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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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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the use of general hospital-level institutions on medical expenses of mild chronic patients

배서우 ( Seowoo Bae ) , 안정훈 ( Jeonghoon Ahn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61-88(28pages)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Ⅵ. 연구 결과
Ⅴ. 고찰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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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들의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및 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연간 총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 간 성향점수매칭 후 의료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5년 외래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을 주진단 받은 환자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합병증이 없고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 찰슨 동반상병지수(CCI) 1점 이하 - 환자들을 외래진단 당시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으로 분류하여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2015~17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당뇨병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군일수록 2015~17년 의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β=0.528, p<0.001; β=0.278, p<0.001; β=0.209, p<0.01), 고혈압은 2015년 의료비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0.213, p<0.01). 하지만, 대상 질환과 관련이 적은 고비용 환자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상위 5% 대상자를 제외하여 재분석한 결과, 고혈압에서는 2015년 의료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78, p=0.189).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 이용유무가 종별가산율 이상으로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된 반면, 고혈압에서는 고비용군의 영향까지 보정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observed an impact of mild chronic patients visiting general hospital on their annual medical expenses,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In order to reduce selection bias, we observed the difference of medical costs between general hospital used group and unused group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subjects were patients who were mainly diagnosed with diabetes or hypertension in outpatient in 2015, who don’t have any complications and their health status relatively fair - CCI ≤ 1 -, were classified into general hospital used and unused groups in 2015. The difference in 2015-2017 medical expenses between two groups were analyzed. As a result, among the patients with diabetes, general hospital visiting significantly increased medical costs in 2015~17 compared to no visiting group (β=0.528, p<0.001; β=0.278, p<0.001; β=0.209, p<0.01). Among the patients with hypertension, general hospital visited pati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edical costs only in 2015 (β=0.213, p<0.01). However, after reanalyzing the data with top 5% high cost patients trimmed, the impact of visiting general hospital for hypertension became insignificant in 2015 (β=0.078, p=0.189) whereas significant impacts of general hospital visiting among the patients with diabetes did not chan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se of general hospital significantly increased medical costs for patients with diabetes patients beyond the “additional rate by siz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his impact lasted for more than 2 year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remained for the patients with hypertension after trimming high cost patients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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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73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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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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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 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관련 요인

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 태윤희 ( Yoon-Hee Tae ) , 조유리 ( Yoo-li C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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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암 사망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특성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9년 1년간 사망한 암 환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전 1년 이내 한번이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한 자는 22.1%였으며, 미이용자는 77.9%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와 미이용자는 성, 연령,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 분위, 거주 시도, 암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였으며, 남성, 8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충남 및 충북 거주자, 암 종류가 “행동 약식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 “림프, 조혈, 관련조직 악성신생물”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이 취약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기관내 삽관술 또는 인공호흡 등 적극적 시술처치 시행률이 1.2%로 미이용자 15.8%에 비해 낮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은 입원형 서비스만 단독 이용한 경우가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입원형과 자문형 병행 이용 11.2%, 자문형 단독 이용 11.1% 순이었다. 말기환자들이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성, 연령, 지불능력, 거주지, 진단범주, 기타 환경적 요소에 무관하게 공평하고, 지체없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정책적 노력들에 더해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spice and Palliative care(HPC) utilization and associated facto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in Korea, and to further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of HPC expansion policy. To evaluate HPC by terminal cancer patients in the last year of life, data were used 2019 death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Among all terminal cancer patients, 22.1% received a HPC, and associated with gender, age, SES, geographic residence, and type of cancer. Findings revealed that male, individual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residing in rural areas, and 'malignant neoplasms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neoplasms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r' were less likely to use HPC. HPC patien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rate of aggressive care. By the provision type, the HPC is classified into hospitalization, consultation, and home-based treatment. Among all HPC patients, 67.0% received a hospitalization only, 11.2% received a hospitalization and consultation, 11.1% received a consultation only, in order. HPC is needed to ensure dignity and quality of life in all individuals, regardless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expand of H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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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사액 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강희 ( Kanghee Kim ) , 권순만 ( Soonman Kwon ) , 이동규 ( Dou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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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준 개정 전,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적정 건강보험료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중 이중양분법 질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월 지불의사액은 18,708원(±451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국적, 비자 유형, 월평균 지출액, 주관적 건강수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유 여부,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 및 월 외래 방문 횟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비)혼자보다, 비중국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자를 소지할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을 보유한 경우, 월 외래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지불 의사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과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협의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icit willingness to pay (WTP)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e also aime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contingent valuation.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 sample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universities(n=5,333). Participating students completed an online questionnaire that included questions related to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behaviour, medical insurance, and WTP. Outcome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WTP to NHI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s 18,708 KRW(±451 KRW). Factors influencing the WTP was gender, age, marital status, nationality, visa types, average monthly expenditure,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past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the number of monthly outpatient visits. Higher WTP was derived from students who are men, older, married, not Chinese, with visa types expected to stay longer in Korea, spending higher average monthly expenditure, reported lower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having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visited outpatient clinics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ctual NHI contributions, effective March 2021, are about 2 times higher than the elicited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Government needs to reconsider the WTP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n it decides on the contribution rate for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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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배서우 ( Seowoo Bae ) , 안정훈 ( Jeonghoon Ah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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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들의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및 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연간 총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 간 성향점수매칭 후 의료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5년 외래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을 주진단 받은 환자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합병증이 없고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 찰슨 동반상병지수(CCI) 1점 이하 - 환자들을 외래진단 당시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으로 분류하여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2015~17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당뇨병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군일수록 2015~17년 의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β=0.528, p<0.001; β=0.278, p<0.001; β=0.209, p<0.01), 고혈압은 2015년 의료비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0.213, p<0.01). 하지만, 대상 질환과 관련이 적은 고비용 환자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상위 5% 대상자를 제외하여 재분석한 결과, 고혈압에서는 2015년 의료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78, p=0.189).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 이용유무가 종별가산율 이상으로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된 반면, 고혈압에서는 고비용군의 영향까지 보정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observed an impact of mild chronic patients visiting general hospital on their annual medical expenses,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In order to reduce selection bias, we observed the difference of medical costs between general hospital used group and unused group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subjects were patients who were mainly diagnosed with diabetes or hypertension in outpatient in 2015, who don't have any complications and their health status relatively fair - CCI ≤ 1 -, were classified into general hospital used and unused groups in 2015. The difference in 2015-2017 medical expenses between two groups were analyzed. As a result, among the patients with diabetes, general hospital visiting significantly increased medical costs in 2015~17 compared to no visiting group (β=0.528, p<0.001; β=0.278, p<0.001; β=0.209, p<0.01). Among the patients with hypertension, general hospital visited pati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edical costs only in 2015 (β=0.213, p<0.01). However, after reanalyzing the data with top 5% high cost patients trimmed, the impact of visiting general hospital for hypertension became insignificant in 2015 (β=0.078, p=0.189) whereas significant impacts of general hospital visiting among the patients with diabetes did not chan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se of general hospital significantly increased medical costs for patients with diabetes patients beyond the “additional rate by siz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his impact lasted for more than 2 year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remained for the patients with hypertension after trimming high cost patients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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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

