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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권리의 문제

The Problems of the Separateness of Persons and the Rights in Utilitarianism Based on Universal Prescriptivism

류지한 ( Lyou¸ Jihan )
  • : 한국윤리학회
  • : 윤리연구 13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51-75(25pages)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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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 의 1인칭 숙고 모델과 개인의 개별성 문제
Ⅲ. 매키의 내재적 비판과 권리 문제
Ⅳ. 개별성과 권리 문제에 대한 헤어의 대응과 두 수준 공리주의
Ⅴ. 헤어의 대응에 대한 평가: 1인칭 숙고 모델의 한계와 담론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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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1인칭 숙고 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무제한적 희생과 권리 침해를 도덕적으로 용인한다고 비판받는다. 더 나아가 매키는 헤어의 보편적 규정주의 접근법이 공리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권리 기반 도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헤어는 보편적 규정주의의 도덕적 사유가 기본적으로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 형식을 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기초한 공리 주의가 비판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헤어는 그의 두 수준 공리주의가 직관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에 기초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직관성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키가 제안하는 권리 기반 도덕을 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박에도 불구하고 헤어의 이론은 비판적 사유에서 공리 극대화를 위하여 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을 제한 없이 침해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윤리 이론으로서 결함으로 보인다. 헤어의 윤리 이론에서 개인의 개별성의 문제가 야기하는 역직관성은 개인 간의 윤리 문제를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로 환원하는 도덕적 사유 모델 안에 그리고 반직관주의적 논증 방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견해를 고수하는 한, 헤어 식의 공리주의는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이론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개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상호 의사소통과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1인칭 숙고 모델의 비판적 사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다소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universal prescriptivist utilitarianism is based on the first-person deliberation model about moral thinking, it methodologically does not take separateness of persons seriously, and therefore is criticized for morally allowing the unlimited sacrifice to persons and unrestricted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Further, in criticizing R. M. Hare, J. L. Mackie argues that the universal prescriptivist approach may be a rights-based morality that takes separateness of persons seriously rather than a utilitarian fusion of perspectives. In response to these criticisms, Hare refutes that moral thinking based on universal prescriptivism is fundamentally in the form of intrapersonal first-person deliberation, but utilitarianism based on it takes separateness and differences of persons in critical thinking. Hare also argues that his two-level utilitarianism is capable of not only escaping criticism of counterintuitiveness but also embracing the rights-based morality that Mackie proposes because it can fully endorse and protect the rights based on separateness and inviolability of persons in intuitive thinking. However, despite such refutations, Hare's theory cannot whol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separateness and inviolability of persons without limit to maximize utility in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at least theoretically. It seems to be a flaw as an ethical theory. However, in Hare's ethical theory, the counterintuitiveness caused by the separateness of persons seems to be inherent in the moral thinking model that reduces the interpersonal ethical problem to intrapersonal first-personal deliberation and in the anti-intuitionist argumentation method. As long as he adheres to these two views, Hare's utilitarianism cannot be completely freed from the criticism that it violates the separateness of persons, even if it accepts the two-level theory of moral thinking. However, through the process of mutual communication and discourse, utilitarianism based on universal prescriptivism will be able to alleviate some of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ritical thinking of the first-personal delib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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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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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21
  • :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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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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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logos)'과 '생각(doxa)'

저자 : 김상돈 ( Kim¸ Sangd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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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학자들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그의 '주장(logos)'과 '생각(doxa)'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다른 그의 생각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모순되는 그의 생각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논박한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소크라테스의 검토 및 논박 과정을 정밀히 분석하여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생각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생각은 상식적 정의관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의 상식적 정의관은 현실에서 좌절되고 왜곡된다. 그래서 그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생각의 구별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의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의 전체 내용의 해석을 위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Thrasymachus insists that “justice is the profit of the stronger” in Plato's Republic. Many scholars have interpreted his insistence on different perspective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us to distinguish between his insistence, logos and his opinion, doxa about justice for the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rasymachus' insistence. It is Socrates who catches and reveals Thrasymachus' opinion about justice. Socrates disputes Thrasymachus' insistence by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 that is, para doxa within his insistence. This paper illuminates Thrasymachus' opinion about justice by scrutinizing the debates between Socrates and Thrasymachus. Thrasymachus' opinion about justice represents and accords with common sense about justice. In Thrasymachus' eyes, common sense about justice has been frustrated and justice as the stronger's profit triumphs it. So, Thrasymachus cannot help but insist that justice is the profit of the stronger. The distinction between Thrasymachus' argument, logos and his opinion, doxa about justice will play the key role in interpretation of Plato's Republic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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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의 편협성과 객관주의적 극복

