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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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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Legal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for professional golfers

이현우 ( Lee Hyun-woo ) , 이정은 ( Lee Jeong-eun )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45-65(21pages)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DOI


목차

Ⅰ. 서 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일반론
Ⅲ. 유튜브의 특성과 무단 사용의 문제
Ⅳ. 퍼블리시티 침해에 대한 구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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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레슨 정보를 접 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골프 콘텐츠의 인기를 이용해 프로골퍼들의 사적인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스포츠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정보, 이미지, 사진, 음성,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권리로 타 스포츠 종목의 경우 구단이나 에이전시, 협회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골프는 개인종목의 특성상 협회, 연맹 등 어디에서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recent emergence of new media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sports media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olf, you can take lessons without spending any money, and many users are looking for it by accessing various lesson information through a video platform.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players is spreading by using the popularity of golf content to create video content using the private videos and photos of professional golfer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publicity right is infringed. In addition, laws and policies on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on video platf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adding to confusion for man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many states have already enacted publicity rights laws to protect players' rights to publicity. In Korea, too, legislative discuss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should be discussed quickly. The right to publicity is the right to sanction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ages, photos, voices, and signatures. There were no regulat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ublicity and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golf players through video platforms and social media are reviewed, and the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golf players under the Korean law without regula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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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2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1
  •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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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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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를 통한 학교안전사고 민사책임 유형분류 연구

저자 : 송재우 ( Song Jae-woo ) , 범경철 ( Beom Kyung-chu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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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존의 논문들은 주체별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교
사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다수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책임 주체별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책임 주체별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현재 학교안전법은 예방과 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추후 후행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및 각 주체별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책임주체에 따른 유형의 준거 틀을 제정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교안전사고소송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rify the subject of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each type of school safety accident. The existing papers on school safety accidents focus on legal approach to responsibility classified by subject. In addition, we are witnessing continuous lawsuits related to school safety accident and in most cases whether teacher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or not is still critical to the judge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question, on the basis of numerous papers and precedents, this study classifies types of accident that is possible to occur in school by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As a result types of subject of civil liability can be classified. Today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is literally carried out in two aspects: prevention and compensat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follow research needs more detailed and reasonable legal review about each type and discussion on concrete scope of responsibility by subject. Consequently reference framework for types of responsibility in school safety accidents should be enacted and then the issue of where the responsibility for a school safety accident lies should be clarified, which, in turn, will lea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to undergo improvements in a way that prevents lawsuit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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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수익분배 가중치 산정

저자 : 김민규 ( Kim Min-kyu ) , 박수정 ( Park Soo-jung ) , 박찬민 ( Park Chan-min ) , 박병권 ( Park Byoung-kwon ) , 김승환 ( Kim Se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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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성집단의 수익분배 가중치를 산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 13명을 선정하여 델파이조사 방법과 계층화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결론은 첫째, 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유형은 다자간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데이터의 가공·결합이 가능한 스포츠 데이터 오픈 마켓 복합형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스포츠데이터유통플랫폼시스템 구성집단은 '스포츠 데이터 제공자', '스포츠 데이터 가공자', '스포츠 데이터 유통사' 로 분류되었다. 셋째, 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 시스템 개발 시 포함된 주요 이슈 및 적용기술은 적절한 수익분배 및 원활한 유통, 분류, 저장, 가공, 정보보호 등을 위한 기술이 포함되었다. 넷째, 스포츠데이터유통 플랫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가중치를 산정하여 스포츠 데이터 제공자, 스포츠 데이터 가공자, 스포츠 데이터 유통사 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스포츠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와 데이터 확보의 용이성, 비용절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스포츠 데이터 유통의 선순환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port data distribution platform system and to calculate the profit sharing weight of the composition group. For this, 13 advisors were selected and delphi examination and hierarchial analysis were utilized.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ports data distribution platform type was found to be a sports data open-market compound type that allows processing and combination of data, as well as free distribution of multi-party data. Second, the composition group for the development of a sports data distribution platform system was categorized as 'sport data provider,' 'sport data processor,' and 'sports data distributor.' Third, the major issues and applied technologies included when developing sports data distribution platform systems encompassed technologies for appropriate profit sharing, smooth distribution, categorization, storage, processing, and information protection. Fourth, profits occurring from the sports data distribution platform system should be provided in the order of sports data provider, sports data processor, and sports data distributor by computing the weight. This will help activate sports data distribution, make it easier to procure data, and help with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sports data distribution in which the profits from saving on costs can be shared, and ultimately,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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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저자 : 이현우 ( Lee Hyun-woo ) , 이정은 ( Lee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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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레슨 정보를 접 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골프 콘텐츠의 인기를 이용해 프로골퍼들의 사적인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스포츠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정보, 이미지, 사진, 음성,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권리로 타 스포츠 종목의 경우 구단이나 에이전시, 협회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골프는 개인종목의 특성상 협회, 연맹 등 어디에서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recent emergence of new media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sports media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olf, you can take lessons without spending any money, and many users are looking for it by accessing various lesson information through a video platform.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players is spreading by using the popularity of golf content to create video content using the private videos and photos of professional golfer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publicity right is infringed. In addition, laws and policies on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on video platf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adding to confusion for man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many states have already enacted publicity rights laws to protect players' rights to publicity. In Korea, too, legislative discuss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should be discussed quickly. The right to publicity is the right to sanction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ages, photos, voices, and signatures. There were no regulat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ublicity and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golf players through video platforms and social media are reviewed, and the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golf players under the Korean law without regula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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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존수영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저자 : 지동철 ( Chi Dong-cheol ) , 백순기 ( Baek Soon-g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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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주도를 향해 이동하던 세월호는 침몰 사고로 인해 304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여름철만 되면 매스컴을 통해 익사 사고에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안전 대책에 미흡하다. 