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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국정관리연구> 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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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the Ethical Leadership on Moral Accountability: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Childcare Teacher’s Person-Job Fit and Resilience

박미경 ( Park¸ Mi Kyung ) , 이홍재 ( Lee¸ Hong Jae )
  •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1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1-61(31pages)
국정관리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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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 회복탄력성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 및 회복탄력성도 교사의 도덕적 책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도덕적 책무성,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도덕적 책무성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도덕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ethical leadership, teacher’s person-job fit (PJF) and resilience on their moral accountability and to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to childcare teachers who were working childcare center in metropolitan. The result showed that childcare center director’s ethical leadership and teacher’s PJF had positive effect on the resilience. The ethical leadership, PJF and resilience had positive effect on the moral accountability of teachers. This study found that ethical leadership and PJF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moral accountability via resilie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the childcare teacher’s resilience and mor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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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1
  •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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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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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린환경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저자 : Jin Yinhua , 전희정 ( Jun Hee-j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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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린환경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근린환경은 쾌적성과 접근성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는 주관적 정신건강으로서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는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회적 자본은 근린환경과 주관적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의 쾌적성은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주관적 정신건강에 증진 효과를 갖고 있으며 근린환경의 접근성과 연계하여 주관적 정신건강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주관적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근린환경 요인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는 커뮤니티 수준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근린환경의 쾌적성이 연계가 필요하며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This study used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ighborhood environment,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pleasantness and accessibil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subjective mental health. The mediating variable is social capital.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social capital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The pleasantness variable has an enhancing effect on subjective mental health in connection with social capital.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facilities was found to reduce subjective mental health in connection with social ca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and neighborhood pleasantness need to be linked for urban policies to improve mental health at the community level. Moreover, the study suggests that the role of social capital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o improve the general mental healt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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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관리 연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이대웅 ( Dae Woong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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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난은 삶의 일부로서 완전하게 예방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고 하에, '어떻게 하면 재난을 효과적으로 겪을 수 있을까?'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재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새롭게 강조되며,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난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측정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회복탄력성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회복탄력성의 용어적 기원과 개념을 검토하였다. 둘째, 재난 회복탄력성의 개념, 범위 그리고 속성을 고찰하였다. 셋째, 재난 회복탄력성의 측정 방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구조적 평가 접근법과 성과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소개와 각각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재난 회복탄력성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how can we effectively suffer disasters?” under the idea that disasters are part of life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nd avoid them completely. As a result, 'Resilience' is newly emphasized, and research on 'Resilien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However, in-depth theories and literature review on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disaster resilience are relativel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disaster resilience. First, the terminological origins and concepts of resilience were examined. Second, the concept, scope and properties of disaster resilience were reviewed in disaster management studies. Third, the measurement of disaster resilience was reviewed. Finally, this stud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research on the disaster resilience and implemente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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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예산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지민 ( Park Ji-min ) , 오영민 ( Oh Yeongmi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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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의 배정과 집행에 있어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남 간 차별 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인지 예산제도 하에서 각 부처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집행한 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 제도, 법규의 성평등에 기여도를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관점에서 두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간 연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에 투입되는 여성예산요인이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를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율이 그렇지 않은 사업의 목표치 달성율보다 높은지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계획예산비율, 여성예산집행비율, 여성계획예산 규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영향평가 수행여부는 사업의 실적치증가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예산집행비율 상승은 사업의 목표치달성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여성계획예산규모가 클수록 실적치증가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의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The gender-based budget program was introduced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allocating and executing budget projects and ensuring that men and women receive equal benefits without discrimination. Under the gender-based budget program, each ministry discovers gender-based budge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implements them, and reports the results. Separately, a gender impact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that analyzes the contribution of businesses, systems, and laws to gender equality is in operation. Even though the two systems are being operated segmentally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studies that systematically analyzed the linkages between the systems are rar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after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and women's budget