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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법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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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법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Focusing on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in Portugal and Korea -

조희문 ( Jo Hee-moon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외법논집 4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225-250(26pages)
외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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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법제 유형
Ⅲ.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정과 특징
Ⅳ. 사회적 경제의 법제와 특징
Ⅴ. 결어 - 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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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포르투갈과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여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정부의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국은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협동과 종교적 자선활동이 강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법제 방식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서 사회주의(socialism)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명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고, 2013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공공경제, 민간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3원화된 경제체제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경제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보텀업 방식으로 발전해 온 포르투갈식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반면, 한국형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87년 민주헌법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일자리 창출의 방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06년에 사회적 기업, 2010년에 마을 기업, 2012년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인정 되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헌법개정 및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다양성보다는 소외층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인식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 되려면 한국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시장의 모형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 경제영역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큰 반향 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과 법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Portugal and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social economy of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two countries have common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introduce and develop a social economy.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that they have strong solidarity with their families,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with the presence of strong religious philanthrop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Portugal stipulated a social welfare state oriented toward socialism in its constitution in 1976, and since then, the center-left has been in power, steadily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and enacting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in 2013. As a ternary economic system composed of public economy, private economy and social economy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 social economy that pursues social values can receive government support in various ways and cooperate with the private economy. This is because civil society has sufficiently formed a consensus on the social economy that Portuguese society is aiming for. The Portuguese-style social economy is a way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and job creation is one part of the social value pursued by the soci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style social economy has taken a different path. The 1987 Democratic Constitution did not recognize the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was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policy as a way to create jobs after a large number of unemployment occurred du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part of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recognized: social enterprises in 2006, village enterprises in 2010, cooperatives and self-support enterprises in 2012. Finally, in 2014, the Basic Social Economy Law was proposed b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but failed. In Korea, the social economy was recognized as a job creation tool for the underprivileged rather than a method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so it was developed through active bud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for the social economy to function properly, the purpose and model of the social economy market that Korean society wa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necessity of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widely known and persuaded to civil society. For the social economy to have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it is necessary to find its own uniqu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rather than simply a means of creating jobs or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occur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s. To this end, proper policies and legislation can be produced only when civil society form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social economy through the process of explaining and discussing the social economy to the public and has a great reper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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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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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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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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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헌법적 한계

저자 : 문재완 ( Jaewan M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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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영미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징벌하고, 이를 본보기 삼아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징벌은 형사법에 맡기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64년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등의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고 해당 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미국처럼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사처벌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 이미 마련된 형사법상 처벌, 행정적인 사후 제재, 민사법적인 손해배상에 더하여 징벌적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 만약 도입해서 언론보도에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실제 징벌은 면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과 별개로 정보화 사회에서 소위 가짜뉴스의 확산은 큰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진실한 정보의 유통이다. 허위정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진실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정정보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Recently Korea is trying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in libel law as a way of deterring both fake and false news. Proposals of revising 'the Act on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o oblige media to pay punitive damages five times the calculated amount of damages for the spread of malicious disinformation or misinformation by the press are waiting to pass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my opinion, imposing punitive damages on false news, even on fake ones, is unconstitutional in Korean legal system.
