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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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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Influence of the components of policy naming on policy acceptance: Testing Seo & Jung’s policy acceptance model (2014)

서인석 ( Seo¸ Inseok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189-216(28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5.3.189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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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and verifies whether policy naming is related to policy acceptance. To this end, we wanted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ame and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nd to confirm the hypothesis relationship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of 215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policy acceptance, attitud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policy shape was identified as negative. The results of the policy form we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ceding research, requiring further verification. Second, the policy shap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nd to have confirmed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attitud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policy shape was a factor that did not directly increase policy acceptance but could have an indirect effect. Third, recogni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policy shape and attitud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is consistent with studies that have long been identif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 resul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policy form is positive. Fourth, the expression of language was identified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in the name of the polic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gnition. Finally, an analysis of indirect relationships taking into account parameter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language expression could affect policy naming in various ways, and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erms from the citizen's perspective along with context,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 of language.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4728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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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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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소득 정책 담론 분석: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수 ( Kim Byeongsu ) , 이시영 ( Lee Si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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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서 주목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책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데 반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나 합리적 분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보다 담론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의 사설 및 칼럼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득 담론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담론이 강했지만, 후반에는 부정적인 담론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복지국가의 한계 및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재원 마련 가능성 및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basic income became a major agenda item in the media and in politics in Korean society, but even now, basic income is still in the stage of policy discussion.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that, while the budget required to implement a basic income is large, there is no nation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basic income. In the case of an agenda in which the pros and cons are sharply opposed, it can be seen as a policy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facts or rational analysis alone. In this case, a discursive approach rather than its positivist counterpart may be required for a more productive discussion. Therefore, this study utilized editorials and opinion columns in the media from 2010 to 2021 to analyze the basic income policy discourse by using the content analysis and discourse network analysi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discourse on basic income was strongly positive in the beginning, but became more strongly negative toward the end. The voices pro and con shared perceptions of the limitation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crisis, but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s of the possibility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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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저자 : 김현구 ( Kim Hyunk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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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We expect policies to succeed, but no policy is perfect. Successes inevitably coexist with failures even in the same policy.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learn more effectively from policy failures than policy successes. Nonetheless, the area of studies on policy failures remain underdeveloped, whereas policy evaluation studies to investigate policy successes are firmly established in policy science. The trend is uniform in Korean policy science. This implies a lack of generalized knowledge regarding policy failures, resulting from fragmentary case-oriented studies. Without valid support of generalizations, empirical studies of and policy prescriptions for failures may produce blind results and mere makeshift, respectivel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truct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drawing on a recent global research trend and performance in the arena. Therefore i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oncept and grasps working principles of policy failures. Furthermore the article sheds light on the logical ground of failure judgment and the role status of failures in policy science. I hope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passing through the entir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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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확산의 기제: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저자 : 이석환 ( Lee Sock 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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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왜 확산될까?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확산의 학습, 경쟁, 모방기제와 하향확산의 모방 및 강압기제의 작용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입 현황 분석,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입 현황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확산유형에 부합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유형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기제의 작용에 의해 정책확산이 발생하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학습, 경쟁, 모방기제가 모두 작용하여 기초단체 간 출산장려정책의 수평확산이 발생했고, 모방과 강압기제가 하향확산을 유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책확산의 기제에 대한 계량적인 사건사분석의 결과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Why does policy diffusion occu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f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of horizontal diffusion and the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of top-down diffusion by using municipal pro-natalist policies (PNP) in Korea. We analyzed the adoption of PNP, conducted a survey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local policy makers, and conducted event history analysis (EHA). The analysis of the PNP shows that the municipality l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at the diffusion pattern of the municipality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attern, whereas that of the regional governments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pattern;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affect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local policy makers recognized that policy diffusion occurs by all the mechanisms suggested in the theoretical debate, and that they were rational decision-makers. The results of the EHA suggest that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caused horizontal diffusion of the PNP among municipalities, and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induced top-down diffusion of the PNP.