저자 : 김우현 ( Woo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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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모의실험 모형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 특정 질환군의 유병률, 진료비 추계,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등 미시 단위의 분석부터 총 보건의료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재정 추계 등 거시 단위의 분석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스웨덴 SESIM모형의 의료 모듈을 한국의 환경에 적용한 모형을 구축하고 미래의 입원 일수와 외래 방문 횟수로 대변되는 의료 이용량을 추정했다. 그 결과, 한국의 내원일수는 약 204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모의실험 모형 내에서는 인구 감소의 효과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 상승의 교육효과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 variety of micro-simulation models have been used in the U.S., Canada and Sweden for identifying healthcare policy effects as well as forecasting healthcare spending at a micro- or macro-level. This study adopts the healthcare module in SESIM(a simulation model of the Swedish population) to forecast inpatient and outpatient visit days for the population until the year of 2065 in South Korea. Korea Health Panel Study from 2010 to 2017 was utilized. Inpatient and outpatient visit days are estimated to consistently increase until 2040, and start to decrease thereafter. This study identifies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highly-educated elderly people in future Korea are the possible sources of the decrease in visit days after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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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 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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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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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암 사망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특성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9년 1년간 사망한 암 환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전 1년 이내 한번이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한 자는 22.1%였으며, 미이용자는 77.9%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와 미이용자는 성, 연령,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 분위, 거주 시도, 암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였으며, 남성, 8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충남 및 충북 거주자, 암 종류가 “행동 약식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 “림프, 조혈, 관련조직 악성신생물”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이 취약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기관내 삽관술 또는 인공호흡 등 적극적 시술처치 시행률이 1.2%로 미이용자 15.8%에 비해 낮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은 입원형 서비스만 단독 이용한 경우가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입원형과 자문형 병행 이용 11.2%, 자문형 단독 이용 11.1% 순이었다. 말기환자들이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성, 연령, 지불능력, 거주지, 진단범주, 기타 환경적 요소에 무관하게 공평하고, 지체없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정책적 노력들에 더해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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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사액 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강희 ( Kanghee Kim ) , 권순만 ( Soonman Kwon ) , 이동규 ( Dou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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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준 개정 전,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적정 건강보험료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중 이중양분법 질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월 지불의사액은 18,708원(±451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국적, 비자 유형, 월평균 지출액, 주관적 건강수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유 여부,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 및 월 외래 방문 횟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비)혼자보다, 비중국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자를 소지할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을 보유한 경우, 월 외래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지불 의사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과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협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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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배서우 ( Seowoo Bae ) , 안정훈 ( Jeonghoon Ah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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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들의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및 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연간 총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 간 성향점수매칭 후 의료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5년 외래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을 주진단 받은 환자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합병증이 없고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 찰슨 동반상병지수(CCI) 1점 이하 - 환자들을 외래진단 당시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으로 분류하여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2015~17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당뇨병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군일수록 2015~17년 의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β=0.528, p<0.001; β=0.278, p<0.001; β=0.209, p<0.01), 고혈압은 2015년 의료비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0.213, p<0.01). 하지만, 대상 질환과 관련이 적은 고비용 환자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상위 5% 대상자를 제외하여 재분석한 결과, 고혈압에서는 2015년 의료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78, p=0.189).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 이용유무가 종별가산율 이상으로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된 반면, 고혈압에서는 고비용군의 영향까지 보정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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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

저자 : 김우현 ( Woo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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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모의실험 모형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 특정 질환군의 유병률, 진료비 추계,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등 미시 단위의 분석부터 총 보건의료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재정 추계 등 거시 단위의 분석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스웨덴 SESIM모형의 의료 모듈을 한국의 환경에 적용한 모형을 구축하고 미래의 입원 일수와 외래 방문 횟수로 대변되는 의료 이용량을 추정했다. 그 결과, 한국의 내원일수는 약 204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모의실험 모형 내에서는 인구 감소의 효과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 상승의 교육효과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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