In Korea there are various civil remedies for the defamation victims. A person who suffers any damage due to the falsity of a press report has a right to request a corrected statement of such press report, which is not constitutionally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Korea has enacted various criminal laws to deter false information intentionally spread by the press. The article 307 section 2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When the press commits above crime with intent to defame another, the length of imprisonment goes up to seven years. From year 2013 to year 2017, as much as 139 persons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defamation in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repeatedly that the criminal defamation law is not unconstitutional considering that punitive damages are not allowed in Korea. It means that when the Act are revised, the criminal defamation law shall be abolished as it is unconstitutional. However, Korean government has no intention to abolish the criminal defamation laws. Revision of the Act for the punitive damages is sure to infringe the freedom of the press, which is essential to the democratic republic, as adding punitive damages to defamation remedies cannot survive the principle of balancing. In my opinion, the right of correction is more effective than punitive damages against fals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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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저자 : 전학선 ( Jeon Hakse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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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5공화국 헌법은 1958년 제정되어 2021년 8월까지 24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프랑스는 헌법개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헌법개정은 1개 조문만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면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제1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89조 한 개 조문만이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는 수상의 제안에 의하여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민의회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 1인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각각 의결을 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생략하고 국민투표 대신 국민의회와 상원이 함께 모이는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헌법개정이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원합동의회를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회와 상원에서의 의결을 거치 후에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 대신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까지 개정된 헌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을 상대적으로 자주 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일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정치권력인 의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Les 24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se sont fondées sur trois articles différents. En premier lieu, chacun sait que la loi du 6 novembre 1962, pris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et adoptée par référendum, a institué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En deuxième lieu, 22 révisions ont été opérées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89 et adoptées par le Congrès. En troisième lieu, une révision, souvent oubliée, l'a été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85 aujourd'hui disparu.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est prévue par l'article 89 de la Constitution. Selon l'article 89 de la Constitution, l'initiativ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Le projet ou la proposition de révision doit être examiné dans les conditions de délai fixé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2 et voté par les deux assemblées en termes identiques. La révision est définitive après avoir été approuvée par référendum. Toutefoi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pas présenté au référendum lors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écide de le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é en Congrès ; dans ce ca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approuvé que s'il réunit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Le bureau du Congrès est celui de l'Assemblée nationale. Aucune procédure de révision ne peut être engagée ou poursuivie lorsqu'il est porté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La forme républicaine du Gouvernement ne peut faire l'objet d'une révision.
À l'origine d'un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il peut y avoir soit une initiativ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on est en présence d'un projet de révision, soit une initiative de n'importe quel parlementaire, c'est-à-dire un député ou un sénateur, et on est en présence d'une proposition de révision. À ce jour, toutes les révisions ont été d'origine présidentielle.
Les règles relatives à l'adoption de la révision diffèrent selon que l'on a affaire à un projet ou à une proposition de révision.
Pour les projets de révis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décider soit de les présenter au référendum, soit de les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é en Congrès. Dans ce dernier ca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approuvé que s'il réunit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Pour les propositions de révis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oit nécessairement les présenter au réfé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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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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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정지침에 따라 독일은 조정법을 제정하였는바, 이 법은 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 원칙을 국내법으로 명문화한 법이다. 독일 조정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ADR의 주요 방식 중의 하나인 조정의 본질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총체적으로 규율되어 다양한 방식의 조정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었다.
우선 독일 조정법은 조정의 개념적 특징을 당사자의 자발성과 조정절차의 비밀성으로 정의하면서, 조정인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당사자의 자발성 외에도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의 조정인 선정권과 제3자의 조정절차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인 선정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정보요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 조정법은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조정인의 공개의무와 활동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 조정법은 조정의 비밀성 실현을 위하여 조정인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조정절차가 전문성을 가진 조정인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조정인의 조정능력보장을 위한 조정인의 (재)교육과 인증조정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과태료 부과를 통한 조정절차의 개시의 문제점, 조정안 수락의제조항의 문제점 및 직권조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사자의 조정인 선정권과 이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정의 비밀성 유지를 위한 비밀유지의무의 법률적 명문화와 제재규정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또한 조정인의 (재)교육과 인증조정인 제도의 법률적 도입을 제시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Union Mediation Guidelines, Germany enacted Mediation Act, which stipulated the important general principles that apply in common to mediation as domestic act. The enactment of the German Mediation Act comprehensively regulated key matters concerning the essence of media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method of ADR, so that the mediation procedures in various ways could be unified.
First of all, the German Mediation Act defines the conceptual nature of Mediation as the spontaneity of the parties and the secrecy of the Mediation process, while defining the Mediator as an independent and neutral person. In addition to the spontaneity of the parties, this Act guarantees the parties' right to select Mediators and the parties' right to consent to third-party participation in the mediation process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t also guarantees the parties'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on Mediator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select Mediators.
