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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팬데믹과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Global Pandemic and Russian Energy Strategy 2035

金相元 ( Kim Sang Won )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4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251-285(35pages)
중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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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팬데믹과 러시아 에너지 산업
Ⅲ.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수정과 도입
Ⅳ.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도전과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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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러시아의 2020년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행이 진행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은 러시아 경제의 주축인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동시에 루블화 변동성 확대는 경제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수입 물가 인상, 가처분소득 하락, 소비 심리 축소 등 경제 환경이 불안정성을 보였으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또한 불투명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진 자원 부국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는 구조적 특징을 보유한 국가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수출에서 천연가스 1위, 석유 2위, 석탄 3위를 유지하면서, 이를 경제 성장의 주요 도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 운용 때문에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성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받고도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러시아는 2020년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를 개정 발표했다. 동 전략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국영 기업의 문제 해결과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 에너지 산업은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도 예산 및 경제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새롭게 수정 채택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초안은 지난 6년간 논의되었지만,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제품 생산, 소비 및 수출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채택을 지속해서 연기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 정부와 연료ㆍ에너지 산업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ㆍ경제 관계로 연계되어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팬데믹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새롭게 채택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분석과 문제점 고찰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that began in December 2019, Russia's GDP growth rate in 2020 was -3.1%. The impact on the economy continues as a result of repeated pandemics that have been repeated several times so far. In the process,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energy prices, the main pillar of the Russian economy, and the volatility of the ruble aggravated the economic crisis. Russia needs measures to overcome uncertain expectations for rapid economic growth due to rising import prices, falling disposable income, and declining consumer sentiment.
Russia is not only a resource-rich country with huge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but also a country with high energy dependence economic characteristics. In the meantime, Russia has been using it as a major tool for economic growth, maintaining its top position in world energy exports for natural gas, oil, and coal. However, due to such economic policy operation, it is also pointed out as a distor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weakness in growth. In this situ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tensifying efforts and competition for decarbonization. In an effort to overcome this, Russia revised and announced the “Russian Energy Strategy 2035” in 2020. This strateg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problems of state-owned enterprises that are dependent on government subsidies and effective financial support during the global pandemic crisis. The global pandemic has shocked the international energy industry, and Russia has also suffered a negative impact on budget and economic balance, and all sectors of the industry have suffered.
Although the draft of the newly adopted “Russian Energy Strategy 2035” has been discussed for the past six years, the Russi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delay its adoption due to difficulties in forecasting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export of energy product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Russian government and the fuel and energy industry are linked through various and complex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and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are pointing out that this part is mentioned vagu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newly adopted “Russian Energy Strategy 2035”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global pandemic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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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1
  • :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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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3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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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혁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01 (9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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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 엘리트 정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영문으로 작성된 연구 성과다. 모든 성과를 다 검토할 수 없기에, 학계의 연구를 주도했던 주요 학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시기적으로는 개혁기를 분석한 연구만 포괄한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덩샤오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파벌주의 모델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기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접근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장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둘째는 덩샤오핑 이후 시기(post-Deng era), 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 분석이다.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는 주로 정치 제도화와 집단지도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분석한다. 결론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본다.


This article aims at criticall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of elite politics in the reformist China. Objects of analysis are limited to studies written in English, and it focuses on main scholars's achievements which have led the study. The article comprises three parts. First, it analyzes the studies of elite politics in the Deng era. Studies on the era have employed various approaches or models such as factionalism, so that it investigates the studies according to the main approaches or models. Second, it delves into the studies of elite politics in the post-Deng era (that is, the eras of Jiang Zemin, Hu Jintao, and Xi jinping). Studies on the era have focused on two topic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nd collective leadership. At the conclusion, it put forward a few challenges that we should deal with in the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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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전쟁기(韓國戰爭期) 모택동(毛澤東)-팽덕회(彭德懷)의 전역수행전략(戰役遂行戰略) 연구(硏究)

저자 : 崔鈗喆 ( Choi Yoon Ch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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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항미원조(抗美援朝) 기치 하에 중공군(中共軍)이 참전하여 실질적인 대미(對美) 전투를 수행했던 제1차 戰役으로부터 제5차 戰役기간의 毛澤東과 彭德懷의 국가전략(國家戰略)과 군사전략(軍事戰略)그리고 군사작전(軍事作戰)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毛澤東이 추구했던 국가전략과 이를 군사작전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彭德懷의 군사전략을 5차에 걸친 戰役을 통해 분석하고, 毛澤東이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했던 국가목표가 실제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毛澤東이 한국전쟁에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탈린과의 수직적 서열 관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 의무, 2차 국공내전(國共內戰) 기 북한 김일성의 후방지역에서의 지원에 대한 보답 등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화중심적 국가전략에 기초한 국가이익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후, 중공군에 의한 1~5차 戰役 수행 시, 毛澤東의 국가전략 목표와 彭德懷의 군사작전 목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참전 배경이 되었던 국가전략목표의 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毛澤東의 국가전략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작전 목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해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더 명확히 하는 데 있다.