익사 사고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안전상 부주의와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과 수영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영교육은 학교에서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생존수영의 효과적인 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존수영의 교육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안전교육과 생존수영 교육의 새로운 방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생존수영 관련 뉴스 빅데이터 자료를 중심으로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제공하는 54개의 언론사의 뉴스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4년간의 자료에 대해 빅카인즈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현재의 생존수영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생존수영은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존수영 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가상현실(VR)과 최신기술 위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통해 최근 생존수영과 관련한 언론 동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생존수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Sewol Ferry that was heading towards Jeju Island in 2014 lost 304 precious lives due to its sinking. We often listen to the news regarding drowning accidents from mass communication every summer. However, Korean government still lacks solutions for these or safety measures. Most drowning accidents are caused by carelessness in safety and inexperience in swimming, which means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safety frigidity and the need for swimming education. This swimming education must be conducted in school, but there is still a shortage of effective policies for survival swimming. Especially, now that education for survival swimming is not provid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afety education and new survival swimming education methods in summer are urgently need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media reports focusing on news big data related to survival swimming and seek the directivity of future 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For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relation analysis and related word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BIG KINDS analysis program. after collecting the past 4-year data of 54 press companies and news media provided at BIG KINDS(www.bigkinds.or.kr), a news analysis system affiliated to Korea Press Foundation, from January 1st 2017 to December 31st 2020. The study results identified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survival swimming policies are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nd has a high relation with parents. Second, survival swimming is mostly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its attention has highly increased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Third, it is thought that virtual reality and latest technology-based education and program need to be developed, since survival swimming education is restricted recently because of COVID-19.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examining the recent media trends related to survival swimming and serving as basic data required for program and policy development for efficient survival swimming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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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스포츠중재절차에 있어 스포츠선수의 권익 보호에 관한 소고

저자 : 유소미 ( Yoo So-m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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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자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중재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중재합의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반면 국제스포츠중재는 일반 상거래분야의 중재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국제스포츠분쟁에 있어 중재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정착되었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최고심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스포츠단체는 수직·독점적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경우 선수가 스포츠단체의 규약 및 규칙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CAS의 중재절차는 CAS의 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되므로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 역시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CAS의 중재절차에 있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즉 선수에 대한 권익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기평등의 원칙 등의 준수 하에 적절히 또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즉 CAS 중재절차에 있어 중재절차의 언어 및 중재인의 선정 그리고 CAS의 법률구조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중재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의 언어와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CAS 중재절차의 경우 통용 언어가 한정되어 있고 당사자들은 CAS가 제공하는 중재인명부 내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들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의 관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체결에 강제성이 수반되고 선수가 자력을 결여한 경우 중재절차의 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CAS의 법률구조를 통해 선수의 법원에의 접근권 및 스포츠단체와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rbitration is a system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he initi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is therefore based on a voluntary and express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general, the parties are also free to agree on the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al matters. However,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proceedings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sports-related dispute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plays a key role as it functions as the International Supreme Court of Sports. The problem is that internationally organized sports organizations have a vertical and monopoly structure which results in a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its members, including athletes. In additio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contain arbitration agreement in favor of CAS. Due to the monopolistic structure in organized sport,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an athlete to reject such arbitration agreements if they want to pursue a professional sports career. Furthermore, arbitration procedures submitted to CAS are governed by its own arbitration rules, i.e. the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CAS Code). The application of the CAS Code ultimately leads to a restriction of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n arbitration procedures before the CA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rocedur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eaker parties, i.e. athletes, are adequately and sufficiently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This article discusses several issues that are subject to limitations of the parties' autonomy in proceedings before the CAS, viz. the language of arbitration,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and the CAS's legal aid. For instance, parties to arbitration procedures are generally free to agree on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However, in CAS arbitration procedures, the working language is limited. The parties may also select their arbitrators only from the closed list of arbitrators drawn up by the IC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whether these restrictions are legitimat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fair trial.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favor of the CAS is concluded on mandatory basis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initiate arbitration procedure before the CAS if the athlete does not have the necessary financial means, it is pertinent to examine whether the legal aid system of the CAS guarantees athletes access to a court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and how these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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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로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세연 ( Shin Se-ye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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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후로 잇달아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 선수들은 자신의 성명과 초상 그리고 경기기록을 게임 캐릭터 제작에 이용하여 게임의 트레이딩 카드로 제작하여 서비스한 야구게임의 제작,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성명, 초상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성명 등 사용금지가 처분, 영문이니셜 등 사용금지가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은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적 인물은 명예 훼손이 아닌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지만 특정인의 성명, 상등과 같은 동일성의 표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유명인사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긍정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분야의 특성상 퍼블리시티권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코치, 팀(구단)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대 상으로는 성명, 초상, 실연, 선수의 경기 기록이나 통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규정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 이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부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금지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As the entertainment, sports and advertising industries have grown rapidly, the property value of the rights of the celebrities' names and portraits has increased. The disputes related to the publicity of celebrities continued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unauthorized commercial use was increased without permission of the parties. Around the year 2010, baseball players sue for violation of publicity and they won a lawsuit.