factors input to the gender- budget enhances the performance of the gender budget program. Specifically, it statis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whether the achievement rate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target of the project that received gender impact analysis evaluation is higher than the target achievement rate of the project that does not. In addition,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roportion of women's planned budgets, women's budget execution rates, and the size of women's planned budgets that affect the gender program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whether or no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performed had a negative (-) effect on whether or not the performance value of the project was increased. It has been proven that an increase in the female budget execution ratio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achievement of the project's targe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larger the women's planning budget, the more positive (+) effect on the performance increase. Based on thi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gender-sensitive budget project is reviewed,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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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자본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사회, 경제, 정부역량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선미 ( Seonmi Choi ) , 우하린 ( Harin Wo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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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 경제, 정부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자본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78개 국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공정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을수록, 정부효과성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자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군과 비OECD 국가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OECD 국가군에서는 공정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 OECD 국가군에서는 실업률과 정부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간과되어왔던 공정성과 갈등, 실업률과 정부 역량 등의 변수가 사회자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뢰와 연결, 호혜성의 규범이 사라진 사회에서 이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arious factors affecting social capital through cross-country comparative studies focusing on social, economic and government capacity. Based on the data from 78 countries from 2009 to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fairness, the lower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higher the government's effectivenes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ntire country sample into OECD and non-OECD countries, only fairness significantly affects social capital, while unemployment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significantly affect social capital in non-OECD countries. This study provides soci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restore them in a society where the norms of trust, connection and reciprocity have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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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경제지리학적 관점을 적용한 쇠퇴도시의 잠금현상(locking-in)과 경제성장 격차 간 관계 : 산업 특화 및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천지은 ( Jieun Cheon ) , 김민곤 ( Mingon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6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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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폴 크루그먼의 신경제지리학적 관점을 채택하여, 비수도권 쇠퇴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 중심부·주변부 현상의 고착화(잠금현상) 수준이 두 지역의 경제성장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이때 산업구조 측면에서 특화 및 다양성 격차가 그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폴 크루그먼의 가설이 국내 쇠퇴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균형발전 노력에 비해 성과가 요원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현상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Baron & Kenny의 위계적 분석방법을 전제로 고정효과(FE) 및 시스템 적률화(GMM)를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 쇠퇴도시(중심부)와 주변지역(주변부) 간 중심부·주변부 고착화가 두 도시 간 경제성장의 양적·질적 격차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 사용한 산업 특화 및 다양성 역시 강화조절효과가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클수록 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폴 크루그먼의 가설이 국내 쇠퇴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산업 및 경제성장 정책들에 대해 주변지역과의 상호관계성 하에 재검토가 필요로 함을 시사하는 바, 이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dopting Paul Krugman's the new economic geography perspectives, examined how the level of fixation(locking-in phenomena) in core and periphery phenomena between the declining c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affects the economic growth gap between the two areas, while analyzed empirically how the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gaps adjust such effects in terms of industrial structure. This is a theoretical exploration for whether Paul Krugman's hypothesis can ful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ing citi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an attempt to review the phenomena and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that the results are far from efforts of balanced development to bridge the economic growth gap among areas until now.
On the premise of Baron & Kenny's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Fixed Effects(FE) and System GMM confirmed that the fixation level of core and periphery between the declining cities(core) and the surrounding areas(peripher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aps in economic growth between the two cities. Furthermore,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used as moderating variables also showed strengthening moderating effects, which reinforce the impacts as the gap between areas widens.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findings in which Paul Krugman's hypothesis provides theoretical clues that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ing citi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in Korea.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also suggests that the review of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policies implemented in the name of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is necessary under the inter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areas. Therefore, policy alternativ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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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환경과 신체활동이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 남궁미 ( Mi Namg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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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환경과 신체활동이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환경과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 간 관계에서 신체활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환경, 일상 환경, 편의시설이 우수할수록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신체활동은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과 지역 환경 사이에서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고령자는 지역에 따라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고령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ctivity on the subjective health of the elderly. We employ physical activity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local environment and subjective health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health among the elderly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s well as in large cities and small & medium-sized cities. For this purpose, a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19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positively affect physical activity and subjective health of the elderly. This study confirms the mediating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between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health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health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s well as in large cities and small & medium-sized citi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policy efforts should focus on balanced development for the elderly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between large cities and small & medium-sized citie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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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환경오염에 대한 함의: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서혜빈 ( SEO Hye Bin ) , 한정현 ( Han Jung Hyun ) , 구민교 ( KOO Min Gy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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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수산물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내린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원전사고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 2018년 2월 WTO 분쟁 패널의 1심 판정 결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상소와 2019년 4월 최종 판정에 걸친 과정을 정책집행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한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이 여론에 떠밀려 이루어진 한국의 대응은 초기부터 표류했고, 정책집행과정의 고비 때마다 발생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분쟁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목표를 찾지 못했다. 