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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전략물자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분석: 한·일간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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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분석: 한·일간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A Theoretical Analysis of Strategic Materials Export Regulations: Focusing on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柳한얼 ( Han Eol Ryu ) , 金相淇 ( Sang-kee Kim )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국제경제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41-66(26pages)
국제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기본 모형
Ⅲ. 전략 물자 수출 규제 게임의 하부 게임 균형
Ⅳ. 전략 물자 수출 규제 게임의 최적 전략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參 考 文 獻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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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부게임을 구성하고, 각 하부게임을 분석한 후 전체 게임의 균형 도출하였다. 일본이 수출 통제한 전략물자가 중간재인 상황이므로 중간재 투입을 통해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최적 수출규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최적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사회후생측면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지만, 한국과 전략물자를 활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기업 보조 정책은 한국의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잠재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control of strategic item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Korea-Japan trade conflict. It considers a simple three-country model in which two upstream firms in Japan supply intermediate inputs to a domestic downstream firm and to a Korean downstream firm. Those two downstream firm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a third country. The paper constructs three scenarios to find the optimal export regulation strategy for Japan and Korea’s optimal counterstrategy. The scenarios are as follow: i) Japan imposes no trade regulation, 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does not respond, i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by subsidizing a potential domestic intermediate input provider. The paper first shows that Japan’s export regulation benefits domestic social welfare but has negative impacts on Korea and the third country’s welfare if Korea does not respond. Second,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potential Korean intermediate input supplier is small enough, then Korea’s subsidization policy against Japan’s regulation can improve Korea’s social welfare. Finally, Japan does not impose any trade regulation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Japan and Korea’s intermediate input suppliers is small enough, whereas Japan imposes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if the technology gap is large enough.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4876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53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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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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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조업 기업의 특성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김태기 ( Taegi Kim ) , 백운 ( Yun Bai ) , 오근엽 ( Keunyeob Oh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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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기업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성들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내특허, 해외출원특허, 기업의 재무통계를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수준, 수출, 규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동안 제조업 기업이 출원한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를 분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국내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출원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출원 특허 대비 해외 출원 특허 건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ICT, 자동차, 화학산업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많고, 특히 ICT산업에서 특허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특허가 증가할수록 해외출원이 증가하고, 또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클수록 해외특허출원이 증가한다. 둘째, 일반산업들은 평균적으로 국내특허출원 증가시 약 41~43% 정도 해외출원이 증가함에 비해, 특허집약산업인 ICT, 화학,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반산업보다 해외특허출원 증가율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해외 특허출원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특허출원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해외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We built up a database that connects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and financial statistics of each company and implemented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dataset. The database is for 20 years from 1999 to 2018, from which we found that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have been increasing consistently while number of domestic application did not increase a lot in recent yea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domestic patents increase, overseas applications increase. We found that the elasticities of overseas patents with respect to to domestic patents had a rising trend. Second, as sales or exports increase, companies'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increase. Third, when analyzing the three industries with the largest amount of patents, ICT, chemistry, and automobiles, compared with the other industries, these three industries had a higher growth rate of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Among the three industries, the ICT industry has the largest additional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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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R&D 지출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 개발

저자 : 심명규 ( Myungkyu Shim ) , 이동진 ( Dong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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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R&D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Jones and Williams(1998) 모형의 소규모 개방경제 버전을 기본으로 하되 이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 충격, 선호 충격, 정부지출 충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R&D 투자가 생산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내생성장모형과 준내생성장모형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기존 모형과 달리 정부 R&D 지출과 민간 R&D 지출을 구분하고 두 지출이 생산기술에 미치는 승수도 비대칭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내생성장모형보다 준내생성장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evelops a DSGE model for examin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echnology progress. We improve the small open economy version of Jones and Williams(1998) by allowing for capturing the productivity, preference and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Our model covers both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semi-endogenous growth theory and also allow for the asymmetric effects of government and private expenditure on productivity skill. The parameters in the model are estimated using Bayesian method. We find that Korean economy is better fit by semi-endogenous growth model. The effect of R&D expenditure on technology is greater in private expenditure case than government one.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promotes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short run via improving the private technology skills, while crowding out present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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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성장과 적정 소득불균등

저자 : 강종구 ( Jonggu K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10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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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대한 소득불균등의 영향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적정한 수준의 소득불균등도가 있으며 그 적정 수준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본고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저소득 국가 그룹의 경우 대체로 적정 소득불균등도가 실제 소득불균등도보다 낮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적정 소득불균등도가 실제 소득불균등도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적정 소득불균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제발전 정도의 상승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모두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인구수의 증가는 저소득 국가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높이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의 상승은 고소득 국가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민간부채의 증가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Regarding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approaches the subjec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re is an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at maximizes economic growth, and that the adequate level differs depend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this paper carried ou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by dividing countries with different income level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generally lower than the actual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the low-income countries, but in the high-income countries, the level of adequate income inequality is similar to the actual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raises the level of adequate income inequality in both low and high income countries. An increase in population raises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low-income countries, but lowers it in high-income countries. An increase in trade openness lowers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high-income countries, and an increase in private debt lowers the adequate income inequality, mainly in low-inc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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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ㆍ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金世浣 ( Sei-wan Kim ) , 崔文禎 ( Moon J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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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하여 2000~2014년 중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규모가 구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위기 전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각 국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VC 참여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GVC 전ㆍ후방참여 효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조업 GVC 전ㆍ후방 참여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는 위기 이후 모두 강화되었는데, 후방참여 보다는 전방참여 효과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개발도상국 대상 GVC의 경우 전방참여 효과가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 대상 GVC의 경우 후방참여 효과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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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략물자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분석: 한·일간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柳한얼 ( Han Eol Ryu ) , 金相淇 ( Sang-kee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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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부게임을 구성하고, 각 하부게임을 분석한 후 전체 게임의 균형 도출하였다. 일본이 수출 통제한 전략물자가 중간재인 상황이므로 중간재 투입을 통해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최적 수출규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최적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사회후생측면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지만, 한국과 전략물자를 활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기업 보조 정책은 한국의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잠재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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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편적 기본소득 정책 효과의 정량분석: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鄭在勛 ( Jaehun Jeong ) , 沈明圭 ( Myungkyu Sh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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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노동이 분할가능하지 않은 이질적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모형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소비세를 각각 고려할 때 소비세 인상방안이 사회 후생손실 및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우월하다. 하지만 해당 정책 역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약 36%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기준모형 하에서 균제상태의 고용률은 66.8%에서 62.1%로 하락시켜 총생산 및 소비대등후생(CEV)을 각각 11.1%, 7.2%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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