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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ㆍ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s on Economic Growth and Their Change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金世浣 ( Sei-wan Kim ) , 崔文禎 ( Moon Jung Choi )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국제경제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40(40pages)
국제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추세 및 관련 연구
Ⅲ. 자료 및 변수의 구성
Ⅳ.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성장의 관계: 이론 및 실증분석
Ⅴ. 결 론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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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하여 2000~2014년 중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규모가 구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위기 전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각 국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VC 참여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GVC 전ㆍ후방참여 효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조업 GVC 전ㆍ후방 참여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는 위기 이후 모두 강화되었는데, 후방참여 보다는 전방참여 효과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개발도상국 대상 GVC의 경우 전방참여 효과가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 대상 GVC의 경우 후방참여 효과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global value chains (GVC) on economic growth using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th 43 countries for the period of 2000-2014. As the GVC has weaken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particularly focus on post-crisis changes in the effects of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in the GVC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we compare the effects o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and also compare the effects fo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The results from our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economic growth effects of GVC particip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crisis. Specifically, the forward and backward GVC participation effects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in the post-crisis period. Also, the positive effects of forward participation for emerging economies and backward participation for advanced economies increased after the crisi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4875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53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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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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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약 채무자의 채무조정 약정에 미치는 결정요인 추정

저자 : 許苑 ( Won Heo ) , 鄭英優 ( Youngw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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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활용하여 취약 채무자의 채무조정 약정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약정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 부실채권 정보를 분석에 활용했다. 분석 결과, MDA와 MDG 기준으로 채무조정 약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위 10개 변수 중 연체기간, 공공기관 여부, 인수가액 등 9개 변수가 서로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변수들이 취약 채무자의 약정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랜덤포레스트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이 예상되는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선별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채무자 정보를 반영한 현 채무조정제도의 고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the commitment of the troubled debt restructuring using Random Forest method. For this task, we utilize information on the overdue debts which were taken over by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between 2013 and 2020. We find that some debtor information like overdue period, whether public institution as an origin creditor, takeover price have critical effects on possibilities of the vulnerable debtors' commitment of the debt restructuring.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at troubled debt restructuring is able to be predicted in advance through analyzing some debtors' information and to present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the debt restructuring system by reflecting debtor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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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과 환율의 관계

저자 : 申꽃비 ( Kotbee Shi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4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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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ㆍ중 무역수지와 실질환율의 실증적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벡터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미ㆍ중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장ㆍ단기적인 거시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실질환율이 양국의 무역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장기균형관계로 볼 때 양국의 재정수지, 금융심화, 무역개방도의 차이와 실질환율이 미국의 대중적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질환율의 하락(위안화 가치의 절상)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와 교역조건과 같은 무역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분산분해분석에 따르면 장ㆍ단기적으로 실질환율의 양국 무역수지에 대한 설명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의 무역 불균형의 지속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지속성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지속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래로 실시된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추정된 무역 불균형의 지속성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China trade balance and the real exchange rate from the two perspectives. First, the results from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how that the real exchange rate along with fiscal deficit, financial deepening and trade openness significantly affects the US-China trade imbalance in the long term while only trade-related variables such as trade openness and terms of trade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short-term dynamics of trade balance. According to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he real exchange rate has only limited explanatory power on the trade balance of two countries both in short-term and long-term. Second, we estimate the change of the persistence of US-China trade imbalance by the regime-switching model. Its persistence decreased between 2010 and 2015 and has been on the rise in the period of trade dispute. The change of the persistence of trade balance is estimat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xchange rate system reform of China sin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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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자녀 부부와 무자녀 부부 사이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저자 : 金智亨 ( Jihyung Kim ) , 金賢哲 ( Hyun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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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2019년 기간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순위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 변수를 무자녀 집단, 한 자녀 집단, 두 자녀 집단으로 나누어 패널로짓모형을 사용해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 간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집단은 첫째 자녀 출산을 고려할 때 부모의 나이, 엄마의 노동시간, 주거 주택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무자녀 상태일 때의 담배ㆍ이미용 소비성향 등이 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자녀 집단이 둘째 출산을 고려할 때에는 거주하는 주택이 어떤 형태인지와 주택의 크기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셋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첫째 및 둘째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시행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Korea by birth order using the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rough 2007-2019. We divide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depending on the birth order of the next child. The model of childbirth decisions is estimated using the panel logit model with household fixed effects. Our finding indicates that the determinants of childbirth for women without a child differs from those for women who already have a child or more. We find the childbirth of women with no child to be affected by mom's hours worked, parents' age, the ownership of house, and the expenditure on tobacco products and beauty/hair services before childbirth. We also find that the decision to give birth to a second child is affected by the type and size of residence. The childbirth of a third or higher-order child is barely related with these factor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ies of promoting childbirth take into account the order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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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ㆍ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金世浣 ( Sei-wan Kim ) , 崔文禎 ( Moon J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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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하여 2000~2014년 중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규모가 구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위기 전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각 국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VC 참여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GVC 전ㆍ후방참여 효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조업 GVC 전ㆍ후방 참여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는 위기 이후 모두 강화되었는데, 후방참여 보다는 전방참여 효과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개발도상국 대상 GVC의 경우 전방참여 효과가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 대상 GVC의 경우 후방참여 효과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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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략물자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분석: 한·일간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柳한얼 ( Han Eol Ryu ) , 金相淇 ( Sang-kee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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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부게임을 구성하고, 각 하부게임을 분석한 후 전체 게임의 균형 도출하였다. 일본이 수출 통제한 전략물자가 중간재인 상황이므로 중간재 투입을 통해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최적 수출규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최적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사회후생측면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지만, 한국과 전략물자를 활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기업 보조 정책은 한국의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잠재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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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편적 기본소득 정책 효과의 정량분석: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鄭在勛 ( Jaehun Jeong ) , 沈明圭 ( Myungkyu Sh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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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노동이 분할가능하지 않은 이질적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모형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소비세를 각각 고려할 때 소비세 인상방안이 사회 후생손실 및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우월하다. 하지만 해당 정책 역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약 36%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기준모형 하에서 균제상태의 고용률은 66.8%에서 62.1%로 하락시켜 총생산 및 소비대등후생(CEV)을 각각 11.1%, 7.2%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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