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EHA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policy makers on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are generally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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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결과에 관한 공직자의 책임 인식: 부서 내 협업 상황별 비교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곽창규 ( Kwak Chang-g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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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된 협업을 통한 정부 부서의 업무 결과에 대해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 협업 상황의 차이가 공직자의 결과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부서 내 협업으로 부정적 정책결과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와 결과 개선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향을 분석하였다. 공직자 356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비넷 방법론을 수집한 실험 연구를 시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 내 협업 상황은 공직자의 책임성 인식에 차이로 나타나며, 단독 상황보다 협업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는 개인적 책임의 결과는 '많은 손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둘째, 상사가 주로 기획하고 자신이 집행을 주도했던 수직적 협업 상황에서 자기 책임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동료들과 수평적 협업이 발생한 경우보다도 낮았다. '많은 손의 문제'가 협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분산되는 책임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업자의 수보다 위계적 관계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업의 결과를 상사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는 공직사회의 강한 위계적 책임에 대한 선호 또는 공직자의 결과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협업 상황 이외의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 자율성이 높은 공직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 개선을 위한 부담감수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조직문화는 정책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내적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선 책임을 나누려는 외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조직의 절차 공정성은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다수의 참여와 소통 과정이 오히려 정책 결과를 다수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추론되었다. 또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는 책임성 인식에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How do public employees perceive and justify the (lack of) accountability to the outcome of the collaborative policy implementation within their workgroup? By considering different collaboration types, we examine how public employees differently perceive and feel their own personal accountability and take the blame for a diffuse failure. We consider the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for results as the extent to which public employees blame the poor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work at the department level and are willing to put in extra effort to improve their work. We use a novel vignette experiment administered amo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356 public sector employee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llaboration types on the perception and justification of accountability for policy failure. We manipulated the level of collaboration (i.e., individual work; vertical, horizontal, and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collaboration) and provided empirical support for the presence of the many hands problem, lacking the felt accountability for results. More specifically, we find that public employee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heir own accountability in collaborative than individual work.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is least in the vertical collaboration situation, where public employees implement a project designed and directed by their bosses, and lower than in the situations of horizontal collaboration. Unlike the expectation of the many hands problem, the lack of felt personal accountability is influenced by the verticality of collaboration rather than by the number of collaborators. Regarding who should take the blame or make corrective action, participants strongly prefer hierarchical accountability by responding that the blame for the policy failure should be first directed to the boss or the decision-maker, not themselves or the implementers. We then employ regression analysis to further explore the influences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We find various but significant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autonomy, collectivism, and procedural fairness on the likelihood that public employees take the blame or rationalize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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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황태연 ( Hwang Tae Yeon ) , 유정모 ( Yoo Jung Mo ) , 김화연 ( Kim Hwa 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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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난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계는 두 단계로 먼저, 언론 보도의 양과 국민의 관심 및 태도를 시기별로 나누어 확인한 후 난민에 대한 태도를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고, 이후, 제주 예멘난민 사태가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일간지와 뉴스방송사의 13,481개 기사에 대한 359,984개의 댓글이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볼 수 있도록 분류하고, 부정의 경우 그 근거에 따라 '종교/문화/안전', '자원부족과 우선순위', '자격과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댓글의 분석은 자연어처리기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한국어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or Transformers) 모델 중 하나인 KcBERT를 활용하였다. 영향분석에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주 예멘난민 사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정의견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향분석 결과, 긍정ㆍ부정 비(ratio)에 대해 부정여론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정 유형의 경우 '종교/문화/안전' 유형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자원부족과 우선 순위' 유형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장기적 추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격과 책임' 유형은 비율의 수준과 추세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s the number of refugees increases worldwide, the Republic of Korea is required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accept refugees. Sufficient discussion, public support, and social consensus are needed to accommodate and support refugees. This study analyzed how public attitudes toward refugees shifted over time, focusing on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problems (about 550 Yemenis applied for refugee status on Jeju Island), where there was domestic controversy ov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The subject of analysis is 359,984 comments on 13,481 articles from major daily newspapers and news broadcasters in 2015-2021. Analysis of individual comments was conducted through sentiment analysi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For this, KcBERT, a Korean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model, was used. In