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글로벌금융학회> 글로벌금융리뷰>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rypto Assets on Financial Stability

이효섭 ( Hyoseob Lee )
  • : 글로벌금융학회
  • : 글로벌금융리뷰 2권1호
  • : 프로시딩
  • : 2021년 03월
  • : 111-135(25pages)
글로벌금융리뷰

DOI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안정의 개념 및 가상자산 규모 증가의 시사점
Ⅲ.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경로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연구는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규모 현황을 다양한 채널에서 조사하고,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기관의 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상자산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규모의 증가가 한국 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KOSPI 시장 간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the size of crypto assets on financial stability and to provide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control of financial stability. Specifically,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trend on domestic and global crypto assets industry related to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industry. Despite the growth of crypto assets,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crease in crypto assets in Korea is not significant. However, I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me crypto asset market and KOSPI market is increasing, and some banks are more dependent on the crypto asset services.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strive to monitor the possibility of crypto assets industry undermining financial stabilit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반년간
  • : 2733-9130
  • : 2733 9149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2020-2021
  • : 1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미래 -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

저자 : 박훈기 ( Hunki Park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20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금융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부산 지역의 핀테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지역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의 부상을 위한 잠재력이 크다. 부산 지역 블록체인 규제와 주요 참여 기업을 포함한 부산 지역 블록체인 사업 현황을 돌아보고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바우처 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지역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방안을 고찰해 본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lockchain ecosystem that is continuously growing in Busan, which has recently been designated as a special regulatory freedom zone. Although the fintech industry in Busan is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it has great potential for the rise of global fintech hubs with the aid of government support, deregul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economic agents. We will look back on the current state of blockchain industries in Busan, including blockchain regulations, major participating companies, and introduce digital voucher businesses that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We will consider ways to implement policies so that Busan can become a leader in the worldwide blockchain industry.

2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저자 : 구형건 ( Hyeng Keun Koo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는 이 논문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하여 현재 진행하는 논란에 대하여 고찰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가상화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우리는 최근의 가상화폐 가치 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마지막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current issues related to block chain and virtual currencies. We try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spectacular growth of the market for virtual currencies? How are they used and will they be able to be used in the future? Can virtual currencies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block chain technology? In particular, we provide a positive answer to the last question, drawing on the recent research on the valuation of virtual currencies.

3로보어드바이저와 위험관리

저자 : 김창기 ( Changki K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동화 투자 관리 플랫폼으로, 금융시장에서 그 사용 규모가 점차 성장하는 중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역할은 투자자의 소비 성향에 따라 위험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신뢰성, 기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투자자와 금융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동시에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략을 연구한다.


Robo-Advisor is an automated investment management platform that requires little or no intermediate human intervention and has been growing in scale. The primary role of Robo-Advisors is to tailor risk to customer tendencies and structure portfolios accordingly. This provides investors with advantages such as low cost and high utility, but also demonstrates weaknesses in reliability,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advent of Robo-Advisor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vestors and the financial industry as a whole,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 so. However, there are a few potential risks in the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a few strategies to manage them.

4디파이(DeFi)의 이해와 시사점

저자 : 임병화 ( Byung Hwa L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에 대한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파이 시장동향과 생태계를 살펴보고 디파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 거래소, 파생상품 등 디파이 유형별 거래 구조 및 방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디파이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CBDC 발행, 그리고 규제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파이는 가상자산 기반의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로 전통금융과 핀테크에 비해 익명성, 투명성, 안정성 등의 장점이 있으며 CBCD 발행 이후의 금융서비스에 선례가 될 수 있다. 디파이에서의 가상자산은 금융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참여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 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파이와의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파이 관련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다라 성격이 변한다는 점,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혁신 금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DeFi and provides its implica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Fi, the structure and transaction methods on DeFi DApps such as stable coins, loans, exchanges, and derivatives are analyzed. We also provide its implications for the cryptoasset exchanges, CBDC issuance,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We find that DeFi is a cryptoasset-based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 that has advantages such as anonymity, transparency, and stability over traditional finance and Fintech. Moreover,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after CBCD issuance. On the DeFi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DeFi uses cryptoassets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for service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Recently, centralized cryptoasset exchanges try to provide combined services with the DeFi. Finally, in introducing regulations related to DeFi, it should be remembered the facts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cryptoassets change over time. In addition, the DeFi regulation should not hinder the financial innovation combined with CBDC finance, and promotion of blockchain industries.

