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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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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관련 요인

Hospice and Palliative care Utilization and Associated Factor of Terminal Cancer Patients in Korea

박수경 ( Soo-kyung Park ) , 태윤희 ( Yoon-Hee Tae ) , 조유리 ( Yoo-li Cho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19(19pages)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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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암 사망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특성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9년 1년간 사망한 암 환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전 1년 이내 한번이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한 자는 22.1%였으며, 미이용자는 77.9%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와 미이용자는 성, 연령,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 분위, 거주 시도, 암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였으며, 남성, 8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충남 및 충북 거주자, 암 종류가 “행동 약식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 “림프, 조혈, 관련조직 악성신생물”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이 취약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기관내 삽관술 또는 인공호흡 등 적극적 시술처치 시행률이 1.2%로 미이용자 15.8%에 비해 낮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은 입원형 서비스만 단독 이용한 경우가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입원형과 자문형 병행 이용 11.2%, 자문형 단독 이용 11.1% 순이었다. 말기환자들이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성, 연령, 지불능력, 거주지, 진단범주, 기타 환경적 요소에 무관하게 공평하고, 지체없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정책적 노력들에 더해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spice and Palliative care(HPC) utilization and associated facto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in Korea, and to further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of HPC expansion policy. To evaluate HPC by terminal cancer patients in the last year of life, data were used 2019 death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Among all terminal cancer patients, 22.1% received a HPC, and associated with gender, age, SES, geographic residence, and type of cancer. Findings revealed that male, individual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residing in rural areas, and ‘malignant neoplasms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neoplasms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r’ were less likely to use HPC. HPC patien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rate of aggressive care. By the provision type, the HPC is classified into hospitalization, consultation, and home-based treatment. Among all HPC patients, 67.0% received a hospitalization only, 11.2% received a hospitalization and consultation, 11.1% received a consultation only, in order. HPC is needed to ensure dignity and quality of life in all individuals, regardless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expand of H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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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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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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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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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예방가능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정연 ( Jung Youn ) , 전보영 ( Jeon Bo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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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현황을 비교하고,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예방가능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6-2018년 3개 연도에 대한 불균형패널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두 그룹의 건강위험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성, 연령, 장애유무, 동반상병지수를 활용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1:3으로 매칭하여, 최종 분석대상 관측치는 5,648(의료급여 1,412, 건강보험 4,236)이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외래의료민감질환으로 인한 입원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 군에서 외래방문 횟수, 입원율, 연간입원일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예방가능한 입원율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예방가능한 입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 및 만성질환자군 내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다만 당뇨환자 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여부가 예방가능한 입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의료급여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교호작용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절효과는 의료급여자의 치료 지연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의료급여군에서 예방가능한 입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일차의료의 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medical aid benefit on preventable hospitalization using the Korea Medical Panel 2016-2018. We adopte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using gender, age, disability, and co-morbidity indices to focus on the effects of medical aid benefits under similar health risks, and the final participants were 5,648 (1,412 Medical aid, 4,236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ventable hospitalization was defined as hospitalization due to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hospitalization rate, annual hospitalization days, and preventable hospitalization rat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edical aid group. Panel regression showed that preventable hospitaliz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medical aid group, even after adjusting predisposing, enable, and need factors. We found the same pattern within the lower 20% of income level and patients with chronic conditions, but not in the diabetic patients. Additionally, the unmet healthcare needs for economic reasons attenuated the effect of medical aid, in which preventable hospitalization was increasing.
Assuming that preventable hospitalization due to ACSCs represent the quality of primary care, medical aid recipients are not guaranteed the quality of care, even though they use more outpatient servic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in the medical aid group based on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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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과 중장기 전망

