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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지방공무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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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f Local Public Official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alysis of the Mediated Effects of Learning Orientation and the Mediated Control Effects of Self-Efficacy

진윤희 ( Yun Hee Jin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39-67(29pages)
국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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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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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학습 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행렬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후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12명의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학습지향성은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각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성리더십과 학습지향성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역할 외 행동에 속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환경 및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 that affect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local officials. This study selected Authentic Leadership as an independent variable as a factor affecting the behavior of organized citizens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verified the role of mediating and moderating learning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We analyze the overall causal relationship after verifying reliability and validity through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matrix analysis before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each variable. Analysis confirmed that authentic leadership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learning orientation has acted as a partial paramet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adjustment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 to each variabl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occurred, and differences between self-efficacy groups also occurred in relation to learning-oriented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learning-orientation has been shown to act as a regulator only in groups with high self-efficacy. The analysis results provided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motivational variables that can improve public sect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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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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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1
  •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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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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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정책도입과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형성과정에서 '협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한선회 ( Seonhoe Han ) , 김성훈 ( Seonghun Kim ) , 정용찬 ( Yong Chan J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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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기초하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협력'이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정책형성과정을 정책 도입기와 정책 변동기로 구분하고, 문헌 검토, 언론분석,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책 도입기에는 정책 혁신가인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는 배제되었다. 이로써 조례 제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성취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정책 변동기에는 서울시와 청년 당사자의 '협력'이 시작되어, 청년 당사자가 정책 혁신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년당사자의 시정참여, 서울시와 청년당사자의 면담 및 간담회와 함께 청년당사자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참여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제도화된 '협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청년 당사자는 정책의 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공공성이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에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구결과는 정치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정책의 공공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그 메커니즘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Seoul's 2030s Youth Housing Policy in the Station District'(hereinafter,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and examine the impact of collaboration that led to policy changes using Kingdon's multiple-stream framework.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wo time periods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analyzed with literature review, media analysis, and interviews. First, during the policy adoption period, the Mayor of Seoul, a policy innovator, carried out the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but the opinion of young people were excluded. As a result, the ordinance was quickly enacted but it countinued to face criticism of publicness. However, during the policy change period, Seoul Government and young people collaborated and young people emerged as policy innovators. WIt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young adults participated in the Youth Housing Operation Advisory Committee which is the'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This means that young adults were able to access the policy field. Thus, the revised version of this policy with enhanced publicity was released. This study concluded that collaboration among political actors in policy formation process improved the publicnes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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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준화를 통한 ESG의 신뢰성 향상 방안

저자 : 이용규 ( Yong-kyu Lee ) , 김온누리 ( Onnuri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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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관이 투자금 배분 시 고려하는 ESG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투자기관-인류사회의 공존'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ESG 평가기관이 수백 개에 달하고, 이들 기관이 산출하는 동일 기업에 대한 평가 값 간의 상관계수가 낮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ESG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데이터(data), 지표(index) 그리고 평가(rating)로 구분하고, 각 요인 별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경우, 수집범위 및 방법, 수집된 정보의 진위성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 기술 기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과 택소노미(taxonomy)가 마련되고, 진위성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정보를 계량화된 평가 값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지표도 선두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평가기관이 공통 지표(common index)와 자율 지표(autonomous index)를 제정하면 지표와 관련된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분야에서도 평가기관(rating agency)과 평가사(evaluator)에 대한 자격규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SG 요소별로 표준화가 진행되면 ESG 활용도 자연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ESG 발전단계를 4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표준화와 활용 수준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ESG, a new factor which large-scale funds consider in investing, is embodying “co-existence of enterprise-investment institution-human society ", which has been remained as unsolved problem for many years. However there are hundreds of ESG rating agencies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ratings on the same enterprise provided by these agencies is low so that questions on the reliability of ESG are rai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consider data, indicator and rating as the major factors constituting reliability of ESG. And this study is to find enhancement methods for improving reliability of these three fa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proper methods of collecting data, scope of collected data and ways of verifying authenticity of data provided by the enterprises. It could be solved in part when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taxonomy and certification system are prepared by agreement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ajor economy entities. Also,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indicator, a tool for converting corporate information into quantified ratings. These problems could be solved when major institutions gather and launch an association which is to distinguish common indicators and discretionary indicators out of many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impose qualification regulations on rating agencies and evaluators. Finally,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the utilization of ESG will increase in our society as standardization of major three elements proceeds, This study divide development stages of ESG into four stages and standardization and utilization levels for each stage is estimat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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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외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수요 요인 분석