addition,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on refugees was high both before and after the Jeju Yemen refugee crisis; negative public opinion increased overwhelmingly; and the reasons for this were more diverse. In addition, negative public opin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ratios immediately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impact analysis but this did not affect the overall trend. We draw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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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 김서용 ( Kim Seoy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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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일선 관료들은 최전선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은 일선관료 직종, 직종별 영향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일선관료의 직종, 직종별 영향요인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관료(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네 가지 직종 간 서비스지향성 비교분석을 통해 맥락과 관련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서비스지향성은 각 일선관료 직종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관련해 동정심, 공공가치몰입, 성취동기는 네 가지 직종 모두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직무자율성, 내재적 동기는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직종별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 행정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은 동기요소인 동정심이, 소방직 공무원은 공공가치몰입이 서비스지향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특정직종에만 작동하는 변수가 있는데, 목표 모호성은 행정직에서만, 직무정체성은 간호직에서만, 교육지원은 소방직에서만, 공공봉사동기 하위차원 중 자기희생은 경찰공무원에만 서비스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 차이를 고려한 관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frontline bureaucrats' service orient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who work on the front lin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government services, which influence the quality of government. Although the service orientation of these frontline bureaucrat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frontline bureaucrac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there were not many comparative studies that considered these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Accordingly, using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job and motivation fa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ervice orientation among four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dministrative, firefighting, police, and nursing).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service orientation between each type of frontline bureaucrat.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service orientation, compassion, public value commit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showed influence in all four occupations, whereas job autonomy and intrinsic motivation did not. Third, in the influence of variables by occupation, compassion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service orientation in administrative, police, and nursing personnel while public value commitment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it in firefighters. Fourth, there were variables that operate only in specific occupations. Goal ambiguity affects only administrative positions, job identity only does nursing positions, educational support does only firefighters. Among public service motivation, self-sacrifice affects service orientation only for police offic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service orientation of frontline bureaucra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strategies to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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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평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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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선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본청 및 군ㆍ구 공무원, 광역시의회 의원, 군ㆍ구의회 의원, 자치분권협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정책과제 영역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전략의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지속유지 영역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 전략의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윤석열 정부에서 차순위 시정노력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잉노력 지양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주민주권 구현전략의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미래의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선별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evaluating the task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n the basi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t identifies the highest priority policy tasks, continuous maintenance tasks, tasks for avoiding excessive effort, and tasks for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main office and gun & gu civil servants, city council members, gun & gu council members, and members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mitte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priority policy tasks in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pth the function-oriented comprehensive transfer of central authority, reorganization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autonomy, and activation of linkage cooperation with local autonomy in the innovative local transfer strategy. Second, in the area of sustainable maintenance of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 to self-governing, secure autonomy and transparency in the local personnel system,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public officials,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operations, and expand local fin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accessibility. Third, the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in the new government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which are strategies for promoting strong fiscal decentralization. Lastly,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w government to refrain from excessive efforts include guarantee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 sovereignty realization strategy, enhanc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and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to draw analysis results that can driv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asks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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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수도권 인재 채용 효과 분석

저자 : 김유현 ( Kim Youhyun ) , 김석은 ( Kim Seok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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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의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를 준실험 설계 방식을 활용한 이중차이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검증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과 인재 채용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인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서 총 224개 기관의 11개년도, 2,464개의 관측점을 가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했다. DID기본 모델 적용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전후 최소 3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 기관을 처방그룹으로 하고, 통제그룹의 정책처방 시점은 처방그룹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으로 했다. 이에 더해 처방그룹 개체별 이전시점에 부합하는 통제그룹 매칭 대상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거리함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DID 기본모형과 거리함수를 이용한 매칭방식을 적용한 모델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 비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약 7.3%포인트, 7.7%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 인재 채용 증가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밝힌다.