The German Mediation Act also provides for matters concerning the disclosure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on activities of mediator to ensure their independence and neutrality. Meanwhile, the German Mediation Act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mediator, etc. in order to realize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or, and also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Mediator's (re) education and certification Mediator.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Korea's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 by referring to the main contents of the German Mediation Act.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 the problems of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ss through the imposition of a administrative fine, the problems of a fictitious Acceptance of a proposal of Med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authoritative mediation. In addition, legislative measures were presented to facilitate the parties' application to avoid the Mediator to secur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Mediator, and to select the Mediator of the party and to substantiate it.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legal stipula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for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was studi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education and certified Mediatior system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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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저자 : 최승필 ( Choi Seung Pi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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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각국의 정책변화와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법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개정 법안들은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의 보완 또는 대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화를 다루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책조율기능의 강화, 시민참여기제의 확보,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 마련도 과제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대응법안들과 이들을 통합하여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계획과 수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조율기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의 법적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확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In recent years, policy changes and legislative rev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regar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rbon neutrality(Net-Zero). In Korea, leg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centering on the Green New Deal. Legisla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the Energy Act. The enacted and amended bills in this regard deal with supplementation or repla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s a basic law.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needs to supplement provisions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securing a mechanism for citizen particip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a just transition is also a chall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still remains a problem.
The recent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contains strategies, plans and mea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ransitioning to a carbon-neutral society. However,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on the policy coordination body, and the task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preparing a legal basi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clarify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ill needs to be improved. The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the reform bill on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re areas that require an integrated legislat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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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 연구 - '인센티브'와 '규제'의 조화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저자 : 권경선 ( Kwon Kyoung S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5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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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및 보수는 물론이고, 건강 및 의료, 보건·복지, 영·유아보육, 문화시설, 공원, 스포츠, 교육, 각종 편의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재정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통한 공역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행하며 여러 부작용과 폐해들을 경험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전에 적정성 검토의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성의 문제,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의 미흡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크게 비용절감 및 인력과 운영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활용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종사자 고용의 불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위탁자와 수 탁자 간의 책임을 전가할 우려 등이 거론된다. 민간위탁의 폐해와 문제점들이 주로 언론에 보도되어 '민간위탁'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먼저 드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가 잘 이루어져, 민간을 통해서 주민에게 오히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법제, 즉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실현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위탁의 문제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0 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8 년 11 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라는 권고의결을 하여, 이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기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민간위탁의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수탁기관) 이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고, 더욱 강화된 감독과 감시, 보고의무만을 규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하관계 및 주종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서로 공익실현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와 규제(regulation) 가 조화된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 및 유착의 문제는 항상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그리고 주민이 모두 win-win 하는 민간위탁법제 구축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Local governments in our country are currently facing a major crisis. This is because the population continues to decrease and aging rapidly, and residents'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 day by day.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repair of infrastructure such as railways, roads, gas, water, etc., local governments are far short of manpower and finances to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to various residents' demands such as health and medical, health and welfare, infant care, cultural facilities, parks, education, various amenities, and local economy.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are forced to perform airspace duties through contacting out.
However, they are experiencing various side effects and harmful effects by implementing contacting out to the private sector. Various problems arise due to the poor adequacy review in advance of contacting out, unfairnes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rustees, and lack of follow-up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oject performance.