저자 : 김진선 ( Kim¸ Jinsu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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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집단이 개인을 압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의를 위하여'라는 변명은 손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그것이 '선(good)'으로 강조될 경우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는 선을 편협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의 편협성을 완전성과 동질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완전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절대적인 진리나 질서와 합일하려는 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동질성은 진리나 질서의 속성을 집단 안에서의 조화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주의를 토대로 선의 편협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객관주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고 자존감을 확증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객관주의가 보여주는 이런 윤리적 개인의 이상은 선에 종속되는 인간이 아닌, 선을 창조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인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rights in modern society is already widespread. However, it is a common thing that the group overwhelms the individual. In this case, the excuse 'for we all' can easily arise, but it is not always right. Especially if it is emphasized as 'good', it can be accepted uncritically by people. This will make good narrow. Here, we look at the narrowness of good from two aspects: completeness and homogeneity. Completeness can be said to be revealed in trying to unite the values pursued by an individual with absolute-collective- truth or order. Homogeneity is related to the tendency to find the attributes of truth or order in harmony within a group. In this study, based on objectivism, I will criticize the narrowness of good and a seek a new model. Objectivism aims to achieve goals based on rationality and to affirm self-esteem. This ideal of an ethical individual shown by objectivism can provide the motivation to transform into a human being who creates goodness and practices it in their own lives, rather than being subordinated to goo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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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권리의 문제

저자 : 류지한 ( Lyou¸ Jih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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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1인칭 숙고 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무제한적 희생과 권리 침해를 도덕적으로 용인한다고 비판받는다. 더 나아가 매키는 헤어의 보편적 규정주의 접근법이 공리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권리 기반 도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헤어는 보편적 규정주의의 도덕적 사유가 기본적으로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 형식을 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기초한 공리 주의가 비판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헤어는 그의 두 수준 공리주의가 직관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에 기초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직관성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키가 제안하는 권리 기반 도덕을 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박에도 불구하고 헤어의 이론은 비판적 사유에서 공리 극대화를 위하여 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을 제한 없이 침해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윤리 이론으로서 결함으로 보인다. 헤어의 윤리 이론에서 개인의 개별성의 문제가 야기하는 역직관성은 개인 간의 윤리 문제를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로 환원하는 도덕적 사유 모델 안에 그리고 반직관주의적 논증 방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견해를 고수하는 한, 헤어 식의 공리주의는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이론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개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상호 의사소통과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1인칭 숙고 모델의 비판적 사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다소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universal prescriptivist utilitarianism is based on the first-person deliberation model about moral thinking, it methodologically does not take separateness of persons seriously, and therefore is criticized for morally allowing the unlimited sacrifice to persons and unrestricted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Further, in criticizing R. M. Hare, J. L. Mackie argues that the universal prescriptivist approach may be a rights-based morality that takes separateness of persons seriously rather than a utilitarian fusion of perspectives. In response to these criticisms, Hare refutes that moral thinking based on universal prescriptivism is fundamentally in the form of intrapersonal first-person deliberation, but utilitarianism based on it takes separateness and differences of persons in critical thinking. Hare also argues that his two-level utilitarianism is capable of not only escaping criticism of counterintuitiveness but also embracing the rights-based morality that Mackie proposes because it can fully endorse and protect the rights based on separateness and inviolability of persons in intuitive thinking. However, despite such refutations, Hare's theory cannot whol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separateness and inviolability of persons without limit to maximize utility in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at least theoretically. It seems to be a flaw as an ethical theory. However, in Hare's ethical theory, the counterintuitiveness caused by the separateness of persons seems to be inherent in the moral thinking model that reduces the interpersonal ethical problem to intrapersonal first-personal deliberation and in the anti-intuitionist argumentation method. As long as he adheres to these two views, Hare's utilitarianism cannot be completely freed from the criticism that it violates the separateness of persons, even if it accepts the two-level theory of moral thinking. However, through the process of mutual communication and discourse, utilitarianism based on universal prescriptivism will be able to alleviate some of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ritical thinking of the first-personal delib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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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후커의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에 대한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 연구

