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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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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 해부

Dissecting the problems of the human engineering approach to climate change

추병완 ( Chu¸ Beong-wan )
  • : 한국윤리학회
  • : 윤리연구 13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59-180(22pages)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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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후변화의 이해
Ⅲ. 기후변화의 인간 공학적인 사례
Ⅳ. 인간 공학의 윤리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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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해결 방안으로서 인간 공학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기후변화를 감소하기 위해 인간을 생의학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인간 공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해결 방안과 인간 공학이 병행적으로 실행된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인간 공학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방식보다는 세금 감면, 의료 서비스 지원 등과 같은 장려책을 통해 실행되는 자발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제안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기후변화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및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제적ㆍ잠재적인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Human engineering has emerged as a new type of solution to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It involves the biomedical modification of humans to make them better at mitigating climate change. Advocates of human engineering argue that if existing solutions and human engineering are implemented in parallel, they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ey suggest that human engineering should be a voluntary activity implemented through incentives such as tax breaks and sponsored healthcare rather than a coerced, mandated activity.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dissecting the problems of human engineering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points are addressed in this article through literature analyses. First, I looked at the concept & social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wo coping strategies toward climate change. Second, I have identified the examples of human engineering to climate change. Third, I did analyze the practical and potential ethical problems of human engineering to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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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51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21
  •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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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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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시대에 도덕적 수월(秀越)의 리더십

저자 : 황종환 ( Hwang Jongh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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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6. 25전쟁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이 되었다. 경제발전만으로 행복과 번영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인간본성(本性)의 이해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어(1813-1855)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본성은 윤리적 행위로 검증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도덕적 수월의 리더십을 인간 존엄에서 찾는다.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소통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인간 존엄이 전제되어야 인공지능에서 올바른 기대를 갖는다. 인공지능에 대해 자아의 지평(地坪)을 확장하는 적극적 측면과 가능한 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삶은 '윤리적으로 실제 살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한다. 자아의 형성에서 실존적 불안과 절망은 결정적 계기다. 도덕적 수월의 리더십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質)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After Korean War, Korean society became a developed country that achiev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f economic development alone can not have achieved happiness and prosperity, it is because the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is insufficient. In S. Kierkegaard(1813-1855), human longing for eternal life is to be verified objectively by ethical behavi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dership of moral excellence is to be founded in human dignity. Human communica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ssuming human dignity, we have the right expect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 by both the positive aspect of expanding the horizon of the self and excessive optimism about possible reality.
An ethical life that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is faced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Can we live in practice ethically'? Existential anxiety and despair are decisive moments in the formation of the self. Leadership of moral excellence exerts social influence and enables to prosp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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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 AI 책임에 관한 비판적 연구

저자 : 최문기 ( Choi Moon Ki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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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진 않지만 자율 AI 기술을 장착한 로봇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서 행동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진입하였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자율 AI 에이전트가 실수를 할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가?” 라는 책임의 주체, 책임 귀속 및 배분, 책임 격차, 정당화 근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1) AI 유형을 구분하고, 논의 전개를 위한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율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책임 문제들을 개관하였다. 2) 자율 AI 에이전트의 '법적 및 도덕적 책임' 문제의 선행 논의 조건인 '법적 및 도덕적 지위'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3) 자율 AI 에이전트의 기술 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의 주체는 인간임을 전제하는 '인간-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책임 귀속과 배분' 과제를 확인하였다. 한편 자율 AI 시스템 및 기계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특히 미래의 AGI나 ASI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수정·보완함은 물론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 AI 에이전트의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AI 윤리'나 '기계 윤리'의 정립도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Industrial robots and self-driving cars equipped with autonomous AI technology have entered the stage where they can do not only 'machine learning' as like humans but als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answer about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allocation' such as If such an autonomous AI agents makes a mistake, who should be responsible? To this end, specifically, 1) I classify the types of AI, and construct a framework for my discussion. 2) I critically review the grounds of arguments about autonomous AI machine's legal and moral responsibility. 3) From the human-centered perspective, I suggest that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can only be humans. And considering the rapid development of autonomous AI systems and machines,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future AGI or ASI emergence, I also conclud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establish 'AI ethics', 'machine ethics' and 'AI governance' to create and manage 'responsible or reliable' autonomous AI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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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윤리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저자 : 임미가 ( Lim Mika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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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인공지능 윤리 연구를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181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연구 분야별 비율은 법학 33.1%, 윤리학 22.6%, 교육학 13.4%, 정책학 9.9%, 철학 6.6%, 과학기술학 5.5%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윤리 연구 내용을 분야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철학적 측면의 연구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고, 제도적 측면의 연구들은 인공지능의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적 측면의 연구들은 구성원들의 인공지능 윤리 의식의 함양에 관심을 두었다.
추후 인공지능 윤리 연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될 것과, 규범 윤리학으로써의 인공지능 윤리 연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to obtain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research. For this purpose, 181 studies were analyzed us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ethod. The ratio by research topic was 33.1% in Law, 22.6% in Ethics, 13.4% in Education, 9.9% in Policy Studies, 6.6% in Philosophy, and 5.5%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s of this study's AI ethics research were reviewed by subject. Studies in the philosophical aspect focus on the exist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udies in the institutional aspect look for ways to regulate and man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udies in the educational aspect pay attention to the cultivation of ethical awareness of AI among members.
It is suggested that AI ethics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a wide area, and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I ethics research as a normative ethic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follow-up research on specific ways to realize the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is carried o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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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의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활용과 윤리적 쟁점들