In general, the advantages of contacting out include cost reduction, efficiency of personnel and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expertise and creativity, while disadvantages include instability in employment of workers, instability in service supply, and concerns between consignees and trustees. It is true that the harmful effects and problems of contacting out are mainly reported to the media, and there is concern that “private consignment” will seriously damage public nature. However, if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nature is unconditionally damaged, and i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the public nature is not secured. It is our task to establish a system of realizing “the guaranteed responsibility”(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which enables goo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provide quality services to residents throughout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is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a legislation that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in order to ensure successful private entrustment, namely a system to realize new governance with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wanted to get implications for this through Japan's designated manager system. I hope that this high school will contribute a little to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consignment law in which local governments, civilians, and residents all wi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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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독일 도급계약법에서의 완성한 일의 '인수'

저자 : 박영복 ( Young-b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9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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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일의 「인수」(Abnahme)는 독일의 도급계약법에서 중요한 효과와 결부되어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문상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① 보수 지급의 변제기 도래(독일 민법 제641조) 와 그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종료, ② 위험의 이전(제644조 1항 1문, 제645조), ③ 하자담보청구권의 시효의 진행 개시(제634a조 2항), ④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이전(제363조)을 들 수 있다. 한편, 독일 민법상의 도급계약법에서는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에 근거한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는, 채무법현대화법 이전의 구법 하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인수를 하자책임규정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도급의 하자책임규정의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독일연방 통상법원(BGH)도 이제는 도급인은 하자에 근거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일의 「인수」 후에야 비로소 주장할 수 있으며, 일에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인수 시점에서 판단된다고 한다. 나아가 BGH는 - 학설에 있어서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 이행과 추완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이행청구권과 하자에 근거한 추완청구권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하자와 미완성을 구별한다. 일이 일응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야 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되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는 「일의 완성」의 대상이 되는 미완성이다. 그리고 이 「일의 완성」은 도급 이행의 완료로서의 일 완성(하자 없는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일응의 완성」이며, 재판례의 대부분은 이 시점을 「예정된 마지막 공정을 마친 것(예정 공정의 종료)」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려면 먼저 '일이 완성'하고 그 일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 된다. 일단 일이 완성되면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만을 지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시기는 「일의 완성」 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앞의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에 시사 받은 바를 통해, 우리 민법은 도급인의 보수채무(의 지급 시기)를 완성된 일의 인도에 결부시키고 있으므로 - 독일법 상황하에서의 지배적 견해 및 BGH와 마찬가지로 - 하자담보책임의 기준시를 인도(수령) 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고에 의하면, 양자 모두(미완성이든 하자 있는 경우이든) 일을 완성할 의무의 불완전이행(내지 일부 불이행)으로 구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의 인도를 - 기존 우리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 점유의 이전 외에 도급인의 수인(검수·시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일의 완성을 승인하고의 인수」 또는 이행으로서의 「수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인도의 수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인도 후에는 하자담보책임, 인도 전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된다.


Der Abnahme des vom Unternehmer hergestellten und abgelieferten Werkes kommt nach dem deuteschen Werkvertragsrecht erhebliche Bedeutung zu, da das Gesetz an dieses Rechtsinstitut wegen der damit verbundenen Billigung des Werkes mannigfache Rechtswirkungen knüpft. Die Abnahme wurde Dreh- und Angelpunkt in der Abwicklung des Werkvertrages bezeichnet. Der Grund für die besondere Bedeutung der Abnahme liegt darin, dass sie den Übergang zwischen Erfüllungs- und Nacherfüllungsphase zum abgeschlossenen Werkvertrag markiert.
Mit der in § 640 Abs. 1 BGB vorgesehenen Billigung der vertragsgemäßen Erfüllung finden die mit dem Werkvertrag begründeten vertraglichen Verpflichtungen ihre Erfüllung, so dass sich der abgeschlossene Vertrag mit Ausnahme verbleibender (Rest-)Pflichten aus der Nacherfüllungsphase erledigt. Spätestens durch die Abnahme wird das Stadium der Vertragserfüllung beendet und die Leistungsverpflichtung des Unternehmers auf das abgenommene Werk konzentriert. Mit der Abnahme ist zugleich ein Ausschluss der Mängelrechte aus § 634 Nr. 1-3 BGB verbunden, wenn der Besteller sich diese Rechte nicht gemäß § 640 Abs. 2 bei der Abnahme vorbehält. Mit der Abnahme werden auch die Verjährungsfristen für die in § 634a BGB bezeichneten Mängelrechte in Gang gesetzt. Die Beweislast kehrt sich zu Gunsten des Unternehmers um.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Bedeutung der Abnahme des Werks im Werkvertragsrecht. Da unser Zivilrecht die Vergütungspflicht(Zeitpunkt der Zahlung) des Besteller an die Ablieferung des fertiggestellten Werkes knüpft, - wie nach herrschender Auffassung und dem BGH im Kontext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 es sei angemessen, den Zeitpunkt für den Eintritt der Gewährleistungshaftung auf den Zeitpunkt der Lieferung(Eingang) an den Besteller zu setzen. Unter Lieferung ist hier - wie in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 unter Einbeziehung der Billigung(Prüfung und Abnahme) des Bestellers neben der Besitzübergabe des Werks verstanden. Nach Ablieferung des fertiggestellten Werkes gelten die Bestimmungenzur Gewährleistungshaftung und vor Ablieferung des Werkes das allgemeine Leistungssörungsrecht. Ist der Gegenstand des ausgeführten Werkes geliefert, besteht die Pflicht des Unternehmers zur Fertigstellung des Werkes nur eingeschränkt im Rahmen der Mängelgewährleistung 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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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 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에 관한 소고 -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철 ( Choi Chu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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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 통신기술 혁신은 