저자 : 박언진 ( Park¸ Eon J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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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후커는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를 통해서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트릴레마 반론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이 이론이 우리의 숙고된 도덕적 확신과 정합성을 이루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도덕 이론 평가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를 시도한다. 반성적 평형 논증과 공평한 옹호 가능성 논증으로 대표되는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 시도는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우리의 숙고된 도덕적 확신을 승인하는 타당한 이론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는 트릴레마의 부정합성 반론에 대한 합당한 대응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다.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지닌 미래 윤리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최선 설명에 대한 경쟁 이론들과의 비교 우위를 논증하고,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지닌 결과주의적 특성과 비결과주의적 특성을 이론 내에 정합적인 형태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 finds a way to solving the trilemma: collapse objection, rule worship objection, and incoherence objec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heck whether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 is coherent with our considered moral convictions, Hooker suggests five criteria for evaluating moral theory and attempt to justify his theory with a meta-consequentialist way. Meta-consequentialist justification, represented by reflective equilibrium argument and impartial defensibility argument, seems to prove that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 is a reasonable moral theory that endorses our considered moral conviction. However meta-consequentialist justification seems to be insufficient as a plausible response to the incoherence objection. It can be a future promising ethical theory, if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 prove the comparative advantage competing theories about the best account of impartial defensibility, and is revised to have both consequentialist properties and non-consequentialist properties in a way of coherent form within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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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이스(R. Joyce)의 진화적 도덕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선 ( Lee¸ S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4-136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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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는 도덕 본유성 가설을 전제로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을 전개한다. 이 논문은 조이스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조이스는 경험과학적 증거들이 도덕 부산물 가설보다 도덕 본유성 가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약점을 가진다. (2) 진화적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보조 가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덕 부산물 가설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조이스의 주장처럼 진화론으로부터 당위를 끌어내려는 규정적 진화 윤리학은 실책이다. (4) 귀납 추리와 가설 추리를 활용한 제한된 의미의 정당화 논의는 가능하다. (5)조이스는 진화 생물학이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과 도덕 구성주의를 비판하지만, 그 주장은 약점을 가진다. (6) 조이스의 도덕에 대한 엄격한 의미의 정의는 독단적인 면이 있고, 진화 생물학이 도덕 능력과 내용 모두를 잠식한다는 점을 선취하는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에 노출된다. (7) 도덕 본유성 가설의 의미를 제한하면 도덕 부산물 가설과 양립할 수 있다. (8) 도덕의 의미에 관한 엄격한 정의와 느슨한 정의도 양립 가능하다. (9) 진화론으로부터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과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 및 도덕 구성주의 모두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메타윤리학적 다원론을 함의한다.


