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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관료적 면피문화

Active Administration and Bureaucratic Culture of Shirk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최성욱 ( Choi Sungwook )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182-212(31pages)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DOI

10.37582/CSPP.2021.15.2.182


목차

I. 서론
II.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적 성찰과 연구도식
III. 공무맥락과 면피문화
IV. 관료의 합리적 설정과 적극행정의 실효성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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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맥락을 살펴본다. 기존의 공식 제도적 시각이나 조직행태론적 접근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와 문화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계한 행위설정맥락 도식에 의해 적극행정현상을 통찰한다. 이 도식에 입각하여 문헌검토와 인터뷰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회피행위의 제도화로 공직사회에 경화된 관료적 면피문화가 공무맥락으로서 작용한다. 둘째, 면피문화는 법적·계층적 책임성이 지배하는 관료제도적 기반, 정치와 행정의 관계로 제약되는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법치행정, 그리고 위계서열성과 집단정향성을 내재한 전통행정문화 등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공무원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 행위보다 전략적 우위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서 탈규범적 개념화, 좋은 법규의 제정, 소극행정의 정교한 유형화, 공무행태에 따른 차별적 책임유형의 강조 등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c serving context for rendering the ac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o be effective. For analysis, an enactment-contextual framework is designed based on the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and the cultural approach. In Korea,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a bureaucratic culture of shirk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 culture has been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bureaucratic institution dominated by legal and hierarchical accountability, public officials’ discretion and rule by law that is constra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culture traditionally embedded in hierarchism and collectivism. In the public serving context, rational public officials tend to enact the passive administration as a strategic advantage over active administration. I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active administration: conceptualizing beyond the normative approach, enacting good rules, making valid typification of passive administration behaviors, and applying different types of responsibility to different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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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73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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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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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및 정부와의 갈등 분석

저자 : 김민찬 ( Kim Minchan ) , 남재걸 ( Nam Jae-ge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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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행위자간 어떠한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를 지역공동체ㆍ정부ㆍ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하였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상호작용을 경험적 현실에 기반한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및 정부와의 상호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자금이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잦은 접촉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운영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간지원조직에 권한의 위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근거이론 분석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와 주요 행위자간 갈등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interaction is needed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ctivation policy that was pursu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takeholder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classified the stakeholders related to local communities, government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to identify the interaction. Grounded theory was applied to systematically analyze based on empirical reality. First of all, as are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important to broaden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frequent contact than the government funding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success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ommunity-government relationship.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needs to support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process of analyzing grounded theory, conflict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the stakeholders have developed into a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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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의 내부 관리역량과 외부 관리역량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자정부의 역량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지수호 ( Ji Suho ) , 김태형 ( Kim Taehy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62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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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은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 정부역량에 주목하였다. 한편,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정부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정부역량이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역량을 내부 관리역량과 외부 관리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만약 정부역량이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자정부의 역량은 정부역량과 정부성과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분석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내·외부적 관리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국민들의 전자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은 외부적 관리역량과 정부성과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Many scholars have sought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performance of governments and have noted governments' competence as a key factor. Meanwhil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government has become a major factor of governments' performance. Therefore, we sought to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fo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ether government's competence, which was emphasized in previous researches, affects performance of governments. To this end, we defined governments' competence as capacities for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Second, if these capacities affect performance of government, how does e-government quality affect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people believe the higher the government's capacities for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the more positive the government's performance, and that the people's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e-government on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city for external management and governmen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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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신영진 ( Shin Young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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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오남용, 악용 등이 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서비스환경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0년「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및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30개 유사한 평가제도에 관한 문헌검토를 하여, 대상기관규모(수), 법률규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비교요소로 차이분석을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관리수준진 단위원회, 대상 공공기관과의 역할과 관계를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확장성을 고려한 관계부처 및 상급기관, 진단심사원, 관계기관(위탁업체), 모니터링단, 정보주체(이용자) 등의 참여를 가져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Based on various technologies and services us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government is realized and various public environments are provided for the people. However, in the process, infringement incidents such as misuse and abuse of the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re occuring, so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for a safe service environment is required. Accordingly, in 2020, the「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amended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took on the role of the overall minist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rivacy policy based on the role of the competent ministry and cooperation between stakeholder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method to implement cooperative network govern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system that has been promoted since 2008. In this study,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ed on 30 similar evaluation systems in domestic and abroad and was compared the 4 factors such as target institution size, legal regulations, evalu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standards. In addition, FGI/Delphi analysis was conduct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tioners and related exper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e roles and relationships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Committee, and target public institutions are reorganized. In addition, it should be proposed the cooperative network governan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institutional scalability, to brings participation of related ministries and higher institutions, diagnostic examiners, related institutions (consigned companies), monitoring groups, and information subject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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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번트 리더십이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사신뢰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운용 ( Lee Woonyong ) , 김호균 ( Kim Houg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4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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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는 최소단위로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업무열정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각에 착안하여, 서번트 리더십의 적용을 통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A기관(준정부기관) 전체직원 6,635명을 대상으로 유효 설문응답 1,224개를 확보하였으며 SPSS 25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신뢰와 자기효능감은 서번트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정서적 조직몰입, 직무열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호텔, 항공사 등 민간 서비스조직에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서번트 리더십이, 공공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품질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방안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servant leadership influences the work attitude of employees at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intranet targeting all 6,635 employees of “ 'A' public institution”, and 1,224 valid questionnaires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25 version).
Empirical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ervant leadership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trust in superiors and self-efficacy of members. Second, servant leadership has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affective commitment and job engagement. Last, trust in leader and self-efficacy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two dependent variables :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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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육군 초임장교 보수교육의 교육만족도, 전이효과, 조직몰입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정기주 ( Chong Kiz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8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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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육군 초임장교 보수교육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본 연구를 통하여 육군 초임장교 보수교육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복무중인 초임장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구축하였으며 학습 동기, 심리적 자본, 교육운영,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현지 지휘관의 오센틱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교육만족도, 전이효과를 매개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만족도의 영향요인 중에서 교육운영의 하위요소인 교육여건과 성적평가 시스템, 담임교관 편성인원, 병과학교의 지원시스템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초임장교의 심리적 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교육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Lieutenant Officers continuing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as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fresher education for Lieutenant Officers in the army. For this purpose, an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targeting Lieutenant Officers who are currently serving. The analysis model was built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capital, educational operation, and social suppor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uthentic leadership of the local commander as a moderator variable, education satisfaction and transfer effect as parameter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determined that overall improvement such as educational conditions and grade evaluation system, the number of head instructors, and the support system of military schools, which are sub-elements of educational operation, needed to be improved among the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satisfaction. In addition, if effective education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Lieutenant Officers and various best practices related to leadership are benchmarked to continuously reinforce education for leadership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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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 비교: 특허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