둘째, 정책목표 표류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함께 국내적으로 유관 부처 간 갈등과 정부-소비자 집단의 갈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8여 년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준실험적 집행 → 정치적 집행 → 상징적 집행의 표류과정을 거쳤고, 1심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패널의 판결을 번복한 상소기구의 판단은 SPS 관련 분쟁사례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동 판결은 사전주의 원칙에 우호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월경(越境)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들의 주권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examines the WTO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South Korea's ban on Japanese fishery import(WT/DS495)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effe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and health concerns arising from Japan's decision to release Fukushima's wastewater into the ocean. Using Matland's ambiguity-conflict matrix, this study explores the evolution of the bilateral dispute from March 2011 to April 2019 to present time. During the early sta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ailed to define a clear set of policy goals and thus was unable to manage the persistent bureaucratic politics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easures have drifted a long way from a quasi-experimental to political to symbolic implementation. It was not a surprise that South Korea lost in the WTO panel in 2018. In a rare event, however, the appellate body overturned the panel's decision in favor of South Korea's import restriction against Japanese fisheries products. This landmark decision offers a favorable normative ground to sovereign measures to control trans-border environmental pollution by directly linking international trade to environment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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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인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관한 정책 변동 연구: 정책 내러티브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저자 : 임효진 ( Hyojin Im ) , 주지예 ( Jiye Ju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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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법인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내러티브가 어떻게 생성되고 경쟁하면서 정책변화가 산출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내러티브 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이하 NPF)을 활용하였다. 제도폐지를 옹호하는 연합과 제도유지를 옹호하는 연합 간의 갈등을 정책신념, 내러티브 전략, 설정 및 등장이라는 내러티브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설정 안에서 연대보증 폐지옹호연합은 창업활성화라는 정책신념에 기반하여 금융기관을 악당으로, 대표자를 희생자로 지칭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극적으로 강조 및 전세를 확장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펼쳤다. 반면, 연대보증 유지옹호연합은 책임경영이라는 정책신념에 기반해 대표자를 악당으로, 금융기관과 국민은 희생자로 표현하며 편익이 소수의 대표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전가됨을 강조하였다. 두 연합 모두 악의적 비방을 공통으로 활용하였으나 폐지옹호연합의 경우 악의적 비방외에도 서정적 서사를 활용하거나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를 '족쇄', '늪', '덫'과 같은 응축된 상징들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악의적 비방의 전략이 공통적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을 산출해내는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 폐지라는 정책변동의 인과기제를 정책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함으로서 내러티브의 각 요소별 영향력과 수사적 내러티브 전략의 중요성 또한 발견하면서 향후 NPF의 연구에서 분석될 내러티브 구성요소들을 다각화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policy narratives in the policy change of abolishing the joint guarantor on public guarantee system for the corporation representatives.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has developed with the concept of the narrative regarded as policy change factor and it help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policy change. The analysis framework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ral narrative components which are policy belief, policy narrative strategy, setting and character.
Competing policy actors in the case of abolishing the joint guarantor on public guarantee system for the corporation representatives splitted into two groups like pro-guarantor and anti-guarantor. Each group tried to persuade the public by applying various narrative components to put each their preference into policy chang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Both of pro-guarantor and anti-guarantor were standing on the setting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ut different policy beliefs created a competition. situation. The policy belief of anti-guarantor coalitions was promotion of start-ups and that of pro-guarantor coalitions was responsible management. Both used only Devil-shift strategy without Angel-shift. And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strategy was also applied to each group narrative but anti-guarantor coalitions used more narrative strategies such as rhetorical narrative strategy. In this case, using more diverse narrative strategies affects the public by helping the public better recognize their costs and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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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여성결혼이민가구의 부의 대물림: 부모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자녀교육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천근 ( Cheon Geun Choi ) , 김복태 ( Bok-tae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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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유하면 그 자녀도 부유하고, 부모가 가난하면 그 자녀도 가난하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중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수준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자녀의 학력 및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주요 이론인 인적자본론과 소득이전이론에 근거하고,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면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소득과 학력에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결혼이주여성가구 자녀로서 성년의 청소년(20세 이상 24세 이하)인 598명이다.