저자 : 조강주 ( Kang-joo Cho ) , 김태훈 ( Tae-hoon Kim ) , 최명섭 ( Myoung-sub Choi ) , 김명수 ( Myeong-so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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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한국형 해외산업단지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기업수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입지결정 요인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변수들을 재범주화하여, 6가지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지 ①국가의 사회ㆍ경제적 환경 요인, ②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 ③현지 국가의 생산 요소, ④산업단지의 인프라 요인, ⑤기업지원 서비스 요인, ⑥현지 파트너십 요인 등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요인과 기대성과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지 파트너십 요인'과 '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팀 코리아'의 협력체계 강화, 둘째, 특별경제구역 등 해외산업단지의 현지국가 위상 제고, 셋째, 잠재적 국내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개발 추진, 넷째,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앵커 기업(업종) 발굴, 다섯째, 해외산업단지 개발 고도화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of corporate demand for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style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which have recently been under development in Myanmar, Vietnam, and Russia. To this end, six factors were derived by considering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location of an entity's direct investment abroad and re-categorizing the key variable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y. Specifically, lo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local system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local production factors,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factors, corporate support services factors, and local partnership factors. For empirical analysis, the impact between demand factors and expectations was analyzed for domestic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overseas expansion. The analysis showed significant impact relationships between "local partnership factors" and "local country's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but other factors showed no impact relationship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oposed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ystem of Team Korea, enhancing the status of foreign industrial complexes, and developing customized development considering potential domestic business demand, finding ancho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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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정다정 ( Da Jeong Jeong ) , 유두호 ( Doo Ho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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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are facing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globaliz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olicy diffusion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zes it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olicy diffusion theory,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theor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diffusion factors, globalization factors, policy demand factor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n the diffus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 mor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active local governments in outward globaliz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sideration of local policy needs, the mor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was en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is a decision mad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group to obtain legitimacy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sufficient organizational capacity. This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that interact with other overseas local governments through outward globalization can be more active i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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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새로운 정책 감사의 개념정립 및 그 필요성에 관한 논거

저자 : 이석원 ( Suk-won Lee ) , 신재은 ( Jae Eu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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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성감사 및 성과감사와 차별화된 '정책형성 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의 논거를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통해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의 이론실패로 인한 정책 리스크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언론보도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감사' 개념의 실용적 한계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책학 이론 및 법적/도덕철학적 이론들에 기반하여 정립 및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정부 내 중앙의 통제기능, 정책과정 등과 관련한 정책학 이론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책감사 필요성의 이론적 논거를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legal and performance audit activ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serves 'a function of controlling policy formation behavior' is suggested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asoning. The core logic of this study is that the magnitude of policy risk due to theory failure of a policy is socially unacceptable, and therefore policy audit is necessary as an alternative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national-level effort to prevent such failure. To this end, understandings of 'policy audit' by the previous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are reviewed to identify the practical limitation of the existing concept of policy audit, and the new concept of policy audit is suggested based on policy theory and legal/moral philosophical theories. In addition, policy theories related to evidence-based policy making(EBPM), the center of government's control function, policy formation are borrowed to derive theoretical arguments to discuss the need for a new policy audit whuke empirical arguments are also presented with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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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인의 미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 연구: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재 ( Youngjae Kim ) , 민보경 ( Bogyeong M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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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성향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학기술과 환경문제와 같은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ㆍ사회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인식을 포함한 인지적 요인이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응답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지도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현재 본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미래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미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그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으로 국민의 만족도 및 사회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ㆍ사회적 요소들이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실효성과 수용성 높은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dividual value predisposition influences one's prospects and predictions for the future. In particular, an awareness of major problems in modern society,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can act as an important factor in personal and social decision-making.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cognitive factors, including awar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utlook for the future of Koreans as measured through the Future Value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positive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ir optimistic perception of the future; however,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age of the future. Also, higher level of self-reported satisfaction and happiness with current life were associated with respondents' optimistic perception of the future. Finally, respondents' trust level in othe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optimistic view of the future.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negative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ke policy efforts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its benefits. Al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 satisfaction and social trust by securing fairness and supporting the socially vulnerabl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ersonal and social factors on Koreans' future prospects and provides basic data necessary to set effective and acceptable future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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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상남도 지역 청년 정책 사업 수혜자의 참여 요인 및 만족도 분석: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유재은 ( Jae Eun You ) , 최종우 ( Jong Woo Choi ) , 문효진 ( Hyo Jin M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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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부문 주도 대책과 산학협력 등을 강조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 추진의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 수혜자 층 입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인 것이 현실이다. 대학일자리 센터 사업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진출 이행을 위해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진로발달 관련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프로그램을 수혜 받는 청년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욕구와 성향을 가진 청년들에게 사업을 제공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수혜 청년들을 설문조사 한 뒤 사업 참여요인과 사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사업 참여요인을 추천형, 비용형, 신뢰형, 실용형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욕구를 연봉 추구형, 성공 추구형, 워라밸 추구형, 직업 안전성 추구형, 전문성 추구형으로 나누어 사업 참여요인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공과 연봉, 워라밸, 직업 안정성을 추구할수록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 이행에 있어 청년들의 사업 참여 결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수혜자인 청년들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public sector-led measures and projects that emphasiz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o support youth employmen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ose projects are producing results to satisfy the college students.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is one of the government programs that provide 24/7 counseling services for college students that are in need of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areer development. In order to find out what program services are desired by th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and whether the program is effective when providing services to college students who have certain needs and tendencies, we surveyed the participants of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and analyzed participation factors and satisfaction of the programs. First, we analyzed participation factors by classifying into recommendation type, cost type, trust type, and practical type, then analyzed satisfaction of program by dividing the job satisfaction criteria of youth beneficiaries into salary pursuit type, success pursuit type, life balance pursuit type, and job stability pursuit type. As a result, the colleg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they pursued success, salary, life balance, and job security, where those factors led to higher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provide college students to set their career paths and implementing employment, it is necessary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clearly understand the needs of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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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의 괴리 가능성 연구: ESG 평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 이준석 ( Junseok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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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경영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ESG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ESG 활동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제도를 운용하는 목적은 그 결과가 이후 사업이나 정책 과정에 환류되어 평가 대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평가 대상의 실제 성과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ESG 평가제도 중에서 CDP,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제도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ESG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기업들의 ESG 성과가 실제 기업의 어떤 지표와 연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ESG 평가 결과 간 상호 이질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국제와 국내 평가 간 결과의 괴리가 컸다. 또한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실적 중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온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역량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의 ESG 평가 제도들이 기업의 실제 ESG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업 성과 지표에 대한 객관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 측면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ecent attention towards ESG management, many companies have been continuing to make efforts to improve ESG performance, and the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is also diversifying. However, in order to expand the ESG discussion, which has become the core of a company's sustainable management paradigm at an unprecedented pace, an analysis of whether ESG evaluation actually reflects ESG activities per se must be preceded. This is because evaluation system should accurately reflect the targeted performanc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m via feedback generated by the estim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selected three cases of the ESG evaluation system currently being used and the evaluation results of domestic compani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for categorization. Then it was analyzed whether ESG performance for each company type was related to the actual ESG evaluation result. As a result, it was proved that the possibility of a gap between the company's ESG performance and evaluation cannot be denied. Since the current ESG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in terms of objectivity for corporate-performance indicators and transparency in the evalu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international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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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강지선 ( Ji Sun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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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ㆍ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ㆍ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 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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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무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저자 : 진윤희 ( Yun Hee J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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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학습 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행렬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후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12명의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학습지향성은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각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성리더십과 학습지향성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역할 외 행동에 속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환경 및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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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반 국제규범 제정기구들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IPCC, Codex, OIE를 중심으로

