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KCI등재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Abatement Policy o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outh Korea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55-95(41pages)
경제학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온실가스 배출현황
Ⅳ. 분석모형 및 내생성 통제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CO2 emiss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 for about half of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To control for endogeneity between outpu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paper uses employment and total payroll as instrumental variables in an analysis of 2012-2018 linked panel dat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policy, CO2 emissions from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significantly, running counter to policy objectives. Since the primary metals industry shows a high degree of regional heterogeneity in carbon dioxide emissions relative to its production level, it is necessary to upgrade facilities and adopt technologies for particularly ‘brown’ firm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1
  • : 1410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9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저금리 하에서 전세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

저자 : 손종억 ( Jongeok S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0년대 이후 정착된 저금리 구조는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 일명 갭투자에 초과수익률을 발생시켰다. 본고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주택 시장과 자산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간단한 정태적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소득 분포를 도입함으로써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소득의 제약에 따른 수요자들의 선택과 가격 변동, 자산 분화 등을 분석한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매매 시장에서 수요를, 전세 시장에서 공급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매매와 전세 가격 간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시킨다. 본고에서는 매매와 전세 가격 사이에 형성된 음의 선형 관계를 이론적으로 도출할 뿐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다. 해당 파라미터 값은 이자율이 더 낮은 구간에서 더 크게 추정되는데, 이는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The housing purchase utilizing Chonsei as leverage yields an excess return under low interest rates since the 2000s. I present a simple static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on housing market. Especially, I analyze the choices of demanders and changes in prices subject to income constraint by introducing the income distribution of demanders. Since the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creates demand in housing market and supply in Chonsei market simultaneously, it form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urchase and Chonsei prices. I tested the negative correlation and estimated the parameter that measures the size of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KCI등재

2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 식별 -통화정책에 담긴 중앙은행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안중섭 ( Joongseop Ahn ) , 김주완 ( Joowan Kim ) , 이병호 ( Byung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116 (7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당일 금융시장의 일중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직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프라이즈(Surprise)를 추출하고 Jarociński and Karadi (2020)를 참고해 서프라이즈 가운데 중앙은행 정보효과(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에 기인한 부분을 제거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다. VAR 모형 분석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경제를 수축시킨 반면 정보충격은 실물경제를 확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using high frequency data of the financial market on the day of the Bank of Korea MPB's policy-setting meetings. We calculated “Surprise” of the financial market which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Bank of Korea Base Rate. Then we identified monetary policy shocks by purging the “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 from the Surprise following Jarociński and Karadi (2020). We found that the monetary policy shock contracted the real economy, while the information shock expanded the real economy. These results imply that despite concerns abou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rais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Korea is still valid.

KCI등재

3한ㆍ미, 한ㆍ중, 한ㆍ일 간의 경기동조화 분석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5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간 자료와 경기동조화 계수가 시변적인 2국면 레짐 스위칭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한국-중국의 경우 동조화의 상승 추세가 한국-미국 또는 한국-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최근 동조화의 하락 추이가 2010년 전후로 나타나는 두 나라의 경우와 달리 2016년 이후에 나타난다. 한국-미국, 한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각국 수출입 비중과 동조화 계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1981년-2000년 사이에 높은 반면 한국-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 -2019년 사이에 더 높다. 또한 우리나라 GDP대비 전체 무역비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걸쳐 이들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국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2010년 이후 대미 또는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과 한국에 대한 각 국의 직접투자 비중이 경기동조화 확률과 같이 하락한다.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annual data and a two-phase regime switching model with time-varying coefficients of synchronization, the upward trend of synchronization in Korea-China is much greater than in Korea-US or Korea-Japan. Also, unlike the latter case, where the recent decline in co-movement occurs around 2010, in the former case, it appears after 2016. In the case of Korea-US and Korea-Japan,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ach country's share of imports and exports in Korea's total trade and the co-movement coefficient was high between 1981 and 2000, while in the case of Korea-China, it was high between 2000 and 2019. In addition, when the total trade ratio to GDP of Korea is us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m over the entire period is high regardless of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since 2010, the growth rate of US direct investment in Korea and the share of the US in tot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have declined along with the probability of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KCI등재

