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 ―표준필수특허권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KCI등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 ―표준필수특허권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A Discussion on the Feasibility of Applying Competition Law to Online Platform Companies ―Focusing on the Correlation with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윤영진 ( Yoon¸ Youngjin )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지식재산연구 1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9월
  • : 71-108(38pages)
지식재산연구

DOI


목차

Ⅰ. 논의의 출발점
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위험
Ⅲ. 표준필수특허의 경쟁법 적용에 대한 논의
Ⅳ. 경쟁법의 관점에서, 표준필수특허가 온라인 플랫폼에 주는 함의
Ⅴ. 결 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 친경쟁적 이익 및 반경쟁적 위험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선례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표준필수특허의 경쟁 제한적 특징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적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이 사실상의 표준에 해당하여 표준필수특허와 상당히 유사한 시장지배력과 반경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경쟁법 적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의 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새로운 법적 틀(legal frame)을 마련해야 하며, 이 새로운 법적인 틀은 기술발전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된 과정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체계이어야 할 것이다.
A new anti-competitive issue has been raised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re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by existing regulations alone, so a new approach is need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pro-competitive benefits, and anti-competitive risks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compare the pro-competitive benefits and anti-competitive risk assessment case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which are precedents for gaining market dominance by creating new market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online platform companies. It is analyzed that the business method of an online platform company that use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rresponds to a de facto standard, and has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risks that are quite similar to standard essential patents. Based on such an analysis, it seems that the day when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will be taken for granted even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in the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since the existing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is difficult to apply to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authorities must establish a new legal framework whi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process of gaining market dominance.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75156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2
  • : 421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방안

저자 : 엄태민 ( Eom Tae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주요국의 강제실시권제도 운영 현황, WTO/TRIPs 협정에 규정된 강제실시권제도 및 WHO 차원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 움직임과 그 한계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제도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TRIPs 위원회에서는 남아공과 인도 등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WHO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강제실시권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에 규정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하고 둘째, 연구개발비 사전 지급과 같이 '의약품특허풀'에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코로나19 기술접근풀'과 같은 개방적 공유에 의약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넷째,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 소유 특허권에 대한 권리 불행사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상실시료 지급과 같은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Compulsory License, with focus on the enhanced distribution of the COVID-19 vaccine and antiviral pill.
The article recognizes that majority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troduce the Compulsory License in their Patent Acts, and WTO member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issue of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This article subsequently shows that the initiative taken by WHO aims at lowering the price of vaccine and antiviral pill essentially requires active participation of patent holder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article 5-2 of the regulation on the Patent Expropriation with regard to definition of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revised, and the policy consideration such as pre-payment of R&D expenditure is required with a view to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Medicines Patent Pool. It also proposes that governmental assistance is needed to assure collaboration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and the creation of social atmosphere and governmental assistance is also needed to secure pledge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not to enforc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KCI등재

2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수철 ( Kim Sucheol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는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판례 및 학설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자의 범위를 묵시적 사용권자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묵시적 사용권은 지식재산권자의 배타권 행사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취지의 법리에 해당하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묵시적 사용권자의 사용을 무조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게 되어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묵시적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악용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회피하면서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조장할 수 있고, 상표권자의 묵인에 의한 묵시적 사용권자를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사용권에 의한 상표 사용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 불공정 거래행위와의 관계, 및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의한 품질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 사용권자를 불사용취소심판의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for registered trademarks is to impose sanctions on unused trademarks. In this regard, current precedents and opinions tend to broadly recognize the fair users of registered trademarks including implied licensee.
However, implied license is a principle that limits exclusive right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within certain range. Therefore, if use of trademark by implied licensee is unconditionally recognized as fair use in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it may strengthen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 which is contrary to purpose of the implied license.
In addition, if implied licensee is a related person of the trademark owner, the trademark owner may abuse it to avoid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and promote unfair support to the related person. Especially, if implied licensee due to the acquiescence of the trademark owner is recognized as the fair user, the necessity for fair use of the trademark by the explicit license may be reduced, which undermine the quality control function of the trademark.
In summary, considering purpose of implied license, relationship with unfair trade and quality control aspect of trademark licens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judge whether implied licensee is a fair user in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KCI등재