데이터 기반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에 기반한 사업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초개인화는 개별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소비수요 및 이에 따른 소비행태의 맥락(context)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별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적 사업전략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 집합 데이터' 보다는 각 개인이 생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개인별로 수집하여 축적되는 '수직적 집적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 통제권의 형성 및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입된 사업적·정책적 개념이 마이데이터(MyData)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가 되는 개인이 데이터 이동권을 갖고 정보처리자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이전을 요청하면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데이터이동권을 갖게 됨으로써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정보주체의 의사에 기반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데이터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은 동의원칙에 기초한 개인정보의 소극적 보호 측면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전 또는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인격권에서 기원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 특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보주체인 개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반대급부를 획득하게 된다면 이는 데이터 기반 경제시스템하에서 법경제학적 의미의 재산권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개인화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통제와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adv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sonal data has emerged as an important asset for the growth of data-based innovation economy. Recently, MyData projects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 communities, and the relevant policy-makers have endeavored to develop leg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or the growth of MyData projects in Korea. In particular, the financial industry is leading the MyData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Hyper-Personalization strategy. With the Hyper-Personalization strategy, the socio-economic value is more derived from the 'vertically accumulated data' of a particular person rather than the 'horizontally aggregated data' of a group of people.
The concept of MyData projects change the policy focus from protection of the personal data to exploitation of the personal data. In order to make the MyData projects workable,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o adop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rsonal data self-protection, and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has been recognized as personality right. However, with the adopti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the information subject can play a more active role in utilizing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perty right aspect of the right to personal right self-determination needs to be analyz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 of data port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MyData project in financial industry and also evaluate the property right aspect of the right to personal right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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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법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저자 : 조희문 ( Jo Hee-m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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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포르투갈과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여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정부의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국은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협동과 종교적 자선활동이 강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법제 방식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서 사회주의(socialism)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명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고, 2013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공공경제, 민간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3원화된 경제체제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경제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보텀업 방식으로 발전해 온 포르투갈식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반면, 한국형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87년 민주헌법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일자리 창출의 방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06년에 사회적 기업, 2010년에 마을 기업, 2012년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인정 되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헌법개정 및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다양성보다는 소외층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인식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 되려면 한국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시장의 모형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 경제영역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큰 반향 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과 법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Portugal and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social economy of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two countries have common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introduce and develop a social economy.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that they have strong solidarity with their families,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with the presence of strong religious philanthrop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Portugal stipulated a social welfare state oriented toward socialism in its constitution in 1976, and since then, the center-left has been in power, steadily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and enacting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in 2013. As a ternary economic system composed of public economy, private economy and social economy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 social economy that pursues social values can receive government support in various ways and cooperate with the private economy. This is because civil society has sufficiently formed a consensus on the social economy that Portuguese society is aiming for. The Portuguese-style social economy is a way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and job creation is one part of the social value pursued by the soci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style social economy has taken a different path. The 1987 Democratic Constitution did not recognize the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was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policy as a way to create jobs after a large number of unemployment occurred du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part of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recognized: social enterprises in 2006, village enterprises in 2010, cooperatives and self-support enterprises in 2012. Finally, in 2014, the Basic Social Economy Law was proposed b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but failed. In