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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영역 성취기준 분석과 개선 방안 - 교과 역량의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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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영역 성취기준 분석과 개선 방안 - 교과 역량의 기능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Reform of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Political Educ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 Focusing on the Skill of Social Studies Competency

이바름 ( Lee Bareum ) , 김명정 ( Kim Myung-jung )
  •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 시민교육연구 5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51-182(32pages)
시민교육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영역 성취기준 분석
Ⅳ.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영역 성취기준 수정 방향
Ⅴ. 논의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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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특성에 맞도록 사회과도 교과 역량을 추출하고 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역량이 기존의 교육 목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역량 중심 수업은 그동안의 수업과 어떻게 달려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 정치영역 교육과정에서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역량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는 6개의 기능(조사하기, 분석하기, 참여하기, 토론하기, 비평하기, 의사 결정하기)이 제시되어 있고, 성취기준에는 6개 기능과 일치하는 술어뿐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기능들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기능 술어들을 분류해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1∼2개의 기능에 대응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교육과정이 다양한 역량의 함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능이 ‘분석하기’와 같은 인지적 역량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을 중시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에는 부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취 기준에 ‘설명하다’, ‘토의하다’, ‘참여하다.’, ‘의사 결정하다’와 같은 기능을 보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학교급별로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교과 역량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능 술어에 다양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However, competence-based curriculum is still an ambiguous expression for many people.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competency is specified in the polit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suggested wha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become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Competence can be found in the skill of the achievement standard of the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x skills (investigation, analysis, participation, discussion, criticism, and decision making) are presented in the curriculum contents table, but only one or two of them are used in the actual achievement standard. These results mean that the political education curriculum is not suitable for the cultivation of various competencies. In particular, the function is overly focused on cognitive abilities such as ‘analyzing’ Since political education emphasizes the cultivation of decision-ma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cognitive competency should not be emphasized alone. To solve this problem, an alternative to reinforcing skills such as 'explain', 'discuss', 'participate', and 'decision making' in the existing achievement standards were suggest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by school level even for the same skill set. In this way,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can be properly implemented in the educational field only when efforts are made to identify social studies competency and reflect it in various ways in the skill.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2829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280
  • : 2733-888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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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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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삽화 분석

저자 : 김주현 ( Kim Ju H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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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과서의 삽화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삽화의 성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삽화에서 남성 삽화의 비율이 여성 삽화의 비율보다 17.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영역, 정치 활동 영역의 삽화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삽화에 비해 정치 지도자로 정치에 참여하는 삽화에서 성별 등장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상 활동 영역 삽화에서는 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던 자녀 양육이나 가사 행위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운전 행위에서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였다. 범죄 및 가해 행위 영역 삽화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57.2%p 더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양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산권 행사 영역 삽화에서는 부동산 소유는 남성이, 소비 활동은 여성이 더 많이 등장했으며 상속 행위는 모두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치와 법' 교과서의 삽화는 양성평등의 관점에 부합하지 못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제작 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삽화의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교과서 삽화의 성별 불균형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수업에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Beginning with an awareness that stereotypes about gender roles can be reproduced through illustrations of textbooks,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distribution of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textbook illust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ercentage of men appearing was 17.2%p higher than that of women appearing in all illustrations, and men appeared more than women in occupational and political activities. In illustrations of the daily activities, efforts were made to balance the proportion of gender in child rearing and housework which were, traditionally, mainly regarded as women's roles, but men appeared overwhelmingly in driving behavior. In the illustrations of crime and abuse, men appeared 57.2%p more than women, suggesting that stereotypes about gender roles can be formed ambivalently. In the illustrations of exercise of property rights areas, there were more illustrations of men owning real estate and women were more engaged in consump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all inheritance activities were expressed with men. Integrating all these analysis results, the illustrations in “Politics and Law” textbooks aren't promoting gender equality. There are also worries that stereotypes about gender role will be strengthened and gender discrimination will also increase. Therefore, continuous inspections and improvements are needed to balance the propor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illustrations when publishing textbook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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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반도 국제질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홍탁 ( Kim Hong-tak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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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정치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인 복잡한 한반도의 국제질서를 다루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2 교과서 총 8종을 대상으로, 성취기준 [9사(일사)11-03]을 구현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로 동북아시아의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4개국과 미국 등 모두 5개 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간 갈등 문제로 모든 교과서에서는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통적으로 독도 영유권과 동북 공정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갈등 문제를 서술한 교과서에 나타난 한반도 국제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가 지닌 국제정치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 점, 국가 간 갈등 문제의 현상 또는 단편적 사실들을 피상적으로만 나열하고 있는 점, 한반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3중의 패러독스와 같은 국제질서가 서술되어 있지 않은 점,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북한이 교과서에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critically analyze contents about the Internation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based up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fou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Japan, China, North Korea, Russia, and the U.S., are suggested as neighboring countries experiencing conflict with Korea. Second, all textbooks deal with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ird,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extbooks describe the issues of conflict betwee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It does not conta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gnificance of territorial and historical issues, lists only superficially the phenomena or fragmentary fac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does not contain international order such as triple paradoxes, the U.S. and North Korea as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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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 분석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저자 : 윤민희 ( Yoon Min-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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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현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 검정 교과서 5종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2015 개정 <경제> 교육과정의 해당 내용이 속한 단원과 성취기준을 정리하고,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준거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성장주의와 복지주의의 시각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교과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성취기준상 명시되어 있는 다른 과목과 달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용이 재무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생애 과업에 따른 재무 설계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주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졌으며 그 자체를 사회문제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복지주의보다는 주로 성장주의적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서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과 깊이 있게 연관 지을 수 있도록 <경제>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he declining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reflected in five different government-approved economics textbooks in Korean high schools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For this paper, the achievement standards describ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r economics while focusing on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phenomenon and analyzed the content found in the units concerned were examined first.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set into three categories: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and growth and welfar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worth noting that economics textbooks have more weight on individuals as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ssues than any other subjects sta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Second, the content of these textbooks tilt toward a negative view on declining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resulting in a perception that both are needed to be treated as a major social problem. Third, the value of growth is more stressed than distribution in these textbook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conomics textbooks in Korean high schools should be revamped to lead our students to make better decisions in their financial stages of life. Moreover, it is recommended that the textbooks provide a more balanced view on both matters to prevent them from being bi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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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땅의 시민성, 하늘의 시민성: 두 정부, 두 시민성