In this study, a method to protect the rights of publicity was suggest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nd to create a fair contract culture. The right to publicity can be not only players but also coaches, coaches, and teams(clubs), and names, likenesses, performances, and player game records and statistics can be considered as objects. Currently, most professional sports regulations regulate the right to publicity, but there are many provisions that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fair. The standard Exclusive Contract Form for Pro-sports player recent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presented so that they could be amended as follows. Nevertheless, if a legal dispute arises, you can be protected thr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a claim for the return of unreasonable profits, and a claim for prohibition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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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제도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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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법학계에서는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질권 투자를 허용 여부를 놓고 여러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질권의 권리 실현 요건에는 기대권이 있는데, 독일법학자 칼 라렌츠 교수의 인식으로는 기대권이라 함은 우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희망이 확정적인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한다고 내다보았다. 즉 거래과정에서 기대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산적 지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주관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질권 설정 및 담보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은 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미공표 영화 저작물이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아서 발생한 저작권의 위험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계약은 중국 「계약법」 제52조가 규정한 계약 무효 정형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입법기관은 이러한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를 위해 일련의 요건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 「매출채권 담보 등기방법(应收账款质押登记办法)」 제4조 1항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비용은 매출채권으로 담보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표 영화 저작물 담보의 실질은 매출채권인 만큼, 매출채권을 담보물로 하고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담보물로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는다. 중국으로서는 전인대에서 입법을 추진하거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조기에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계약의 효력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저작권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영화 저작권을 평가할 때 반드시 채무계약의 상환 변제기한을 평가해야 하고, 저작권을 담보로 한 거래의 가치와 채무상환능력과 창출된 이익 또한 평가해야만 한다.
만약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안건이 교부된다면 인민법원은 중국 「담보법」에 근거하여 미공표 영화 저작권을 신형 질권 담보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 「담보법」 제75조 규정을 적용하여 미공표 영화 저작물이 「담보법」 제75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인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법률에서는 기타 권리가 어떤 권리를 포함하는지, 또 기타 권리의 질권 설정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질권 기재 등기방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는 법적으로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질권 담보 표적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승인할 수 있다. 비록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중국 법학계에서 아직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예상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매우 명확하다.
대형 영화제작사는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영화저작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공동투자는 뒤늦게 영화제작을 시작한 신규진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신규 진입자들의 많지 않은 영화 저작권 만으로 거대 자금의 투자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에 속한다.
기타자산 제공을 연대담보로 설정하는 투자방식은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대형 영화회사는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반면 신설영화사는 저작권에 대한 은행이나 영화사에 대한 영향력이 저명한 영화배우의 지명도에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책임자는 아마 저명인사와 같은 인지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회사의 추가 담보 제공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담보회사는 채권추심을 위해 심지어 불법수단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은행의 대응 수단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담보시장을 더 상세하게 규범해야 한다.
영화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 저작권 선 판매방식을 채택하여 투자를 받는다. 은행을 통한 투자방식의 경우 영화제작사가 영화 저작권 담보 제공 시, 영화 저작권 선 판매협의를 제공하여 담보를 보완하거나 심사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투자방식의 하나로 완성 보증회사를 활용하고 있다. 완성 보증회사는 영화의 재원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제작자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목적의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중국도 보증협의제도를 입법화하여 은행과 담보인 간에 각자의 이익과 의무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사극 무협 서스펜스 작품 「大唐玄机圖」가 채택한 투자방식과 영화사 기존의 투자방식은 서로 상이하다. 「大唐玄机圖」의 투자자는 기본적인 투자 외에 금융거래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영화촬영 및 제작에 자금을 투입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이 종료된 이후 영화 저작권과 극장 판매 수입을 투자자와 함께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였다. 사실 이것은 영화제작자와 영화배급사가 수익권을 일정 비율에 따라 양도를 하고, 영화 촬영 및 제작비용을 모집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새로운 파생상품인 것이다.
저작권 담보 투자와 지분투자모델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은행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자신의 업무가 제한되고, 저작권을 시장에서 경매 처분해야만 한다. 또한 저작권 수익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권이 있으나 저작권 수익의 부분 공유는 불가하며, 영화제작사의 경영과 영화콘텐츠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후자인 지분투자모델은 주식 투자에 더 가까우며 제작자와 투자자, 배우가 모두 저작권 수익의 공동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과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거나 파산 또는 취소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서의 저작권은 유산이나 청산재산이 되면 안된다. 이 때문에 저작권이 신탁재산의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 이익에 대한 영향에 관련이 된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현재 저작권 신탁 관련 업무를 전개한 것이 거의 없다.