3디자인 침해판단에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선하 ( Park Sunha ) , 양인수 ( Yang Insu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4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디자인의 등록 적격 여부를 가리는 신규성 판단 단계와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디자인의 유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 그 판단 단계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공지된 형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지된 부분들을 모아서 조합한 것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경우나, 등록된 디자인 중 공지된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유사판단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공지된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대한 구체적 판단방법 모색을 위해, 국내 및 일본 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본의 경우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개별 사건에 따라 공지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판단방법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침해소송 등에서 무효의 항변 등이 가능한바,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은 침해판단 단계나 등록요건판단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침해판단 단계에서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것은 등록디자인의 창작의 폭을 검토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 개별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여 살피더라도, 그 구성부분들은 디자인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to handle designs including known partial form between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and the judgment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Furthermore, if the registered design includes some known or publicly well-known parts, it is not easy to guarantee objectivity in the judgment of design similarity.
In this paper, we reviewed how judgments are made in domestic and Japanese precedents, in order to find concrete methods for similarity judgments of designs including known form. In Japan, various discussions on the meaning of the known forms in design have been presented, along with more specific viewpoints and methods for judging similarities of designs. On the other hand, in our case, the method of judgment may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alize the judgment method so that consumers including designers can easily predict similarity judgment result. Like Japan, we should establish single standard of design similarity which may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deciding validity and confirming scope of design right. Also when considering designs that include known parts, we should evaluate them in the context of whole design in order to determine width of creativity.

KCI등재

4从中国著作权法视角审视人工智能作品

저자 : 왕쿤 ( Wang K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人工智能系统生成的文章, 音乐, 画作等通常被称为 “人工智能作品”. 在一起中国最高人民法院认可的案件中, 由软件生成的文章被判定为中国著作权法上的作品. 本文在该案件的基础上, 对人工智能作品可构成中国著作权法上的作品, 做了一些分析.
中国著作权法要求, 作品需具有独创性, 并能以一定形式表现. 人工智能作品通常为文字, 图片, 音乐等, 符合以一定形式表现的要求. 对人工智能作品独创性的判断, 是其能否为中国著作权法上作品的关键. 首先, 人工智能作品在内容表达形式上, 可以与已有作品相互区别, 并且不是公有领域的惯常表达, 符合中国著作权法对作品独创性的要求. 其次, 研发者对人工智能系统的研发行为, 通常对人工智能作品的内容表达形式具有决定作用, 与人工智能作品的内容表达形式具有直接关系, 因而, 研发者创作了人工智能作品, 人工智能作品的独创性源自于自然人. 此时, 我们已经可以认定, 人工智能作品为中国著作权法上的作品, 研发者为人工智能作品的作者. 再者, 就人工智能系统的使用者而言, 如果我们通过对人工智能作品的内容表达形式及其生成过程进行分析, 能够确定, 人工智能作品的特定内容表达形式是由使用者行为决定的, 与使用者行为之间具有直接关系, 则可以认为, 使用者也参与了人工智能作品的创作, 为人工智能作品的作者之一.


Articles, music, paintings, and others generated by AI systems are usually called “AI works”. In a case acknowledg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an article generated by software was judged to be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Based on this case, this paper analyzes that AI works can be works in Chinese Copyright Law.
Chinese Copyright Law requires that a work must be original and can be expressed in a certain form. An AI work is usually presented in the form of text, pictures or music, which meets the requirement of being expressed in a certain form. The judgment of the originality of an AI work is the key to whether it is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First of all, in terms of content expression form, an AI work can be different from existing works, and is not common expressions in the public domain, which meets the requirement for the originality of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Secondly, the behaviors of researching and developing an AI system by the R & D staff usually play a decisive role in the content expression form of an AI work and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content expression form of an AI work. Therefore, the R & D staff has created an AI work, and the originality of an Al work comes from natural persons. At this time, we can recognize that an AI work is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and the R & D staff is the author of an AI work. Moreover, in the user who operates an AI system, by analyzing the content expression form and the generation process of an AI work, if we can be sure that the specific content expression form of an AI work is determined by the behaviors of the user and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behaviors of the use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user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an AI work and the user is one of the authors of an AI work.

