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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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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권오영 ( O Young Kwon ) , 황은진 ( Eunjin Hwang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209-231(23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정책
Ⅲ. 지방자치법 쟁점 및 성과분석: 중앙-지방 균형발전
Ⅳ. 자치분권시대 기대효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Ⅵ. 한계점 및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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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회고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성과를 살펴보고,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치권 측면에서 사무배분 원칙과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치분권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설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역량강화를 키우고 지방의회 및 전문가 참여의 총괄기구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with five tasks. Five tasks include 1)distinct allocation of bureaucratic tasks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2)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3)the independent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4)professional personnel for policy assistance, and 5)operational flexibility. Based on these five tas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posed strategies.
In addition to the retrospective of the past local syste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pdated local autonomy system. This study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a response of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revisions of the law. According to the results, a governance system tha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for balanced development.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uncils strengthens comprehensive capabilities to cope with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4998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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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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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간 관계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저자 : 김민영 ( Min Young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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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가 혁신 추구이다. 조직마다 업무, 구성원, 문화 등에 따라 조직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그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즉, 공공부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일적, 중앙집권적인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조직에 부합하는 관리 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혁신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직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조직을 기입한 477명의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일반적 특성(기관 지위, 예산 및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른 혁신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및 F-test를 실시하여 조직 간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문화, 구조, 가치 등 조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regardless of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and one of those efforts is the pursuit of innovation. Each organization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ork, members, culture, etc., so the method of handling innovation or the perspective of managing the organization must be specific to the organization's environment and its changes. In other words, to adapt to a new paradigm such as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attern and centralized management perspective, and adopt a management technique that focuses on variables tha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Observing the innovation-related research conducted in the public sector, only one organizatio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conside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institutional status, budget and manpower, work characteristics, etc.) were used for 30 establishments of 477 people who filled out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y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Specifically, t-test and F-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between organizations, to empirical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search topic. In addition, a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for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due to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such as culture, structure, and values.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verification results, we would suggest an organizational/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in which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can enhance innov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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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서 선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 실질적 지방소비세로서의 선택소비세의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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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has implemented measures to expand local tax in accordanc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promotion plans. The core of local tax expansion plans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through the expansion of local sales taxes. However, local tax expansion has a limitation because local sales tax has maintained and only the tax rate has increased. The core limitation is that local sales tax does not function local tax but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in viewpoint of distributing by central government. In hence, arguments that local sales tax shound be improved to real local tax have been raised.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local sales tax should be improved by eliminating attribute to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local optional sales tax to real local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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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저자 : 윤구홍 ( Ku Hong Yo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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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독립변수로하고,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애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물리적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과 서비스접근성만족(β=0.236)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생활환경만족은 주택환경만족(β=0.423), 지역사회환경만족(β=0.212),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19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상호작용에 대한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269)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충족감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 지역사회환경만족(β=0.394),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39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목표 설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을 제고하는 것이다.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community newly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and empirically analyzed with resident satisfaction with the living envir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sense of community'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local attachment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236). Secon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for local identity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423),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212),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192). Thir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 for social interaction was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269). Fourth,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of residents in terms of satisfaction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 =0.394),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394).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in setting the project goal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The second priority in goal sett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to enhance access to public services as a publ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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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변동과정 분석