5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효섭 ( Hyoseob Lee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규모 현황을 다양한 채널에서 조사하고,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기관의 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상자산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규모의 증가가 한국 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KOSPI 시장 간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the size of crypto assets on financial stability and to provide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control of financial stability. Specifically,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trend on domestic and global crypto assets industry related to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industry. Despite the growth of crypto assets,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crease in crypto assets in Korea is not significant. However, I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me crypto asset market and KOSPI market is increasing, and some banks are more dependent on the crypto asset services.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strive to monitor the possibility of crypto assets industry undermining financial stability.

6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구축 방안

저자 : 전인태 ( Intae Jeon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따르며,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금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의 전제조건으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 행위 등에 대해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은행이 자금세탁 관련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를 은행이 책임지기는 어려우며, 은행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것을 꺼릴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 거래소에서의 예탁결제원 업무에 착안하여,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줄이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예탁원을 신설하여 예탁하도록 하거나, 은행에 예탁하도록 함으로써, 익명성을 줄여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거래소 해킹의 위험도 없애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위험을 줄이고, 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위험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은행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실명계좌 발급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study, virtual asset exchange models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stable operation of virtual asset exchanges, following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focuses on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stipulate that a real- name account should be issued by a bank as a prerequisite for accepting the report on a virtual asset exchange, and that the bank that provides the real- name account should identify, analyze, and evaluate the money laundering activities of the virtual asset exchang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banks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money laundering of virtual assets that have anonymity, and banks are likely to be reluctant to issue real-name accounts to virtual asset exchanges. It seems that the blockchain and virtual asset industry will inevitably shrink.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prevent money laundering while reducing the anonymity of virtual assets, focusing on the KSD business in the stock exchange. This means that the exchange does not keep virtual assets traded on the exchange, but by establishing a virtual asset depositor to deposit them or deposit in a bank, reducing anonymity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eliminating the risk of hacking the exchang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way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industry by reducing the risk that regulators are concerned about and reducing the burden of banks taking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risk of virtual asset exchange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1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미래 -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

저자 : 박훈기 ( Hunki Park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20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금융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부산 지역의 핀테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지역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의 부상을 위한 잠재력이 크다. 부산 지역 블록체인 규제와 주요 참여 기업을 포함한 부산 지역 블록체인 사업 현황을 돌아보고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바우처 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지역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방안을 고찰해 본다.

2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저자 : 구형건 ( Hyeng Keun Koo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는 이 논문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하여 현재 진행하는 논란에 대하여 고찰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가상화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우리는 최근의 가상화폐 가치 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마지막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3로보어드바이저와 위험관리

저자 : 김창기 ( Changki K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동화 투자 관리 플랫폼으로, 금융시장에서 그 사용 규모가 점차 성장하는 중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역할은 투자자의 소비 성향에 따라 위험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신뢰성, 기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투자자와 금융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동시에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략을 연구한다.

4디파이(DeFi)의 이해와 시사점

저자 : 임병화 ( Byung Hwa L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에 대한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파이 시장동향과 생태계를 살펴보고 디파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 거래소, 파생상품 등 디파이 유형별 거래 구조 및 방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디파이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CBDC 발행, 그리고 규제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파이는 가상자산 기반의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로 전통금융과 핀테크에 비해 익명성, 투명성, 안정성 등의 장점이 있으며 CBCD 발행 이후의 금융서비스에 선례가 될 수 있다. 디파이에서의 가상자산은 금융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참여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 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파이와의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파이 관련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다라 성격이 변한다는 점,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혁신 금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효섭 ( Hyoseob Lee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규모 현황을 다양한 채널에서 조사하고,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기관의 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상자산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규모의 증가가 한국 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KOSPI 시장 간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6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구축 방안

저자 : 전인태 ( Intae Jeon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따르며,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금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의 전제조건으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 행위 등에 대해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은행이 자금세탁 관련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를 은행이 책임지기는 어려우며, 은행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것을 꺼릴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 거래소에서의 예탁결제원 업무에 착안하여,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줄이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예탁원을 신설하여 예탁하도록 하거나, 은행에 예탁하도록 함으로써, 익명성을 줄여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거래소 해킹의 위험도 없애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위험을 줄이고, 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위험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은행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실명계좌 발급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충남경제
2021권 11호

충남연구
5권 2호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이슈리포트
2021권 8호

KCI등재

한국물류학회지
31권 5호

한국경제주평
921권 0호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권 3호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6호

KIF working paper
2021권 17호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19권 2호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2020권 2호

KCI등재

동북아경제연구
33권 2호

이슈리포트
2021권 7호

충남경제
2021권 10호

KCI등재

여성경제연구
18권 3호

재정포럼
304권 0호

TIP(TAX ISSUE PAPER)
51권 0호

한국경제주평
920권 0호

KCI후보

한국경제포럼
14권 3호

KIRI 리포트(포커스)
532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