저자 : 윤상균 ( Yoon Sang-ky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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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격체는 두 개의 구분되는 권력으로부터 동시에 지배를 받는 이중 통치의 상태에 놓여있다. 한 나라는 외형적인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내면적인 나라이다. 각각의 나라는 영역을 구별하여 별도의 원리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진다. 한 인격체에게는 전자와 관련하여 땅의 시민성이 요구되며,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하늘의 시민성이 요구된다. 두 시민성은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크게 충돌할 수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해 두 시민성은 보편윤리와 관용과 같은 대리를 내세워 전쟁을 수행한다. 대리전쟁 과정을 통해 양자는 기존의 원리와 입장을 조정하거나 물러섬으로써 충돌 상황이 일단락된다. 여기서 두 시민성의 관계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정립되는 상보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 상대주의 강조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경계라는 두 가지 태도를 단순히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모순과 무관계성의 정태적 구도에서, 두 태도 간 또는 관용과 보편윤리 간의 맞부딪힘과 그로 인한 결과물을 다루는 상보적 관계의 동태적 구도로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A person is in a state of a twofold government under the control of two powers. One is the external country, the other is the internal country. Each country is divided into territories and governed according to separate principles. A person requires earthly citizenship in relation to the former, and heavenly citizenship in relation to the latter. Two citizenships can clash by applying different principles to the same issue. To prevent catastrophe, universal ethics and tolerance fight on behalf of both citizenships. Through a proxy war, two sides adjust their existing principles and positions or withdraw from them, and the conflict is settle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itizenships has a complementarity that is readjusted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other. Considering this, a shift in perspective from the static structure of irrelevance to the dynamic structure of complementarity is required. The old perspective separates two attitudes, the emphasis on cultural relativism and the caution on extreme cultural relativism, and presents them in parallel. The new one deals with the clash between tolerance and universal ethics and the resul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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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평등 교육 실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중등 사회과 '여'교사*들의 입장성 연구

저자 : 최윤정 ( Choi Yoonjung ) , 박수인 ( Park Soo In ) , 윤노아 ( Yoon Noah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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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신념과 실천 경험이 있는 중등 사회과 여교사들의 입장성을 탐구하였다. 입장성 이론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의 교차적·맥락적·다중적 정체성 형성과 인식, 그리고 교육 실천 과정에서 구성된 입장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성찰적 정체성·입장성 형성의 4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1) '여교사'에 대한 편견의 발견과 자기회의(self-doubt), 2)'페미(니스트)'라는 낙인과 자기검열(self-censorship), 3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의 선택적 개방과 자기타협(self-compromise), 4)'전문가' 교사로서의 성장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실증적 근거에 대한 심층 탐구를 거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모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성평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과의 역할과 책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focuses on female secondary social studies teachers who are committed to and actively promote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explores their self-identity, reflections, and practices. On the basis of positionality theory, this study explores the fluid, dynamic, and intersectional nature of the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nfluenced by multi-layered social contexts. Utiliz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cess and context of how the teachers' individual and professional identities were shaped.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1) prejudice against and self-doubt as a 'female teacher', 2) 'femi(nist)' stigma and self-censorship, 3) selective acceptance of identity and self-compromise as a 'femi(nist) teacher', 4) growth and self-efficacy as a 'professional'. Through an in-depth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provide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meaningful data for follow-up discussions on gender equ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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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교 경제교육의 공급 측면 실태와 효과 평가