저자 : 권남호 ( Kwon Nam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2-21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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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 비중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허는 상이한 기술분포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청구범위와 전방인용 수를 보였다. 특허 인용회귀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보다 전방인용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평균적으로 유사한 비중의 슈퍼 특허(super patent)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혁신(특허)이 민간부문의 혁신에 비해 낮은 가치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가정)이 정부의 모든 혁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paper uses KIPO patent data granted from 1991 to 2015 to compare innova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share of patents from the public sector differs by the HJT industry sectors. The empirical analyses also show that innovation measured by patent quality (number of claims, number of forward citations, and Super patents) for the two sectors - public and private - do not show a statistical difference. Moreover, the results from patent citation regressions suggest that the patents from the public sector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being cited than the patents from the private sector.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be very cautious when we assume that the public sector is less innovative than the private sector in ever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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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희 ( Kim Taehee ) , 홍근석 ( Hong Geunse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255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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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정도는 각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의 모습에 대한 질적인 평가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인 양태 및 국가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국민 전체의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 중 일부 요인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연구'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인지적 사회적 자본요소인 신뢰, 호혜성 규범 및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Life satisfaction is considered as one important qualitative indicator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individuals' overall well-being. Thus, over the past decades, life satisfaction and its importance have received more scholastic and practical attention. In this regard,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fining and assessing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examining its determinants. While such existing studies on life satisfaction have focused more on socio-economic factors, social or cultural factors such as social capital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expanded the current knowledge in the area of life satisfaction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varying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 focusing on both socio-economic factors and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reciprocity and social norms. This study uses a data from a survey on 'public perceptions of the future'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s in 2020.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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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조직 원격근무제도 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

저자 : 이성희 ( Lee Sunghee ) , 나태준 ( T. J. La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6-287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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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 내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본 연구는 원격근무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크게 재택근무제와 스마트워크센터근무제로 나누어 제도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택근무제는 수평적 의사소통, 참여적 의사결정과 비용절감을 많이 하는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워크센터근무제는 혁신적인 조직문화 및 수직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같은 원격근무제 도임에도 유형에 따라 구성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적 특성보다는 조직문화, 의사소통 및 비용절감 등 조직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근무제도와 스마트워크센터근무제도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As 'untact' work culture has been expanded within public sector,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telework. In this paper, the telework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the telecommuting system and the smart work center system, and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revealed that the horizontal communication,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cost saving organiz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satisfaction of telecommuting. Also,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vertical communication organiz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satisfaction of smart work center system.
The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factors affecting employees' satisfac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elework type. Especially, the results imply that the telework system is affected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personal characteristics. For that reason, it will be meaningful to policy suggestions for the telecommuting and smart work center work system in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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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의 간접적 영향관계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2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직정치지각은 혁신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정치지각 수준이 동일하다면, 자기효능감은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직정치지각 수준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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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넥티드 카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위험평가 활용 방안 연구