저자 : 김유진 ( Yu Jin Kim ) , 이용규 ( Yong Kyu Lee ) , 황덕현 ( Deok Hyeo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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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생활용품의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로 관련 제품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통합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을 이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안법'의 변동과정을 입법단계, 논란 및 재개정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순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ㆍ정치ㆍ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입법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대형 사고들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관련 부처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창이 빠르게 열렸다. 초창기 법안은 입법 주도세력의 임기종료로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었다. 법률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며 강한 반발이 새로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새로운 입법 세력이 정치의 흐름을 이끌며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정책변동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safety problems caused by the harmful effects of household goods that have not been verified like humidifier disinfectants. The government has integrated the two law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goods.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and “Enforcement Degree of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were integrated. This study analyzed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And we looked at what trends set the policy agenda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aw was divided into legislative stages, discussion, and revision stage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the flow of problems, politics, and policy alternativ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time or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arge-scale events led the flow of the problem in the first legislative stage. Then, as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ried to strengthen regulations, the policy window quickly opened. The early bills were urgently revised because the legislative leadership expired their term of office. Therefore, the process of converging opinions of related stakeholders was excluded. A group of interested parties formed and strong opposition emerged, and they led the flow of new problems before the law came into effect. The new legislative forces led the political trend and prepared the revision through various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such as public hearings and discussions. We could se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which two policy windows are opened continuously. In the process of fluctuation, the flow of leading changes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fully accep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order to set the policy agenda. In particular, technical regulations must be examined to enhance soci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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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강지선 ( Ji Sun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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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ㆍ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ㆍ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 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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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무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저자 : 진윤희 ( Yun Hee J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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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학습 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행렬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후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12명의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학습지향성은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각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성리더십과 학습지향성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역할 외 행동에 속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환경 및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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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반 국제규범 제정기구들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IPCC, Codex, OIE를 중심으로

저자 : 하대청 ( Dae-cheong Ha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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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기구와 과학기반 국제규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제기구 내에서 이런 국제규범이 어떻게 생산되고 결정되는지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환경레짐과 무역레짐에 속한 세 국제기구를 비교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제규범이 결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Codex(Codex Alimentarius),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설립 배경과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동료심사, 개도국의 과학자문위원회 참여, 불확실성 관리 방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과학 기반 규범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각 기구마다 서로 달랐는데, 이는 이 기구가 위치한 국제레짐의 성격과 정치적 가시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는 이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서 그 역할이 미약한 한국이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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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규제개혁 동력에 관한 연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비교

저자 : 박기묵 ( Kimuc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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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두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형의 차이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의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차이가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외부로부터 규제개혁 환경이 조성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외적 환경 및 다른 조건들을 가졌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규제개혁 이슈의 사회적 이슈화, 둘째는 대통령 임기 초 규제개혁정책 착수, 셋째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정성적 연구에서 필요한 코더 간 신뢰성(Inter-coder Reliability)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였고, 실제로 신뢰성을 보여주는 Krippendorff α값을 제시함으로써 정성적 연구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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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다층모형의 적용

저자 : 권유진 ( Yu Jin Kwon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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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수원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와 굿 거버넌스(6개 하위변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21년 OECD DAC에서 수원국으로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33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개발지표, 세계거버넌스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횡단자료를 구축하였고,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굿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 가운데 신뢰와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단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인 규범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목표설정과 사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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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전략적인 전자공시 시간 선택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올빼미 공시는 사라졌을까?

저자 : 이인호 ( Inho Lee ) , 유시용 ( Shiyong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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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DART 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ㆍ분기 보고서) 및 일부 주요사항공시 약 104만 건을 분석하여 기업의 공시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의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시 종류에 따라 여전히 공시 시간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단일판매공급 계약, 특허취득과 같은 호재성 공시는 장중에,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과 같은 악재성 공시는 장종료 후, 금요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이후 반ㆍ분기 보고서의 등록 시간은 앞당겨져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 공시와 같은 악재성 공시의 공시시간은 근절대책 발표 전ㆍ후 공시시간의 차이가 없어 올빼미 공시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 기업의 차별적 공시 시간에 대한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CI등재

7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권오영 ( O Young Kwon ) , 황은진 ( Eunji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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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회고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성과를 살펴보고,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치권 측면에서 사무배분 원칙과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치분권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설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역량강화를 키우고 지방의회 및 전문가 참여의 총괄기구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8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성은 ( Seong Eun Choi ) , 권준이 ( Jun-i Kwon ) , 신가원 ( Ga Weo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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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옹호연합모형(ACF)에 근거하여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내 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친권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친권제한에 대한 적극적 옹호연합과 소극적 옹호연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찬성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를 가진 민간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다양한 전략들이 여론의 흐름을 변화시켜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정책산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동보호정책 변동과정 학습기회 제공,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정책분야 확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타당성 증명이며, 정책적 함의로는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훈육 및 체벌에 대한 교육시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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