毛澤東은 민족주의자로서,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으로부터 중국 본토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Buffer Zone)를 국경선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毛澤東은 참전 후, 제1차 戰役을 통해 중국의 국경선 상에서 미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치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했고, 제2차 戰役 이후에는 '한반도 석권'을 추구하여 한반도가 해양세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목표로 추구했다. 그러나 제3차·4차·5차 戰役을 거치면서 현대화 된 미군의 전력과의 현격한 격차를 경험하고는 한반도 석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제2차 戰役 시 설정하였던 한반도 석권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수정하여 제1차 戰役시 추구하였던 '중국의 국경선 상에서 미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치공간 제거'라는 국가전략목표로 전환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中國人民志願軍司令元이었던 군사지도자로의 彭德懷는 毛澤東이 설정한 국가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작전목표를 설정하여 戰役을 수행하려 했다. 이에 따라 제1차 戰役에서는 작전목표를 '미군의 압록강변 진출 저지'에 두었고, 2차 戰役에서는 단시간에 효율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중연합사령부 설치를 통한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를 작전목표로 설정하여 한반도 석권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제3차 戰役 이후에는 현대화된 미군과의 힘의 격차를 인정하고 毛澤東으로 하여금 2차 戰役에서의 전략목표인 '한반도 석권'이라는 전략목표를 수정하여 '한반도 북부에서의 미군과의 직접적인 대치 상황 회피'라는 본래의 참전전략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관철했다. 이후 彭德懷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군사력의 유지'를 군사작전목표로 설정하여 戰役을 수행하면서 국가전략목표 달성을 추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national and military strategies of Mao Zedong and Peng Dehuai during the 5th Campaign from the 1st Campaign in which the Chinese Communist Army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under the banner of 'helping Joseon against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ional strategy pursued by China, that is, Mao Zedong, and the military strategy of Peng Dehuai, who tried to implement it as an approximate operation, through the campaign during the 5 campaigns led by the CCP, and pursued by Mao Zed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national goal to be achieved was actually achieved.
It appears when a country's political leaders decide and implement policies that can influence externally. In particular, when a country is in a crisis situation, there are key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the country's political leaders make policy decisions and guide their implementation. The main consideration is the national interest. National interests are complex in nature, including the order between st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ole played in warfare as a coalition of states, the intensity of the crisis facing the stat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the sharing of ideological values ​​under the Cold War system.
For Mao Zedong, the background that made the decision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was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Stalin, who is showing leadership as the suzerain of the communist state, the duty of solidarity with the proletariat, and the area behind Kim Il-sung of North Korea during the Second Civil War. There was also a return for the support of the Chinese government, but the national interest based on the Chinese national power is the background.
To analyze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of Mao Zedong and the military strategic goals of Paeng Dehui, when the Chinese army conducts a large-scale campaign after the Chinese military'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from a Chinese perspective, by looking into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that were the background for the war. What changes were made to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of the country and how the military force goals to achieve them were changed can make it clearer what the Chinese military'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means.