저자 : 한진수 ( Hahn Jins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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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 경제교육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둔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과수업 외에 학교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과정, 학교 밖 경제교육 기구와의 연계 활동을, 교사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에서의 경제학 수강 과목 수, 직무연수 이수 시간, 경제 수업 자료 개발에 투입하는 시간 등을 분석하고 특징을 초·중·고등학교별로 비교한다. 교과수업 외에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경제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가 운영한 학교보다 더 많으며, 운영한 열 곳 학교 가운데 여섯 곳이 한 학기에 4시간 미만 운영한 데 그쳐 경제교육의 공급 다양성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경제교육 기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도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 수업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3년 동안 한 차시도 이수하지 않은 교사가 절반이 넘으며, 대학교에서 경제학 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않고 직무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채 경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교 경제교육이 실생활의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한다. 경제교육의 절대적인 시수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주어진 시수조차 경제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념 정의나 이론 설명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교과서를 학생들의 경제 역량 강화와 현실 경제 문제의 이해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경제교육의 효과 제고와 목표 달성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설계와 제공도 시급한 과제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upply-side of economic education in schools. There are more schools that do not offer economics classes as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 after-school courses than schools that do. Only half of the schools offer economic education programs linked with out-of-school organizations. The survey reveals that teachers who took no economics courses at university and no in-service training programs are teaching economics. Teachers evaluate that economic education has a relatively small effect on strengthening students' capability to cope with everyday problems. Economic educators are responsible for effectively using the limited class hours to achieve the goal of economic education. Current textbooks, consisting mainly of conceptual and theoretical explanations, should be reformed to effectively enhance students' economic capability as well as their understanding of economic issues. Finally, useful in-service training programs that directly help achieve the goals of economics classe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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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개념 관련 성취기준의 제시 유형과 개선 방안 :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저자 : 구정화 ( Koo Jeonghwa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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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개념을 다루는 성취기준의 진술을 분석하여 그 유형적 특징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사회과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학습내용인 개념의 의미, 사례의 범주화에 초점을 둔 개념학습모형, 그리고 이러한 개념학습이 갖는 한계를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 문서에서 개념을 다루는 성취기준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성취기준 코드와 그에 따른 해당 개념을 추출하였다. '코드화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진술 내용에서 강조하는 개념 이해의 방향을 분석하여 성취기준 제시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기준에 나타난 개념 이해의 방향을 바탕으로 개념을 다루는 성취기준의 제시방식은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5가지 유형 중에서 '개념 자체의 이해'와 '교과역량의 학습'을 함께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5가지 유형 중에서 교과역량의 학습을 특히 강조하는 개념 제시 유형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개념을 교과역량과 연관하여 학습할 수 있게 안내하는 성취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수정예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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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 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 다문화 시민 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선운 ( Park Sunun ) , 박윤경 ( Park Yun-k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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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 소수자 관련 이슈들에 대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내재한 포용과 배제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을 수행하고 이를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성애와 관련하여, 학생들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개인의 권리라는 수용적인 입장을 제시한 반면, 일부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선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이자 과도기적인 혼란은 극복 대상이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사회 안정에 부정적이고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의 입양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동성 부부 자녀가 겪게 될 어려움과 부모됨의 결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가족의 사랑과 유대 관계를 더 강조하는 소수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성 소수자 관련 이슈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복합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적 영역을 넘어선 제도화된 시민적 권리의 영역에서 '이성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정상성 규범'이 성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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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동경제학의 경제수업 적용을 위한 이론적 탐색