저자 : 임상수 ( Lim Sangs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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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이념에 기반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인 MOOC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려는 이타적인 목표에서 출발했다.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서 MOOC의 콘텐츠와 상호작용 관리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일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교육대학과 같이 작은 대학에서는 MOOC를 활용하여 비대면 강좌운영의 질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빈약한 교양교육과정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사회를 향해 개방했던 MOOC를 다시 모든 대학에게 개방하는 셈이다. MOOC를 대학 교육과정에 접목시킨 운영에서는 콘텐츠의 재가공, 재활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와 강좌의 질과 이수자의 성실성에 관한 신뢰 문제 등이 주요한 윤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services based on the ideology of sharing, started with the altruistic goal of opening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to everyone.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come more urgent to integrate MOOC's content and Learning Management System into the university curricula. In particular, small and mid-sized universities such as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Korea can use MOOC to not only guarantee the quality of online course operation, but also to broaden the scope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which was relatively poor. Now, the MOOC, which was opened to society by universities, is open to all universities again. In the operation of incorporating MOOC into the university curriculum, it is expected that copyright issues regarding content re-processing and re-cycling, and trust issues regarding the quality of lectures and the sincerity of those who completed them will emerge as major 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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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리스토텔레스 '시민적 우정'의 도덕교육적 함의

저자 : 정창우 ( Jeong Changwoo ) , 이기연 ( Lee Gi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0-119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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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정'의 의미와 도덕교육적 중요성 및 함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정은 바람직한 시민의 성향과 태도를 핵심에 둔다는 점에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공동체 내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따라서 도덕과 시민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의 완전한 형태가 가지는 지향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민적 우정에 있어서도 '덕에 근거한' 시민적 우정은 관련된 논의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는 만큼 본고는 '덕에 근거한 온건한 시민적 우정'을 도덕교육의 한 목표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본고는 이상적 형태를 바람직한 목표로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인 교육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를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Aristotelian 'civic friendship' and its importance and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Aristotelian civic friendship provides a practical and meaningful foundation for promoting harmony within the modern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in that it puts citizens' desirable civic dispositions and attitudes at its core. Hence, it becomes an important theme of moral education. Given the desirability of the full-blown virtue friendship, civic friendship based on it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ly in the related discussions. As there is skepticism about its possibility of realization, however, we suggested rather 'moderate version of civic friendship for virtue' as a goal of moral education. To this end, we emphasized the need to conduct realistic educational discussions while aiming for the ideal form, and discussed the practical strategies which can be used as a corner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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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 S. 밀의 '삶의 기술'의 '분별'에 대한 연구