Korea, the social economy was recognized as a job creation tool for the underprivileged rather than a method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so it was developed through active bud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for the social economy to function properly, the purpose and model of the social economy market that Korean society wa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necessity of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widely known and persuaded to civil society. For the social economy to have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it is necessary to find its own uniqu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rather than simply a means of creating jobs or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occur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s. To this end, proper policies and legislation can be produced only when civil society form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social economy through the process of explaining and discussing the social economy to the public and has a great reper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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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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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처음에 생소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자재산이다. 또한 그 투기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시장 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 역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화폐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도인)이 업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그 자는 사업자이며, 그 상대방(매수인)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면 그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암호화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갖으며, 매수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 및 지위에서 거래 할 경우에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셋째, 암 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는 청약배제사유 중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조치인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소에게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대금을 환급받더라도 암호화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자 문제점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융상품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irtual currency is one of electronic property. However, virtual currency is a speculative asset.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beyond the size of the stock marke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an not b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In this regard, the issue of whethe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he e-commerce law arises.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consumers can withdraw fo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 study on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First, virtual currency is a good under the e-commerce law, and it is a digital content. Second, one of the partie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s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other party is the consumer. Third, the majorit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cyber malls of exchanges. However, not all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the mail-order sales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some are mail-order sales. Fourth,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onsumers cannot withdraw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However, consumers can withdraw because the operator has not taken exclusion measures. Fifth, even if consumers can withdraw they can not know the busines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made by means of the smart contract. Therefore, consumers should withdraw in the way of public disclosure maximum, but in fact they can not receive the refund. Therefore, consumers must claim damages or refund the price to the exchange which is a mail order broker. In this case, consumers do not have to return virtual money even if they receive a refund. This is a legal relationship and a problem that occurs when the e-commerce law is applied to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However, includ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s subjec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comme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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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토큰(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저자 : 윤태영 ( Yoon Tae-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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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과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금조달은 토큰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역량과 같은 핵심 정보를 설명한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개발자가 공개한 정보를 보고 비트코인, 이더 또는 화폐를 이용해 펀딩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구매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거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얻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제안한 암호화 토큰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이 제공한 백서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기 등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적 관점에서 토큰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토큰은 주식과 달리 단지 가상자산 형식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은 기록상의 것이다. 토큰은 유통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토큰이 현재 우리 법제도상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민법상 채권증서로 보아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의 채권양도, 특히 무기명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면금지 또는 전면 허용보다는 투명성이 있는 토큰에 대해 선별적 허용을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의 투자유치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Although virtual currency has a flaw by instigating speculation, it is widely used in internal and external capital markets as means of funding supplies and as financial products for the investor. A company's financing is made by token publishing. In order to raise funds for initial development, blockchain developers who develop blockchain projects fill up and open a white paper which includes the project's goal and competence. The investors, by considering the published information, purchase the token by funding the project through bitcoin, ethereum or currency. In some cases, contracts are concluded through automatic transaction method using smart contract rather than a virtual asset exchange. This allows the company to arrange funds, and the investors to possess encrypted tokens. However, this type of investment has risks of fraud for it is only based on the company's white paper, and there are controversies regarding this process, but only 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on its legal character. This study focuses on token's legal character and its treatment on civil law.