As a nationalist, Mao Zedong tried to secure as much as possible a buffer zone at the border that could at least guarantee the security of mainland China from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a Sino-Chinese perspective. After participating in the war, Mao Zedong sought to completely eliminate the possibility that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come a bridgehead for maritime powers through the first campaign to eliminate the space of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military forces on the border of China through the first campaign. However, during the 3rd, 4th, and 5th campaigns, he experienc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wer with the modernized US military power and recognized that complete conques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practically impossible. Accordingly, the national strategic goal set at the time of the 2nd discharge was revised and the national strategic goal pursued during the 1st discharge was reset to the national strategic goal of “removing the space of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military forces on the border of China” to carry out the war.
As a military leader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People's Volunteer Army, Peng Dehui tried to set and carry out the military strategic goals in a way that contributed to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set by Mao Zedong. Accordingly, in the first campaign, the advance of the U.S. forces was prevented from advancing along the Yalu River, and in the second campaign, as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military operations in a short time, the Sino-Korean Combined Forces Command was established to maximize combat power, thereby tak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3rd campaign,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strategic goal, 'maintenance of military power' was set as the military strategic goal from the standpoint of preparing for a prolonge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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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기한국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경쟁과 협력의 지경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崔天運 ( Cheon Woon Choi ) , 李相萬 ( Sang Ma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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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중화제국의 복원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쿼드로 대표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과거 정부의 생산적인 정책들을 계승·보완하여 국가의 장기비전으로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외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미 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동맹'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쟁점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투 트랙(Two track)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중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미·중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과 제3지대 구축을 위해 미국과 연계된 동맹국들과 연대구축이나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확대로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탈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plan being promoted as a long-term national strategy to restore the Chinese Empire, the U.S. wants South Korea to participate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represented by Quad.
Therefore, this study sought a more rational direction of foreign policy amid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o this end, Korea sought ways to participate by reviewing the justification for Korea to inherit and supplement the past government's productive policies and implement them as a long-term vision of the state, and close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xternal strategies of China and the U.S.
In conclusion, the “value alliance of liberal democrac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entered, and a two-track plan should be sought to benefit the two countries by approaching issues based on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reaking away from pressure from the U.S.-China options by establishing solidarity with allies linked to the U.S. or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sector to establish a third zone with other countries except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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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경기변동과 창업활동

저자 : 盧成鎬 ( Sungho Rho ) , 李奇昤 ( Lee Kir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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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창업활동을 경기변수,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주체별 채무 변수와 연관시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탐구한다. 기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에서 시도된 연구방법에 기반해서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분석 변수를 선택해서 합리적인 결론과 이에 따른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 GDP로 측정되는 경기변동과 개체호 혹은 사영기업 창업활동 변동의 상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는 변수들의 영향주기가 분석단위 국가나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복잡한 다른 변수들의 간섭으로 이론화시킨 가설과 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에 경우에는 아직 민간 부문의 경제비중이 다른 경제에 비해 작은 것도 이러한 결과가 보이는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 GDP 변동 부분과 비금융 부문 채무의 추세제거 변동 부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 변동과 창업활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도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2004년부터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최근 중국 경제변화의 양상과 상당히 부합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by analyz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China in connection with real GDP and debt. Based on research methods attempted in advanced economie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goal is to select target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derive reasonable conclusions and academic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fluctuations measured by real GDP deviation from trend and fluctuations in self employment or private enterpris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is result is also observed in several existing studies. Because the influence cycle of variables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sis unit country or economy, the realization of the hypothesis theorized is rare. In China, the private sector's economic share is relatively still small.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al GDP deviation from trend and non-financial entity debt deviation from trend, especially between local government debt fluctuations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particular, this correlation was clearly confirmed from 2004 when the urban real estate market was formed and urbanization began to progress rapidly. The significant correlation is quite consistent with the aspect of recent economic chang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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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선-면 전략 기반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분석 및 한러협력 방향

저자 : 金엄지 ( Kim Um Ji ) , 兪智苑 ( Yoo Jee Won ) , 金珉秀 ( Kim Min S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69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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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bridge 전략을 천명해 한·러 양국 협력 분야 다각화와 협력 관계 심화를 추구하는 등 양국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9-bridge 전략은 LNG쇄빙선 건조사업과 연관된 북극항로 분야를 제외하고 극동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북극항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출을 위한 방향성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지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후, 점-선-면 전략 관점에서 북극지역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러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극동지역에서 북극지역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러시아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러시아의 신 북극전략 즉, 「2035 북극정책 기본원칙」, 「2035 북극항로 인프라개발계획」, 「2035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국토 공간을 구조화하여 균형발전하고자 하는 '점-선-면'전략 관점을 기반으로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한·러 협력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지역 한·러 협력 방향을'점-선-면'전략의 '선'에 해당하는 물류, '면'에 해당하는 화물 창출 관점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기존에 9-bridge 전략 주요 분야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추진된 사업 경과와 결과를 분석한 뒤 북극지역 협력 방향의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s part of the New Northern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he 9-bridge strategy to diversify the field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to deepe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9-bridge strategy focuses on the Far East, excluding the Arctic route related to the LNG icebreaker construction project, and lacks a specific direction for advancing into the Northern Sea Route.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Arctic regio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Arctic region from a Dot-Line-Plane strategy perspective. Also, by changing the regional scope of Korea-Russia cooperation from the Far East region to the Arctic region, it is intended to suggest a practical direction for cooperation.