Joyce's discussion of developing moral skepticism as agnosticism on the premise of the moral innateness hypothesis cannot be argued in a strong sense. The rationale for that is as follows: First, the moral innateness hypothesis and the moral by-product hypothesis are compatible through the interlayer theory, and the metaethics perspective derived from each perspective is compatible. For example, moral skepticism and moral constructivism derived from the moral by-product hypothesis as agnosticism derived from the moral by-product hypothesis are compatible.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insufficient solid scientific evidence for the view of descriptive evolution ethics, it is safe to allow pluralism in terms of descriptive ethics. Second, Joyce's strict definition of moral concepts, which he uses as a tool for blackmailing moral naturalism and moral constructivism, is arbitrary. Loose definitions of morality should also be allowed, allowing for multiple definitions of moral concepts. As a result, Joyce's discussion of excluding moral naturalism and moral constructivism lacks convincing power. Third, prescriptive evolutionary ethics in the passive sense may be possible. Based on evolutionary evidence, metaethics theory can be "calibrated" by filtering out theories that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It relies on inductive reasoning or abductive reasoning.
If moral skepticism cannot be argued in a strong sense as Joyce's agnosticism, metaethical agnosticism or metaethical pluralism can be a safer option. I think Joyce would have supported metaethics pluralism if he had chosen to weaken the moral nature hypothesis and the strong definition of mor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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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형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구성과 쟁점에 대한 분석

저자 : 변순용 ( Byun¸ Sunyong ) , 황기연 ( Hwang¸ Kee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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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AV가 판매되면서 AV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실제로 AV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AV가 운행되며 날 수 있는 사고는 AV의 기존의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와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AV의 생산자와 탑승자, 비탑승자간에 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AV 윤리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 생산자, 탑승자, 비탑승자의 주체들과 책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AV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AV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위법과 사고,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장점과 한계, 윤리적 책임의 문제, AV의 윤리적 판단 범위,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운행판단 기준의 설정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AV 윤리가이드라인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운행될 더 수준 높은 AV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앞서 말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technology of Automated Vehicle(hereinafter referred to as AV) has developed and the basic level of AV has been sold, interest in the spread and use of AV has emerged. Accidents that occur while AV is operated on the road and accidents that may occur as AVs are operated at a higher level in the future will cause ethical issues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human-driving car accidents of AV.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thical guidelines that can be agreed between AV producers, passengers, and non-passengers. When composing the AV ethics guidelines, if the producers, passengers, and non-passengers and responsibility issu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operation of higher-level AV itself may become difficult. A social consensus will be possible only when ethical standards suitable for the situation and culture of our country are presented. Representatively, it focuses on unavoidable violations and accidents,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generally accepted utilitarian approach, the issue of ethical responsibility, the scope of AV's ethical judgment, the issue of transparen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the subject of setting the operating judgment standard. with the AV ethics guideline.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 would like to propose a revision plan focusing on the aforementioned issues regarding the ethical guidelines for higher-level AVs that will be oper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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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 해부

저자 : 추병완 ( Chu¸ B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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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해결 방안으로서 인간 공학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기후변화를 감소하기 위해 인간을 생의학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인간 공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해결 방안과 인간 공학이 병행적으로 실행된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인간 공학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방식보다는 세금 감면, 의료 서비스 지원 등과 같은 장려책을 통해 실행되는 자발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제안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기후변화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및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제적ㆍ잠재적인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Human engineering has emerged as a new type of solution to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It involves the biomedical modification of humans to make them better at mitigating climate change. Advocates of human engineering argue that if existing solutions and human engineering are implemented in parallel, they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ey suggest that human engineering should be a voluntary activity implemented through incentives such as tax breaks and sponsored healthcare rather than a coerced, mandated activity.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dissecting the problems of human engineering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points are addressed in this article through literature analyses. First, I looked at the concept & social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wo coping strategies toward climate change. Second, I have identified the examples of human engineering to climate change. Third, I did analyze the practical and potential ethical problems of human engineering to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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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