저자 : 배니나 ( Bae Nina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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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술(art of life)'은 J. S. 밀의 윤리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논리의 체계』 3판 마지막 장에서 등장한다. 밀은 인간 행동을 도덕(moral), 분별(prudence), 심미(aesthetic)로 구분하는데 이는 삶의 기술의 세 영역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삶의 기술의 세 영역 중 분별에 대해서 고찰한다. 분별에 대한 기존 논의는 '분별은 누구의 이익을 증진하는가?'라는 질문과 '분별은 도덕적 강제 혹은 제재를 수반하는 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전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논의를 '이익 논증', 후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논의를 '제재 논증'이라고 구분해 양자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밀이 제시하는 분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별 있는 행동과 무분별한 행동의 사례 분석을 통해 분별력, 분별의 요소가 분별 있는 행동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삶의 기술의 분별은 덕의 함양과 개별성 발휘로 이뤄진 자기 발전이라는 자기 관계적 행동의 지침, 자기 관계적 의무를 제시한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The concept of 'Art of Life' embraces Mill's utilitarian ethics. He introduced 'The Art of Life' in the last chapter of the third edition of the System of Logic and divided human behavior into three departments: morality, prudence and aesthetics. These departments constitute the Art of Life. This study examines prudence among them. Looking at the existing discussions on prudence, one can see that they centered on two questions: “Whose interest does prudence promote?” and “Does prudence lead to moral coercion or moral sanctions?” I will classify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first question as 'Argument from interest',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last question as 'Argument from sanction', and I will review both critically. Next, I will analyze Mill's explanation of prudence and cases of conducts that are prudent and imprudent to show that the elements of prudence are a necessary condition for prudent conduct. On this basis, I suggest that in Art of Life, prudence presents a guideline for self-regarding action or the self-regarding duty of self-development, which consists of cultivating virtue and exercising indivi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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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도덕적 행위의 윤리학적 검토 - 악의 관점에서 본 마일로의 비도덕적 행위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전성은 ( Jun Sung Eu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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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우리는 악보다는 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 또한 비도덕적인 행위보다는 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다루어졌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생각해볼 때,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악과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마일로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악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구와 최신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악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악한 행위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틀에서 마일로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마일로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다만 행위자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피해나 행위 자체의 잘못과 같은 행위 특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연구는 행위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ore on good than evil, and more on moral behavior than on immoral behavior. Through thinking about immoral behavior, the concept of moral behavior can be clearly defined. Moreover, we need to think about immorality considering many immoral behaviors that occur around us. In this study, the research on the immoral behavior of Milo was reviewed based on the study of evil. Therefor this paper examines the traditional and latest studies of evil at first. Through reviewing the concept of evil, there are two kinds of study about evil : the characteristics of evil acts and evildoers. In this context, Milo's immorality is a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moral actor. Because his study focuses on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or, so it was not condu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 itself. In the future, the research on immoral behaviors should be condu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havior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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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일의식에서 현대적 성차의 함의

저자 : 변종헌 ( Byeon Jong H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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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확산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성향과 태도에 관한 기존의 시각이 수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현대적 성차의 특징이 확인되고 있다.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 특히 젊은 세대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태도의 변화가 그들의 통일의식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닌 통일의식 속에서 현대적 성차의 특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요컨대, 남북한 관계나 북한, 통일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적극적 관심과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지닌 통일의식과 현대적 성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북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고 보다 정치(精緻)한 대안이나 과제를 구안하는데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feminism spreads and critical discussions on traditional gender roles are raised, conventional perspectives on women's political tendencies and attitudes are being under increasing challenge. In our socie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modern gender gap, in which women's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converted into active forms, are also being identifi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changes in polit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attitudes of women in our society, especially younger generation, are reflected in their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and to seek its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was no consistent tendency to support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gender gap in the public's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In short, it could not be confirmed that women in the younger generation took more positive interest and attitude than men on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issues. However,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newly confirmed facts in the research proc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and modern gender gap among young women in our society. This could be a useful foundation for readjusting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education and devising more sophisticated and detailed alternatives or task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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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 사회주의도덕 개념 기초 연구

