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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trust in Korea

서정욱 ( Seo¸ Jungwook ) , 김동욱 ( Kim¸ Donguk ) , 김주경 ( Kim¸ Jukyung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253-282(30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5.3.253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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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정성과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분석에 있어 지역 간(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중 지방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절차 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통제변수 중 연령과 소득, 국가 경제 사정 평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은 전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가치를 좀 더 고려하여 시민의 공정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정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주목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life satisfaction affects local government trust in Korea. This research divides fairness into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stitutional leve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we divide the region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rust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fluences individuals’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trust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Unlike the non-metropolitan model,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perception to central government trust and local government trus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need for fair distribution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o prevent soci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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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1
  • :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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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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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성 논의의 지평 확대: 타 학문과의 대화

저자 : 배수호 ( Bae Suho ) , 최태현 ( Choi Taehy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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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

저자 : 장현근 ( Chang Hyun-gu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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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정치사상사'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살펴보고, 公私 관념의 대립성에 입각한 기존의 공공성 담론을 뛰어넘어 public(公)과 common(共)이 융합하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 인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정치사상사에서 공과 사는 처음엔 대립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런데 동양의 경우, 전국시대에 공과 사를 대비시키다가 한비자에 이르러 禮(common)를 제거하고 오로지 法만을 강조하는 공적 질서를 외치면서 私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군권이 강화되고 군주가 公의 상징이 되었으며 멸사봉공의 두터운 장막 아래서 公에 대항할 시민사회는 등장하지 못했고 共은 살아나지 못하였다. 서양의 경우, 로마시대까지는 통합을 지향하는 common을 강조하였으나 마키아벨리에 이르러 공과 사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법의 공고화를 公으로 인식하고, 그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私로 부정하였다. 근대의 공론장에서 公의 우위냐 私의 우위냐를 둘러싸고 길항하다가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공공성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선의 유교지식인들은 사욕을 배척하면서도 私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공공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공성을 살려내기 위해선 첫째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탐구의 지속, 둘째 공사 대립의 시각을 넘어선 대안 모색, 셋째 公과 共이 조화를 이룬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존과 상생으로서 共의 복원을 위해 예(禮)와 법(法)을 조화시킨 순자(荀子)의 주장을 참고할만하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publicness has been dealt with in “political history” and proposes a new recognition of publicness in which public and common converge beyond the existing discourse on publicness based on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public and private were not conflicting concepts at fir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East, while contrasting public and private affairs in the Warring State Era, when it came to Hanfeizi (韓非子), he removed rites (禮) as being common and shouted for a public order that emphasized only law (法) as public, and private affairs became objects of exclusion. As time went by, the monarch's power strengthened and the monarch became a symbol of the public, and civil society to counter the public did not appear under the thick tent of sacrificing private interest for public good, and the common did not revive. In the case of the West, until the Roman era the common was emphasized toward unity, but in Machiavelli, public and private were clearly represented, the solidification of the law was recognized as public, and the destruction of its publicness was denied as private. In the modern public sphere (Öffentlichkeit), there was competition to prove the superiority of public or the superiority of private, and after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publicness declined sharply. In the case of Korea, Confucian intellectuals of Joseon rejected self-interest, but thought that the private itself was value-neutral, but when Korea became a colony, publicness was completely destroyed. In order to revive publicnes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exploration to break down anti-intellectualism; second, to seek alternatives beyond the perspective of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and third, to explore past cases in which public and common are in harmony. For example,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claim of Xunzi (荀子), who harmonized rites and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common through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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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학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적용

저자 : 이해영 ( Lee H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3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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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회의 기획주제에 따라서 장현근 교수의 발제논문, “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을 읽으면서 토론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토론자의 마음이 공공성 담론에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나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영역논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 교수의 논문(이하에서 '장 교수의 글'로 통일해서 표기하고자 한다)에서 공공성과 공동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공공성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성이 공사의 논쟁에만 함몰되면 이원적 구분이라는 정반합 논법의 해묵은 싸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의 대안적 돌출구로서 공공의 공(公)과 공통의 공(共)을 제안하는 장 교수의 글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토론자의 인사가 개인적 수준에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면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 및 토론자의 공통적인 소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위의 논문을 조금씩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본 토론문을 두 가지의 소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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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에서 공공성 쟁점 검토