저자 : 노희정 ( Noh¸ Hui-je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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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이오필리아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에 대해 탐색한 글이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물학적 진화의 원리에 기초한 유전적 성향이나 인간-자연의 공진화에 따른 문화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가설이다. 이에 본 글은 정신분석학적, 진화론적, 미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이러한 바이오필리아 가설의 타당성 혹은 유용성을 검토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9가지 관점, 바이오필리아의 성향 그리고 자연가치에 대한 아동의 가치발달의 특징 및 단계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와 논의를 기초로 하여 바이오필리아를 함양하기 위한 세 가지 환경윤리교육의 방안을 제안한다. 그 세 가지 방안은 바로 생명중심적 추론능력의 개발, 생태적 덕성의 함양, 그리고 간접적 자연경험이 아닌 직접적 자연경험 활동의 강화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based on Biophilia. The biophilia hypothesis is also related to the genetic predisposi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biological evolution and is also related to the cultural propensity according to the co-evolution of humans and nat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idity or usefulness of the biophilia hypothesis from psychoanalytic, evolutionary, aesthetics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addition, nine perspectives on the value of nature tha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he biophilia tendencie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values o f nature are discussed. Finally, based on these reviews and discussions, I propose three ways of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for cultivating biophilia tendencies. It is the development of life-centered reasoning ability, cultivation of ecological virtue, and reinforcement of experient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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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태 시민성 함양과 「고전과 윤리」의 고전 읽기 : 『금강경』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미덕 ( Kim¸ Mi-deok ) , 이경무 ( Lee¸ Kyoung-m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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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전체가 하나의 생태공동체이다. '생태 시민성'은 인류가 생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덕성이다. 인류는 환경 문제의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인간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태 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국가시민·지구시민·세계시민의 차원 모두에서 갖추어야 한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포되고 신봉된 불교 경전의 하나로, 근본 불교의 연기와 무상, 무아 그리고 대승불교의 공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금강경』의 내용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호 의존성을 전제하는 점에서,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을 시사한다.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 「고전과 윤리」에 수록된 『금강경』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생태공동체의 윤리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금강경』의 내용을 생태 시민성 역량 함양으로까지 확장하여 다루기 위해서는 생태공동체의 윤리 문제를 도덕과 교육과정 전체와 연계하여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are implying not only for a particular country or society but also for a global citizens' ethics. And the global citizens' ethics are not for only present ages but also for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all kinds of ecologic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and carried out fro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view poin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 how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citizenship' will be presented and implemented in the content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aimed at cultivating citizenship in today's era of global ecological crisis? In particular, we inten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Diamond Sutra' presented in the high school textbook 「Classics and Ethics」. 'Diamond Sutra' Classic is not for teaching aimed at citizens living in a particular age or society but able to connecting with that and showing for teachings for all ages and communities of all societies and the world. Therefore, in other to accomplish the exam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larify 1) the concepts of global civic ethics and ecological citizenship 2) the relationships between ecological citizenship and 'Diamond Su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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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OVID-19 위기 거버넌스에 대한 시스템 접근

저자 : 최문기 ( Choi¸ Moon Ki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23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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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의존할수록 그만큼 더 취약성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새로운 전염병, 경제 침체 같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 중의 하나인 COVID-19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양산하였고,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위기 상황을 전체적 맥락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접근'(systems approach)을 통해 COVID-19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보건 거버넌스'(health governance)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1) COVID-19 위기가 본성상 '시스템 위기'임을 밝혔고, 2)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기-관리'(crisis-management)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회복'(systemsresilience)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그리고 COVID-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과제를 제시한 후, 4) 이를 '우리나라의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적용해서 주요 과제를 탐구하였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can be summarized as complexity and vulnerability. The closer the world is connected and dependent, the more vulnerable it is, and the more likely it is to face global crises such as ecosystem destruction, global warming, new infectious diseases and economic downtur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lobal and domestic governance' to cope with these crises in a holistic context. COVID-19 occurred in December 2019 caused a serious health crisis. It has been a year and a half, but it shows no signs of abating, and it is trapping daily lives by producing enormous human and material damage. It is evolving into new viruses which is several times more powerf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ealth governance that can address the COVID-19 health crisis through systems approach. The main content is 1) that the COVID-19 crisis is a 'systemic crisis' in nature, and 2) that it needs an approach that strengthens the fundamental 'systems-resilience' rather than 'crisis-management' approach. 3) After presenting tasks to establish 'global health governance'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norm and value aspect to deal with the COVID-19 crisis, 4) apply them to 'Korea's comprehensive and democratic health governance' and explore our major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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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logos)'과 '생각(doxa)'

