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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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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Parents’ Perception Matters: the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on househol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이진우 ( Jinwoo Lee ) , 백승주 ( Seungju Baek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313-341(29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1.30.3.10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자료 및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이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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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외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가 가진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행태를 논의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부모가 가지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 동태적 변화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005~201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의 동태적 변화는 자녀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母)의 경제적 불평등 인식수준의 방향이 불평등한 수준으로 변화한 경우 중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arents’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on househol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lthough a large body of literature points out that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factors affect household decision-making on expenditure, previous studies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have focused only on the objective factors such as parents’ social and economic status or household income. In this study, we pay attention to the subjective factor of how parents perceive the level of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our society and its effect on househol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2005~2019 and Growth Curve Modeling, we find that the change of parents’ perception i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o be specific, compared to mothers who do not change their perception of inequality, mothers who change their perception of inequality to be more unequal than the previous year in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 after their children enter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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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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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5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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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준비할 수 있는 대상인가?

저자 : 김영평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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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 - 해체와 가능성의 문제 제기 -

저자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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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고와 삶이 코로나 펜데믹 전후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변화를 대하면서 기존의 정책학 연구 전반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대안적 사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학의 기존 연구 방식이나 문제의식 등이 최근의 정책 현상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능한 예측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특별기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학이 직면할 다양한 주제와 문제 중 예시적으로 몇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이 수정(또는 해체)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책연구는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존 정책학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하는 가정(예, 정부의 역할, 이성의 신뢰 등)에 대한 의문과 대안적 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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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상에 근거하는 코로나19의 정책개입

저자 : 이해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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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백신접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학교수업금지, 집단모임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에서부터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적 지원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NPI(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개입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NPI정책개입의 근거를 논의하였다. 먼저 NPI정책개입은 감염정보나 데이터 등과 같은 사실적이거나 가치판단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이나 문제중심적 지식 등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나 지식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NPI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이고도 자유로는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의 근거로 본 연구는 통치작용의 필연성에 의한 국가주의 사상에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의 정책개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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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험사회의 일상화와 정부 역할 그리고 새로운 재난정책연구 방향

저자 : 최상옥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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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인본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ㆍ제4차 산업 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ㆍ불확실성ㆍ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정책연구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지향성, 시ㆍ공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맥락성, 가치판단과 실증접근을 융합하는 처방적 접근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학의 기본 특성이 초위험 사회의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대응은 정책문제 해결에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종적ㆍ확증적 위험관리 보장책임자, 애자일 위험관리 혁신선도자, 위험관리 공동생산과 공유책임자로서 재정립하고, 위험사회 재난 정책 지향 목표와 공공가치 체계, 융합형 국가재난관리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의 재난피해 지원체계, 읍면동 단위의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대응 적정화와 인력 사기진작 등의 주요한 재난정책연구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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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팬데믹 이후 정책거버넌스의 재구성

저자 : 신희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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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뒤흔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정을 다시 찾았을 때에,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는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스케치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정부 메카니즘과 시장 메카니즘 및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정책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또 기존 정책거버넌스 연구가 변화된 사회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거버넌스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최근 정책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책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학계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거버넌스 연구와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의 연구가 적실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학술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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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책학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 합리성에 가리어진 감정에 대한 재조명 -

저자 : 김정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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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는 기존의 합리주의 사고에서 배제되었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 현장 및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은 베버리 안식 관료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이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 중심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만 중시하고 감정은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훼방꾼 정도로 폄하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필요의 충족과 감성적 욕구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연구에 감정을 접목하는 방안과 감성지능적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시론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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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의 탐색

저자 : 김지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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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펜데믹(pandemic)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가속화는 인류에게 삶의 편리함을 안겨 준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신 노동계급의 등장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새로운 정책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직면한 국민은 개개인의 기본권 요구를 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식의 성숙에 기반하여 그간 경제적 합리성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탈피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결정과정으로의 변화를 열망한다. 이에 기존 합리 모형이나 점증주의모형 등 정책결정모형에서의 가정이나 전제요건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정책결정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나아가, 이를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점을 강조하는 소위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을 제언하였다. 동 모형은 미시적(개인 단위), 중범위적(조직화된 집단 단위), 거시적(국가 단위) 정책 차원에서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 유형화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 선진 3개국(미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사례를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해보면서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해보고,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처방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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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펜더믹과 정책학 연구방법의 과제 -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을 다시 돌아보며 -