To this end, we analyzed Russia's new Arctic strategy announced extensively by the Russian government from 2019 to 2020: 「Basic Principles for 2035 Arctic Policy」, 「2035 Arctic Rou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 and 「2035 Arctic Development and Security Strategy」. In addition,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of Russia was analyzed based on the 'point-line-plane' strategic point of view, which aims to structure the national space and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lso, the ways of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Russian Arctic was divided into the 'logistics' corresponding to the 'line' and the perspective of 'cargo creation' corresponding to the 'plane' of the 'dot-line-plane' strategy. Lastly, after analyzing the progress and results of projects carried out in the Far East in accordance with the 9-bridge strategy, practical possibilities and ways for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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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재인 정부의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저자 : 卞玄燮 ( Hyun Sub B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2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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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중 카자흐스탄과 관련된 주요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카자흐스탄 간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로는 보건·의료분야 협력 확대, 경제협력체계 마련, IT, 인프라 등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교육·문화 협력 등 교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과제로는 산업·경제협력 기반 지속 강화, 기술교류 협력 확대, 희소금속 분야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major achievements and present future tasks related to Kazakhstan among the new northern policies being pursued by Moon Jae-in's government.
The main economic cooperation achievement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were evaluated as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s,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cooperation to secure future innovation growth engines such as IT and infrastructure,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expanding exchanges such as education and cultural cooperation.
Th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and economic cooperation, expand technical exchange cooperation,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rar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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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편승 전략 : '북방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저자 : 咸命植 ( Myungsik Ha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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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방정책의 핵심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유라시아 정책 연계는 박근혜 정부가 주안점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하는 고리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에 파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3년간 전례 없던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후 한ㆍ중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드 배치 후 단행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경색된 한ㆍ중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파격적인 친중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한ㆍ중 간에 존재했던 인식과 기대의 불일치에서 연유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비대칭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칭 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적, 지경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에 반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대국의 전략적 고려를 우선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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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미얀마 관계의 지속과 변화 : 미얀마 3차 군부쿠데타 발생과 지정학적 부상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鄭惠英 ( Jung Hye 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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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부상요인 및 3 차 군부쿠데타 요인과 관련하여, 중국-미얀마 관계의 지속과 변화를 논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미얀마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폈으며, 일대일로 사업 협력으로 인해 부상한 미얀마의 지정학을 논했다. 2021년 2월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대해, 국제사회는 각기 다른 대응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중국-미얀마'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국관계의 단기적 전망은 급속한 변화요인 보다는 지속요인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상한 미얀마의 지정학적 입지에 대해, 서방사회는 개방과 변혁을 요구해왔던 것에 반해, 미얀마 내부 정치와 외교는 신중함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찌 미얀마 정부(NLD)는 자신을 사이에 둔 인도와 중국의 협력요인 검토에서, 국경내륙지방과 연계된 중국 윈난 국경을 연계하는 것이, 인도 동북지방을 통한 인도연계 보다 경제협력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다를 접한 해상의 인도 및 해양세력과의 협력은 안보적 측면 및 서방과의 교역 측면에서, 미얀마 국익 및 중국세력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미얀마 역사에서 국경을 마주한 중국, 인도, 미얀마가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 적은 없었으며, 인도와 중국이 갈등국면으로 돌아선 환경이, 미얀마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대일로를 계기로 중국 대륙세력에게 미얀마 영토를 열어준 것은, 미얀마 국익과 지도부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중국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미얀마에게 인프라 건설을 조건으로 차관과 융자, 기술을 제공했다. 