저자 : 박보람 ( Park Bora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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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념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사회주의도덕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도덕 개념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도덕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높여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투쟁에 헌신하게 한다.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수령, 당, 대중이 통일체를 이룰 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영생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집단주의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 북한에서 도덕은 사회 공동생활, 집단생활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 사회성원들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 규범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이 선과 정의 기준이 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할 때 느끼는 만족과 보람이 행복이다. 남북한 도덕 개념의 공유된 속성에 관한 연구는 각기 다른 주체들이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기에 앞서 서로의 공통 기반을 찾아 갈등 해소와 평화 공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North Korea is more ideological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Understanding the socialist morality that reflects North Korea's ideology i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socialist morality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socialist morality strengthens the unity and unification of political ideology, centering on the party and the leader. And it raises people's moral responsibility for socialis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so that they devote themselves to the struggle for socialist construction. The socio-political life theory is that when the leader, the party, and the masses are united, they can live forever as socio-political creatures. This theory is the basis of collectivist morality, which puts the interests of the group and society before individual interests, and sacrifices individual interests for the interests of the group and society. In North Korea, morality is the norm of social behavior that members of society must conscientiously observe for the harmony and development of social and collective life. The standard of good and evil is the demands and interests of the popular masses. Happiness comes when we fulfill our human duty as a social being. A study on the commonality of moral epistemology and moral knowled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elps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conflicts and peaceful coexistence by finding a common ground before the different actors check each other's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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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logos)'과 '생각(doxa)'

저자 : 김상돈 ( Kim¸ Sangd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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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학자들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그의 '주장(logos)'과 '생각(doxa)'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다른 그의 생각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모순되는 그의 생각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논박한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소크라테스의 검토 및 논박 과정을 정밀히 분석하여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생각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생각은 상식적 정의관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의 상식적 정의관은 현실에서 좌절되고 왜곡된다. 그래서 그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생각의 구별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의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의 전체 내용의 해석을 위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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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의 편협성과 객관주의적 극복

저자 : 김진선 ( Kim¸ Jinsu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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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집단이 개인을 압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의를 위하여'라는 변명은 손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그것이 '선(good)'으로 강조될 경우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는 선을 편협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의 편협성을 완전성과 동질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완전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절대적인 진리나 질서와 합일하려는 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동질성은 진리나 질서의 속성을 집단 안에서의 조화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주의를 토대로 선의 편협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객관주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고 자존감을 확증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객관주의가 보여주는 이런 윤리적 개인의 이상은 선에 종속되는 인간이 아닌, 선을 창조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인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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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권리의 문제

저자 : 류지한 ( Lyou¸ Jih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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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1인칭 숙고 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무제한적 희생과 권리 침해를 도덕적으로 용인한다고 비판받는다. 더 나아가 매키는 헤어의 보편적 규정주의 접근법이 공리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권리 기반 도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헤어는 보편적 규정주의의 도덕적 사유가 기본적으로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 형식을 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기초한 공리 주의가 비판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헤어는 그의 두 수준 공리주의가 직관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에 기초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직관성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키가 제안하는 권리 기반 도덕을 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박에도 불구하고 헤어의 이론은 비판적 사유에서 공리 극대화를 위하여 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을 제한 없이 침해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윤리 이론으로서 결함으로 보인다. 헤어의 윤리 이론에서 개인의 개별성의 문제가 야기하는 역직관성은 개인 간의 윤리 문제를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로 환원하는 도덕적 사유 모델 안에 그리고 반직관주의적 논증 방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견해를 고수하는 한, 헤어 식의 공리주의는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이론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개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상호 의사소통과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1인칭 숙고 모델의 비판적 사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다소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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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후커의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에 대한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 연구

저자 : 박언진 ( Park¸ Eon J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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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후커는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를 통해서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트릴레마 반론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이 이론이 우리의 숙고된 도덕적 확신과 정합성을 이루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도덕 이론 평가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를 시도한다. 반성적 평형 논증과 공평한 옹호 가능성 논증으로 대표되는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 시도는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우리의 숙고된 도덕적 확신을 승인하는 타당한 이론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는 트릴레마의 부정합성 반론에 대한 합당한 대응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다.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지닌 미래 윤리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최선 설명에 대한 경쟁 이론들과의 비교 우위를 논증하고,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지닌 결과주의적 특성과 비결과주의적 특성을 이론 내에 정합적인 형태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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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이스(R. Joyce)의 진화적 도덕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선 ( Lee¸ S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4-136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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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는 도덕 본유성 가설을 전제로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을 전개한다. 이 논문은 조이스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조이스는 경험과학적 증거들이 도덕 부산물 가설보다 도덕 본유성 가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약점을 가진다. (2) 진화적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보조 가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덕 부산물 가설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조이스의 주장처럼 진화론으로부터 당위를 끌어내려는 규정적 진화 윤리학은 실책이다. (4) 귀납 추리와 가설 추리를 활용한 제한된 의미의 정당화 논의는 가능하다. (5)조이스는 진화 생물학이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과 도덕 구성주의를 비판하지만, 그 주장은 약점을 가진다. (6) 조이스의 도덕에 대한 엄격한 의미의 정의는 독단적인 면이 있고, 진화 생물학이 도덕 능력과 내용 모두를 잠식한다는 점을 선취하는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에 노출된다. (7) 도덕 본유성 가설의 의미를 제한하면 도덕 부산물 가설과 양립할 수 있다. (8) 도덕의 의미에 관한 엄격한 정의와 느슨한 정의도 양립 가능하다. (9) 진화론으로부터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과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 및 도덕 구성주의 모두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메타윤리학적 다원론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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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형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구성과 쟁점에 대한 분석

