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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Details and Outlook of Three Data Acts Amendment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Changes of Domestic Financial and Data Industry

김은찬 ( Kim¸ Eun-chan ) , 김은영 ( Kim¸ Eun-young ) , 이효찬 ( Lee¸ Hyo-chan ) , 유병준 ( Yoo¸ Byung-joon )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정보화정책 2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49-72(24pages)
정보화정책

DOI


목차

Ⅰ. 서론
Ⅱ.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Ⅲ.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영향 및 변화 전망
Ⅳ. 개정안 수행을 위한 보완·개선 방안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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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content, significances, and future outlook of Three Data Acts amendment enacted in August 2020 in South Korea, with the focus on their impact on the financial and data industries. It seems that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will enable the specification of a business which had previously only been regulated as the business of credit inquiry, and also enable the domestic data industry to activate the MyData industry, data trading and platforms, and specify data pseudonymization and trading procedures. For the rational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Three Data Act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must be as transparent and lawful in its activities as possible, and fairness must be guaranteed. Even i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r complementation of the related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is essential, and clear data processing methods and areas must be regulated. Furthermore, the amendments must be supported with guarantees and the systematization of a fair competitive system in the data market, stricter regulations on penalties for illegal acts related to data,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related security systems, and reinforcement of the system of cooperation for data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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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34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3-2021
  •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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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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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저자 : 송원철 ( Song¸ Stephen W ) , 정동훈 ( Chung¸ Dong-h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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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언론과 업계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 1992)'에서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미국의 미래가속화연구재단(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이 2007년 메타버스 개념을 처음 정리했지만 이후 메타버스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가을 엔비디아(NVIDIA)가 실시간 3D 시각화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e)'를 소개하며 제2의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설명하고, 로블록스(Roblox)가 기업공개(IPO)를 하며 자사의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설명하면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연구는 어느새 미디어와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ASF가 제안한 두 개의 축과 네 개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의 의미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를 통해 정리한 후에, 메타버스 설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의 메타버스 정의로 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실, 비현실 경험, 그리고 확장현실을 제안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했다.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literature on the metaverse and attempts to provide a refined definition for this phenomenon. Metaverse has recently been in the spotlight among discussions by the industry and the media while a consensus on the exact definition of metaverse is yet to be determined. Since Neal Stephenson first coined the term metaverse in his novel “Snow Crash” in 1992, the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 was the first to analyze the concept of metaverse in 2007. While ASF's effort did not receive much spotlight it may have deserved, metaverse gained much attention in the fall of 2020 when NVIDIA announced its real-time simulation and collaboration platform for 3D production named “Omniverse” as a next-generation alternative for the Internet along with Roblox defining its service as metaverse during its IPO. Since then, metaverse has been commonly recognized as a world where we can cross over reality and virtuality. Based on the two axes and four scenarios proposed by the ASF, we review the literature across four realms as follows - virtual reality, mirror world, augmented reality, and lifelogging. Then, we examine the issues with the existing definition of metaverse and propose an alternative explanation by focusing on human behavior and user experience. Finally, we reassess the concept of metaverse and incorporate human communication, reality-based and virtual-based activities, and eXtended reality as elements to properly define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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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저자 : 이정용 ( Lee Jung-yong ) , 이정현 ( Lee¸ Jung-hyun ) , 김용희 ( Kim¸ Yong-hee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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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T technology development has led to a breakthrough change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by improving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The formation of ICT-based cooperation network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civic tech developers to solve the problem of masks in the COVID-19 pandemic serves as a milest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e-Governance and analyze the dynamic network structure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for chat rooms crea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mask app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sibility of online-based e-Governance can be identified.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expertise to solve social problems interacted organically within the network. Emotional communic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ey actors was marked as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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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찬 ( Kim¸ Eun-chan ) , 김은영 ( Kim¸ Eun-young ) , 이효찬 ( Lee¸ Hyo-chan ) , 유병준 ( Yoo¸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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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content, significances, and future outlook of Three Data Acts amendment enacted in August 2020 in South Korea, with the focus on their impact on the financial and data industries. It seems that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will enable the specification of a business which had previously only been regulated as the business of credit inquiry, and also enable the domestic data industry to activate the MyData industry, data trading and platforms, and specify data pseudonymization and trading procedures. For the rational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Three Data Act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must be as transparent and lawful in its activities as possible, and fairness must be guaranteed. Even i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r complementation of the related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is essential, and clear data processing methods and areas must be regulated. Furthermore, the amendments must be supported with guarantees and the systematization of a fair competitive system in the data market, stricter regulations on penalties for illegal acts related to data,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related security systems, and reinforcement of the system of cooperation for data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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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국회의 이념성향 변화에 대한 패턴 탐색: 자동화된 텍스트 스케일링 방법의 적용

저자 : 김정연 ( Kim¸ J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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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ne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y applying the WORDFISH algorithm of automated text analysis to estimate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members of Korea's political eli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generally undergoes changes in ideological orientation around the time of a major administrative change,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preceding a change up to the time of its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where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occur simultaneously based on parties, changes in that of the political elite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end to occur in response to a certain transitional point in time or a change in the ruling government. What is especially noteworthy in term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ve Judiciary Committee is that the microscopic effect tends to disappear when the macroscopic effect occurs and, conversely, that the microscopic effect emerges once the macroscopic effect has disappeared. In other words,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appear to indicate the effect of a particular legislato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en no effect is observed during a given term or year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as they revealed the effect of a given time itself when no effects related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legislator are dis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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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저자 : 송석현 ( Song¸ Seok-hy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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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To achieve a data-drive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formed a marketing team and is actively building upon it. This system,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enable data-driven financial tasks beyond simpl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U.S. has already enacted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in the process of similar pursuits. Since last year, the data-driven system administrative law has been enacted in Korea, and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data-driven administrative work.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a data-driven system needs public policy support to operate.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are needed in various areas such as data management, legal system, and installation of related systems. Accordingly, it is very timely to analyze the financial systems an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U.K., which already have established and operates such a financial system. By benchmarking and applying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to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a better system will result. In this stud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France, and Canada were benchmark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 elements of data governance: public policy, systems, legal framework, promotion system, and service leve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fiscal policy system that the people favor should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the recent difficult economic crisis environment such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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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저자 : 송원철 ( Song¸ Stephen W ) , 정동훈 ( Chung¸ Dong-h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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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언론과 업계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 1992)'에서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미국의 미래가속화연구재단(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이 2007년 메타버스 개념을 처음 정리했지만 이후 메타버스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가을 엔비디아(NVIDIA)가 실시간 3D 시각화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e)'를 소개하며 제2의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설명하고, 로블록스(Roblox)가 기업공개(IPO)를 하며 자사의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설명하면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연구는 어느새 미디어와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ASF가 제안한 두 개의 축과 네 개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의 의미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를 통해 정리한 후에, 메타버스 설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의 메타버스 정의로 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실, 비현실 경험, 그리고 확장현실을 제안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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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저자 : 이정용 ( Lee Jung-yong ) , 이정현 ( Lee¸ Jung-hyun ) , 김용희 ( Kim¸ Yong-hee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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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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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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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국회의 이념성향 변화에 대한 패턴 탐색: 자동화된 텍스트 스케일링 방법의 적용

저자 : 김정연 ( Kim¸ J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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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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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저자 : 송석현 ( Song¸ Seok-hy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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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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