그러나 내부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오는 중국의 기술과 부는 미얀마 일부 계층과 중국기업의 수혜로 돌아간다. 미얀마 반중정서의 기원은 줄 곧, 부의 분배 문제에서 촉발했다. 수 십 년 계속된 소수민족 무장 갈등도 미얀마 정부에게는 골치거리 이지만, 중국에게는 활용효과가 있었다. 미얀마의 지정학을 변화시킨 중국세력은 방대해 졌다. 그 균형 유지를 위한 지지대 역할이 가능한 축, 즉 미국과 유럽은 수치정부에게 더 많은 정치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로힝야 사태로 수찌 정부를 방치하는 동안, 식량, 에너지, 자연자원, 안보 통로가 필요한 중국으로 하여금, 미얀마와의 밀착만을 도왔다. 미얀마 3차 군부 쿠데타 발생시점의 미얀마 당면과제는 내부 정치 안정과 지도자들의 정교한 균형외교이지만, 강대국 동학(動學)으로 인한 그 국제관계 파급은 미얀마 정부로 하여금, 그 어느 것도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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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네덜란드 식민통치 시기 인도네시아 중화회관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 金東河 ( Kim Dong-h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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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세계 가장 많은 화교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700년이라는 최고의 역사를 가진 인도네시아 화교들이 타 국가보다 늦은 1900년에서야 중화회관을 설립한 배경에 주안점을 가지고,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기 중화회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향인ㆍ동족인을 위한 상조, 비즈니스 플랫폼 및 민간 이익 단체 역할을 해왔던 타 국가 중화회관과 달리 인도네시아 중화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네덜란드 식민 통치정부로부터 화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패막 역할을 수행했다.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1619년에 Kapitein이라는 화교 관리제도를 만들고, 화인공관이라는 화교관리기구를 만들어 식민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1816년부터는 화교 억제책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는 마주 신앙에서 시작되어 유교를 종교화 한 인도네시아 화교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셋째, 교육적 역할이 가장 강조되었다. 이는 1690년에 이미 서원(書院)을 설립하여 중국어와 문자를 교육시키는데 힘쓴 연장선인 셈이었다. 넷째, 화교 단체의 통합화 역할이 부여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인도네시아 화교 커뮤니티는 기존 화인공관, 지역별 단체, 종족ㆍ친족모임, 서원, 공교회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게다가 18세기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토생화인(페라나칸)과 19세기 이후에 진입한 신객화교 간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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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 : 정부 소유권, 정치적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의 효과

저자 : 韓炳燮 ( Byoung-sop Han ) , 梁佑榮 ( Woo-young Y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6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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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 선택의 내부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는 정부의 소유권, 정치적 네트워크,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수준 등 3가지이다. 기업 내부 특성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소유권 수준은 조세피난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적 네트워크 수준과 외국인 투자지분 수준은 조세피난처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며, 총 연구 표본은 2,229개 기업의 11년간 관측치인 11,892개로 데이터는 GTA-CSMAR에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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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러시아 공공외교의 제도적 정비, 성과와 한계 : 러시아국제협력청을 중심으로

저자 : 姜侖希 ( Kang Yoonh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0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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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러시아 공공외교의 핵심 기관인 러시아국제협력청을 중심으로 러시아 공공외교의 제도적 정비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외교의 후발주자인 러시아는 2004년 푸틴 2기부터 공공외교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관련 기관을 설립하거나 재조직하였다. 이 중에서 2008년에 설립된 러시아국제협력청은 세계적으로 러시아 공공외교 활동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주무기관이다. 이에 러시아국제협력청은 루스끼미르재단과 더불어 러시아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러시아국제협력청의 설립 및 조직 정비 과정, 기관의 주요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러시아 공공외교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러시아국제협력청이 CIS국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 지역의 러시아인 동포들, 러시아어 구사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국제협력청이 소련의 문화외교 담당 기관의 네트워크를 물려 받아 해외 여러 곳에 러시아학술문화센터를 재정비하거나 새로이 설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 공공외교의 제도적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국제협력청의 국제 네트워크 확장은 크게 제약받았다. 또한 러시아국제협력청이 문화외교에서 교육외교, 개발원조외교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업무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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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시아의 탈(脫)달러화 정책 및 요인 연구 : '금융외교전략'론을 적용하여