저자 : 김진현 ( Jinhyun Kim ) , 권현정 ( Hyunjeong Kwon ) , 박은태 ( Euntae Park ) , 최하영 ( Hayoung Choi ) , 이선미 ( Sunmi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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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수급 추계를 통해 향후 간호사인력 수급을 전망하는 것이다. 간호사인력의 수급 추세는 2013년을 전후하여 급격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급 추계방법으로 스플라인함수를 이용한 회귀모형과 상대지수모형을 사용하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수 증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방문간호 확대와 같은 수요 증가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간호사의 취업률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간호학과의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해 간호사인력의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향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임상간호사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간호사인력의 수급을 추계한 결과, 공급은 2030년 61만 7천명, 2040년 80만 1천명으로 추계되었고, 수요는 2030년 28만 5천명, 2040년 32만 7천명으로 추계되어 상대지수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2030년 초과공급 19.6%, 2040년 초과공급 26.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임상 취업률은 2020년 51.6%, 2030년 46.2%, 2040년 40.9%로 예상된다. 임상간호사의 초과공급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증가된 간호사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전문분야별, 의료기관종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forecast nursing workforce supply & demand in South Korea by using a spline function regression model. The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RN) in 2020, which is reported to be 225,462 nurses has risen sharply mainly due to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expansion of home visiting nurse program in the community. The reported 211,103 supply of licensed nurses in 2020 has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surge in the number of enrollments in nursing schools since 2008. After the end of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scheme in 2023, the demand for RN is expected to slow down, and we forecasted the oversupply of RN in the long-term. The supply of RN is expected to be 616,986 in 2030 and 801,196 in 2040, and the clinical demand of RN is expected to be 285,151 in 2030 and 327,486 in 2040. The ratio of RN demand to RN supply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51.6% in 2020 to 46.2% in 2030 and 40.9% in 2040.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oversupply of RNs in the future, we suggest to expand an RN-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ject in the community and to establish nursing homes for long-ter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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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기능 정보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 확대 정책 효과

저자 : 손강주 ( Kang Ju Son ) , 이지은 ( Jee Eun Lee ) , 윤여주 ( Yeoju Yun ) , 신동교 ( Donggyo Shin ) , 이준홍 ( Jun H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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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 2018년 1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정책 확대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률이 높아지는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지기능 검사 자료와 공단 청구 및 장기요양 자료를 연계하여 인지기능을 반영한 장기요양 등급인정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매 환자 등급인정률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인지기능 수준이 저하될수록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높아지는 편이었지만, 정책 확대에 따른 인정점수는 변함이 없었다. 인지기능 수준과 등급인정 사이에 관련성은 찾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정책이 확대될수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 가능성은 커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증 치매 환자 등급인정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식에 변화를 주기보다 치매 환자일 때 등급인정을 부여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장기요양 급여 확대 정책이 경증 치매 환자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 대한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Republic of Korea(ROK) has implemented dementia limited long-term care(LTC) rate that Rating-V at July 2014, Cognitive assistant Rating at January 2018. It needs to be Quantitatively confirmed that the approval rate of dementia to increase after policy extension. This study combin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cognitive function tes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and Long-term Care Insurance data. the approval rate of dementia has been increasing between 2011~2018. The approval points(AP) for LTC tended to increase as the cognitive function level deceas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P according to the policy expansion. although there was not quite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level and LTC approval,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LTC approval increased as the policy extended. ROK has directed LTC approval to mild dementia rather than changing the LTC AP calculation method. the result of above is consistent with the policy direc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that the current LTC policy is a positive effect on LTC approval for mild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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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관련 사망에 대한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 효과 : 1997년부터 2018년