외국에서는 영화 투자방식과 관련하여 공모펀드 형식을 채택하였는데 일반 소액 개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으며, 영화의 전기 및 후기 제작업무를 개미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 완성시킴으로써 영화제작 비용을 절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민간 개인투자자의 집단 투자는 줄곧 불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새로운 투자방식이 법제도의 확립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에 적용된다면 형사사범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정 비율의 양로금과 사회보장금을 중소기업 규모 영화사에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영화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중국국민이나 중국기업, 중국정부 가운데 어느 주체가 그러한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손실 비율 또한 정해야 한다.


Currently, in the Chinese legal community, several theorie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or not to allow pledge loans for copyrights of unpublished film works. The requirement for realizing the right of the pledge includes the right to expect, and Professor Lorenz predicted that the hope of acquiring the right must first reach a certain level. In other words, in the course of the transaction, the expected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n existing property status, and transfer, pledge and collateral should be possible like subjective rights. Copyrights of unpublished film works in China can be secured in the form of a mortgage. If the parties are willing to accept the risk of copyright arising from the failure of the unpublished film work to be completed within the time limit, the contract for a copyright mortgage for an unpublished film work does not fall under the contractual nullity formula stipulated in Article 52 of the China Contract Law. National legislative bodies may establish a set of requirements for mortgages of copyrights in these unpublished film works.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Chinese 「Trade Receivable Mortgage Registration Method (应收账款质押登记办法)」 stipulates that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sts should be mortgaged as trade receivables. Since the substance of an unpublished movie work mortgage is trade receivables, it makes sense to use the trade receivable as a mortgage and the copyright of an unpublished movie work as a mortgage. For China, the issue of the validity of an unpublished copyright mortgage contract for an unpublished film work should be confirmed at an early stage through legislation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Regarding copyright valuation, when evaluating movie copyrights, the repayment period of the debt contract must be evaluated, and the value of the copyright-backed transaction, debt repayment capacity, and generated profits must also be evaluated.
If a dispute arises over the copyright of an unpublished film work and the case is passed on to the court, the People's Court will determine the expected copyright as a new pledge under China's “Security Law”, but the corresponding legal status is not sufficient at present.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5 of the “Security Act” in China, it is estimated that the expected copyright will recognize “other rights to establish a pledg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s stipulated in Article 75 (4) of the “Security Act”. However, Chinese law does not clearly stipulate what other rights include and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pledges of other rights.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Registration Method of Entry of Pledge Rights」, we can legally approve the expected right of copyright as eligible for the pledge as a mortgage target. Although the study of expected copyright is not yet active in Chinese legal circles,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expected rights is very clear.
Large film production companies use multiple film copyrights they own or apply for a loan to the bank jointly with other companies, and such joint financing is not suitable for latecomers who started film production late.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new entrants to get a huge loan with only a few movie copyrights.
The loan method in which the provision of other assets is set as joint collateral is often seen in practice. In general, existing large film companies have relatively good financial power. On the other hand, the new film company's influence on copyrights on banks and film companies does not reach the recognition of famous actors.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head of the SME may adopt the method of providing additional collateral by the collateral company because he may not have the same recognition as a celebrity.
Some collateral companies even adopt illegal means for debt collection, but banks' countermeasures to this are not strong enough. To solve the problem, the Chinese government must establish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collateral market.
The film industry generally adopts the overseas copyright pre-sale method to obtain loans. In the case of a loan through a bank, when a film production company provides a movie copyright mortgage, it minimizes the risk of a loan by providing a pre-sale agreement for the movie copyright to supplement the collateral or use it as a review material.
In the United States, a completion guarantee company is used as one of the copyright financing methods. A completion guarantee company is a company that provides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completion of a film to an investor who invests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fil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and obligations of each bank are clearly recognized between the bank and the collateral through the guarantee agreement.
The financing method adopted for the Chinese historical drama martial arts suspense, 「大唐玄机图」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inancing method of film history. In addition to basic investment, investors in 「大唐玄机图」 raised funds through a financial trading platform and invested money in filming and production. And after the screening of the movie was over, the profits we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investment ratio along with the investors along with the movie copyright and theater revenue. In fact, it is a kind of new derivative product that film producers and film distributors provide for investors while transferring beneficiary rights according to a certain percentage and raising film shooting and production cos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pyright mortgage loan and the profit-sharing model is that, in the former case, when the debtor fails to meet its debt repayment obligations, the bank is limited in its business and only has to auction off the copyright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re is a right to repay first for copyright revenue, but partial sharing of copyright revenue is not allowed, and it cannot affect the management of film production companies and control of movie contents. The revenue-sharing model is more like a stock loan, and producers, investors, and actors can all participate in a joint distribution of copyright revenue.
With respect to a copyright trust, if the trustee dies, is dissolved, or is bankrupt or revoked, the copyright as trust property shall not become an inheritance or liquidation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whether copyright must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trust property is related to the impact on the interests of the trustee and third parties other than the trustee. However, as of now, China has hardly developed any work related to copyright trusts.