저자 : 박승희 ( Park Seung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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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공공성의 관련, 사회복지에서 공공성의 실현 정도, 공공성의 주체인 국가의 역량과 한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이다. 사회복지의 출발이자 기초는 사회보장이다. 사회 보장이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사회가 보장함이다. 이것은 행복의 기본 조건인 몸이 유지해 줌이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는 이것을 국가가 공공의 과제로 인정하여 감당한다. 왜 국가가 그렇게 하는가? 사람은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 수명대로 살 수 없다. 사회가 위기에 놓인 개인을 돕지 않는다면 개인이 삶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다.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개인의 최저생계 보장이 공공의 과제가 된다.
사회복지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의 어떤 불행을 얼마나 공공의 과제로 다루는가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현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공복지의 대상으로 삼는가는 사회보장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에서 개인들의 어떤 필요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큰 사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촘촘히 사회복지의 과제로 인정된다.
사회복지에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는 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최저생계 보장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심리적 부양까지 감당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실현 정도는 복지의 전달 체계에도 달려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시설들의 부양 비용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시설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인별 지급에서는 국가는 개인들에게 이용권만 부여하고 뒤로 물러선다. 시설 보조금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개인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이 약하다.


In this study, I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and publicity, the degree of realizing the publicity of social welfare,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tate, and the publicity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ocial welfare is when the state promotes the happiness of the people. The beginning and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is social security. This is the guarantee of society for the minimum livelihood of all citizens. It is to maintain the body, which is the basic condition of happiness. Individual welfare should be borne by individuals. However, in social welfare, the state recognizes and handles this as a public task. Why does the state do so? People cannot live their lives without any help from others. If society does not help individuals in crisis,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fully preserve their lives. Without individuals, there is no society. Therefore, ensuring an individual's minimum livelihood becomes a public task, and how many individuals' misfortunes are treated as a public task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reality, how many and which people are eligible for public welfare differs depending on the way social security is guaranteed. Which needs of individuals are recognized as targets of welfare? In a society with greater publicity of social welfare, these problems are closely recognized as tasks of social welfare. In social welfare, the state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The state has the power to mobilize the resources and labor necessary for welfare, so it can guarantee the minimum livelihood well. However, even the state cannot handle the psychological support of the people. The degree to which social welfare is realized also depends o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state pays individual support costs for facilities in a facility subsidy manner. When it comes to payments to individuals, the state only grants individuals the right to use and then steps back, while for facility subsidies, what and how much to pay depends on the judgment of local governments. Individuals are thoroughly excluded. The publicity of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s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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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 적용

저자 : 견진만 ( Kyonne Jinm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7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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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저자 : 주병기 ( Ju Biung-gh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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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재화,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등의 비배재성 혹은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일반화하여 공공성을 정책이나 제도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 혹은 다른 규범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후생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경제학의 대표적인 규범적 가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 그리고 제2 기본정리는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의 (혹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막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한국경제의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소득 불평등,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기회불평 등 그리고 부패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경제의 공공성 쇠퇴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Publicness has been used in Economics as a concept representing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such as non-exclusiveness or non-rivalry of education, medical care, administrative services, or other goods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We extend the scope and define publicness as a concept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or other normative values that a policy or an institution should pursue. In Welfare Economics, two central normative criteria are efficiency and fairness; thus, they constitute the core values of publicness. The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Theorems of Welfare Economics present under what conditions the market economy performs well in term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r publicness. In order to guarantee these two core values,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need to prevent monopoly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ensure the rights of workers and consumers, and alleviate inequalitie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we claim, is a basic strategy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public sector. The issue of power imbalance between economic actors of the Korean economy is reviewed through data on inequalities, sectoral income gaps, opportunity inequalities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and corruption, all of which are evidential of deteriorating publicness. In addition, we discuss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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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학의 공공성 담론과 한국경제

저자 : 박재완 ( Bah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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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은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공공성을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나눠 폭넓게 논증하고,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춰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역설했다. 이론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과 해법에는 천착할 논점이 적지 않다. 토론문의 속성상 미진한 점과 반론을 위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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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유금록 ( Yoo Keum-r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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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거버넌스와 재정 제도, 정치제도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4% 감소한 데 비해 효율성은 0.4% 감소하고 기술변화는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출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이 중소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안정과 규제품질, 거버넌스 평균치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참여와 책임성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명성과 조세분권, 지출분권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재정투명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합효과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일국가체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형태, 우파 정부이념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단일 정당 정부체제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measured the productivity of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32 OECD countri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n it of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from 2000 to 2015 diminished by an average of 0.4%, while efficiency decreased by an average of 0.4% and the technological level remained constant. This indicates that productivity declined by efficiency drop rather than technological deterioration. The productivity difference by expenditure size shows that the productivity of large countri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ones. Political stability, regulatory quality, and the mean of good governance positively affect the productivity of total spending, whereas voice and accountability negatively impact it. Fiscal transparency and tax-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ity, while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exert a negative effect. Specially, the combined effect of fiscal rules,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fiscal transparency, and consensus democracy as measured by the parliamentary system have a positive bearing on the productivity of overall spending, implying the importance of consensus democracy. And although the unitary state system,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form, and the ideology of right-wing government positively influence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the single-party government system and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do not significantly aff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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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절차적 정의와 행정대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을 중심으로

