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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Effects of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on Korean FX Markets - The Case during the COVID-19 Crisis

윤영진 ( Youngjin Yun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79-210(32pages)
경제학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맺음말
참 고 문 헌
< Appendix > 통화스왑 비체결 국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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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 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arranged during the COVID-19 crisis, on the Korean FX market. I analyze the daily fluctuation of the exchange rate and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between February and May 2020. I estimate the liquidity swap effect using the local projection method deployed in a differences-in-differences setup. I compare the differences in FX market conditions in Korea and in 17 other countries after the liquidity swap events. Both the announcement effects and the liquidity auction effects are estima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played a crucial role in stabilizing the Korean FX market during the COVID-19 crisis. The Korean won gained as much as 3.3% on the day of the currency swap announcement, and remained elevated throughout the subsequent two weeks period, rising at an average rate of 2.1%. The won also appreciated by 0.5% for each of the six liquidity auctions. The swap line effect on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was not clear. However, I find that the deviation was kept below the theoretical ceiling after the swap arrangement.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3810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2
  •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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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주력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동기로 하여,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 내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가 동산업내 수출기업들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산업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출기업들의 퇴출률 뿐만 아니라 진입률도 둔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하락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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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mid-2010s, the so-called 'Spoon Class Theory' that parental wealth is a prerequisite for their children's success has been widespread throughout Korea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ctual labor market data supports this social perception by building the sample connect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using the 1998-2021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Our empirical results show a clos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financial wealth and their children's labor market outcomes, such as job quality and wage growth path (the so-called 'Wooden-spoon Discount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inimiz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at the early stages of the youth labor market by repairing the broken social ladder to support young employees to climb up from the bottom to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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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른 음식점의 매출액 차이를 분석한다. 사업체 수준의 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광역시 음식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점은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오프라인 매출액 감소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매출 증가로 보존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보존 효과는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일반음식점과 식음료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배달앱 플랫폼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면 활동 제약으로 인한 음식점 피해를 감소시킨 효과를 추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팬데믹 대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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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3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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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나이트가 쓴 “경쟁의 윤리”를 상세하고 심도 깊게 분석했으며,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및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나이트의 명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학자의 공통점이 컸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욕구나 동기의 성격에 관한 관심,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쟁의 윤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쾌한 비교 및 경쟁적 지출에 대한 관심 등에서 그 공통점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논의는 경제학의 가치판단에 '윤리의 문제'를 다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과 경제 윤리 및 '삶의 일반적 목적들'에 부합할 새로운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다.


This article analyzed Knight's “The Ethics of Competition” in detail and depth, and compared it with Veblen's works. It was confirmed that despite Knight's explicit criticism, the two had a lot in common. In particular, the commonalities were prominent in interest in the character of desire or motivation, critical judgment on competitive capitalism, and a negative assessment of the ethics of competition. Their discussions call for the need to re-include the “problem of ethics” in the value judgment of economic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norms that will meet the economic ethics and “generic purpose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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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수진 ( Suji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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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해 가구소비지출이 10주 동안 주 평균 22,355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8.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영세 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며,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다소 약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 이루어졌을 가구소비지출의 일부분을 대체하였고, 순 소비진작 효과의 규모(10주 기준 주 평균 22,355원)는 돌봄포인트 사용액(57,620원)과 대체효과의 규모(35,256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급 후 10주를 기준으로 볼 때 아동돌봄쿠폰의 순 소비진작 효과는 포인트 사용액의 약 39%로 추정되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정부지원금의 기대효과 및 설계 방향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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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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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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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성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지원체계가 사회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후, 그에 비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기업이 이윤과 사회성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성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더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한다. 또한 3년에 걸쳐 매년 사회성과의 증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참여기업이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위 이론적 결과와 같이 지원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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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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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 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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