In foreign countries, the public offering fund format was adopted in relation to the film financing method. It received a loan from a small ant investor,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save the film production cost by distributing the first and later productions of the movie to the ant investor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above method will be applied in China as well. The reason is that group investment by private ant investors has always been considered illegal, and if the new loan method is applied to practice without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recognized as a criminal offense. As a solution to this, it is also one way to allow a certain percentage of pension funds and social security funds to be invested in small and medium-sized film companies, and allow them to manage investment risks. However, if a film fails at the box offic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ich entity, such as the Chinese people or the Chinese government, will bear the loss, and also determine the los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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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한 소고 - 체육회의 통합목적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황헌순 ( Hwang Heon-s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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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래부터 체육에 있어서 전문(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양분되어 운영되어 왔다. 엘리트 체육이 별도로 행해져 온 이유는 국위선양을 중요시하는 등의 과거 국가정책과 관련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내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생각하면, 과거와 같은 이유로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중심행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종래 양분되어 있던 체육회도 2015년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통합은 엘리트 체육을 위시한 정책으로부터 생활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스포츠지도자에 관한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체육회의 통합과는 별도로 스포츠지도자의 경우, 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양분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종래부터 논의되어 온 엘리트 체육중심 행정의 문제 등도 체육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방식과 같이 엄격하게 양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현재와 같이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법적 고찰을 행하기로 한다.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여전히 엘리트 체육중심 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체육회 통합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이는 법학 및 체육계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행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원활한 스포츠행정을 위해 조속히 개선될 것을 주장한다.
연구방법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체육정책의 목표가 우리나라와 같은 엘리트 체육정책이 그 기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육생활의 저변확대에 있었다. 일본은 당초 스포츠정책의 기조가 우리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엘리트 체육을 우대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일본과 같이 일원화된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선수양성 및 우수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행정이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Korea has traditionally operated professional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for all in physical administration. The separate practice of elite physical education is related to past national policies. However, there is no need to make a strict distinction between elite and sports for all for the same reasons as in the past. Sports organizations tha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ere also integrated and operated in 2015.
However, Apart from the integration of the sports association, leaders who guide those who perform sports still distinguish the qualification system as professional sports instructors and life sports instructors. Given the integrated progress of sports organizations to solv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professional and living sports,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the sports leader qualification system as well.
Based on this sense of problem, this paper looked at the case of Japan for comparative legal review. In Japan, the goal of sports policy has traditionally been to expand the base of sports life, not the same elite sports policy as Korea. In this regard, Japan has a unified system, not divided into sports leadership systems like Korea.
In order to continue activities such as the integration of sports associ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athletes from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living sports, Korea also needs to operate a unified leadership qualification system. This will solve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sports administration and create a true integration of the spor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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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제 이스포츠 리그 표준화 가능성 고찰

저자 : 최은경 ( Choi Eun-kyoung ) , 이유찬 ( Lee Yu-chan ) , 김대희 ( Kim Dae-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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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선 이스포츠 대회가 정식으로 등장했던 1990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특징을 가지고 성장·변화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이스포츠가 전통 스포츠처럼 국제 대회나 리그로서 표준화될 수 있다면 그 조건과 가능성은 어떠한지, 나아가 제도적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를 탐구해 보았다. 우선 국제 이스포츠 리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첫째, 초기 이스포츠 국제 대회는 참가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오픈형이라 프로 스포츠 리그라기보다 온라인 게임 대회 그 자체였다. 둘째, 1997년 이후 생긴 17개의 국제 대회 중 한국은 온라인 기반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경쟁하는 대회를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유럽이나 북미권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었다. 셋째, 2000년이후 국제 이스포츠 대회가 흥행에 성공하며 급성장하자, 무한한 경제적 성장 가치에 주목한 종목사들이 국제 대회의 패권을 되찾으려 했고 실제 종목사의 인기 종목으로 단일 프로 리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넷째, 국제 이스포츠 리그 대부분이 복합장르 대회를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복합장르 국제 리그 4곳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비현실적 판타지 게임 장르와 온라인 PC 게임을 선호했다. 국제 이스포츠 리그가 표준화되어 글로벌 스포츠 리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당사자들과 상호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둘째, 현실적 장애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스포츠가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을 반영한 이스포츠 종목선정 그리고 종목 선정 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구와 이스포츠 정책 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그리고 이스포츠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해 재정비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rowth and change of eSports competitions from the late 1990s, when they were officially launched, to the present. And if eSports can be standardized as international competitions or leagues like traditional sports leagues, what are the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and furthermore, how should institutional measures be prepar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the international eSports league, first, the early international eSports competition was an online game competition itself rather than a professional sports league as it was an open type with no restrictions on participants. Second, among the 17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at have occurred since 1997, South Korea has been more active than any other European or North American country in playing online-based games and attempting competitions. Third, as international eSports competitions grew rapidly after 2000, they tried to regain the hegemon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infinite economic growth, and started operating a single professional league as a popular event of the actual sports companies. Fourth, most international eSports leagues preferred multi-genre competitions. Lastly, when analyzing four international leagues of multiple genres, most preferred unrealistic imaginary game genres and online PC games. Fifth, the institutional device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fantasy league to be standardized and grow to the level of a global sports league