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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다층모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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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다층모형의 적용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Citizens in ODA Recipient Countries: Application of Multi-Level Analysis

권유진 ( Yu Jin Kwon ) , 박선주 ( Sunjoo Park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35-176(42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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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수원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와 굿 거버넌스(6개 하위변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21년 OECD DAC에서 수원국으로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33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개발지표, 세계거버넌스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횡단자료를 구축하였고,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굿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 가운데 신뢰와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단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인 규범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목표설정과 사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ultimate go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dividual-level life satisfaction of citizens in the recipient countries is gaining importance to increase such value in providing foreign ai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in ODA recipient countrie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other factors, including ODA, good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The study employs a multi-level model to solve the problems with different units of analysis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builds its data set combining various secondary data from publicly available sources such as the World Value Survey and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d World Governance Index from World Bank.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ncludes 33 countries listed on the 2021 OECD DAC recipient list and has corresponded to all the data used in the study. Results show that only political stability was significant as a sub-concept of good governance among the country-level independent variables.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the size of ODA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on life satisfaction. Finally, it finds that ODA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perceived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4996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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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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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와 정치적 요인 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한승훈 ( Seunghoon Ha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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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력 규모와의 연관요인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는 이론적 논의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과 제주 제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이념과 선거 주기가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 변동과 지니는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수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진보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공무원 인력 규모가 작았다. 선거주기에 대하여는, 선거 이후 2년차에는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다음 선거 직전 해에 해당하는 선거 이후 3년차에는 진보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여전히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 반면 보수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다른 행태를 보였다.


Prior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orkforce sizes of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ided factors, but the association with political factors has been relatively ignored yet.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knowledge gap at least partially by using two politic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 leaders' political ideology and election cycles, along with the 2009-2020 data of 226 lower-rank local governments. As the analysis results, the local governments with conservative leaders tended to have a smaller size of the workforce than those with progressive leaders. In addition, all the local governm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workforce sizes in the second years after the elections. However, in the third years after the elections or just the years before the next election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progressive leaders kept increasing the workforce sizes, while those with the conservative leaders rather shrank their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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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통보(notification) 대응 전략 연구: 중국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저자 : 이용규 ( Yong Kyu Lee ) , 고정욱 ( Jeong Wook G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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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자국의 기술규제를 이용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서는 TBT 위원회에 STC를 제기하거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려고 한다. TBT 이슈 해결은 크게 'TBT 통보문 질의 및 규제개선 요청단계',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 혹은 '사법적 해결단계'에서 상당 부분 해결되며, 일부는 미해결과제로 남기도 한다. WTO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부 TBT는 질의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일부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STC가 제기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해소되었으나, 일부는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사법적 판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였다. 사법적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이유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갈등을 원하지 않고, 현재 상소기구(AB)가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TBT 이슈 해결의 최종단계인 TBT 위원회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과 국가별 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른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 가진 화장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제기된 STC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한-중 MRA 협상전략', '중국의 ICCR 정회원 가입과 의장 역할 부여', '화장품 수출국+비수출국과 연대한 STC 제기'와 '패스트 트랙(fast-track)제도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전략도 중국 정부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The phenomenon that WTO members use TBT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and to eliminate trade barriers that the STC raised against other countries' TBT is becoming more clear over time.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the TBT issue resolution stag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and the 'Judicial resolution stage'. Looking at the WTO data, some TBTs were terminated in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the inquiry stage), but most of the STCs were terminat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of the TBT committee. And the case of developing to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tage that makes a final and compulsory decision was extremely limited. The reas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AB) is currently not operating in reality, so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And some TBT issues has been quickly resolved by the timely response of the company. In this study presents a universal strategy that can be us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of the TBT Committee, which is the final stage of dispute resolution in reality. And detailed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are suggested. And this strategy was applied to the Chinese cosmetics-related technical regulations. As a result, 'Korea-China MRA negotiation strategy', 'China's full membership of ICCR and 'requesting to serve as committee chair', 'raising the STC in solidarity with cosmetics non-exporting countries', and 'introduction of fast-track system to TBT committee' were presented as means of settlement. However, the above strategies may not be valid for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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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숙의과정 설계가 공론화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지수 ( Ji Soo Kim ) , 이정철 ( Jung Chul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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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례특성, 자원한계 등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공론조사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충족하여야 하는 설계요인에 대해 합의안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합의안의 신뢰성에 대한 영향변수로서 참여자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정보제공의 충분성, 숙의과정의 소통성, 합의안의 영향력, 시민참여단 참여여부를 설정하고, 공론화에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집단과 초기 공론조사만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설정한 영향변수 모두 합의안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합의안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참여자의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중요 설계요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소홀함이 없이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합의안이 정책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과정 적용 여부를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함이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s face a variety of limitations when the deliberative process does not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polling due to adverse real-life conditions, such as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ases and limited resourc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ve impact of the design factor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meet in the design stage on citizens' reliability regarding agreements conclud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iability of agreements, this study takes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icipants, fairnes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sufficiency in information provision, communicability in deliberative process, the influence of agree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civic participation groups. Two groups were analyzed: a civic participation group that participated throughout the entir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and a group that participated only in the initial deliberative polling stage. The results show that while all the influencing factors impacted the reliability of the agreements, the influence of the agreement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less impact. The results suggest that when designing a deliberative proces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ll major design factors at a realistic, feasible level so that none is excluded, and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apply a deliberative process in the early phase of decision making so that any agreements can be substantially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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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통한 공공갈등의 관리: 해외사례 비교분석