저자 : 김상돈 ( Kim¸ Sangd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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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학자들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그의 '주장(logos)'과 '생각(doxa)'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다른 그의 생각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모순되는 그의 생각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논박한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소크라테스의 검토 및 논박 과정을 정밀히 분석하여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생각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생각은 상식적 정의관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의 상식적 정의관은 현실에서 좌절되고 왜곡된다. 그래서 그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생각의 구별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의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의 전체 내용의 해석을 위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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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의 편협성과 객관주의적 극복

저자 : 김진선 ( Kim¸ Jinsu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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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집단이 개인을 압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의를 위하여'라는 변명은 손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그것이 '선(good)'으로 강조될 경우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는 선을 편협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의 편협성을 완전성과 동질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완전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절대적인 진리나 질서와 합일하려는 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동질성은 진리나 질서의 속성을 집단 안에서의 조화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주의를 토대로 선의 편협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객관주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고 자존감을 확증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객관주의가 보여주는 이런 윤리적 개인의 이상은 선에 종속되는 인간이 아닌, 선을 창조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인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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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권리의 문제

저자 : 류지한 ( Lyou¸ Jih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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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1인칭 숙고 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무제한적 희생과 권리 침해를 도덕적으로 용인한다고 비판받는다. 더 나아가 매키는 헤어의 보편적 규정주의 접근법이 공리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권리 기반 도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헤어는 보편적 규정주의의 도덕적 사유가 기본적으로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 형식을 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기초한 공리 주의가 비판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헤어는 그의 두 수준 공리주의가 직관적 사유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에 기초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직관성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키가 제안하는 권리 기반 도덕을 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박에도 불구하고 헤어의 이론은 비판적 사유에서 공리 극대화를 위하여 한 개인의 개별성과 불가침성을 제한 없이 침해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윤리 이론으로서 결함으로 보인다. 헤어의 윤리 이론에서 개인의 개별성의 문제가 야기하는 역직관성은 개인 간의 윤리 문제를 개인 내적인 1인칭 숙고로 환원하는 도덕적 사유 모델 안에 그리고 반직관주의적 논증 방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견해를 고수하는 한, 헤어 식의 공리주의는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이론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개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보편적 규정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상호 의사소통과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1인칭 숙고 모델의 비판적 사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다소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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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후커의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에 대한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 연구

저자 : 박언진 ( Park¸ Eon J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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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후커는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를 통해서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트릴레마 반론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이 이론이 우리의 숙고된 도덕적 확신과 정합성을 이루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도덕 이론 평가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를 시도한다. 반성적 평형 논증과 공평한 옹호 가능성 논증으로 대표되는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 시도는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우리의 숙고된 도덕적 확신을 승인하는 타당한 이론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는 트릴레마의 부정합성 반론에 대한 합당한 대응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다.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지닌 미래 윤리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최선 설명에 대한 경쟁 이론들과의 비교 우위를 논증하고,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지닌 결과주의적 특성과 비결과주의적 특성을 이론 내에 정합적인 형태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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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이스(R. Joyce)의 진화적 도덕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선 ( Lee¸ S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4-136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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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는 도덕 본유성 가설을 전제로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을 전개한다. 이 논문은 조이스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조이스는 경험과학적 증거들이 도덕 부산물 가설보다 도덕 본유성 가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약점을 가진다. (2) 진화적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보조 가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덕 부산물 가설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조이스의 주장처럼 진화론으로부터 당위를 끌어내려는 규정적 진화 윤리학은 실책이다. (4) 귀납 추리와 가설 추리를 활용한 제한된 의미의 정당화 논의는 가능하다. (5)조이스는 진화 생물학이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과 도덕 구성주의를 비판하지만, 그 주장은 약점을 가진다. (6) 조이스의 도덕에 대한 엄격한 의미의 정의는 독단적인 면이 있고, 진화 생물학이 도덕 능력과 내용 모두를 잠식한다는 점을 선취하는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에 노출된다. (7) 도덕 본유성 가설의 의미를 제한하면 도덕 부산물 가설과 양립할 수 있다. (8) 도덕의 의미에 관한 엄격한 정의와 느슨한 정의도 양립 가능하다. (9) 진화론으로부터 불가지론으로서 도덕 회의론과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 및 도덕 구성주의 모두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메타윤리학적 다원론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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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형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구성과 쟁점에 대한 분석