저자 : 심우현 ( Shim Woo-hyun ) , 박정원 ( Park Ju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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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커넥티드 카 분야 위험평가를 통해 커넥티드 카 분야의 위협사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 카 관련 예상 가능한 총 20건의 위협사건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위협사건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영향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후 양자를 결합하여 위협사건의 위험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위험평가 후 전문가들이 평가한 위험수준과 현재의 규제 대응 수준을 비교하여 적절한 규제대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대안은 커넥티드 카의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위험수준과 현재의 규제 강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로, 현재의 규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신설·강화로, 위험수준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경우에는 폐지·완화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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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주 사드(THAAD) 갈등의 해법: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록 ( Kim Byoungr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6-10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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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약 5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방갈등 사례인 성주 사드갈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담론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해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주 사드갈등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주군과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국방부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실행한다. 셋째,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와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다. 넷째, 성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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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저자 : 최성락 ( Choi Seong Rak ) , 이혜영 ( Lee Hye 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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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비용편익분석의 전반적인 현황과 한계를 잘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 규제의 비용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년간 실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표된 규제 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비용측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비용분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분석이 적고 정성적 분석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분석되지 않고 1-2개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건비, 설비비 등 세부항목과 관련해서도 일부 항목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측정이 용이한 부분 위주로 비용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비용 산정의 구체적 과정이 없이 총액만 제시되고 있어서 분석과정의 적절성 및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행정비용(정부비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세부항목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간접비용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비용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더 나아가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KCI등재

5신뢰수준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시장신뢰의 차이

저자 : 문창웅 ( Moon Changwo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18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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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World Value Survey(WVS)와 Europe Value Survey(EV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신뢰, 시장신뢰, 상호작용항(정부신뢰*시장신뢰)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서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는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에서 그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장신뢰는 전반적인 규제 강도,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 신용시장 규제 강도, 기업의 조세순응 비용 등에서 경제적 규제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상호작용항의 경우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에서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의 조절효과는 정부신뢰가 높고 시장신뢰가 낮으면 규제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다차원적 신뢰가 동일한 규제 상황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KCI등재

6적극행정과 관료적 면피문화

저자 : 최성욱 ( Choi Sungw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2-212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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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맥락을 살펴본다. 기존의 공식 제도적 시각이나 조직행태론적 접근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와 문화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계한 행위설정맥락 도식에 의해 적극행정현상을 통찰한다. 이 도식에 입각하여 문헌검토와 인터뷰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회피행위의 제도화로 공직사회에 경화된 관료적 면피문화가 공무맥락으로서 작용한다. 둘째, 면피문화는 법적·계층적 책임성이 지배하는 관료제도적 기반, 정치와 행정의 관계로 제약되는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법치행정, 그리고 위계서열성과 집단정향성을 내재한 전통행정문화 등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공무원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 행위보다 전략적 우위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서 탈규범적 개념화, 좋은 법규의 제정, 소극행정의 정교한 유형화, 공무행태에 따른 차별적 책임유형의 강조 등을 제시한다.

KCI등재

7임파워링 리더십이 재난관리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희 ( Younghee Kim ) , 남승하 ( Sungha Na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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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부서 공무원 총 235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재난관리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조직몰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재난환경에서 담당공무원의 자율적인 상황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난 피해자의 관점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수습복구를 해야 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 유형임을 시사한다.

KCI등재

8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중심

저자 : 이기호 ( Lee Kee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9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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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로 수요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를 연구 분석한 결과, 주요 영향요인은 전문적 설계, 소통적 네트워크, 협력적 참여 순이며, 서비스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자율적 구조화 순이고, 정책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소통적 네트워크로 분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은 사회자본의 요소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민관협치 조정기제에 적합한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전략적 요소(strategic constituent)를 접목시켜야 하며 중앙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로 존치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운영체제를 현행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자율성, 네트워크와 참여, 전문성 등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치 조정기제(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협력체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다층화한 사회보장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운영으로 민관 간 협치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지역복지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의 기반 확산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미래 지역복지공동체 중추적 기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역량을 확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메타 거버넌스 체제에 의한 전략적 요소를 접목한 PDCA 관점에서 보는 종합 성과관리(IPRM: 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체제로 개편하면서 성과 협영(performance-governance) 형태를 접목하므로써, 운영체제와 성과 평가체계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적 운영 요소를 매년 4년차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차별 평가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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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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