KCI등재

5[번역본] 중국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저작물

저자 : 왕쿤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흔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글, 음악, 그림 등을 '인공지능 저작물'이라 부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한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글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해당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물은 독창성을 구비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은 문자, 이미지, 음악 등이 있으며 이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요구에 부합한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첫째, 내용, 표현 형식에 있어 인공지능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 구분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통상적 표현이 아니어야 하며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개발행위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발자에 의해 인공지능 저작물이 창작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은 자연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은 중국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해당하며 개발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 및 생성과정을 분석할 경우, 인공지능 저작물의 특정한 내용, 표현 형식이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도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였으므로 저작물의 한 저작자로 볼 수 있다.

KCI등재

6특허 정보를 이용한 유망기술 발굴 프로세스 연구 ―요인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결합 접근―

저자 : 송경태 ( Song Kyoungtae ) , 봉강호 ( Bong Kangho ) , 박재민 ( Park Jae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4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정보와 서지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허 건수와 같은 단일의 통계적 데이터 또는 서지적 정보만을 활용해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밀성·예측력이 미흡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국제특허분류(IPC)에서 Sub-group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Main-group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고,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성분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과거에 유망했던 기술분야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유망기술 분야 후보군을 도출한 후 특허의 서지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망기술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방법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C 기준 8개의 섹션 중 H섹션(전기분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수의 분석기법을 결합함으로써 유망기술 발굴의 효율성·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proposes a new process of identifying emerging technologies from a macro perspective using statistical and bibliographic data. Since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identify emerging technologies using only a single statistical data or bibliographic information such as number of patent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precision and prediction power is insufficient or costs considerable. The proposed process in this study differs from that of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main-group not subdivided into sub-group is set as the target of data collection, and the candidate group for emerging technology similar to those of the past is identifi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In this study, we analyze H-section(electric field) based on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IPC).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ethodology for identifying emerging technologies, proposing a new process that can increase the efficiency and objectivity by combining multiple analysis technique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김승조 ( Kim¸ Seungj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무효심판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특허권 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중에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급효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보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특허발명의 내용이 정정 후로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급효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의 규정은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이 규정한 정정의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경우에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귀책사유가 없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에서의 절차가 종전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의 해결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KCI등재

2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승재 ( Choi , Sungjai , 이진수 ( Lee , Chinsu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7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발명자는 발명의 창작자로서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처음부터 가진다. 그 권리에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도 포함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승계인도 취득할 수 있으나 승계인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일 뿐 인격권은 여전히 발명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정당한 승계인이라도 발명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발명자의 인격권만 침해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 하자는 민사상 권리 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발명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발명자권의 하자는 특허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성명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출처에 대한 표시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의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인격적 권리는 출원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심사하는 중요한 형식적 요건이자 실체적 요건으로 자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발명자권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특허문서에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도처럼 발명자의 기재를 출원인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시스템에 머물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발명자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취급을 비교하여, 특허법에 실질적인 발명자권의 보호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KCI등재

3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 ―표준필수특허권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윤영진 ( Yoon¸ Youngj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 친경쟁적 이익 및 반경쟁적 위험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선례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표준필수특허의 경쟁 제한적 특징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적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이 사실상의 표준에 해당하여 표준필수특허와 상당히 유사한 시장지배력과 반경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경쟁법 적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의 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새로운 법적 틀(legal frame)을 마련해야 하며, 이 새로운 법적인 틀은 기술발전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된 과정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체계이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4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지선구 ( Chee¸ Seonkoo ) , 이윤직 ( Lee¸ Yoonjik ) , 이진형 ( Lee¸ Jinhyung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8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적 조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권리회복제도를 살펴보고 타 법령의 유사제도를 참고해 권리회복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해 현행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적” 요건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0년 전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심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며,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의도성”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 요건 완화로 권리획득 예측 가능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단순 실수를 구제받을 수 있어 중요 기술에 대한 독점권 확보가 용이해진다. 무분별한 신청 등 제도 남용, 제3자 감시 부담, 행정업무 급증의 우려가 있으나, 신청수수료 조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심사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완화 수준은 대부분의 IP5 회원국이 채택한 “상당한 주의(due care)”가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의도적(unintentional)” 요건까지 완화하면 구제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제3자의 감시 부담 또한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적합한 용어로는 산업재산권법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합당하다.
권리회복 완화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수단 신설 필요성 및 일정 기간 내 무조건적으로 권리회복을 보장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의 존속 여부도 살폈는데, 불측의 손해 가능성이 작아 제3자 보호수단 추가는 불필요하고, 동 조문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출원인 등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CI등재