저자 : 권리아 ( Ria Kwon ) , 신영전 ( Young-jeon Sh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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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발생되고 있는 음주관련 사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령, 기간, 출생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음주 폐해 예방정책의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MDIS)에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자료로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연령효과로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에서 음주로 인한 사망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간효과로는 1997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서 기간효과로 2010년 이후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 효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1910-20년대생, 1950년대생에서 음주관련 사망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1970년대생 이후로 사망위험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음주행태가 높아지는 시점에 선별 검진 및 예방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에 있어서는 향후 음주로 인한 폐해가 커질 수 있음에 따라 차별화된 예방전략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최종적으로 음주 관련 사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방법인 아닌 남녀별, 연령별, 기간별, 출생코호트별 전략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implications for future alcohol harm prevention policies by identifying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period, and birth cohort to enhance understanding of alcohol-related deaths occurring in Korea. National causes of death registry from 1997 to 2018 was used to assess alcohol related deaths in Korea. Gender-stratified age-period cohort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Hierarchical model. The age effect showed the highest relative risk in the age group of 50s. Period and birth cohort effect differed by sex. After 2004, alcohol related mortality trend has declined in male population. Unlike this, female population showed no decline. For the birth cohort effects, female population those who were born in after 1970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policy discussions for early screening and preventive approaches are needed at a time when excessive drinking behavior increases to reduce early deaths from drinking. For female, the urgency of preparing differentiated prevention strategies is emphasized as the harm caused by drinking may increase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age period cohort analys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of regulations preventing death related to alcohol, differing by sex, birth cohort and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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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진입 신약의 유형이 질환별 의약품 상한금액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황소정 ( So-jung Hwang ) , 이태진 ( Tae-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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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진입이 보건의료분야가 직면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주목받고 신약의 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새롭게 보험급여 적용되는 신약의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적 영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환별로 신약 진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약제급여목록에 진입한 신약을 혁신성의 유형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최초성분,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없는 계열최초성분,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후속성분,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없는 계열후속성분으로 구분하고, 필수성의 유형에 따라 필수약제, 비필수약제로 구분하여 2011년 이후 신약이 진입한 질환 별로 혁신성 유형 및 필수성 여부에 따른 선발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1인당 요양급여비용, 1인당 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혁신적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최초 성분 진입 시 1인당 요양급여비용 13.2%의 증가와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후속성분 진입시 선발약제 상한금액 1.29%의 인하, 1인당 요양급여비용 20.3%의 감소 및 1인당 내원일수 6.94%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필수 약제 진입 시 선발약제 상한금액 3.04%의 인하, 1인당 요양급여비용 18.5%의 감소 및 1인당 내원일수 6.94%의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의약품의 혁신성 유형 및 필수성 여부에 따라 약품비, 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함의하며, 약품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형의 신약의 진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s the entry of new medical technology is noted as one of the important phenomena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impact of new drugs on healthcare sector needs to be assessed according to their types.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entry of new drugs by disease, new drugs that have entered the list of the reimbursed drugs since 2011 are classified by their types of innovation: first-in-class ingredient with improved clinical benefit, first-in-class ingredient without improved clinical benefit, later-in-class ingredient with improved clinical benefit and later-in-class ingredient without improved clinical benefit and by necessity; essential drugs and non-essential drugs. And we performed analysis to evaluate the effect of new drugs entry on the frontier drug's list price,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s and per capita days of outpatient visits or hospitaliza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entry of the first-in-class ingredient with improved clinical benefit causes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s to increase by 13.2% while entry of the later-in-class ingredient with improved clinical benefit reduces the frontier drug's list price by 1.29%,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s by 20.3%, and per capita days of outpatient visits or hospitalizations by 6.94%. And the result also indicates that entry of the essential drug reduces the frontier drug's list price by 3.04%,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s by 18.5% and per capita days of outpatient visits or hospitalization by 6.94%. The finding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ffect on the drug list price, health expenditures and number of days of outpatient visits or hospitalization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new drug's type of innovation and necessity. This suggests that we could identify the types of new drugs that wouldn't increase pharmaceutical costs 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healthc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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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용-효과 분석의 불확실성: 평가와 대응전략