저자 : 하대청 ( Dae-cheong Ha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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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기구와 과학기반 국제규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제기구 내에서 이런 국제규범이 어떻게 생산되고 결정되는지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환경레짐과 무역레짐에 속한 세 국제기구를 비교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제규범이 결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Codex(Codex Alimentarius),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설립 배경과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동료심사, 개도국의 과학자문위원회 참여, 불확실성 관리 방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과학 기반 규범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각 기구마다 서로 달랐는데, 이는 이 기구가 위치한 국제레짐의 성격과 정치적 가시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는 이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서 그 역할이 미약한 한국이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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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규제개혁 동력에 관한 연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비교

저자 : 박기묵 ( Kimuc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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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두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형의 차이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의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차이가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외부로부터 규제개혁 환경이 조성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외적 환경 및 다른 조건들을 가졌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규제개혁 이슈의 사회적 이슈화, 둘째는 대통령 임기 초 규제개혁정책 착수, 셋째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정성적 연구에서 필요한 코더 간 신뢰성(Inter-coder Reliability)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였고, 실제로 신뢰성을 보여주는 Krippendorff α값을 제시함으로써 정성적 연구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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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다층모형의 적용

저자 : 권유진 ( Yu Jin Kwon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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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수원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와 굿 거버넌스(6개 하위변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21년 OECD DAC에서 수원국으로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33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개발지표, 세계거버넌스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횡단자료를 구축하였고,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굿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 가운데 신뢰와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단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인 규범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목표설정과 사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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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전략적인 전자공시 시간 선택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올빼미 공시는 사라졌을까?

저자 : 이인호 ( Inho Lee ) , 유시용 ( Shiyong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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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DART 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ㆍ분기 보고서) 및 일부 주요사항공시 약 104만 건을 분석하여 기업의 공시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의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시 종류에 따라 여전히 공시 시간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단일판매공급 계약, 특허취득과 같은 호재성 공시는 장중에,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과 같은 악재성 공시는 장종료 후, 금요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이후 반ㆍ분기 보고서의 등록 시간은 앞당겨져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 공시와 같은 악재성 공시의 공시시간은 근절대책 발표 전ㆍ후 공시시간의 차이가 없어 올빼미 공시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 기업의 차별적 공시 시간에 대한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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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권오영 ( O Young Kwon ) , 황은진 ( Eunji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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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회고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성과를 살펴보고,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치권 측면에서 사무배분 원칙과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치분권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설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역량강화를 키우고 지방의회 및 전문가 참여의 총괄기구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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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성은 ( Seong Eun Choi ) , 권준이 ( Jun-i Kwon ) , 신가원 ( Ga Weo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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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옹호연합모형(ACF)에 근거하여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내 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친권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친권제한에 대한 적극적 옹호연합과 소극적 옹호연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찬성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를 가진 민간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다양한 전략들이 여론의 흐름을 변화시켜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정책산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동보호정책 변동과정 학습기회 제공,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정책분야 확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타당성 증명이며, 정책적 함의로는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훈육 및 체벌에 대한 교육시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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