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학력 및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빈곤상태가 그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If parents are rich, their children are rich, and if parents are poor, their children are poor. Although various studies on the inheritance of wealth are being conducted, studies on groups classified as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re still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incom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household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ffect the education and income level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children. This study is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income transfer theory, which are the main theories on the inheritance of wealth, an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factors that are insignificant to the income and education of adult adolescents in female marriage immigrant households are determined by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s saw. This study utilized the 2018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nalysis unit was 598 young adults (20 to 24 years old) as children of married migrant female househol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househol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education and income of their children, and the income of the parents of female married immigrant househol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income of their children. This implies that various policy supports are needed in order for the children of marriage immigrant families to be utilized as important human resources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proves whether the poverty status of female married immigrant families is passed down to their children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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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저자 : 이명석 ( Myungsuk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1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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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6개 한국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거버넌스 연구논문을 조사하여 한국 행정학 거버넌스 연구의 추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행정학의 경우, (i) 전통적인 정부와 관련된 관리개혁과 전통적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비중이 전체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50%를 상회하고, (ii) 거버넌스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한 연구논문의 비중 또한 15%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았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한 관심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의 시대가 지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도 아니며,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정부와 거버넌스'로”의 변화이다. 한국 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인기가 병리적인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진단할만한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계층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s and limitations of governance research in Korea by examining governanc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six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s. In the cas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 the proportion of governance research papers emphasizing traditional government-related management reforms and traditional governance reforms exceeded 50% of all governance research papers, and (ii) the proportion of research papers using governance just as a rhetoric concept was not negligible at 15%. This implies that although interest and popularity in governance were high, but interest in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network governance was somewhat limited. Just as the government is not a panacea for solving social problems, however, network governance is not a panacea as well. It is not true that the era of government has passed and the era of (network) governance has arrived. Such changes are, more importantly, neither necessary nor desirable. What is needed is a change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and governance'”. There is still no clear evidence to diagnose the popularity of governance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 a pathological governance syndrome. Continuing academic interest in network governance as well as hierarchical governanc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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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사드(THAAD) 배치 결정 및 부지 변경' 정책변동 연구

저자 : 이동규 ( Lee Dongkyu ) , 김정훈 ( Kim Junghoon ) , 김예슬 ( Kim Yeseul ) , 임난영 ( Lim Nanyeo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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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 분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초점사건이 무작위 문제의 창(random problem windows)을 열었다. 이러한 초점사건은 문제에 따라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드 배치 대안의 결과적(consequential) 결합으로 이어졌다. 2기에서는 1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환류가 존재하였고, 강력한 이익집단 캠페인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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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저자 : 박미경 ( Park¸ Mi Kyung ) , 이홍재 ( Lee¸ Hong Ja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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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 회복탄력성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 및 회복탄력성도 교사의 도덕적 책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도덕적 책무성,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도덕적 책무성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도덕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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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공적 공적숙의, 무엇이 필요한가?: 민-군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한 관리적 과제의 탐색

저자 : 홍힘찬 ( Hong Him Chan ) , 이정욱 ( Lee Jung Wook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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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 공적숙의가 활용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적숙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다. 반면 합의 도출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거나 정책에 관한 논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험성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공적숙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숙의가 '성공적 공적숙의'가 되기 위해 정부에게 필요한 관리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성공적 숙의를 위해 필요한 숙의의 요건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적숙의의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공적숙의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탐색하였다. 탐색한 정부의 관리적 과제들은 최근의 민·군 갈등사례에 적용하여 공적숙의에서 정부의 관리 역량이 성공적 공적숙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적숙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서부터 숙의 결과의 정책화를 통한 문제해결까지 본 연구가 제시한 성공적 공적숙의를 위한 일련의 과제와 그 실천을 위한 정부의 관리 역량 및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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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선아 ( Seona Kim ) , 박성민 ( Sung Min Park ) , 최성주 ( Sungjoo Cho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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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규명을 통해 인사 및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관리적 특성(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직무 자율성), 적합성(개인-직무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사회적 지원 인식(상사 지원 인식, 조직 지원 인식),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등으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를 갈등적 이직의도와 발전적 이직의도로 세분화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적 이직의도에는 자기효능감(+) > 상사 지원 인식(-) > 규범(-) > 조직 지원 인식(-) > 회복탄력성(-) > 자율성(-) 등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발전적 이직의도에는 규범(-) >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 자율성(-) 등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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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단위 사회적 자본 형성과 구성요소 연구: 1970년대 마을 기록물 분석

저자 : 서상덕 ( Sangdeok Seo ) , 황광선 ( Kwangseon Hwa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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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던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사업은 마을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도왔을 것이고, 사회적 자본의 어떤 구성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을총회 회의록 7개 마을 53건의 기록물을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사업은 마을총회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 찬성, 결정, 의견, 보고의 핵심단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핵심단어인 공동, 부담, 노력, 참석, 협조에서 사회적 자본의 참여가 형성되었으며, 마을, 주민, 지도자 등 핵심단어는 공동체 내 관계 형성을, 하사금, 정부, 보조 등은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명문화된 규약과 규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규범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을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을 형성하는데 새마을사업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1970년대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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