5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대한 이해 ―특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태 ( Kim , Youngtae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92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특허법상의 권리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이전 가능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나, 배타적 성격의 특허권과는 다른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전을 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서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행위는 일종의 준물권행위로 보아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일종의 물권행위로 보아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 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의 취지를 출원 절차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판시하면서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KCI등재

6특허출원 공개시기 단축방안 ―현행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16개월 또는 14개월 제도로 변경―

저자 : 정차호 ( Jung¸ Chah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1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2021) 특허법 제64조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특허출원을 공개하는 소위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18개월은 ① 우선권기간(12개월), ② 우선권주장을 변경하는 기간(4개월) 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기간(4개월) 및 ③ 출원공개준비기간(2개월)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은 작금의 기술고속개발시대에 그 18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 및 출원공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술정보의 유통이 빨라져서 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18개월을 16개월 나아가 1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로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특허행정이 거의 100%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출원공개준비기간은 1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16개월 출원공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둘째, 우선권주장의 변경,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이 출원공개 전에 완료되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출원공개 후 청구범위가 변경될 수 있듯이 출원공개 후 우선권주장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해당 서류철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변경되는 내용이 그때그때 공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16개월을 모두 기다릴 필요가 없이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청구범위 제출, 번역문 제출의 기간(2개월)을 고려하여 14개월 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글은 발명의 공개를 더욱 앞당기고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6개월 또는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KCI등재

7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분석 ―방송사업자, 인터넷동시송신, 집중관리단체 신탁약관을 중심으로―

저자 : 박윤석 ( Pak¸ Yunse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6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OTT 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인 콘텐츠 이용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OTT 서비스 유형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몇 가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OTT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방송사업자 정의규정과 국제조약 및 해외입법례에서 언급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비교해 본다. 국제조약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이 없지만 간접적 추론으로 방송에 대한 편성권 없이 단순히 중계방송만 하는 경우는 방송사업자에 포함될 수 없고 독립적인 편성권을 가지고 방송에 대한 조직적, 경제적 투자를 한 자를 방송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OTT 서비스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OTT 서비스 유형 중 제한적인 이시성을 부여하는 인터넷 동시송신서비스의 경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방송과 전송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제공행위에 가까워질 것이다. 집중관리단체가 OTT 사업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신탁약관은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성과 권리자 선택의 자유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에 만들어질 저작물까지 특별한 예외 없이 모두 신탁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약관조항은 과점시장인 음악집중관리단체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OTT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시각보다 OTT 서비스 사업자가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KCI등재

8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광식 ( Kim¸ Kwangsi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공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임과 동시에 학문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일부 민간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납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자책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업적 출판의 용이성,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보상금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공성과물은 민간 영역에서의 2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핵심 자원으로서 높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연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성과물의 출판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착과 출판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외에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안과 함께 관련 기관에 의한 제재·협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CI등재

9RCEP 지식재산 협정문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자 : 최교숙 ( Choi¸ Kyoso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28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3년 협상을 시작하여 54회의 공식협상, 장관회의, 정상회의를 거쳐, 2020년 타결된 RCEP은 한국 최초 다자간 FTA로서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 등 분야를 포함한다.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문구 차이, 정책적 차이, 정책상 민감한 것으로 조항을 구분·논의하고, 83개 조항을 마련하였다.
산업재산권 규정은 10개 상표조항, 7개 지리적 표시(GI) 조항, 12개 특허 조항, 4개 디자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CPTPP의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4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RCEP은 CPTPP와 유사·동일한 수준의 조항(예: 소리상표, 단체표장·증명표장, 상표권의 권리, 니스분류, 복합명사GI, GI보호개시일, 18개월 공개, 유전자원 관련 조항 등),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조항(예: 악의적 상표출원, 복수 상품군 일출원, GI와 상표관계, 배타적 권리, 특허권의 예외, 우선 심사, 디자인에서 인터넷 공지기술 등)을 포함함으로써, 한·ASEAN, 한·베, 한·중 FTA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RCEP 협정문은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등의 보호 제도를 이식하고, 다른 FT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우리가 각국 국내법·정책의 차이, 선호하는 문안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협정문과 협상과정의 분석은 향후 협상·협력을 위한 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1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1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4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2호

KCI등재

법조
71권 2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6권 1호

KCI등재

법과 사회
69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1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1호

BFL
106권 0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1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6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104권 0호

KCI등재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