In contrast to stocks, token is a virtual currency which is not a separated blockchain network but a currency based on record. Tokens are based on distribution, and the problem is that tokens are not classified as negotiable securities on Korea's law and therefore regulated by considering it as a document evidencing the claim on civil law. This leads to appl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civil law's transfer of claim, but this has deficiency in protecting the investor and therefore must be complemented by appropriate law system. This does not imply an overall prohibition or permission, but a selective permission given for tokens with clarity and this will enable sound companies to attract investment and investors to receiv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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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헌법적 한계

저자 : 문재완 ( Jaewan M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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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영미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징벌하고, 이를 본보기 삼아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징벌은 형사법에 맡기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64년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등의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고 해당 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미국처럼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사처벌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 이미 마련된 형사법상 처벌, 행정적인 사후 제재, 민사법적인 손해배상에 더하여 징벌적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 만약 도입해서 언론보도에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실제 징벌은 면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과 별개로 정보화 사회에서 소위 가짜뉴스의 확산은 큰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진실한 정보의 유통이다. 허위정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진실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정정보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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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저자 : 전학선 ( Jeon Hakse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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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5공화국 헌법은 1958년 제정되어 2021년 8월까지 24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프랑스는 헌법개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헌법개정은 1개 조문만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면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제1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89조 한 개 조문만이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는 수상의 제안에 의하여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민의회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 1인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각각 의결을 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생략하고 국민투표 대신 국민의회와 상원이 함께 모이는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헌법개정이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원합동의회를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회와 상원에서의 의결을 거치 후에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 대신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까지 개정된 헌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을 상대적으로 자주 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일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정치권력인 의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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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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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정지침에 따라 독일은 조정법을 제정하였는바, 이 법은 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 원칙을 국내법으로 명문화한 법이다. 독일 조정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ADR의 주요 방식 중의 하나인 조정의 본질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총체적으로 규율되어 다양한 방식의 조정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었다.
우선 독일 조정법은 조정의 개념적 특징을 당사자의 자발성과 조정절차의 비밀성으로 정의하면서, 조정인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당사자의 자발성 외에도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의 조정인 선정권과 제3자의 조정절차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인 선정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정보요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 조정법은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조정인의 공개의무와 활동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 조정법은 조정의 비밀성 실현을 위하여 조정인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조정절차가 전문성을 가진 조정인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조정인의 조정능력보장을 위한 조정인의 (재)교육과 인증조정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과태료 부과를 통한 조정절차의 개시의 문제점, 조정안 수락의제조항의 문제점 및 직권조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사자의 조정인 선정권과 이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정의 비밀성 유지를 위한 비밀유지의무의 법률적 명문화와 제재규정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또한 조정인의 (재)교육과 인증조정인 제도의 법률적 도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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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저자 : 최승필 ( Choi Seung Pi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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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각국의 정책변화와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법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개정 법안들은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의 보완 또는 대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화를 다루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책조율기능의 강화, 시민참여기제의 확보,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 마련도 과제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대응법안들과 이들을 통합하여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계획과 수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조율기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의 법적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확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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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 연구 - '인센티브'와 '규제'의 조화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저자 : 권경선 ( Kwon Kyoung S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5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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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및 보수는 물론이고, 건강 및 의료, 보건·복지, 영·유아보육, 문화시설, 공원, 스포츠, 교육, 각종 편의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재정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통한 공역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행하며 여러 부작용과 폐해들을 경험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전에 적정성 검토의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성의 문제,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의 미흡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크게 비용절감 및 인력과 운영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활용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종사자 고용의 불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위탁자와 수 탁자 간의 책임을 전가할 우려 등이 거론된다. 민간위탁의 폐해와 문제점들이 주로 언론에 보도되어 '민간위탁'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먼저 드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가 잘 이루어져, 민간을 통해서 주민에게 오히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법제, 즉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실현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위탁의 문제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0 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8 년 11 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라는 권고의결을 하여, 이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기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민간위탁의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수탁기관) 이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고, 더욱 강화된 감독과 감시, 보고의무만을 규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하관계 및 주종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서로 공익실현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와 규제(regulation) 가 조화된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 및 유착의 문제는 항상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그리고 주민이 모두 win-win 하는 민간위탁법제 구축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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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독일 도급계약법에서의 완성한 일의 '인수'

