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KCI등재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Abatement Policy o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outh Korea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55-95(41pages)
경제학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온실가스 배출현황
Ⅳ. 분석모형 및 내생성 통제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CO2 emiss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 for about half of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To control for endogeneity between outpu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paper uses employment and total payroll as instrumental variables in an analysis of 2012-2018 linked panel dat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policy, CO2 emissions from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significantly, running counter to policy objectives. Since the primary metals industry shows a high degree of regional heterogeneity in carbon dioxide emissions relative to its production level, it is necessary to upgrade facilities and adopt technologies for particularly ‘brown’ firm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380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2
  • : 1415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저자 : 정진욱 ( Jin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n December 202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lected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through a ballot of all its members. The selected challenges in order of the votes obtained are: 1)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2) low fertility problem, 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a soft landing of housing price, 4) low potential growth rate, 5) household debt, 6) income inequality, 7) government debt. Overall, these challenges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in a serious crisis. Low productivity and low fertility seriously deterio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due to housing price hike and high liquidity pose a substantial risk to the whole economy. As economic bipolarization worsens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faces equity problem in addition to its efficiency decline. This paper evaluates these challenges and surveys the literature.

KCI등재

2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최영두 ( Yo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We study two important relationships in macro economic analysis: (i)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the so-called Okun's law) and (ii) the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the Phillips Curve). We find that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in the last 30 years in both U.S. and South Korea. The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has weakened significantly, often coined as the “jobless recoveries.” The Phillips Curve has shifted as well. In particular, the slope has flattened over time and even becomes a negative since 2000 in Korea and since 2010 in the U.S.,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se changes present a big challenge to policy makers.

KCI등재

3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우석진 ( Seokjin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large-scale incom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o its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0.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informat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atter measur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former. Ou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of the emergency aids ranges between 0.362 and 0.421 in the second quarter and between 0.401 and 0.481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The MPC estimates for the entire period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otal) range between 0.654 and 0.782. In magnitude, the MPC estimates of this paper lie in the middle among the estimates re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are similar to the MPC estimate (0.666) based upon 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fund of the United States.

KCI등재

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저자 : 오지윤 ( Jiyoon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state-owned land price is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This analysis makes use of two data sets. To begin, all data on the sale of state-owned land are collected from KPFIS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Second,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on private land transactions are integrated with the initial data. The methodology used is fixed effect regression, in which variation in land value due to location is controlled by varying the magnitude of geographical categories. The government's sale price of state-owned land was approximately 18-23% less than the market price. The pricing differentia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linked to the contract method used to sell state-owned l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ce of state-owned land sold via competitive contracts vs the private pricing, but state-owned land sold under private contracts was much cheap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exemption restrictions for state-owned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private contra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real estate sales.

KCI등재

5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 홍기현 ( Keeh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The economic problems in a market economy are so complex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Economic theories which have developed since Adam Smith published The Wealth of Nations in 1776 help to understand correctly economic situations, but do not guarantee fully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traces down three factors which bring about fallacies in the general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namely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Especially, this paper argues that instincts which have been formed by communal living of mankind for a long time affect much on human judgement on economic problem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수진 ( Su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4 (5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해 가구소비지출이 10주 동안 주 평균 22,355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8.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영세 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며,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다소 약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 이루어졌을 가구소비지출의 일부분을 대체하였고, 순 소비진작 효과의 규모(10주 기준 주 평균 22,355원)는 돌봄포인트 사용액(57,620원)과 대체효과의 규모(35,256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급 후 10주를 기준으로 볼 때 아동돌봄쿠폰의 순 소비진작 효과는 포인트 사용액의 약 39%로 추정되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정부지원금의 기대효과 및 설계 방향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KCI등재

2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저자 :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95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KCI등재

3'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참여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

저자 : 홍현우 ( Hyunwoo Hong )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성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지원체계가 사회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후, 그에 비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기업이 이윤과 사회성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성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더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한다. 또한 3년에 걸쳐 매년 사회성과의 증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참여기업이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위 이론적 결과와 같이 지원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CI등재

4여성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충격 대응

저자 : 김선빈 ( Sun-bin Kim ) , 한종석 ( Jong-suk Han ) , 홍재화 ( Jay H.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7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KCI등재

5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저자 : 윤영진 ( Young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 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지방세포럼
62권 0호

경제전망시리즈
2022권 1호

KCI등재

보험금융연구
107권 0호

재정포럼
311권 0호

KCI등재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27권 1호

해양한국
2022권 6호

KCI등재

경제연구
40권 2호

충남경제
2022권 5호

주간금융브리프
31권 9호

이슈리포트
2022권 3호

VIP Report
739권 0호

한국경제주평
928권 0호

KCI등재

한국물류학회지
32권 2호

KIRI 리포트(포커스)
546권 0호

KCI등재

경제사학
78권 0호

KCI후보

부동산 분석
8권 1호

재정포럼
310권 0호

KILF Report
127권 0호

TIP(TAX ISSUE PAPER)
69권 0호

한국경제의 분석
28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