저자 : 변순용 ( Byun¸ Sunyong ) , 황기연 ( Hwang¸ Kee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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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AV가 판매되면서 AV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실제로 AV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AV가 운행되며 날 수 있는 사고는 AV의 기존의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와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AV의 생산자와 탑승자, 비탑승자간에 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AV 윤리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 생산자, 탑승자, 비탑승자의 주체들과 책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AV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AV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위법과 사고,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장점과 한계, 윤리적 책임의 문제, AV의 윤리적 판단 범위,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운행판단 기준의 설정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AV 윤리가이드라인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운행될 더 수준 높은 AV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앞서 말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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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 해부

저자 : 추병완 ( Chu¸ B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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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해결 방안으로서 인간 공학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기후변화를 감소하기 위해 인간을 생의학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인간 공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해결 방안과 인간 공학이 병행적으로 실행된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인간 공학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방식보다는 세금 감면, 의료 서비스 지원 등과 같은 장려책을 통해 실행되는 자발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제안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기후변화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및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제적ㆍ잠재적인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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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

저자 : 노희정 ( Noh¸ Hui-je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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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이오필리아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에 대해 탐색한 글이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물학적 진화의 원리에 기초한 유전적 성향이나 인간-자연의 공진화에 따른 문화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가설이다. 이에 본 글은 정신분석학적, 진화론적, 미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이러한 바이오필리아 가설의 타당성 혹은 유용성을 검토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9가지 관점, 바이오필리아의 성향 그리고 자연가치에 대한 아동의 가치발달의 특징 및 단계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와 논의를 기초로 하여 바이오필리아를 함양하기 위한 세 가지 환경윤리교육의 방안을 제안한다. 그 세 가지 방안은 바로 생명중심적 추론능력의 개발, 생태적 덕성의 함양, 그리고 간접적 자연경험이 아닌 직접적 자연경험 활동의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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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태 시민성 함양과 「고전과 윤리」의 고전 읽기 : 『금강경』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미덕 ( Kim¸ Mi-deok ) , 이경무 ( Lee¸ Kyoung-m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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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전체가 하나의 생태공동체이다. '생태 시민성'은 인류가 생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덕성이다. 인류는 환경 문제의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인간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태 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국가시민·지구시민·세계시민의 차원 모두에서 갖추어야 한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포되고 신봉된 불교 경전의 하나로, 근본 불교의 연기와 무상, 무아 그리고 대승불교의 공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금강경』의 내용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호 의존성을 전제하는 점에서,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을 시사한다.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 「고전과 윤리」에 수록된 『금강경』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생태공동체의 윤리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금강경』의 내용을 생태 시민성 역량 함양으로까지 확장하여 다루기 위해서는 생태공동체의 윤리 문제를 도덕과 교육과정 전체와 연계하여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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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OVID-19 위기 거버넌스에 대한 시스템 접근

저자 : 최문기 ( Choi¸ Moon Ki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23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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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의존할수록 그만큼 더 취약성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새로운 전염병, 경제 침체 같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 중의 하나인 COVID-19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양산하였고,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위기 상황을 전체적 맥락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접근'(systems approach)을 통해 COVID-19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보건 거버넌스'(health governance)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1) COVID-19 위기가 본성상 '시스템 위기'임을 밝혔고, 2)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기-관리'(crisis-management)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회복'(systemsresilience)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그리고 COVID-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과제를 제시한 후, 4) 이를 '우리나라의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적용해서 주요 과제를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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