저자 : 李昊建 ( Lee Ho Gun ) , 金永珍 ( Kim Young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4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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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두드러지는 러시아의 달러자산 매도에 정책적 의도가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금융외교전략(Financial Statecraft)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의 금융외교전략은 특정 국가나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전략'에서 국제 금융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대응 전략'으로 전환 중이며 이는 탈달러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탈달러화의 배후에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달러표시 외채의 축소와 대내외 건전성의 개선이 보다 과감한 외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18년에 확대ㆍ강화된 대러 제재가 러시아 재무부 및 경제개발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탈달러화 논의를 촉진시켰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탈달러화 정책은 미국중심 금융질서에 저항하는 중국 및 EU와의 협력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파급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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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글로벌 팬데믹과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저자 : 金相元 ( Kim Sang 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8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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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러시아의 2020년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행이 진행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은 러시아 경제의 주축인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동시에 루블화 변동성 확대는 경제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수입 물가 인상, 가처분소득 하락, 소비 심리 축소 등 경제 환경이 불안정성을 보였으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또한 불투명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진 자원 부국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는 구조적 특징을 보유한 국가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수출에서 천연가스 1위, 석유 2위, 석탄 3위를 유지하면서, 이를 경제 성장의 주요 도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 운용 때문에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성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받고도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러시아는 2020년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를 개정 발표했다. 동 전략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국영 기업의 문제 해결과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 에너지 산업은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도 예산 및 경제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새롭게 수정 채택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초안은 지난 6년간 논의되었지만,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제품 생산, 소비 및 수출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채택을 지속해서 연기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 정부와 연료ㆍ에너지 산업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ㆍ경제 관계로 연계되어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팬데믹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새롭게 채택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분석과 문제점 고찰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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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중 사이의 잠재적 갈등과 전망 :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李柱衍 ( Lee Ju Ye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7-32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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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잠재적 갈등과 두 국가의 향후 관계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망이론 관점을 통해 합리적 선택으로 인해 중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 선택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러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석 결과 러시아에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고, 잠재적 갈등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과의 갈등과 국내 경제 침체라는 국내ㆍ외 손실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두 손실에 적극적인 대처할 경우, 재앙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러시아의 국내ㆍ외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하여 러시아가 적극적인 견제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중 사이의 잠재적 갈등은 지금과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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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로자노프의 러시아 이념

저자 : 金珉牙 ( Kim Min-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5-3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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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념'이란 세계 속 러시아의 역할 및 러시아 역사, 문화, 민족성, 정신의 특징들에 대한 일련의 정의와 해석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러시아 이념이라는 주제에 몰두한 작가들과 사상가들 중에서 특히 로자노프(В. В. Розанов)에 주목한다. 로자노프는 그 폭넓고 독창적인 사유로 인해 러시아 문학과 사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이념에 대한 그의 견해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로자노프는 '러시아 이념'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상가들처럼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론화, 개념화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목적은 로자노프의 러시아 이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고유한 특징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로자노프의 창작에 나타난 러시아, 러시아인에 대한 사유를 분석할 것인데, 특히 1911년에 발표된 논문 「'러시아 이념'의 주변에서」가 분석의 주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로자노프가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러시아 이념사적 전통과 사회, 역사적 맥락 그리고 작가 개인의 사상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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