저자 : 심준섭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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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이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한 사악한 정책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정책학 지식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책학을 지배하고 있는 실증주의 정책과학(policy science)적 접근이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본 연구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Lasswell(1951, 1970)의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제시했던 정책학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인 다각적 방법(multi-method)을 활용하며, 맥락적이며(contextual), 문제지향적인(problem-oriented) 접근에 다시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숙의민주주의 정책학'의 모색, 사악한 정책문제 중심의 접근 강화, 정책탐구와 자료수집의 맥락적 접근 강화, 혼합방법론과 범학문적 접근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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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책학에서 예측과 설명에서의 존재론, 인과론에 관한 방법론적인 논의

저자 : 고길곤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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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 자동화 시계열 분석 모형이 과학철학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예측기법이 문제지향과 가치지향의 정책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계학습에 기반한 예측에는 이론의 존재 가능성, 인과관계에 기반한 예측, 설명과 예측의 구조적 동일성과 같은 전통적 실증주의적 명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계학습은 설명력 제고보다는 예측 타당성을 높이도록 방법론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정책문제를 해결할 때도 알고리듬 기반 방법론이 가진 몰가치성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알고리듬에 의해 제시된 결과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을 기계학습에서는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이 갖는 기술적 장점은 충분히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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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한 봉쇄 및 폐쇄정책의 효과 분석 - 봉쇄 및 폐쇄정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재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 -

저자 : 한창연 ( Changyon Han ) , 박순애 ( Soonae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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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여 학교 및 직장폐쇄 등 각국 정부가 추진한 봉쇄 및 폐쇄정책(Containment and closure)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코로나19 정부대응지표(Th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를 중심으로, 종속변수로는 코로나19 확산 증감을 알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로 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총 303일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차를 바이러스 감염 잠복기간인 7일과 14일로 구분하여 정책의 시차 효과 및 적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7일 시차 모델(Xt-7)과 14일 시차 모델(Xt-14)의 패널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학교 폐쇄와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정책의 강도를 강화할수록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사 취소, 집합제한, 대중교통 중단, 자가 격리, 지역 내 이동 제한, 국제여행 제한 등은 시차 모델별 및 정책강도별에 유의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강건성 검증을 통해 추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패널 간 이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Prais-Winsten Regression Model 7일 시차 모델(Xt-7)에서는 자가 격리와 지역 내 이동제한을 제외한 모든 봉쇄 및 폐쇄정책에서, 14일 시차 모델(Xt-14)에서는 대중교통 중단을 제외한 모든 봉쇄 및 폐쇄정책에서 정책의 강도를 제고할수록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감소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부터의 위험 상황 속에서 봉쇄 및 폐쇄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한정된 정책 수단 속에서 정책 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독립변수인 봉쇄 및 폐쇄정책과 종속변수인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사이의 7일간의 시차 모델(Xt-7)과 14일간의 시차 모델(Xt-14) 검증은 각각 정책수단별로 그 효과가 어느 시기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향후 정책 설계 시, 정책 효과 예측 및 우선 순위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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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역 경제 성장 -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비과세·감면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진 (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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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내총생산(GRDP)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패널 고정효과와 동태적 패널 모형(system GMM)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총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액과 감면액 각각의 경제적 효과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지출제도의 유형을 비과세와 감면액으로 각각 나누고,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기초(시·군·구)와 광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차별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비과세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지방세 감면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나 자치구의 GRDP 증가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역 경제 성장이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지방세지출제도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지방세지출제도의 기능별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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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실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 차이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찬주 ( Chan Ju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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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자들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15년 넘게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때는 108.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책수혜자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들의 출산행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당 정책의 가장 직접적 정책 수혜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만 0~8세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대한 이들의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통해 첫째,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해보고 둘째, 이들의 정책적 니즈(needs)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내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들의 인식유형은 1) 출산 의지형, 2) 자아실현 중시형, 3) 저출산 정책 비판형, 4) 출산 거부형으로 밝혀졌다. '출산'의 직접적 행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산 의지형' 또는 '출산 거부형'처럼 다소 극단적인 유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유형은 오늘날 출산 행위에 대한 여성들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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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플랫폼 정부 기반 서비스의 품질요인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송은 ( Songeun Kim ) , 남현동 ( Hyundong Nam ) , 남태우 ( Taewoo Na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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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전자정부의 공공행정 패러다임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에게 적합한 새로운 전략적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품질 개방형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민간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공공부문에서도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플랫폼화를 통한 공공정보 개방, 소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적 혁신으로 인식된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신뢰 및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효과성이 시민의 신뢰와 사용 의지에 달려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분석 결과, 플랫폼 정보시스템 품질 및 관계 품질이 사용 의도, 사용자 만족과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신뢰가 높을 경우, 사용 의도와 사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략적 역할과 품질 속성 강화 및 정부 신뢰 제고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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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에 대한 퍼지셋 결합원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서인석 ( Inseok Seo ) , 이유현 ( Youhyun Lee ) , 주희진 ( Heejin Ju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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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제도로써 기구구성수준, 지역특성 등의 원인조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성과라는 결과조건과의 관련성을 소수 사례 연구 인과성 분석에 최적화된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안사업에 대한 반영성과의 충분조건 원인조합은 총 4가지 형태로 확인되었다. 우선,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C), 기타 지원조직↑(D),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분과위원회↑(B),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C), 기타조직수↑(D),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고령인구비율↑(F)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기구구성의 경우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C),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넷째,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C),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농촌인구율↑(H)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KCI등재