저자 : 장재성 ( Jang Jaeseong ) , 최낙범 ( Choi Nakbu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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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행정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절차적 정의는 시민과 경찰 간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경찰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절차적 정의는 참여, 중립성, 존중ㆍ대우, 신뢰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존 연구들이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대응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선 경찰관 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절차적 정의의 참여, 존중ㆍ대우, 신뢰는 행정 대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중립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재량권은 참여-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정(+)의 영향을 갖고 신뢰-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절차적 정의의 분석대상과 인과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관련 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street-level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ir impa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Research on police legitimacy has revealed the important role of procedural justice in shaping citizen trust in polic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justice regarding the police activity. This article approaches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and their behavioral intention with regard to responsiveness to citizen's interests and demands.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tion, respect, and trust have positive influences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On the contrary, the effect of neutrality is significant and negative. The results also show that discretion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However, discretion diminishes the positive impact of trus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These findings imply that management strategy and practices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procedural justice of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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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도입과 확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5개 세부관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정 ( Lee Min Jung ) , 이삼열 ( Lee Sam Y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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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성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행정에도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다양한 소관부처와 그들의 유사하지만 다른 관리규정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관리규정을 통합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으나 연구관리의 일관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규정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연구현장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가 제도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각 소관부처의 관리규정과 5개 연구관리제도(3책5공, 연구부정행위, 회계법인 위탁정산, 성실수행 인정기준, 제재부가금)를 중심으로 과정추적방법론과 비교방법론을 이용해 동형화 이론과 제도특성을 기반으로 제도확산의 시간적동태성으로서 초기속도와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도입단계에서 동형화 매커니즘의 중첩과 모방적 동형화 매커니즘은 초기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개단계의 제도특성으로 별도지침을 통한 제도모호성의 감소와 공통규정을 통한 권력관계 작용은 제도확산의 포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도와 집행간의 격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와의 갈등은 포화도를 낮춘다.


Quantitative growth in national R&D has caused complexity and inefficiency, which has been shown in similar but different R&D management rules and regulations by various R&D departments. Although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which integrates R&D management rules, has recently been enacted, it takes time for such rules to be diffused to various R&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temporal dynamics (initial speed and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based on isomorphism theory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eo-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cases of five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lap of isomorphism mechanisms in the introduction stage and imitative isomorphism affect initial speed.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parate detailed guidelines, common rules, institutional conflict, gaps between institutions, and enforcement affect the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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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자문화권 '행정(行政)'용어의 탄생과 초기 확산

