유출이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강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이 확대될수록 민간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분배측면의 생산 효율이 낮아져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이 분배측면에서 생산효율과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소득 갭의 세부 요인별로 보면, 역외로 순소득 유출과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 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외의 요인들은 그 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은 순소득 유출과 기업소득으로의 분배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은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 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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