저자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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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은 재판 중심의 사법적 분쟁해결 제도는 더 이상 효과적인 갈등관리 기제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 참여자들간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이며, 참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은 민간부문 갈등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갈등의 관리방안으로서 ADR의 개념을 확장하고, 행정형 ADR 제도를 중심으로 ADR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n the rapid shift to participatory governance in which various actors actively involve in policy processes,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rough the formal litigation process no longer functions as an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Active and participatory methods for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rust among policy participants need to be developed. In this situ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emerging as an effective way to manage not only private sector conflicts but public conflicts. This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concept of ADR as a management method for public conflict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ADR system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France, and Japan. Further, it offered important suggestions to foster ADR in Korea,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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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저자 : 류도암 ( Do Am Ryu ) , 김대환 ( Dae Hwa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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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정책수단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화의 속도나 규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현재의 공공기관 채용수단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주관성을 분석하여 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대해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공정채용능력형, 채용 도구 비판형, 절대평등 경험형, 공정균형 능력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CS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관에 채용하는 것이라면, 채용과정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주어 기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 조치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다.


Various policy instruments are used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public institutions. When the policy instrument changes rapidly, The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policy cand lead to confusion. Since the stakeholders directly affected by the recruitment policy instruments of public institutions are job seekers, it is necessary to analysis how job seekers perceive the current recruitment method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job seekers on the recruitment policy means of public institutions was analyzed in depth by using the Q methodology. Four type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the type of fair recruitment and competency(type I), Types of Recruitment Means Criticism(Type II), The type of absolute equality and experience (type III), the type of fair and competenccy (type IV).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hiring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lect talent suitable for the institution by giving autonomy to public institutions. Third, the view on affirmative action measures shoul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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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강지선 ( Ji Sun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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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ㆍ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ㆍ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 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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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무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저자 : 진윤희 ( Yun Hee J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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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학습 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행렬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후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12명의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학습지향성은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각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성리더십과 학습지향성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역할 외 행동에 속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환경 및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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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반 국제규범 제정기구들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IPCC, Codex, OIE를 중심으로

저자 : 하대청 ( Dae-cheong Ha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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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기구와 과학기반 국제규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제기구 내에서 이런 국제규범이 어떻게 생산되고 결정되는지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환경레짐과 무역레짐에 속한 세 국제기구를 비교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제규범이 결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Codex(Codex Alimentarius),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설립 배경과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동료심사, 개도국의 과학자문위원회 참여, 불확실성 관리 방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과학 기반 규범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각 기구마다 서로 달랐는데, 이는 이 기구가 위치한 국제레짐의 성격과 정치적 가시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는 이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서 그 역할이 미약한 한국이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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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규제개혁 동력에 관한 연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비교

저자 : 박기묵 ( Kimuc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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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두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형의 차이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의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차이가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외부로부터 규제개혁 환경이 조성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외적 환경 및 다른 조건들을 가졌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규제개혁 이슈의 사회적 이슈화, 둘째는 대통령 임기 초 규제개혁정책 착수, 셋째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정성적 연구에서 필요한 코더 간 신뢰성(Inter-coder Reliability)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였고, 실제로 신뢰성을 보여주는 Krippendorff α값을 제시함으로써 정성적 연구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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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다층모형의 적용

저자 : 권유진 ( Yu Jin Kwon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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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수원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와 굿 거버넌스(6개 하위변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21년 OECD DAC에서 수원국으로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33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개발지표, 세계거버넌스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횡단자료를 구축하였고,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굿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 가운데 신뢰와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단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인 규범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목표설정과 사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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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전략적인 전자공시 시간 선택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올빼미 공시는 사라졌을까?

저자 : 이인호 ( Inho Lee ) , 유시용 ( Shiyong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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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DART 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ㆍ분기 보고서) 및 일부 주요사항공시 약 104만 건을 분석하여 기업의 공시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의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시 종류에 따라 여전히 공시 시간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단일판매공급 계약, 특허취득과 같은 호재성 공시는 장중에,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과 같은 악재성 공시는 장종료 후, 금요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이후 반ㆍ분기 보고서의 등록 시간은 앞당겨져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 공시와 같은 악재성 공시의 공시시간은 근절대책 발표 전ㆍ후 공시시간의 차이가 없어 올빼미 공시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 기업의 차별적 공시 시간에 대한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CI등재

7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권오영 ( O Young Kwon ) , 황은진 ( Eunji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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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회고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성과를 살펴보고,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치권 측면에서 사무배분 원칙과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치분권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설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역량강화를 키우고 지방의회 및 전문가 참여의 총괄기구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8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성은 ( Seong Eun Choi ) , 권준이 ( Jun-i Kwon ) , 신가원 ( Ga Weo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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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옹호연합모형(ACF)에 근거하여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내 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친권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친권제한에 대한 적극적 옹호연합과 소극적 옹호연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찬성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를 가진 민간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다양한 전략들이 여론의 흐름을 변화시켜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정책산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동보호정책 변동과정 학습기회 제공,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정책분야 확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타당성 증명이며, 정책적 함의로는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훈육 및 체벌에 대한 교육시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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