저자 : 박하나 ( Park Hana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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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수업에 행동경제학의 논의를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행동경제학 이론의 발전, 비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정책에의 활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의 바림직한 의사결정을 이끄는 방안,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호 정책 등 공공의 의사결정에 넛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경제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사상적 배경인 자유온정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경제교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적용방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업에서 휴먼(Human)의 경제행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학생들이 경제적 유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이콘(Econ)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실 속 실질적 의사결정역량을 키울 수 있고, 경제인의 행위를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것이다. 둘째, 경제수업에서 바람직한 소비를 이끄는 넛지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넛지의 양면성을 다루는 방안이 있다.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 전략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우리 주변의 넛지를 돌아보는 기회는 비판적 의사결정역량을 키워 줄 것이다. 셋째, 경제교사는 행동경제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의 시민'은 '행동 경제학의 인간'과 다소 거리가 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미시적 초점을 뛰어넘어,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고, 힘의 차이에 의한 선택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경제학의 논쟁과 한계를 통해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넛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공론화, 숙의과정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경제교과와 관련된 다학문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통해,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경제수업의 외연 확장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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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델파이 조사 연구

저자 : 송현정 ( Song Hyun-jung ) , 윤노아 ( Yoon Noah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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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혼돈이 큰 상황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위상과 의미, 기본개념과 목표, 시민적 가치와 역량, 교육원칙과 내용요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헌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 자치 및 학교 문화, 학교 밖 공동체와의 연계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시민적 가치로서 존중, 자율, 연대, 시민적 역량으로서 사회적 공감 역량,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 사회적 참여 역량, 비판적 성찰 역량, 교육원칙으로서 학습자 자율성 제고, 논쟁성 재현,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학습자 가치ㆍ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의 원칙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 명시할 것과 모든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민주시민교육이 반영되도록 할 것, 그리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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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논쟁적 주제 '차별과 혐오'를 다룬 고등학교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 사례 연구

저자 : 안혜정 ( Ahn Hye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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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서울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사회현안 프로젝트 교과 융합 수업을 학생과 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쟁적 사회현안을 다루는 교육과 관련한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를 면담하고, 수업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학교 공동체를 혐오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을 고민하며 시작되었다. 교사들은 교원학습공동체의 공부 모임을 통해 수업을 준비했다. 1학년 수업을 하는 여러 교과(국어,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의 큰 주제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2∼3개월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미세차별(micro-aggression)'과 같은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며, 차별과 편견, 혐오에 대해 좀 더 민감함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들은 동료와 함께 하는 도전을 통해 사회현안을 다루는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공동체 안에서 논쟁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논쟁적 사회현안을 다루는 수업을 위해서는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용한 협력, 토론 외에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수업 방법의 적극적 활용, 학생 중심의 학생 주도성 확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교사 역량, 민주적 학교 문화, 학교에서 논쟁적 사회현안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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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영역 성취기준 분석과 개선 방안 - 교과 역량의 기능을 중심으로

저자 : 이바름 ( Lee Bareum ) , 김명정 ( Kim Myung-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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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특성에 맞도록 사회과도 교과 역량을 추출하고 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역량이 기존의 교육 목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역량 중심 수업은 그동안의 수업과 어떻게 달려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 정치영역 교육과정에서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역량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는 6개의 기능(조사하기, 분석하기, 참여하기, 토론하기, 비평하기, 의사 결정하기)이 제시되어 있고, 성취기준에는 6개 기능과 일치하는 술어뿐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기능들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기능 술어들을 분류해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1∼2개의 기능에 대응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교육과정이 다양한 역량의 함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능이 '분석하기'와 같은 인지적 역량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을 중시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에는 부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취 기준에 '설명하다', '토의하다', '참여하다.', '의사 결정하다'와 같은 기능을 보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학교급별로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교과 역량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능 술어에 다양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7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논쟁문제 유형 및 논쟁문제 교수학습 과정 분석

저자 : 황미영 ( Hwang Mi-young ) , 박선운 ( Park Sun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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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쟁문제를 제시 영역과 단원, 논쟁문제의 유형, 논쟁문제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논쟁문제는 주로 법과 정치 영역에서 제시되었으며, 특정 주제 요소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논쟁문제의 유형으로 영속적 문제보다는 구체적 사례 문제가 주로 제시되고, 개인 선택문제보다는 공공 선택 문제가 다수였으며, 합의된 문제보다 열린 문제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교과서 자료에 제시된 논쟁문제 교수학습 과정은 학생들이 논쟁문제의 배경 지식을 이해한 후, 논쟁문제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유형이 주로 나타났다. 논쟁 문제의 교수학습 과정인 논쟁문제의 배경 지식 제공, 찬반 입장의 균형적 제시, 토론 과정, 의사 결정을 모두 제시한 자료는 소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일반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단원에서 논쟁문제를 다루며, 구체적 사례와 영속적 문제를 연결지어 논쟁문제를 학습하고, 개인 선택과 공공 선택의 문제를 균형있게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열린 문제 형태의 논쟁문제를 제시하여 찬반의 대립적인 입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며, 논쟁문제의 교수학습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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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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