are as follows. In conclusion, if we give institutional advice for standardization, first, a consultative body that can consult with stakeholders such as game developer, publisher, professional and government official,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practical obstacles. Third, there is a need for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eSports can sustain long-term growth. Las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organize eSports related laws and systems , as well as to select future-oriented and realistic eSports events and to continuously invest and pay attention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Sports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manage and manage e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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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CN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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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영상산업이 정보 통신망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인 보급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대중적인 보급은 방송제작을 함에 있어 카메라, 스튜디오 등 방송제작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으며, 광역 통신망 기술의 발달은 콘텐츠의 유통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곧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1인 미디어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플랫폼을 통한 상당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크리에이터라 불리며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의 질적 성장이 경쟁에서 우위를 만들어 주었고, 경쟁이 심화 되면서 콘텐츠 창작자가 스스로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생겼으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수익과 관련된 세무 관리 등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이에 등장한 것이 MCN(Multi Channel Network)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형성된 새로운 사업 형태이다. 즉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익 일부를 받는 구조인데, MCN은 콘텐츠의 양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질적인 품질도 관리한다는 점에서 1인 미디어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그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MCN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MCN사업자와 크리에이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MCN계약의 구조와 특성에 따른 그 법적 성질을 비롯하여, MCN 산업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popular distribution of mobile devices have brought a huge structural change to the broadcasting and video industry, which is a representative one-man media content industry. The development and popular distribution of smart devices have reduced reliance on broadcasting production infrastructure such as cameras and studios, and the development of wide-area network technology has made it easier for anyone to produce and distribute video content without restrictions. The one-man media industry has emerged as a new professional group, called creators, as the opportunity to generate significant profits through platforms and the social status of content creators has increased. Anyone can easily participate due to low entry barriers, but as the size of the market grows and workers increase, quality growth of content has given rise to competition, and competition has limited content creators to generate profits on their own platforms, and difficulties such as copyright disputes and revenue-related tax management. This is a new type of business formed to see the possibility of online advertising market through MCN (Multi Channel Network) and to support creators at the same time to make profits. They receive part of their profits in return for supporting creators' content, and MCN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one-man media industry in terms of facilitating quantitative supply and quality of content, but conflicts are increasing as the market grows.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clear regulations on the legal nature of MCN contracts, and MCN businesses and creators are not subject to the Popular Culture and Arts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Artist Welfare Act.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the legal properties of MCN contracts through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MCN contracts, protect creators through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contracts in MCN industries, and promote sound development of the one-person media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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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를 통한 학교안전사고 민사책임 유형분류 연구

저자 : 송재우 ( Song Jae-woo ) , 범경철 ( Beom Kyung-chu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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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존의 논문들은 주체별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교
사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다수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책임 주체별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책임 주체별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현재 학교안전법은 예방과 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추후 후행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및 각 주체별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책임주체에 따른 유형의 준거 틀을 제정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교안전사고소송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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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수익분배 가중치 산정

저자 : 김민규 ( Kim Min-kyu ) , 박수정 ( Park Soo-jung ) , 박찬민 ( Park Chan-min ) , 박병권 ( Park Byoung-kwon ) , 김승환 ( Kim Se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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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성집단의 수익분배 가중치를 산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 13명을 선정하여 델파이조사 방법과 계층화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결론은 첫째, 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유형은 다자간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데이터의 가공·결합이 가능한 스포츠 데이터 오픈 마켓 복합형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스포츠데이터유통플랫폼시스템 구성집단은 '스포츠 데이터 제공자', '스포츠 데이터 가공자', '스포츠 데이터 유통사' 로 분류되었다. 셋째, 스포츠 데이터 유통 플랫폼 시스템 개발 시 포함된 주요 이슈 및 적용기술은 적절한 수익분배 및 원활한 유통, 분류, 저장, 가공, 정보보호 등을 위한 기술이 포함되었다. 넷째, 스포츠데이터유통 플랫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가중치를 산정하여 스포츠 데이터 제공자, 스포츠 데이터 가공자, 스포츠 데이터 유통사 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스포츠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와 데이터 확보의 용이성, 비용절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스포츠 데이터 유통의 선순환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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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저자 : 이현우 ( Lee Hyun-woo ) , 이정은 ( Lee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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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레슨 정보를 접 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골프 콘텐츠의 인기를 이용해 프로골퍼들의 사적인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스포츠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정보, 이미지, 사진, 음성,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권리로 타 스포츠 종목의 경우 구단이나 에이전시, 협회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골프는 개인종목의 특성상 협회, 연맹 등 어디에서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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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존수영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저자 : 지동철 ( Chi Dong-cheol ) , 백순기 ( Baek Soon-g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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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주도를 향해 이동하던 세월호는 침몰 사고로 인해 304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여름철만 되면 매스컴을 통해 익사 사고에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안전 대책에 미흡하다. 익사 사고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안전상 부주의와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과 수영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영교육은 학교에서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생존수영의 효과적인 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존수영의 교육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안전교육과 생존수영 교육의 새로운 방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생존수영 관련 뉴스 빅데이터 자료를 중심으로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제공하는 54개의 언론사의 뉴스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4년간의 자료에 대해 빅카인즈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현재의 생존수영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생존수영은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존수영 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가상현실(VR)과 최신기술 위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통해 최근 생존수영과 관련한 언론 동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생존수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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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스포츠중재절차에 있어 스포츠선수의 권익 보호에 관한 소고