4공공주택 공급지구 선정이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메커니즘 고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례 분석

저자 : 임슬기 ( Seulgi Lim ) , 이현지 ( Hyunji Lee ) , 이수형 ( So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매매 실거래가(2006-2014년)를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도권의 보금자리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보금자리지구 선정은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을 약 5.7%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량을 통제하였을 때도 결과는 강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격 하락효과의 메커니즘 추론을 위해 (1) 아파트 거래량, (2) 인구유출입(특히 학령기 인구)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3)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자본화, (4) 미래의 공급증가에 대한 기대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building public housing complexes, called Bogemjari districts on neighboring apartment prices. This study exploits transaction data(2006-2014)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ncludes Bogemjari distric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erence, this study implemented the DID method. Findings show that the announcement of Bogemjari district decreases the neighboring apartment prices by 5.7%, and remains stable when the number of transactions is included in the model. In order to infer the mechanism of these price effects, we analyzed changes in (1) actual transaction volume and (2) population inflows and outflows(especially school-age population). We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e negative expectation of public housing and the expectations for future supply increases.

KCI등재

5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원 ( Dowon Kim ) , 변재욱 ( Jaewook Bye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32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외국인(또는 이민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0년 이후 지난 10년간 관측된 광역지역별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 증가와 관련된 언론보도 양상과 국민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된 것은 아닌지 국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민자의 세부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민자의 내생적 이주 선택 등으로 인한 내생성을 완화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하였다. 광역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와 범죄 발생 간 관계는 외국인주민 및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범죄 발생과 (-)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력범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유형․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학생 및 외국국적동포 규모와 범죄발생비 사이에 유의미한 (+)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한국 사회 내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형 및 특성, 범죄유형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global migration in recent decades.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is controversial. Using data from South Korean 13 metropolitan areas, from 2010 to 2019,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We use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metropolitan regions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also estimate the 2SLS fixed effects model to address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associated with the endogenous sorting behavior of immigrants. We focus on types of immigration, in particular un-naturalized foreigners, then we find that foreign students has a robust effect on the level of violent and property crime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수진 ( Su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4 (5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해 가구소비지출이 10주 동안 주 평균 22,355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8.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영세 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며,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다소 약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 이루어졌을 가구소비지출의 일부분을 대체하였고, 순 소비진작 효과의 규모(10주 기준 주 평균 22,355원)는 돌봄포인트 사용액(57,620원)과 대체효과의 규모(35,256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급 후 10주를 기준으로 볼 때 아동돌봄쿠폰의 순 소비진작 효과는 포인트 사용액의 약 39%로 추정되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정부지원금의 기대효과 및 설계 방향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KCI등재

2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저자 :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95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KCI등재

3'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참여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

저자 : 홍현우 ( Hyunwoo Hong )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성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지원체계가 사회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후, 그에 비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기업이 이윤과 사회성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성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더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한다. 또한 3년에 걸쳐 매년 사회성과의 증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참여기업이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위 이론적 결과와 같이 지원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CI등재

4여성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충격 대응

저자 : 김선빈 ( Sun-bin Kim ) , 한종석 ( Jong-suk Han ) , 홍재화 ( Jay H.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7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KCI등재

5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저자 : 윤영진 ( Young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 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노동경제논집
44권 4호

충남경제
2021권 12호

재정포럼
306권 0호

KILF Report
124권 0호

TIP(TAX ISSUE PAPER)
59권 0호

KCI등재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8권 2호

KCI등재

경제사학
77권 0호

KCI등재

경상논총
39권 4호

KCI등재

동북아경제연구
33권 3호

KCI등재

한국물류학회지
31권 6호

KCI등재

경제학연구
69권 4호

KCI등재

통상정보연구
23권 4호

협상연구
24권 2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24권 4호

KCI등재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KCI등재

식품유통연구
38권 4호

KCI등재

산업조직연구
29권 4호

해양한국
2022권 1호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3호

KCI등재

경제교육연구
28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