Using quasi-experimental desig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employment of local talents. We collected a balanced panel dataset from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 in which a sample of 224 public institutions with 2,464 observations from 2011 to 2021 was used for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For the DID analysis, data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s public institutions that relocated outside the Capital Region between 2013 and 2018. The control group consists of those that did not relocate during the same period. We secured at least three years of data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period for both groups to conduct the DID analysis. In addition, conditional DID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matching both groups using the distance function. Results found that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hired 7.3 percentage points more local talents than those that did not mov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measure the impacts of recruiting local talent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reducing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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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저자 : 임홍래 ( Lim Hongrae ) , 한동숙 ( Han Dongso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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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 개발활동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 한국특허청의 특허 자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다기간 이중차이모형과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라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The R&D tax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oo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has mainly analyzed its effect on R&D activities or R&D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constructed data by linking patent data from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inancial data (KIS Value), and R&D tax credit data.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with multiple time periods showed that the R&D tax credi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the companies.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was not large. Even though the R&D tax credit increased the weighted patent citation count of SMEs and large companie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many processing year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D tax credit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However, the quality of the increased patent applications is no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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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거래적ㆍ변혁적 리더십과 관료적ㆍ탈관료적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하영 ( Choi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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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대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효과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하위문화의 공존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관료적 및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성과(맥락적 성과,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 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조직효과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나,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와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다양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직문화를 통한 간접 효과를 확인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emphasizes utilizing mo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rafting a less 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 to ensur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scant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effects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ompares competing values of leadership (i.e., transactional contingent reward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i.e.,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in improv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data from the 2021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formance. Regression and SEM analysis results suggest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llaborate, rather than compete, with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and competing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directly influence contextual (i.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ask (i.e., in-role behavior), and subjective performance (i.e., improv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ation analysis results reveals that 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 contextual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However, un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ly on contextual and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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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자문화권 '행정(行政)'용어의 탄생과 초기 확산

저자 : 박흥식 ( Park¸ Heungsik ) , 毛桂榮 ( Mao¸ Guirong ) , 刘伟 ( Liu¸ We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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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자문화권 3국(한국, 일본, 중국)에서 '행정(行政)'용어의 탄생부터 확산,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의 추적과 비교이다. 行政 용어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는 행정학에서 원초적 의문이다. 크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다루었다. 첫째, 行政 용어의 등장 시기는 언제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배경이 무엇인가? 무엇의 번역인가? 둘째, 확산과 공식적 채택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셋째, 3국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헌기반 고증(考證)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3국에서 용어의 등장부터 마지막 정착에 이르는 1911년까지이다. 연구결과, public administration의 첫 번역은 行法으로, 1838년 미국 선교사가 처음 싱가포르에서, 이후 중국에서 번역, 소개하였고, 일본은 메이지 원년 1868년 行政으로 개역(改譯)하였다. 이후 行政이 行法을 대체하였다. 용어 확산에는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전파의 방향은 '일본→중국과 한국'이다.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行法의 시기가 없고, 制字에 참여도 없었다. 정착 기준을 정부의 용어 채택으로 보면 일본이 메이지 원년으로 가장 빨랐고, 조선은 1895년 갑오개혁, 중국은 1911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中華民國臨時政府組織大綱)」이었다. 행정용어 수용은 근대 입헌국가 체제의 도입,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확인에 기초하여 행정학과 行政 용어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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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이철주 ( Lee¸ Cheoulj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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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관료 조직은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다. 