저자 : 유소미 ( Yoo So-m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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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자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중재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중재합의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반면 국제스포츠중재는 일반 상거래분야의 중재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국제스포츠분쟁에 있어 중재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정착되었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최고심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스포츠단체는 수직·독점적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경우 선수가 스포츠단체의 규약 및 규칙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CAS의 중재절차는 CAS의 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되므로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 역시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CAS의 중재절차에 있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즉 선수에 대한 권익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기평등의 원칙 등의 준수 하에 적절히 또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즉 CAS 중재절차에 있어 중재절차의 언어 및 중재인의 선정 그리고 CAS의 법률구조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중재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의 언어와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CAS 중재절차의 경우 통용 언어가 한정되어 있고 당사자들은 CAS가 제공하는 중재인명부 내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들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의 관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체결에 강제성이 수반되고 선수가 자력을 결여한 경우 중재절차의 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CAS의 법률구조를 통해 선수의 법원에의 접근권 및 스포츠단체와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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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로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세연 ( Shin Se-ye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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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후로 잇달아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 선수들은 자신의 성명과 초상 그리고 경기기록을 게임 캐릭터 제작에 이용하여 게임의 트레이딩 카드로 제작하여 서비스한 야구게임의 제작,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성명, 초상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성명 등 사용금지가 처분, 영문이니셜 등 사용금지가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은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적 인물은 명예 훼손이 아닌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지만 특정인의 성명, 상등과 같은 동일성의 표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유명인사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긍정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분야의 특성상 퍼블리시티권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코치, 팀(구단)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대 상으로는 성명, 초상, 실연, 선수의 경기 기록이나 통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규정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 이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부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금지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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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제도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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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법학계에서는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질권 투자를 허용 여부를 놓고 여러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질권의 권리 실현 요건에는 기대권이 있는데, 독일법학자 칼 라렌츠 교수의 인식으로는 기대권이라 함은 우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희망이 확정적인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한다고 내다보았다. 즉 거래과정에서 기대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산적 지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주관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질권 설정 및 담보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은 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미공표 영화 저작물이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아서 발생한 저작권의 위험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계약은 중국 「계약법」 제52조가 규정한 계약 무효 정형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입법기관은 이러한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를 위해 일련의 요건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 「매출채권 담보 등기방법(应收账款质押登记办法)」 제4조 1항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비용은 매출채권으로 담보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표 영화 저작물 담보의 실질은 매출채권인 만큼, 매출채권을 담보물로 하고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담보물로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는다. 중국으로서는 전인대에서 입법을 추진하거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조기에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계약의 효력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저작권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영화 저작권을 평가할 때 반드시 채무계약의 상환 변제기한을 평가해야 하고, 저작권을 담보로 한 거래의 가치와 채무상환능력과 창출된 이익 또한 평가해야만 한다.
만약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안건이 교부된다면 인민법원은 중국 「담보법」에 근거하여 미공표 영화 저작권을 신형 질권 담보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 「담보법」 제75조 규정을 적용하여 미공표 영화 저작물이 「담보법」 제75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인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법률에서는 기타 권리가 어떤 권리를 포함하는지, 또 기타 권리의 질권 설정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질권 기재 등기방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는 법적으로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질권 담보 표적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승인할 수 있다. 비록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중국 법학계에서 아직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예상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매우 명확하다.
대형 영화제작사는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영화저작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공동투자는 뒤늦게 영화제작을 시작한 신규진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신규 진입자들의 많지 않은 영화 저작권 만으로 거대 자금의 투자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에 속한다.
기타자산 제공을 연대담보로 설정하는 투자방식은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대형 영화회사는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반면 신설영화사는 저작권에 대한 은행이나 영화사에 대한 영향력이 저명한 영화배우의 지명도에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책임자는 아마 저명인사와 같은 인지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회사의 추가 담보 제공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담보회사는 채권추심을 위해 심지어 불법수단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은행의 대응 수단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담보시장을 더 상세하게 규범해야 한다.
영화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 저작권 선 판매방식을 채택하여 투자를 받는다. 은행을 통한 투자방식의 경우 영화제작사가 영화 저작권 담보 제공 시, 영화 저작권 선 판매협의를 제공하여 담보를 보완하거나 심사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투자방식의 하나로 완성 보증회사를 활용하고 있다. 완성 보증회사는 영화의 재원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제작자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목적의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중국도 보증협의제도를 입법화하여 은행과 담보인 간에 각자의 이익과 의무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사극 무협 서스펜스 작품 「大唐玄机圖」가 채택한 투자방식과 영화사 기존의 투자방식은 서로 상이하다. 「大唐玄机圖」의 투자자는 기본적인 투자 외에 금융거래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영화촬영 및 제작에 자금을 투입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이 종료된 이후 영화 저작권과 극장 판매 수입을 투자자와 함께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였다. 사실 이것은 영화제작자와 영화배급사가 수익권을 일정 비율에 따라 양도를 하고, 영화 촬영 및 제작비용을 모집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새로운 파생상품인 것이다.