저자 : 변순용 ( Byun¸ Sunyong ) , 황기연 ( Hwang¸ Kee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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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AV가 판매되면서 AV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실제로 AV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AV가 운행되며 날 수 있는 사고는 AV의 기존의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와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AV의 생산자와 탑승자, 비탑승자간에 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AV 윤리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 생산자, 탑승자, 비탑승자의 주체들과 책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AV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AV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위법과 사고,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장점과 한계, 윤리적 책임의 문제, AV의 윤리적 판단 범위,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운행판단 기준의 설정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AV 윤리가이드라인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운행될 더 수준 높은 AV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앞서 말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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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 해부

저자 : 추병완 ( Chu¸ B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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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해결 방안으로서 인간 공학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기후변화를 감소하기 위해 인간을 생의학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인간 공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해결 방안과 인간 공학이 병행적으로 실행된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인간 공학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방식보다는 세금 감면, 의료 서비스 지원 등과 같은 장려책을 통해 실행되는 자발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제안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 접근법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기후변화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및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공학적인 해결 방안의 실제적ㆍ잠재적인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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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

저자 : 노희정 ( Noh¸ Hui-je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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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이오필리아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에 대해 탐색한 글이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물학적 진화의 원리에 기초한 유전적 성향이나 인간-자연의 공진화에 따른 문화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가설이다. 이에 본 글은 정신분석학적, 진화론적, 미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이러한 바이오필리아 가설의 타당성 혹은 유용성을 검토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9가지 관점, 바이오필리아의 성향 그리고 자연가치에 대한 아동의 가치발달의 특징 및 단계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와 논의를 기초로 하여 바이오필리아를 함양하기 위한 세 가지 환경윤리교육의 방안을 제안한다. 그 세 가지 방안은 바로 생명중심적 추론능력의 개발, 생태적 덕성의 함양, 그리고 간접적 자연경험이 아닌 직접적 자연경험 활동의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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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태 시민성 함양과 「고전과 윤리」의 고전 읽기 : 『금강경』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미덕 ( Kim¸ Mi-deok ) , 이경무 ( Lee¸ Kyoung-m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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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전체가 하나의 생태공동체이다. '생태 시민성'은 인류가 생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덕성이다. 인류는 환경 문제의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인간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태 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국가시민·지구시민·세계시민의 차원 모두에서 갖추어야 한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포되고 신봉된 불교 경전의 하나로, 근본 불교의 연기와 무상, 무아 그리고 대승불교의 공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금강경』의 내용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호 의존성을 전제하는 점에서,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을 시사한다.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 「고전과 윤리」에 수록된 『금강경』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생태공동체의 윤리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금강경』의 내용을 생태 시민성 역량 함양으로까지 확장하여 다루기 위해서는 생태공동체의 윤리 문제를 도덕과 교육과정 전체와 연계하여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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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OVID-19 위기 거버넌스에 대한 시스템 접근

저자 : 최문기 ( Choi¸ Moon Ki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23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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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의존할수록 그만큼 더 취약성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새로운 전염병, 경제 침체 같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 중의 하나인 COVID-19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양산하였고,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위기 상황을 전체적 맥락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접근'(systems approach)을 통해 COVID-19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보건 거버넌스'(health governance)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1) COVID-19 위기가 본성상 '시스템 위기'임을 밝혔고, 2)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기-관리'(crisis-management)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회복'(systemsresilience)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그리고 COVID-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과제를 제시한 후, 4) 이를 '우리나라의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적용해서 주요 과제를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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