6세종시 이전이 공무원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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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이 공무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종시 이전 효과 연구는 주로 효율성 측면에서 수행되었으나 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forced relocation), 분석 시 내생성(endogeneity)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자연실험설계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DID)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 및 비이전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국방,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연구개발지원(R&D), 문화관광 등의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비교할 때 나타난 결과이다. 세종시 건설 및 정책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책집행자이자 대상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책우선순위는 국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향후 국가정책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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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육·교육서비스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안미영 ( Mi Young 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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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20-49세 여성에 대한 통합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 및 성역할 인식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서비스 이용시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였고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유급노동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지닌 일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였다. 반면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에 의해 달라졌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성 의존성 값이 -0.2 미만인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감소 정도는 경제적 의존성이 -0.2 이상인 여성의 감소정도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경제적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해 젠더전시적 행태를 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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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효과의 탐색 - 공간정보를 고려한 SEPIR모형의 활용 -

저자 : 김성근 ( Sung-ge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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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고려한 SIR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책순응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정책순응의 정도와 COVID-19의 확산정도를 구현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추정한 결과 시민들의 정책순응 정도는 COVID-19의 확산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효과는 이동량의 감소가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의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정책적으로 개입가능한 변수로서 확진자 검사 확률이 다른 모형의 모수들과 관계없이 강건하고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덧붙여 확진자 검사확률의 제고를 위한 접촉추적 정책의 지속적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KCI등재

9복합정책의 시너지효과 분석 연구 -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사랑 ( Sarang Kim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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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합정책의 분석방식은 정책군 공통 거시지표의 비계량적 모니터링과 개별사업 수준 효과성 분석결과의 단순 통합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목적이 다른 개별사업 간 성과 통합이 어렵고, 정책조합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못하여, 복합정책의 총효과 산출 및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 수혜자 입장에서 복합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하고, 5가지 노인복지정책의 삶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사례로 실증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상호작용의 종류, 방향, 정도에 대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패널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시너지 효과의 도출은 복합정책유형별 더미코딩을 사용하여 총효과 추정 후, 동일모형에서 개별정책수혜 시 효과 합과의 차이를 이용하였고, 시너지 효과 정도 가늠을 위해 복수지표(SG, SI, AP)를 구성하였다. 정책 간의 상호작용은 개별정책의 지원논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수혜정책수가 많다고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은 아니었으며, 어떤 정책 간의 복합인가가 더 중요하였다. 수혜정책수가 적은 경우, 노인들의 우선적 수요를 해소하는 경제적 지원논리 정책 간의 복합유형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의 적층을 통해 기본수요가 충족된 이후에 사회참여 지원논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연구 결과는 추후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및 관리,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KCI등재

10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우 ( Jinwoo Lee ) , 백승주 ( Seungju Bae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3-34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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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외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가 가진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행태를 논의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부모가 가지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 동태적 변화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005~201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의 동태적 변화는 자녀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母)의 경제적 불평등 인식수준의 방향이 불평등한 수준으로 변화한 경우 중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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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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