저작권 담보 투자와 지분투자모델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은행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자신의 업무가 제한되고, 저작권을 시장에서 경매 처분해야만 한다. 또한 저작권 수익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권이 있으나 저작권 수익의 부분 공유는 불가하며, 영화제작사의 경영과 영화콘텐츠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후자인 지분투자모델은 주식 투자에 더 가까우며 제작자와 투자자, 배우가 모두 저작권 수익의 공동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과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거나 파산 또는 취소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서의 저작권은 유산이나 청산재산이 되면 안된다. 이 때문에 저작권이 신탁재산의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 이익에 대한 영향에 관련이 된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현재 저작권 신탁 관련 업무를 전개한 것이 거의 없다.
외국에서는 영화 투자방식과 관련하여 공모펀드 형식을 채택하였는데 일반 소액 개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으며, 영화의 전기 및 후기 제작업무를 개미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 완성시킴으로써 영화제작 비용을 절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민간 개인투자자의 집단 투자는 줄곧 불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새로운 투자방식이 법제도의 확립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에 적용된다면 형사사범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정 비율의 양로금과 사회보장금을 중소기업 규모 영화사에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영화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중국국민이나 중국기업, 중국정부 가운데 어느 주체가 그러한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손실 비율 또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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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한 소고 - 체육회의 통합목적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황헌순 ( Hwang Heon-s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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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래부터 체육에 있어서 전문(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양분되어 운영되어 왔다. 엘리트 체육이 별도로 행해져 온 이유는 국위선양을 중요시하는 등의 과거 국가정책과 관련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내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생각하면, 과거와 같은 이유로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중심행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종래 양분되어 있던 체육회도 2015년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통합은 엘리트 체육을 위시한 정책으로부터 생활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스포츠지도자에 관한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체육회의 통합과는 별도로 스포츠지도자의 경우, 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양분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종래부터 논의되어 온 엘리트 체육중심 행정의 문제 등도 체육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방식과 같이 엄격하게 양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현재와 같이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법적 고찰을 행하기로 한다.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여전히 엘리트 체육중심 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체육회 통합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이는 법학 및 체육계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행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원활한 스포츠행정을 위해 조속히 개선될 것을 주장한다.
연구방법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체육정책의 목표가 우리나라와 같은 엘리트 체육정책이 그 기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육생활의 저변확대에 있었다. 일본은 당초 스포츠정책의 기조가 우리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엘리트 체육을 우대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일본과 같이 일원화된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선수양성 및 우수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행정이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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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제 이스포츠 리그 표준화 가능성 고찰

저자 : 최은경 ( Choi Eun-kyoung ) , 이유찬 ( Lee Yu-chan ) , 김대희 ( Kim Dae-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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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선 이스포츠 대회가 정식으로 등장했던 1990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특징을 가지고 성장·변화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이스포츠가 전통 스포츠처럼 국제 대회나 리그로서 표준화될 수 있다면 그 조건과 가능성은 어떠한지, 나아가 제도적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를 탐구해 보았다. 우선 국제 이스포츠 리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첫째, 초기 이스포츠 국제 대회는 참가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오픈형이라 프로 스포츠 리그라기보다 온라인 게임 대회 그 자체였다. 둘째, 1997년 이후 생긴 17개의 국제 대회 중 한국은 온라인 기반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경쟁하는 대회를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유럽이나 북미권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었다. 셋째, 2000년이후 국제 이스포츠 대회가 흥행에 성공하며 급성장하자, 무한한 경제적 성장 가치에 주목한 종목사들이 국제 대회의 패권을 되찾으려 했고 실제 종목사의 인기 종목으로 단일 프로 리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넷째, 국제 이스포츠 리그 대부분이 복합장르 대회를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복합장르 국제 리그 4곳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비현실적 판타지 게임 장르와 온라인 PC 게임을 선호했다. 국제 이스포츠 리그가 표준화되어 글로벌 스포츠 리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당사자들과 상호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둘째, 현실적 장애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스포츠가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을 반영한 이스포츠 종목선정 그리고 종목 선정 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구와 이스포츠 정책 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그리고 이스포츠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해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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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CN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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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영상산업이 정보 통신망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인 보급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대중적인 보급은 방송제작을 함에 있어 카메라, 스튜디오 등 방송제작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으며, 광역 통신망 기술의 발달은 콘텐츠의 유통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곧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1인 미디어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플랫폼을 통한 상당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크리에이터라 불리며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의 질적 성장이 경쟁에서 우위를 만들어 주었고, 경쟁이 심화 되면서 콘텐츠 창작자가 스스로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생겼으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수익과 관련된 세무 관리 등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이에 등장한 것이 MCN(Multi Channel Network)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형성된 새로운 사업 형태이다. 즉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익 일부를 받는 구조인데, MCN은 콘텐츠의 양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질적인 품질도 관리한다는 점에서 1인 미디어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그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MCN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MCN사업자와 크리에이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MCN계약의 구조와 특성에 따른 그 법적 성질을 비롯하여, MCN 산업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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