저자 : 박영복 ( Young-b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9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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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일의 「인수」(Abnahme)는 독일의 도급계약법에서 중요한 효과와 결부되어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문상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① 보수 지급의 변제기 도래(독일 민법 제641조) 와 그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종료, ② 위험의 이전(제644조 1항 1문, 제645조), ③ 하자담보청구권의 시효의 진행 개시(제634a조 2항), ④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이전(제363조)을 들 수 있다. 한편, 독일 민법상의 도급계약법에서는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에 근거한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는, 채무법현대화법 이전의 구법 하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인수를 하자책임규정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도급의 하자책임규정의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독일연방 통상법원(BGH)도 이제는 도급인은 하자에 근거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일의 「인수」 후에야 비로소 주장할 수 있으며, 일에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인수 시점에서 판단된다고 한다. 나아가 BGH는 - 학설에 있어서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 이행과 추완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이행청구권과 하자에 근거한 추완청구권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하자와 미완성을 구별한다. 일이 일응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야 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되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는 「일의 완성」의 대상이 되는 미완성이다. 그리고 이 「일의 완성」은 도급 이행의 완료로서의 일 완성(하자 없는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일응의 완성」이며, 재판례의 대부분은 이 시점을 「예정된 마지막 공정을 마친 것(예정 공정의 종료)」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려면 먼저 '일이 완성'하고 그 일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 된다. 일단 일이 완성되면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만을 지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시기는 「일의 완성」 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앞의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에 시사 받은 바를 통해, 우리 민법은 도급인의 보수채무(의 지급 시기)를 완성된 일의 인도에 결부시키고 있으므로 - 독일법 상황하에서의 지배적 견해 및 BGH와 마찬가지로 - 하자담보책임의 기준시를 인도(수령) 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고에 의하면, 양자 모두(미완성이든 하자 있는 경우이든) 일을 완성할 의무의 불완전이행(내지 일부 불이행)으로 구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의 인도를 - 기존 우리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 점유의 이전 외에 도급인의 수인(검수·시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일의 완성을 승인하고의 인수」 또는 이행으로서의 「수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인도의 수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인도 후에는 하자담보책임, 인도 전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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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 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에 관한 소고 -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철 ( Choi Chu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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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 통신기술 혁신은 데이터 기반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에 기반한 사업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초개인화는 개별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소비수요 및 이에 따른 소비행태의 맥락(context)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별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적 사업전략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 집합 데이터' 보다는 각 개인이 생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개인별로 수집하여 축적되는 '수직적 집적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 통제권의 형성 및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입된 사업적·정책적 개념이 마이데이터(MyData)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가 되는 개인이 데이터 이동권을 갖고 정보처리자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이전을 요청하면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데이터이동권을 갖게 됨으로써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정보주체의 의사에 기반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데이터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은 동의원칙에 기초한 개인정보의 소극적 보호 측면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전 또는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인격권에서 기원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 특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보주체인 개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반대급부를 획득하게 된다면 이는 데이터 기반 경제시스템하에서 법경제학적 의미의 재산권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개인화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통제와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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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법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저자 : 조희문 ( Jo Hee-m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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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포르투갈과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여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정부의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국은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협동과 종교적 자선활동이 강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법제 방식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서 사회주의(socialism)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명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고, 2013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공공경제, 민간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3원화된 경제체제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경제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보텀업 방식으로 발전해 온 포르투갈식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반면, 한국형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87년 민주헌법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일자리 창출의 방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06년에 사회적 기업, 2010년에 마을 기업, 2012년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인정 되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헌법개정 및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다양성보다는 소외층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인식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 되려면 한국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시장의 모형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 경제영역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큰 반향 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과 법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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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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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처음에 생소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자재산이다. 또한 그 투기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시장 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 역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화폐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도인)이 업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그 자는 사업자이며, 그 상대방(매수인)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면 그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암호화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갖으며, 매수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 및 지위에서 거래 할 경우에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셋째, 암 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는 청약배제사유 중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조치인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소에게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대금을 환급받더라도 암호화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자 문제점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융상품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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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토큰(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저자 : 윤태영 ( Yoon Tae-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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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과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금조달은 토큰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역량과 같은 핵심 정보를 설명한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개발자가 공개한 정보를 보고 비트코인, 이더 또는 화폐를 이용해 펀딩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구매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거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얻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제안한 암호화 토큰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이 제공한 백서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기 등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적 관점에서 토큰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토큰은 주식과 달리 단지 가상자산 형식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은 기록상의 것이다. 토큰은 유통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토큰이 현재 우리 법제도상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민법상 채권증서로 보아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의 채권양도, 특히 무기명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면금지 또는 전면 허용보다는 투명성이 있는 토큰에 대해 선별적 허용을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의 투자유치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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