많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조직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빛바래게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통제할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그의 정책공간에 결과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공간이란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범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관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자신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키려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늘 정책공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의 통제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료조직의 행태를 변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오히려 수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상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는 관료조직의 자의적, 폐쇄적 행태를 억제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킨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는 소극적 묵종, 책임회피 등 관료의 소위 도구적 행태를 강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와 정책공간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서 관료의 도구적 행태가 부정적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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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저자 : 김윤권 ( Kim¸ Yun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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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카(VUCA)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폭증하고 있다. COVID-19와 같은 난제는 이젠 더 이상 개별 조직 단위로 대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들 간의 소통, 협조, 조정, 협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행정 실무적으로 협업행정이 빈번히 활용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실제(practice)가 더욱 중요시되는 맥락에서 이론(theory)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엄밀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도출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협업행정 이론구성의 논리와 과정, 협업의 이론적 연원, 협업의 유사 용어와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협업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통해 이론적 준거틀을 구성하여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개념 또는 변수)들을 도출한다. 특히, 협업행정을 형성ㆍ촉진하는 요소 중에선 난제와 융합, post-NPM, 협업적 리더십을, 그리고 협업행정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 중에선 행정문화, 조직 칸막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핵심요소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론적 준거틀에 따른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들은 추후 연구에서 가설제시의 논거가 될 수 있고, 협업행정 관련 경험적 연구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론화 과정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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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호 ( Lee¸ Min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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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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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저자 : 홍민준 ( Hong¸ Minjun ) , 고길곤 ( Ko¸ Kilk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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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UHC의 재정적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진담검사 수를 매개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례 연구를 통하여 UHC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며 의료체계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인식, 사회보장정책, 정책 순응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나 환경이 뒷받침될 때 UHC의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에 적절한 보건행정 및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 설정 시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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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가격리 제도의 입법화 과정과 학습: 메르스와 코로나19의 비교

저자 : 김향미 ( Kim¸ Hyang-m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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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에 관한 주류적인 논의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행위자를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실패의 경험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유지와 비난의 회피 같은 정치적 동기를 익히고 이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자가격리가 입법화되어 강제성을 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후, 각각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과 권력지향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메르스 사태 종식 직후인 2015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약한 수준의 정책지향학습만 일어난 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일부개정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린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권력지향학습과 관료제의 정책지향학습이 결합되면서 입법화를 통한 강제성 부여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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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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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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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도적 책임성과 보수적 회계선택: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태 ( Kim¸ Intae ) , 이준범 ( Lee¸ Joonbeom ) , 고영준 ( Ko¸ Yeong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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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적 책임성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9~2018회계연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비율을 대상으로, 수평적 책임성의 성과정보 제공기제의 영향과 책임과정상의 필수적 요소인 정보공유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수평적 책임성 기제로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정보로, 책임추궁 과정에서의 포럼-대리인 간 정보공유는 정보공개율로 측정해 일련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수세금의 경우 정보공유는 보수적 회계선택에 대한 성과정보의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대손충당비율을 낮추는 성과정보의 영향을 약화시켜 더 보수적인 회계선택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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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서정욱 ( Seo¸ Jungwook ) , 김동욱 ( Kim¸ Donguk ) , 김주경 ( Kim¸ Juky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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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정성과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분석에 있어 지역 간(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중 지방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절차 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통제변수 중 연령과 소득, 국가 경제 사정 평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은 전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가치를 좀 더 고려하여 시민의 공정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정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주목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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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활용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 부산 북부소방서의 일상적 긴급 상황(건축물화재)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웅 ( Lee¸ Youngwoong ) , 이동규 ( Lee¸ Dongk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2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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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서비스의 생산과 품질의 향상은 다수 조직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이 효과적 대응을 위한 주요 요소로 인정되었다. 네트워크적 관점의 중요성이 발견되었으나, 조정실패의 원인은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 대신 개별 조직 수준에서 관리되는 일상적 긴급상황시 조정을 관찰하기 위해 '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채택하였다. 관계를 교환되는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유형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구조적 패턴의 편차와 실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위협의 대응에서도 정보공유는 공유형이 아니라 주도조직-NAO 혼합형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존하였다. 다른 정보와는 대조적으로, 조정·지휘 정보는 활동의 최성기에 중심-주변부 구조 적합도 수치가 낮아졌다. 연구질문의 해결을 통하여 정보중심분석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해당 기법의 확장을 목표로 건축물화재 이외의 긴급상황 및 재난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정보공유 프로토콜의 점검, 지식관리 주체로서의 NAO 역할 확대, 통합적 긴급상황관리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정책적 함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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