저자 : 배은영 ( Eun 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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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에 진입하였거나 진입을 앞둔 초고가 신약 중에는 비용-효과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경우가 많다. 이들 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약이 가진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향후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글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비용-효과분석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방법론들과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비용-효과분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확률적, 모수적, 구조적 불확실성과 이질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모수적 불확실성은 주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평가되며, 구조적 불확실성의 평가에는 시나리오 분석이나, 모형 선택, 모형 평균화, 매개변수화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의 가치 분석을 통해 추가 자료수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급여결정을 미루거나 재정기반 혹은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는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전향적 자료수집 계획을 포함하는데, 불확실성 평가나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추가 자료수집은 연구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here are many uncertainties on cost-effectiveness among high-priced new drugs that have recently entered the market. Considering the social concerns about these drugs and the financial burde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valuating and managing the uncertainty is expected to become a significant policy concern in the future. Uncertainties surrounding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are divided into stochastic, structural, and parametric uncertainties and heterogeneity. Among them, parametric uncertainty is mainly evaluated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evaluate the value of securing additional evidence through the value of information analysis. Structural uncertainty is overlooked compared to parametric uncertainty despite its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ults. Scenario analysis, model selection, model averaging, and parameterization have been proposed to analyze it. The performance-based risk-sharing scheme, particularly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has been proposed as a risk management plan. However, suppose the data collection plan is not based on uncertainty assessment and is not liked to the decision-making stage. In that case, additional data may have little impact on the fi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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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 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관련 요인

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 태윤희 ( Yoon-Hee Tae ) , 조유리 ( Yoo-li C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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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암 사망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특성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9년 1년간 사망한 암 환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전 1년 이내 한번이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한 자는 22.1%였으며, 미이용자는 77.9%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와 미이용자는 성, 연령,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 분위, 거주 시도, 암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였으며, 남성, 8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충남 및 충북 거주자, 암 종류가 “행동 약식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 “림프, 조혈, 관련조직 악성신생물”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이 취약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기관내 삽관술 또는 인공호흡 등 적극적 시술처치 시행률이 1.2%로 미이용자 15.8%에 비해 낮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은 입원형 서비스만 단독 이용한 경우가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입원형과 자문형 병행 이용 11.2%, 자문형 단독 이용 11.1% 순이었다. 말기환자들이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성, 연령, 지불능력, 거주지, 진단범주, 기타 환경적 요소에 무관하게 공평하고, 지체없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정책적 노력들에 더해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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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사액 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강희 ( Kanghee Kim ) , 권순만 ( Soonman Kwon ) , 이동규 ( Dou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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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준 개정 전,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적정 건강보험료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중 이중양분법 질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월 지불의사액은 18,708원(±451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국적, 비자 유형, 월평균 지출액, 주관적 건강수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유 여부,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 및 월 외래 방문 횟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비)혼자보다, 비중국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자를 소지할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을 보유한 경우, 월 외래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지불 의사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과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협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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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배서우 ( Seowoo Bae ) , 안정훈 ( Jeonghoon Ah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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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들의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및 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연간 총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 간 성향점수매칭 후 의료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5년 외래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을 주진단 받은 환자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합병증이 없고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 찰슨 동반상병지수(CCI) 1점 이하 - 환자들을 외래진단 당시 종합병원 이용군과 미이용군으로 분류하여 종합병원 이용여부가 2015~17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당뇨병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군일수록 2015~17년 의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β=0.528, p<0.001; β=0.278, p<0.001; β=0.209, p<0.01), 고혈압은 2015년 의료비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0.213, p<0.01). 하지만, 대상 질환과 관련이 적은 고비용 환자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상위 5% 대상자를 제외하여 재분석한 결과, 고혈압에서는 2015년 의료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78, p=0.189).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 이용유무가 종별가산율 이상으로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된 반면, 고혈압에서는 고비용군의 영향까지 보정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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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

저자 : 김우현 ( Woo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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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모의실험 모형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 특정 질환군의 유병률, 진료비 추계,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등 미시 단위의 분석부터 총 보건의료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재정 추계 등 거시 단위의 분석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스웨덴 SESIM모형의 의료 모듈을 한국의 환경에 적용한 모형을 구축하고 미래의 입원 일수와 외래 방문 횟수로 대변되는 의료 이용량을 추정했다. 그 결과, 한국의 내원일수는 약 204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모의실험 모형 내에서는 인구 감소의 효과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 상승의 교육효과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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