저자 : 박흥식 ( Park¸ Heungsik ) , 毛桂榮 ( Mao¸ Guirong ) , 刘伟 ( Liu¸ We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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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자문화권 3국(한국, 일본, 중국)에서 '행정(行政)'용어의 탄생부터 확산,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의 추적과 비교이다. 行政 용어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는 행정학에서 원초적 의문이다. 크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다루었다. 첫째, 行政 용어의 등장 시기는 언제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배경이 무엇인가? 무엇의 번역인가? 둘째, 확산과 공식적 채택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셋째, 3국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헌기반 고증(考證)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3국에서 용어의 등장부터 마지막 정착에 이르는 1911년까지이다. 연구결과, public administration의 첫 번역은 行法으로, 1838년 미국 선교사가 처음 싱가포르에서, 이후 중국에서 번역, 소개하였고, 일본은 메이지 원년 1868년 行政으로 개역(改譯)하였다. 이후 行政이 行法을 대체하였다. 용어 확산에는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전파의 방향은 '일본→중국과 한국'이다.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行法의 시기가 없고, 制字에 참여도 없었다. 정착 기준을 정부의 용어 채택으로 보면 일본이 메이지 원년으로 가장 빨랐고, 조선은 1895년 갑오개혁, 중국은 1911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中華民國臨時政府組織大綱)」이었다. 행정용어 수용은 근대 입헌국가 체제의 도입,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확인에 기초하여 행정학과 行政 용어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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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이철주 ( Lee¸ Cheoulj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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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관료 조직은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다. 많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조직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빛바래게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통제할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그의 정책공간에 결과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공간이란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범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관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자신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키려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늘 정책공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의 통제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료조직의 행태를 변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오히려 수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상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는 관료조직의 자의적, 폐쇄적 행태를 억제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킨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는 소극적 묵종, 책임회피 등 관료의 소위 도구적 행태를 강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와 정책공간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서 관료의 도구적 행태가 부정적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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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저자 : 김윤권 ( Kim¸ Yun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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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카(VUCA)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폭증하고 있다. COVID-19와 같은 난제는 이젠 더 이상 개별 조직 단위로 대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들 간의 소통, 협조, 조정, 협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행정 실무적으로 협업행정이 빈번히 활용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실제(practice)가 더욱 중요시되는 맥락에서 이론(theory)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엄밀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도출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협업행정 이론구성의 논리와 과정, 협업의 이론적 연원, 협업의 유사 용어와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협업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통해 이론적 준거틀을 구성하여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개념 또는 변수)들을 도출한다. 특히, 협업행정을 형성ㆍ촉진하는 요소 중에선 난제와 융합, post-NPM, 협업적 리더십을, 그리고 협업행정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 중에선 행정문화, 조직 칸막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핵심요소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론적 준거틀에 따른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들은 추후 연구에서 가설제시의 논거가 될 수 있고, 협업행정 관련 경험적 연구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론화 과정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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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호 ( Lee¸ Min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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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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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저자 : 홍민준 ( Hong¸ Minjun ) , 고길곤 ( Ko¸ Kilk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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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UHC의 재정적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진담검사 수를 매개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례 연구를 통하여 UHC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며 의료체계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인식, 사회보장정책, 정책 순응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나 환경이 뒷받침될 때 UHC의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에 적절한 보건행정 및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 설정 시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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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가격리 제도의 입법화 과정과 학습: 메르스와 코로나19의 비교

저자 : 김향미 ( Kim¸ Hyang-m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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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에 관한 주류적인 논의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행위자를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실패의 경험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유지와 비난의 회피 같은 정치적 동기를 익히고 이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자가격리가 입법화되어 강제성을 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후, 각각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과 권력지향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메르스 사태 종식 직후인 2015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약한 수준의 정책지향학습만 일어난 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일부개정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린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권력지향학습과 관료제의 정책지향학습이 결합되면서 입법화를 통한 강제성 부여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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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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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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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도적 책임성과 보수적 회계선택: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태 ( Kim¸ Intae ) , 이준범 ( Lee¸ Joonbeom ) , 고영준 ( Ko¸ Yeong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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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적 책임성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9~2018회계연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비율을 대상으로, 수평적 책임성의 성과정보 제공기제의 영향과 책임과정상의 필수적 요소인 정보공유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수평적 책임성 기제로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정보로, 책임추궁 과정에서의 포럼-대리인 간 정보공유는 정보공개율로 측정해 일련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수세금의 경우 정보공유는 보수적 회계선택에 대한 성과정보의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대손충당비율을 낮추는 성과정보의 영향을 약화시켜 더 보수적인 회계선택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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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서정욱 ( Seo¸ Jungwook ) , 김동욱 ( Kim¸ Donguk ) , 김주경 ( Kim¸ Juky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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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정성과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분석에 있어 지역 간(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중 지방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절차 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통제변수 중 연령과 소득, 국가 경제 사정 평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은 전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가치를 좀 더 고려하여 시민의 공정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정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주목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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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활용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 부산 북부소방서의 일상적 긴급 상황(건축물화재)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웅 ( Lee¸ Youngwoong ) , 이동규 ( Lee¸ Dongk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2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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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서비스의 생산과 품질의 향상은 다수 조직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이 효과적 대응을 위한 주요 요소로 인정되었다. 네트워크적 관점의 중요성이 발견되었으나, 조정실패의 원인은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 대신 개별 조직 수준에서 관리되는 일상적 긴급상황시 조정을 관찰하기 위해 '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채택하였다. 관계를 교환되는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유형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구조적 패턴의 편차와 실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위협의 대응에서도 정보공유는 공유형이 아니라 주도조직-NAO 혼합형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존하였다. 다른 정보와는 대조적으로, 조정·지휘 정보는 활동의 최성기에 중심-주변부 구조 적합도 수치가 낮아졌다. 연구질문의 해결을 통하여 정보중심분석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해당 기법의 확장을 목표로 건축물화재 이외의 긴급상황 및 재난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정보공유 프로토콜의 점검, 지식관리 주체로서의 NAO 역할 확대, 통합적 긴급상황관리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정책적 함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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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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